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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국회 통과” 박수현의원 질의 [knews25]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박수현 의원은 12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민수 충남도의원의 건의에 따라 박수현 의원이 추진한 법안이다.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다.임업직불제법 제8조는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예컨대,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에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 하지 않는다.이는 통상의 상식과 임업인의 신뢰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직불금 특성상 상당수의 임업인은 중복수령이 1년을 기준으로 그해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작년에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올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실제 2024년 충남 부여에서도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제한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 건수로는 32건, 금액으로는 5천200만원으로 건당 163만원의 임업직불금이 그 직전 연도 2023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지급이 거부되었다. 평균으로 환산하면 33만원 차이가 나지만 예컨대, 6ha 면적의 임산물 생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ha당 82만원, 총 492만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상실감이 큰 사례들도 존재한다.전국적으로 소농직불금 지급으로 인한 임업직불금 거부 사례는 연간 4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56건, 2023년 482건, 2024년 413건으로 추세가 줄지 않고 있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은 ‘직전 연도’로 되어 있는 소농직불금 중복지급 판단 시점을 ‘해당 연도’로 변경해서 임업인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박수현 의원은 “임업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직불금 제도가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라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임업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임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2
• 박수현 의원, '한궁 진흥법'발의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대표발의 박수현의원님 신규반명함 1 국회 제공 [knews25] 박수현 의원은 오늘 우리나라에서 창시된 생활체육인 한궁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해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한궁은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인 투호와 전통무예인 국궁, 그리고 서양의 다트와 양궁에 IT기술을 접목되어 탄생한 생활체육이다.각 스포츠의 장점에 편리성을 더해 남녀노소·장애 비장애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누구든지 참여하기 쉽고 즐기기 좋은 특장점을 살려 한궁은 전국 각지에 보급되고 있다.2010년부터 대한노인회장기 전국 한궁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승인된 바 있다.지난해 9월 기준으로만 전국에 심판·지도자가 1만 3천여명에 달하는 등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한궁의 인기는 해외에서도 그치지 않는다.2015년 세계생활체육연맹으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즈 종목으로 인증된 바 있으며 2022년 전미주장애인체전에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이처럼 한궁이 K-생활체육의 새 저변을 넓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전통무예나 인기종목들과 달리 한궁에는 별도의 육성 및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이에 박수현 의원은 △한궁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국제대회 지원, △한궁협회 법적 근거 마련 등 우리 생활체육인 한궁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한궁진흥법'제정안을 마련했다.박수현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창시되어 세계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궁에 대한 지원이 곧 K-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는 길이다"며 "한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2-11
• 이언주 의원, 전남 솔라시도 현장 방문 국내 최대 ESS 방문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3일 전남 해남·영암 일원에 조성 중인 AI·에너지 미래도시 '솔라시도'를 방문하고 전라남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남의 미래 산업 전략과 광역 발전 비전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화전략에 관한 전국 순회 특강을 이어갔다.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솔라시도'를 방문해 데이터센터 RE100 특화산단 후보지와 에너지 인프라 현장을 점검하고 국가 AI컴퓨팅센터와 데이터센터파크 조성 예정지,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시설 등을 직접 둘러봤다.이 수석최고위원은 "솔라시도는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용수, 산업부지를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입지"며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을 집적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거점으로 성장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달려 있다"며 "ESS와 차세대 전력망을 결합한 솔라시도 모델은 향후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유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전남 남부권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집적도가 높고 단계적으로 최대 5.4GW까지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계통 확충 계획이 마련돼 있다"며 "영암호와 금호호 등 영산강 유역의 풍부한 수자원까지 결합된 만큼, 에너지와 용수가 동시에 필요한 AI·첨단산업에 최적의 입지"고 강조했다.현장에서는 오픈AI와 삼성SDI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사례도 함께 언급됐다.솔라시도는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 33.8㎢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AI·에너지 미래도시로 총사업비 3조3천억원이 투입된다.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와 정주형 주거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AI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솔라시도에는 삼성SDS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며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전KDN이 AI를 활용해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한편 ESS와 관련해 이 의원은"지산지소 원칙이 정착되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며 "ESS와 차세대 전력망을 결합한 솔라시도 모델은 향후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유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제301회 전남포럼에서 '국제질서 대전환과 전남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날 포럼에는 도청 공무원과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강연에서 이 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는 에너지, 첨단산업, 통상 구조의 3축이 동시에 재편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첨단기술과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곧 미래 성장 거점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넓은 산업 부지를 기반으로 AI·에너지 분야에 선도적 투자를 단행하며 국가 첨단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부지와 전력, 용수 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이라며 "KT 등 광역 교통망 확충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함께 모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한 전남의 AI·에너지 전략은 국제질서 대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지탱할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전남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지난달 광양, 부산에 이어 이날 해남, 무안 등지를 방문하며 지역 장점을 살린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전국 순회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3일 전남 해남·영암 일원에 조성 중인 AI·에너지 미래도시 '솔라시도'를 방문하고 전라남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2026-02-03
• 김문수 의원 제안, 주암·상사댐 수상태양광, 입법예고로 추진 가시화 김문수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19
• 송옥주 의원,“신설 농촌여성정책과 지원에 만전” 송옥주 의원사진 국회 제공 [knews25] 송옥주 국회의원은 최근 농촌여성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의 실효성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농림축산식품부내 여성 농업인 전담 부서의 정규 직제화를 위해 힘써 온 송 의원은 26일“여성 농업인들의 숙원이었던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이 결실을 맺었다”며“영농, 육아, 공동체 활동 등 실질적인 일꾼으로 자리해 온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농업의 핵심 주체로서 인정받아, 정책 수립과 집행의 현실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경기도에서 농업이 가장 왕성한 화성시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송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농촌여성 정책의 연속성과 독립성, 전문성 강화 △성평등한 농촌 문화 조성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농식품부내 농촌여성 전담 부서의 정규 직제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는‘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이에 따라 한시조직이었던 농촌여성정책팀이 정규 부서인 농촌여성정책과로 승격했다.정부는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으나 기능 축소와 정책 변화로 여성 농업인 정책은 혼란을 겪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농촌여성정책팀이 생겼지만 한시 조직이라는 제약때문에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했다.송 의원은“농식품부의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이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전담부서의 인력·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지자체에도 농촌여성 전담 행정체계가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확대위원장 맡아 여성 권익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벌여왔다.특히 여성 조합원 비율이 20%이상인 수협의 여성 이사 선출을 의무화한 송 의원의 수협법 개정안이 올 8월 국회를 통과했다.뿐만 아니라 지난 국감에서 농협중앙회와 지주사·자회사의 여성 임원이 전무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 송 의원은 최근 여성직원 비율이 30%이상인 법인은 여성 임원을 선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5-12-26
• 송옥주 의원,“신설 농촌여성정책과 지원에 만전” 송옥주 의원사진 국회 제공 [knews25] 송옥주 국회의원은 최근 농촌여성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의 실효성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농림축산식품부내 여성 농업인 전담 부서의 정규 직제화를 위해 힘써 온 송 의원은 26일“여성 농업인들의 숙원이었던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이 결실을 맺었다”며“영농, 육아, 공동체 활동 등 실질적인 일꾼으로 자리해 온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농업의 핵심 주체로서 인정받아, 정책 수립과 집행의 현실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경기도에서 농업이 가장 왕성한 화성시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송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농촌여성 정책의 연속성과 독립성, 전문성 강화 △성평등한 농촌 문화 조성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농식품부내 농촌여성 전담 부서의 정규 직제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는‘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이에 따라 한시조직이었던 농촌여성정책팀이 정규 부서인 농촌여성정책과로 승격했다.정부는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으나 기능 축소와 정책 변화로 여성 농업인 정책은 혼란을 겪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농촌여성정책팀이 생겼지만 한시 조직이라는 제약때문에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했다.송 의원은“농식품부의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이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전담부서의 인력·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지자체에도 농촌여성 전담 행정체계가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확대위원장 맡아 여성 권익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벌여왔다.특히 여성 조합원 비율이 20%이상인 수협의 여성 이사 선출을 의무화한 송 의원의 수협법 개정안이 올 8월 국회를 통과했다.뿐만 아니라 지난 국감에서 농협중앙회와 지주사·자회사의 여성 임원이 전무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 송 의원은 최근 여성직원 비율이 30%이상인 법인은 여성 임원을 선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5-12-26
• 송옥주 의원,“신설 농촌여성정책과 지원에 만전” 송옥주 의원사진 국회 제공 [knews25] 송옥주 국회의원은 최근 농촌여성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의 실효성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농림축산식품부내 여성 농업인 전담 부서의 정규 직제화를 위해 힘써 온 송 의원은 26일“여성 농업인들의 숙원이었던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이 결실을 맺었다”며“영농, 육아, 공동체 활동 등 실질적인 일꾼으로 자리해 온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농업의 핵심 주체로서 인정받아, 정책 수립과 집행의 현실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경기도에서 농업이 가장 왕성한 화성시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송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농촌여성 정책의 연속성과 독립성, 전문성 강화 △성평등한 농촌 문화 조성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농식품부내 농촌여성 전담 부서의 정규 직제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는‘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이에 따라 한시조직이었던 농촌여성정책팀이 정규 부서인 농촌여성정책과로 승격했다.정부는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으나 기능 축소와 정책 변화로 여성 농업인 정책은 혼란을 겪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농촌여성정책팀이 생겼지만 한시 조직이라는 제약때문에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했다.송 의원은“농식품부의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이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전담부서의 인력·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지자체에도 농촌여성 전담 행정체계가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확대위원장 맡아 여성 권익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벌여왔다.특히 여성 조합원 비율이 20%이상인 수협의 여성 이사 선출을 의무화한 송 의원의 수협법 개정안이 올 8월 국회를 통과했다.뿐만 아니라 지난 국감에서 농협중앙회와 지주사·자회사의 여성 임원이 전무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 송 의원은 최근 여성직원 비율이 30%이상인 법인은 여성 임원을 선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5-12-26
• 송옥주 의원,“신설 농촌여성정책과 지원에 만전” 송옥주 의원사진 국회 제공 [knews25] 송옥주 국회의원은 최근 농촌여성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의 실효성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농림축산식품부내 여성 농업인 전담 부서의 정규 직제화를 위해 힘써 온 송 의원은 26일“여성 농업인들의 숙원이었던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이 결실을 맺었다”며“영농, 육아, 공동체 활동 등 실질적인 일꾼으로 자리해 온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농업의 핵심 주체로서 인정받아, 정책 수립과 집행의 현실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경기도에서 농업이 가장 왕성한 화성시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송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농촌여성 정책의 연속성과 독립성, 전문성 강화 △성평등한 농촌 문화 조성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농식품부내 농촌여성 전담 부서의 정규 직제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는‘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이에 따라 한시조직이었던 농촌여성정책팀이 정규 부서인 농촌여성정책과로 승격했다.정부는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으나 기능 축소와 정책 변화로 여성 농업인 정책은 혼란을 겪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농촌여성정책팀이 생겼지만 한시 조직이라는 제약때문에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했다.송 의원은“농식품부의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이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전담부서의 인력·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지자체에도 농촌여성 전담 행정체계가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확대위원장 맡아 여성 권익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벌여왔다.특히 여성 조합원 비율이 20%이상인 수협의 여성 이사 선출을 의무화한 송 의원의 수협법 개정안이 올 8월 국회를 통과했다.뿐만 아니라 지난 국감에서 농협중앙회와 지주사·자회사의 여성 임원이 전무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 송 의원은 최근 여성직원 비율이 30%이상인 법인은 여성 임원을 선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5-12-26
• 송옥주 의원,“신설 농촌여성정책과 지원에 만전” 송옥주 의원사진 국회 제공 [knews25] 송옥주 국회의원은 최근 농촌여성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의 실효성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농림축산식품부내 여성 농업인 전담 부서의 정규 직제화를 위해 힘써 온 송 의원은 26일“여성 농업인들의 숙원이었던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이 결실을 맺었다”며“영농, 육아, 공동체 활동 등 실질적인 일꾼으로 자리해 온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농업의 핵심 주체로서 인정받아, 정책 수립과 집행의 현실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경기도에서 농업이 가장 왕성한 화성시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송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농촌여성 정책의 연속성과 독립성, 전문성 강화 △성평등한 농촌 문화 조성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농식품부내 농촌여성 전담 부서의 정규 직제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는‘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이에 따라 한시조직이었던 농촌여성정책팀이 정규 부서인 농촌여성정책과로 승격했다.정부는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으나 기능 축소와 정책 변화로 여성 농업인 정책은 혼란을 겪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농촌여성정책팀이 생겼지만 한시 조직이라는 제약때문에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했다.송 의원은“농식품부의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이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전담부서의 인력·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지자체에도 농촌여성 전담 행정체계가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확대위원장 맡아 여성 권익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벌여왔다.특히 여성 조합원 비율이 20%이상인 수협의 여성 이사 선출을 의무화한 송 의원의 수협법 개정안이 올 8월 국회를 통과했다.뿐만 아니라 지난 국감에서 농협중앙회와 지주사·자회사의 여성 임원이 전무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 송 의원은 최근 여성직원 비율이 30%이상인 법인은 여성 임원을 선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5-12-26
• 송옥주 의원,“신설 농촌여성정책과 지원에 만전” 송옥주 의원사진 국회 제공 [knews25] 송옥주 국회의원은 최근 농촌여성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의 실효성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농림축산식품부내 여성 농업인 전담 부서의 정규 직제화를 위해 힘써 온 송 의원은 26일“여성 농업인들의 숙원이었던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이 결실을 맺었다”며“영농, 육아, 공동체 활동 등 실질적인 일꾼으로 자리해 온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농업의 핵심 주체로서 인정받아, 정책 수립과 집행의 현실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경기도에서 농업이 가장 왕성한 화성시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송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농촌여성 정책의 연속성과 독립성, 전문성 강화 △성평등한 농촌 문화 조성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농식품부내 농촌여성 전담 부서의 정규 직제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는‘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이에 따라 한시조직이었던 농촌여성정책팀이 정규 부서인 농촌여성정책과로 승격했다.정부는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으나 기능 축소와 정책 변화로 여성 농업인 정책은 혼란을 겪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농촌여성정책팀이 생겼지만 한시 조직이라는 제약때문에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했다.송 의원은“농식품부의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이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전담부서의 인력·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지자체에도 농촌여성 전담 행정체계가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확대위원장 맡아 여성 권익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벌여왔다.특히 여성 조합원 비율이 20%이상인 수협의 여성 이사 선출을 의무화한 송 의원의 수협법 개정안이 올 8월 국회를 통과했다.뿐만 아니라 지난 국감에서 농협중앙회와 지주사·자회사의 여성 임원이 전무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 송 의원은 최근 여성직원 비율이 30%이상인 법인은 여성 임원을 선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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