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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군민의 숙원 ‘지방도 387호선 상동터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6-04-24 0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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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한준호 '양평1타 강사' 토크쇼 성황리 개최
이소영·한준호 '양평1타 강사' 토크쇼 성황리 개최
[knews25]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는 계원예술대학교 파라다이스홀에서 ‘왜 대통령 처가 특혜의혹에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날 토크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민기 의원은 “외부로 잘 안 알려진 이야기도 있기에 재미있고 기대되는 토크쇼가 될 것”이라며 토크쇼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서동용 의원은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늘 고민하는 이소영 의원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특혜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현장에 많은 인원이 몰려 준비한 좌석이 부족해 계단과 비어있는 바닥에 앉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토크쇼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진행을 맡았다.
이소영 의원과 한준호 의원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수행대변인을 함께 맡았던 인연을 공개했다.
두 의원은 지난 대선 현장에서의 에피소드를 나누며 청중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본격 토크쇼가 진행되자,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규명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남양평IC 개통 과정'과 '남한강휴게소 사업자선정’ 등 구체적인 사례들이 언급되면서 관심을 집중시켰다.
또한, 국토부의 종점변경 주장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일방적 주장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반박하는 등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소영 의원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많은 의혹들을 알리며 과분한 칭찬과 응원을 받았다 제 의정활동으로 지역민들께서 자부심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주시기도 해 뿌듯하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소영 국회의원은 다가오는 12월 9일부터 한해의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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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편 잇따른 보은 봉계터널 폐쇄, 박덕흠 위원장, 조만간 부분 개통 확답 받아내
주민 불편 잇따른 보은 봉계터널 폐쇄, 박덕흠 위원장, 조만간 부분 개통 확답 받아내
[knews25] 지난 여름 홍수로 인해서 폐쇄된 보은-청주 간 국도 19호선 봉계터널의 주민 불편이 잇따르자,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은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이번 달 말 내에 ‘부분 개통’이 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번 방문은 난공사로 양방향 완전 개통 시기가 늦어지자 선제적으로 ‘부분 개통’을 검토하기 위해 박 위원장이 관련 담당자 등과 앞서 몇 차례 사전 회의를 한 데 이어 최종적으로 부분 개통 시기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과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충북남부건설사업소장, 보은 부군수, 보은군 담당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우회도로 이용으로 교통 불편이 많았던 것에 대해 공감하며 이번 달 내 ‘부분 개통’을 약속했으며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얻었다고 밝혔다.
박덕흠 위원장은 “우회도로의 차량 증가로 주민 불편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앞서 여러 차례 최재형 보은군수, 국토관리청 관계자와 사전 논의를 해왔다”며 “난공사로 완전 개통까지는 공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임시방편으로 부분 개통을 먼저 검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차질없이 터널이 부분 개통될 수 있도록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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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과밀학급 방지법 추진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과밀학급 방지법 추진
[knews25] 최근 정부가 오산, 용인, 구리 등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일명 '과밀학급 방지법'이 추진됐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이 추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계 최대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목표를 수립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수립·고시하며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을 조사·점검 및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경기도 전체 57,125학급 중 과밀학급은 16,153학급이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과밀학급 대책을 발표했던 2021년 과밀학급 39.3%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경기도 초등학교 30,658학급 중 3,373학급, 중학교 12,994학급 중 8,531학급, 고등학교 13,473학급 중 4,249학급이 과밀학급이다.
향후 신도시 개발이 예정이어서 과밀학급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 높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며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은 권인숙·김상희·김용민·김주영·류호정·송옥주·심상정·안민석·윤후덕·이원욱·이용우·이탄희·임종성·전용기·정성호·정춘숙·조정식·최종윤·한준호·홍정민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 방안 토론회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 진행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모임을 제안한 안민석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미래교육과 교육 여건에 직결된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요구”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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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과밀학급 방지법 추진경기도 중학교 과밀학급 65.7%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과밀학급 방지법 추진경기도 중학교 과밀학급 65.7%
[knews25] 최근 정부가 오산, 용인, 구리 등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일명 '과밀학급 방지법'이 추진됐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이 추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계 최대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목표를 수립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수립·고시하며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을 조사·점검 및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경기도 전체 57,125학급 중 과밀학급은 16,153학급이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과밀학급 대책을 발표했던 2021년 과밀학급 39.3%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경기도 초등학교 30,658학급 중 3,373학급, 중학교 12,994학급 중 8,531학급, 고등학교 13,473학급 중 4,249학급이 과밀학급이다.
향후 신도시 개발이 예정이어서 과밀학급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 높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며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은 권인숙·김상희·김용민·김주영·류호정·송옥주·심상정·안민석·윤후덕·이원욱·이용우·이탄희·임종성·전용기·정성호·정춘숙·조정식·최종윤·한준호·홍정민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 방안 토론회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 진행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모임을 제안한 안민석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미래교육과 교육 여건에 직결된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요구”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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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지자체 택시 지원법’ 대표 발의
민병덕 의원, ‘지자체 택시 지원법’ 대표 발의
[knews25] 202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상대로 ‘카카오택시’의 호출 몰아주기가 독점행위라는 점을 지적해, 올 초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57억원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 낸 일등 공신으로 불렸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택시 종사자와 택시 운수 종사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의 길을 터주는 ‘지자체 택시 지원법’을 어제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송종사자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택시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택시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택시 지원과 관련된 사항 대부분을 하위 법령인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인 ‘택시발전법’에 규정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것이 택시 업계 관계자들의 오랜 요구였다.
민병덕 의원은 “택시 운수종사자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고 택시공급도 부족해져 일반 국민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택시 대란’이 상시화되고 있다”며 “택시 또한 ‘국민의 발’이라 불릴 정도로 넓은 의미의 대중교통의 하나이므로 ‘택시발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의 토대를 만들어 ‘택시 공공성’을 유지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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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1기신도시 정비법안, 연내 통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김병욱 의원, “1기신도시 정비법안, 연내 통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knews25]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 김병욱 의원이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13일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특위 회의를 열고 “재건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1기 신도시 포함 노후계획도시의 통합적인 재건축과 체계적인 재정비, 미래도시·스마트시티 설계를 위해 법안을 연내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 의장도 참석해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 박찬대, 양기대, 홍정민 의원, 윤영덕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이 오늘 회의에 모인 것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안’ 통과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도시 노후화는 곧, 도시 브랜드 가치의 하락이고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특히 심하게 녹슨 배관 문제, 아파트 외부 부식과 갈라짐 문제, 주차난 등 현장 사진을 판넬로 만들어 통합재건축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녹슨 배관과 외벽 콘크리트 부식 문제, 주차난 등 도시 노후화로 인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졌다”고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안 통과의 필요성도 세 가지로 강조했는데, “첫째, 현행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 기반시설 재정비와 자족기능 활성화 등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다”며 “통합적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둘째,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시기는 한 번에 도래하고 있는데, 특별법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이 포함되 ‘질서있고 체계적인’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셋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도시·스마트시트를 제대로 그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안이 단순히 하나의 도시를 재정비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도시의 백년대계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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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멘트 제조업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knews25] 강득구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의 안전한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 및 영업이 금지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학생의 안전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의무”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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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 허영 의원,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위원 전격 선임
강원 춘천 허영 의원,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위원 전격 선임
[knews25]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을 밝혔다.
허영 의원의 예결특위 조정소위 선임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조정소위는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전체회의 심사와 국회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소위 자체 심층 심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정부 예산안이 국정과 민생의 필요와는 달리 과다 또는 과소 책정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는 역할을 맡는 핵심 소위원회다.
당과 지역을 대표해 예산의 방향성에 대한 발언권을 갖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허영 의원은 지난 2021년에도 강원도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예결특위 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혁혁한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강원도 국비 8조원 시대를 열면서 국회에서도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인 1,052억원 증액을 성사시켰고 춘천시 국비도 역대 최대인 4,527억원을 확보해냈다.
올해 다시 허 의원이 예결특위 조정소위에 합류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수부도시인 춘천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에 청신호가 켜지리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대란’ 등 실정과 불안정한 국제 경제 상황 등 위기가 중첩된 시점에 다시 한번 강원도 대표 예산 선수로 뛰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치성·선심성 예산은 엄격히 심사해 과도한 지출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민생 예산,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R&D 예산, 지역도 함께 잘 살기 위한 균형발전 예산 등은 반드시 복구해 국민께 희망을 전해드리겠다”고 예산 심사 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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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 민주당 당론 채택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 민주당 당론 채택
[knews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월14일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포의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에 속도를 붙여 김포의 극심한 교통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다.
앞서 김주영 의원은 전날인 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해 올해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8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김 의원은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의 본질은 시민의 안전이 걸린 교통 문제”며 “김포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정부 주도 신도시의 교통대책을 책임지는 일이며 민주당이 추구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며 예타 면제 법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예타면제 법안 여야 모두 당론 채택 올해 안에 본회의 처리 내년 사업 착공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 및 평가하는 정부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따져 예타 면제 대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김포시는 인구 50만 수도권 대도시임에도 서울과 직결되는 철도 노선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최고 혼잡률 285%에 이르는 두 량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의 심각한 혼잡으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예타 제도에서는 김포 등 소외된 수도권 지역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김포는 그동안 비무장지대, 민간인통제선 등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은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아 여러 경제적 제약을 받아왔다.
김주영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김포 인구는 현재 50만명 수준인데, 콤팩트시티 입주 등이 예정돼있어 10년 뒤면 7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망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대해 김 의원은 “김포시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위한 뜻깊은 결정”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수도권 인구 분산과 출퇴근 교통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타 면제는 필수”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이 응답할 때”며 “국민의힘이 정말 김포시민을 위한 교통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시민과의 소통도 거치지 않은 서울 편입 주장에 앞서 5호선 예타 면제를 당론으로 채택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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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5천8백만원 확정
정춘숙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5천8백만원 확정
[knews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월 7일 풍천초등학교 노후 복도중창 및 출입문 교체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5천8백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위치한 풍천초등학교는 2001년 9월 개교 이래 출입문 및 중창을 교체한 적이 없어 노후화로 인한 변형과 뒤틀림 현상이 심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학교운영비로는 교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춘숙 의원은 “‘평소 학교 정담회, 동별 간담회, 민원 소통의 날을 진행하며 학부모 및 선생님들을 비롯해 주민께서 주신 의견 모두 소중히 듣고 있었다”며 “노후시설물 교체를 통해 1201명의 학생과 83명에 달하는 교직원이 생활하는 풍천초등학교의 환경이 개선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수지구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