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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정” 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정” [knews25]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10억원 경안·탄벌·광남 등 방범용 CCTV 확충사업 3억원이다. 광주시는 시민의 여가 활용 시간과 생활체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권장 인구 1명당 체육시설 면적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장애인 및 장애 체육인 인구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장애인 체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기존 공설운동장 내 수중운동실 및 다목적 체육시설을 갖춘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해 기후와 관계없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2025년 1월 완공예정이다. 방범용 CCTV는 경안동, 탄벌동, 광남동 등에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기본시설 부족과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로 더욱 안전한 광주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04
• 이소영 의원, “의왕역 1호선 급행 증편” 이소영 의원, “의왕역 1호선 급행 증편” [knews25]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이 오는 18일부터 의왕역에 정차하는 1호선 급행열차가 평일 2회 증편된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정차하는 급행열차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행 오전 9시 13분과 하행 오후 6시 1분에 의왕역에 도착한다. 이 의원은 의왕역에 추가로 급행열차를 정차시켜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접한 후, 한국철도공사측에 새로운 수요조사를 통한 증편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최근 국토부로부터 추가 정차 인가를 받은 1호선 급행열차 정차역은 의왕역과 금천구청역 2곳 뿐이다. 이소영 의원은 “의왕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의왕역 급행정차 횟수가 확대된다.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04
• 홍성국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4년 연속’선정 홍성국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4년 연속’선정 [knews25]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이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사항,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로 민주당은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대책·무책임한 실정을 바로 잡는 등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발굴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은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원인을 짚어내고 구조적 침체 도입기에 필요한 정책 전환을 주문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지표 분석을 통한 새로운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 전매특허인 ‘데이터 국감’을 한층 발전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얻은 홍성국 의원은 국회에서 금융당국을 관할하는 ‘정무위원회’와 거시경제 당국을 관할하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종횡무진하며 다시 한번 민주당 내 경제전문가로서의 입지를 증명했다. 홍성국 의원은 정무위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닥쳐올 퍼펙트 스톰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주제로 차별화된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였으며 기재위에서는 당면한 경제 위기와 정부 정책 대응 실패를 수준 높게 분석하고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홍 의원은 “세종시민께 부여받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아 국정감사에 임해왔다”며“남은 정기국회 입법·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국감 지적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12-01
• 안민석 대표발의 '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결의안' 국회 통과 안민석 대표발의 '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결의안' 국회 통과 [knews25]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학생 8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또래에 비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교육·자립 지원 등에 관한 입법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 및 예산 지원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당국이 협력해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안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라는 화두를 던져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학부모 네트워크인 느린학습자시민회와 공동으로 ‘경계선 지능,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마련’ 국정감사 정책자료집도 발간했으며 두 차례의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회에서의 공론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교육부도 정책 연구, 실태조사 등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지자체도 조례 제정 등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과 학생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느린학습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제정법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느린학습자와 가족들이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부담을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2-01
•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 위원장 선임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 위원장 선임 [knews25]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이 30일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미디어정책조정특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먼저 임명하고 활동 기한은 1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위원 구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과거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역할을 보완해, 미디어 모니터링 미디어 분야 정책개발 미디어 현안 대응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게 된다. 윤두현 의원은 당내에서 주목하는 언론 전문가로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자 포털TF 공동위원장으로서 가짜뉴스, 편파보도에 관한 대응을 도맡아 해온 능력을 인정받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윤두현 의원은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미디어와 언론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은 필수＂라며 ＂미디어와 언론이 안정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11-30
•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1기 신도시 재건축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1기 신도시 재건축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knews25]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 김병욱 의원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주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9일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지난해 3월 본인이 대표 발의한 바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은 지난 해 3월 김병욱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0만㎡ 이상의 노후 신도시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장된 바 있다. 이후 네 차례의 법안소위를 거치고 오늘 1년 8개월만에 대안반영으로 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법안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및 건폐율 혜택을 주고 시설의 설치·제공, 비용을 부담해 공공기여를 전제로 안전진단을 완화 및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이번 법안심사 과정에서 특별법을 적용하는 주택형태를 공공주택과 더불어 단독주택 지구까지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이를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 오늘 통과된 특별법은 주중에 열릴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와 12월 경 열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기다리게 된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김병욱 의원은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며 “국토법안소위 위원이자 분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이번 특별법 제정은 낡은 주택 재건축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스마트시티’ 및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명품도시 분당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29
• 민주당 특활비 TF ＂ 尹 정부 특활비 내역공개 촉구 ＂ … 불응 시 ＂ 대폭삭감 ＂ 국회(사진=PEDIEN) [knews25]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 TF 위원들은 27 일 기자회견을 열고 ＂ 윤석열 정부가 14 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시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것 ＂ 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들은 ＂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소명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면서 ＂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 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 예산소위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정부는 국민혈세 1,237 억원을 특활비로 편성한 만큼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며 ＂ 지금처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 대폭삭감을 원칙 ’ 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 면서 ＂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소송으로 검찰 특활비가 명절 떡값 , 연말 몰아쓰기 , 퇴임전 몰아쓰기 , 격려금 , 포상금 , 비수사부서 지급 등은 물론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 , 기념사진비용 , 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특활비 TF 는 이날 추가적인 입장문을 내고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찾아가 ' 특활비 내역 공개와 예산삭감 ' 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특활비 TF 김승원 단장과 박주민 , 박용진 , 윤건영 , 양이원영 의원이 참석했다. 2023-11-27
• 권인숙 의원, 처인구 학교시설개선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4억 8200만원 확보 권인숙 의원, 처인구 학교시설개선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4억 8200만원 확보 [knews25] 용인시 처인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낙후된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확정되면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권인숙 국회의원은 역북초 체육관 증축, 백봉초 체육관 증축, 원삼중 급식소 증축, 헌산중 기숙사 등 외벽보수 등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44억 8,2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별도의 체육시설 공간이 미비했던 역북초등학교와 백봉초등학교, 급식실이 시급했던 원삼중학교와 외벽노후로 단열이 안 됐던 헌산중학교에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인숙 의원은 “처인구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온전히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학업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3
• 춘천갑 허영의원, 춘천교도소 신속 이전 추진 촉구 춘천갑 허영의원, 춘천교도소 신속 이전 추진 촉구 [knews25]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법무부로부터 춘천시의 주요 현안인 춘천교도소 이전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의 업무보고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서 허영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춘천교도소 이전 관련 질의를 한 후 법무부가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허영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춘천교도소는 생긴 지 110년, 현 위치에 들어선 지는 41년 정도 됐다”며 “시설 노후화나 지역사회 안전망 체계에 위협이 된다. 춘천교도소 이전에 대한 법무부의 계획을 밝혀달라”고 묻자, 한 장관은 “교도소를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이 발전하는 길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춘천교도소는 1981년 춘천시 동내면에 세워진 이후로 약 42년이 경과한 교정시설이다. 수용정원은 774명이지만 현원은 933명으로 120.5%의 과밀한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시설 확장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춘천지역에서도 교도소가 위치한 동내면이 다원지구 개발과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이전 등, 도심 개발 및 시가지 확장이 진행되면서 시설 이전 요구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허영 의원은 “춘천시 동내면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신청사가 들어서기로 확정됐고 미니 신도시급 지구 단위 도심 개발이 급속하게 이뤄지는 곳으로 춘천 지역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현재‘춘천교도소’가 그 중심에 위치해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있어 이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춘천교도소의 상태가 양호해 이전 계획은 없으나,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장기적 발전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지자체에서 후보지 및 사업방식을 제안하면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허영 의원이 “법무부가 시설이 위치한 지역과의 상생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며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춘천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한 TF 구성”을 제안하자, 법무부도 “TF 구성을 포함한 이전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2023-11-22
• 최영희 의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질환의 국가적 예방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최영희 의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질환의 국가적 예방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knews25] 국가차원의 HPV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의 신속한 추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사람유듀종바이러스 질환의 국가적 예방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부인종양학회와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의 1부 발제 세션에서는 대한부인종양학회 김재원 회장이 좌장으로 나섰으며 한림의대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가 제1발제를, 고려의대 산부인과의 민경진 교수가 제2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2부 토론 세션에서는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이승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가톨릭의대 비뇨의학과의 배상락 교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의 김수연 교수, 류하교 암 질환 유경험자, 국민일보 민태원 기자, 질병관리청의 권근용 예방접종기획과 과장이 토론에 나섰다. 주최자인 최영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남아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성 접촉으로 감염되는 HPV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에서 HPV 국가예방접종을 남아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했다”며 “여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가 완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질병청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며 주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제1발제자인 이재갑 교수와 제2발제자인 민경진 교수는 해외 연구자료를 인용해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 접종 시, 여성 단독 접종 시와 비교해서 70세 이후 HPV 16형의 유병률이 여성에서 21%, 남성에서 36% 추가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갑 교수는 “유럽에서 진행된 모델링 예측연구에서도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 접종 시, 비용 대비 효과적이었다”고 했으며 민경진 교수는 “17세 이하 청소년에게 HPV 백신접종 시,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효과가 탁월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자궁경부암 4기 치료 중인 암 질환유경험자가 토론자로 나서 생생한 경험을 통해 HPV 바이러스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질환의 심각성을 강조했고 질병관리청 권근용 예방접종기획과장은 ＂HPV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에 있어서 남아 접종, 9가백신으로의 전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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