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불필요한 인증 23개 폐지, 기업 부담을 줄이고 혁신은 촉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 인증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25년 검토대상 79개 중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1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였다.정부는 인증의 합리적 운영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1, 2주기 통폐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도 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3주기 계획에 따라 2025년에는 79개 제도를 검토하여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실효성이 미흡한 23개 제도 폐지, 유사제도간 통합 1개,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과제 43개 등이다.‘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 등 기준이 없고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폐지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고, 제도의 목적과 기준이 유사한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제’는 통합․운영하여 한 번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였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유사 민간인증인 ISO 37301 결과 인정, 소요기간 단축 및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인증 관련 시간과 비용부담을 낮추도록 하였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 및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하여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한편, ‘자동차/부품 인증’ 및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민생‧안전 등을 위해 필수적인 12개 제도에 대해서는 존속 의견을 제시하였다.각 부처는 정비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3주기 잔여 인증제도 167개는 `27년까지 검토하여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국민의 민생‧안전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은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5
-
과기정통부, ’25년 하반기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매트, 전기 히터 등 생활제품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생활환경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9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유통되는 생활제품과 생활공간의 주요 생활시설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하고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25년 하반기 생활제품의 전자파 측정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생활제품 32종 38개를 선정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이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약 1개월 동안 정밀 측정·분석하였다.측정 결과, 전기매트, 전기 히터 등 겨울철 사용이 많은 제품군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1.69% 이하로 측정되었으며, 전동칫솔, 무선충전기 등 생활 제품군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3.99% 이하로 측정되었다.’25년 하반기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은 국민 신청을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병원·공공시설 등 생활시설과 사물인터넷 및 5G 이동통신망 기반 융복합 시설에 대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이동통신, 와이파이, 지상파 방송 등 생활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자파를 측정하였다.측정 결과, 학교, 병원, 관공서 등 생활시설의 전자파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3.31% 이하로 나타났으며, 이음 5G 이동통신을 비롯한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공장‧캠퍼스 등 융복합 시설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6.93% 이하로 측정되었다.또한 데이터센터와 동일한 고압전선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 및 인근 어린이집‧학교에 대해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해당 시설 모두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내외의 낮은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26년에도 국민이 직접 신청한 제품과 계절별 사용이 증가하는 제품 등 다양한 생활제품과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 중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주요 시설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이번에 측정한 제품‧환경 등의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 누리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29
-
산업부, 민관 합동으로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 대응방안 논의
실사 대상 범위와 공급망 범위
[knews25]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기존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24년 7월 발효되어 ‘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는 ‘25년 2월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EU 이사회 및 EU 의회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삼자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현재 의회 승인을 거쳐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금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EU 개정안이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실사 범위 조정, 위반 시 과징금 수준 완화 등 기업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이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CSDDD 가이드라인 마련 및 회원국별 국내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은 그간 선제적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산업부는 기업 인식·대응 실태조사*, 업종별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 업계와의 소통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장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對EU 아웃리치 전략을 참석자들과 함께 모색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과 공급망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개정안 발효에 대비해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4
-
볼보·GS글로벌 등 자발적 시정조치
리콜 대상 자동차
[knews25]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GS글로벌,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55,17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① XC60 등 7개 차종 50,434대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센서의 한계로 의도치 않은 자동 긴급 제동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② T4K 1,692대는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주차단으로 변속 시 전자식 주차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2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③ 레인지로버 이보크 1,416대는 조수석 에어백 조립 불량으로 인해 에어백 전개 시 에어백이 손상되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으로 1월 23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➃ 머스탱 1,489대는 차체 제어장치 수분 유입으로 차폭등, 후미등 및 번호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익스페디션 147대는 후방 카메라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후방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6-01-29
-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지원 데스크)’, 시행 첫 10일간 172건 상담 접수,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중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지원 창구는 인공지능 기본법 관련 문의가 있는 중소·창업 초기기업 및 일반기업 등 대상으로 전화·온라인을 통해,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안내를 제공하고 있다.지원 창구가 1월 22일 개소한 이후 10일간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문의는 총 172건이 접수되었다.전화 상담의 경우 온라인 접수 절차,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많았으며, 상담 종결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문의를 안내하여, 실제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조치하였다. 온라인 문의는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제2조 정의 순으로 질의가 많았다.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공되는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가 지속 접수되고 있다.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의 경우, 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며, 용어 정의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의 차이, 문의하는 서비스가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지원 창구의 온라인 접수 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72시간 내 회신을 하는게 방침이었으나, 법 시행 초기, 기업의 애로사항의 빠른 해소를 위해 첫 개소일부터 10일간은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한 바 있다.과기정통부와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한 달여간 지원 창구에서 기업들이 자주 물어본 내용과 상담·안내한 내용을 토대로,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본법의 기준이나 적용 범위 등 주요 문의 사항의 질의응답 사례집을 3월까지 제작하여 과기정통부 및 지원 창구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데스크를 운영 중이다.”라며,“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6-02-03
-
해외 도시에서 실증·사업화까지 …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합니다
K-City Network 공모 인포그래픽
[knews25] 정부가 국내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해외 도시에서 자사 기술을 직접 실증하고, 현지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검증해 실제 수주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20년부터 추진해 온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지금까지 총 27개국에서 58건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솔루션 해외실증을 수행하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왔다.올해는 ①계획수립형과 ②해외실증형 두 가지 유형을 공모하고, 총 9건 내외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계획수립형’ 사업은 해외 중앙·지방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며 연중 상시공모한다.’26년도 계획수립형 사업은 선정위원회에서 ’25년 접수된 사업 중 사전컨설팅을 완료한 카자흐스탄 알라타우 신도시 스마트타운 마스터플랜 수립,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신공항 배후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폴란드 루블린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 수립 등 3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건당 7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해외실증형’ 사업은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해외 도시에 직접 적용·검증하는 시범사업으로, 국제공모를 거쳐 총 6건 이내를 선정해 건당 4억원 내외를 지원한다.사업 유형별 공모 일정은 다음과 같다.계획수립형 사업은 연중 상시로 제안서를 접수하며 엄선된 사업에 대해 올해 사전컨설팅을 수행하여 ’27년 1월 최종 지원사업을 선정한다.해외실증형 사업은 3월 17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평가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해 연내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K-City 네트워크 누리집을 통해 1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김연희 도시경제과장은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사업은 해외 도시와 함께 스마트도시를 기획하고 현장에서 실증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글로벌 협력 플랫폼”이라며,“’26년에는 AI 융합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 적용을 확대해 우리기업의 지속가능한 해외수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7
-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앞당길 콘텐츠 정책펀드 7,300억 원 규모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하고 총 7,3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펀드를 조성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역대 최대 조성 목표액으로, ‘케이-컬처 300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문화계정 조성 규모는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 영화계정은 정부출자비율을 상향 조정해 영화산업 위기 극복을 뒷받침한다. 또한, 민간 출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이전비율·콜옵션* 등의 출자자 특전을 확대한다.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총 3,900억 원을 출자해 5개 분야, 6,500억 원 규모의 자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 핵심 투자 분야인 ‘지식재산 펀드’와 ‘수출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사의 원천 지식재산 확보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 세계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지식재산 펀드’는 개별 자펀드 규모를 확대해 동일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 투자 역량을 강화한다.아울러, ▴‘문화기술 펀드’를 신설해 공연·영상·게임 등 핵심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문체부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콘텐츠 신성장 펀드’를 통해 창업 초기 기업과 게임·웹툰 등 미래 유망 분야를 집중 육성하며, ▴‘인수합병·세컨더리 펀드’를 신규 조성해 콘텐츠 기업의 확장과 콘텐츠 금융 회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모태펀드 영화계정에는 총 490억 원을 출자해 3개 분야, 총 818억 원 규모의 자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 올해는 정부 출자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조정하는 등 신속한 자펀드 결성과 빠른 투자 집행을 유도한다.먼저,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 조성 금액을 대폭 확대해 강소 영화 제작사를 육성한다. ‘중저예산 한국영화 펀드’와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를 통해 한국 영화의 작품 다양성과 중･저예산 영화 제작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한 원천 지식재산에 기반한 애니메이션의 제작과 극장용 한국 애니메이션의 제작을 뒷받침한다.문체부는 민간 출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 이전과 콜옵션 비율 등 특전 비율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 정책펀드의 자금이 신속히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정책펀드에 민간 출자자의 참여가 지속 확대되는 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6-01-23
-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공급(대여) 수요조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의 2월 5일자 산지쌀값 발표 결과, 전 순기 대비 0.4%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상승세가 지속되고 상승폭도 커짐에 따라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정부양곡 공급 물량을 산정하기 위해 우선 산지유통업체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금주 중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와 현장 재고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급 물량을 결정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최근 산지쌀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10
-
산업부장관, 동남권에서 M.AX 중심 제조혁신 드라이브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22일 전북 방문에 이어서 다음 날인 1.23일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거점인 동남권을 찾아 5극3특 지역성장 현장방문을 이어갔다. 동남권에서는 M.AX 확산을 통한 제조혁신과 주력산업의 상생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 기업인 등과의 현장 소통을 진행하였다.김정관 장관은 동남권 제조·AI기업, AX 전문가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선 제조현장에서 M.AX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지역 경제의 중심인 지역기업과 M.AX의 연계를 촉진·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정관 장관은 “M.AX는 동남권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수단”이라며, “지역에서의 M.AX 확산 전략을 통해 제조혁신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김정관 장관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등 부·울·경 지방정부와 면담을 통해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자동차·석유화학·방산 등 동남권 주력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동남권 성장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또한 김정관 장관은 동남권 자동차 부품 협력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최근 완성차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1·2·3차 협력업체들이 겪고 있는 경영·투자·전환 관련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였으며,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상생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김정관 장관은 이번 동남권을 방문하여 “이번 현장 행보를 통해 지방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만남 속에서 M.AX 확산의 필요성과 현장 수요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M.AX를 중심으로 한 제조혁신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정관 장관은 전북, 동남권에 이어서 강원권, 대경권, 중부권 등도 방문하여, 지역성장 주체들과의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6-01-23
-
기술유출 선제 차단을 위한 기업 보안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산업통상부는 기술유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전문컨설팅과 보안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기술유출 위험 진단과 기업 실정에 맞는 기술보호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산업부는 국가간 기술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술유출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본 사업의 규모와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 보안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중소기업과 대학을 위주로 대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산업부 기술안보과장은 “기술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고 비용이 부담되어 여전히 보안 강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견고한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와 산업보안 정보도서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