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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기업에 꼭 필요한 공공데이터,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에 기여
실태조사 주요 결과 인포그래픽
[knews25]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2025년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실태조사는 △공공데이터 관련 사업 성과, △개방 수요, △활용 현황 및 만족도, △애로사항 등 공공데이터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조사결과,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성과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답한 기업은 76.5%로 나타났다.특히, 기업은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과 ‘기존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공공데이터 수집･확보 편의성 만족도가 3.88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데이터 정확성 만족도는 3.86점으로 전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반면, 공공데이터를 수집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여러 포털에서 분산 제공되어 수집이 번거로움’과 ‘필요한 데이터를 어떤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등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업이 서비스 기획부터 구현까지 단계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 공공데이터 검색 및 수집, △사업 모델 및 서비스 고도화 프로그램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화할 계획이다.또한,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인공지능 기획과 기술 자문 지원’,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수요 및 기업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를 선정하여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조사로 파악한 공공데이터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신산업 가치를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AI 3대강국 진입을 위한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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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성장 위원회’, 프로축구 지속 성장 해법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은 2월 11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프로축구 성장 위원회’를 열고, 프로축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현안과 중장기 발전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위원회는 최근 관중 증가와 리그 외형 확대 등,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환경 개선과 심판 공정성 강화 등 구조적 과제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한 자리다. 정부와 축구 관련 전문가가 함께 현장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문체부,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산업 및 경기 운영 분야 민간 전문가 등 총 18명이 프로축구의 산업화와 기반 확충, 리그 운영 고도화 등 전 분야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향과 함께 ▴케이리그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익 구조 개선, ▴유소년 선수 육성과 경기장 환경 개선 등 기반 확충, ▴심판 역량 강화 및 판정 기술 고도화, ▴리그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등 프로축구 성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 논의 주제를 공유했다.한국스포츠과학원 김상훈 스포츠산업연구실장은 ‘프로축구산업 활성화 방안’을, 대한축구협회 이용수 부회장은 ‘디비전 시스템 발전방향, 심판혁신안’을, 케이리그 조연상 사무총장은 ‘케이리그 핵심과제’를 주제로 발표했고 참석자들은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프로축구가 최근 관중 증가와 리그 규모 확대 등 외형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구조 고도화와 함께 경기 운영의 공정성 제고, 기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심판 역량 강화와 판정에 대한 신뢰 회복, 팬 경험을 중심으로 한 경기 콘텐츠 및 서비스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정부와 축구계, 연맹, 전문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도출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문체부는 이번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분야별 논의를 통해 프로축구 산업화, 기반 확충, 리그 운영 고도화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종합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단기·중장기 추진 과제로 정리하고, 향후 프로축구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재정·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김대현 차관은 “프로축구는 국민 여가문화의 중요한 축이자, 지역경제와 스포츠산업 전반으로 확장되는 핵심 분야이다. 이번 위원회는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문체부는 축구계와 전문가의 제언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프로축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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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하였다.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유실어구 신고의 기준 및 신고방법, 제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등이다.특히, 어구관리기록제 및 유실어구신고제의 경우 어구의 사용과 유실량이 많고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 통발,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근해어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안어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아울러, 유실어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 수준의 유실량 규모를 초과한 대규모 유실량 발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어업인은 유실어구 발생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입항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였다.이외에도 어구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어구생산･판매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에 대해 해양경찰청에서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였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어구관리제도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것으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월 23일까지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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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혁신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규제혁신 우수 지방정부 선정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 2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방정부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방정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평가에 참여한 기초 지방정부가 지난해 143개에서 올해 167개로 늘어나는 등 기초단위에서도 지방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평가 결과, 총 24개 지방정부가 성과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그중 최우수 기관에 광역 단위는 대전광역시, 시는 안양시, 군은 신안군, 구는 대구 중구 등 4개 지방정부, 그 외 우수 기관은 17개, 노력상에 3개 기초 지방정부가 선정됐다.특히, 올해는 규제혁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최우수·우수상 대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 시·군·구 각 1곳을 선정해 ‘노력상’을 수여한다.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4개 지방정부의 주요 성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먼저, 광역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대전광역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도시철도 대비 건설비 약 40%, 운영비 약 65% 절감 효과를 유도했다.자치법규 규제개선 부분에서는 자치구별로 상이한 임시 구조물 설치 인허가 기준을 일원화하고 경미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설계 의무 면제로 설계비를 약 50~100만 원 절감하고 인허가 기간을 3일~5일로 단축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다음으로, 시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안양시’는 전국 최초 「맨홀충격방지구」 실증으로 맨홀 단차 보수 비용은 절반 수준으로 절감하고, 보수시간은 1/3 수준으로 단축하여 맨홀 하자로 인한 보행 및 차량 주행 사고 위험으로부터 신속하게 시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조례개정을 통해 자립지원 시책의 사각지대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아동이나 청소년을 지원대상자에 추가하여 실질적인 그림자 규제 해소 정책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군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신안군’은 습지보호지역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개선을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약 3,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38개월의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또한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기존 신청주의 방식에서 대상자에게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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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 정보,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알기 쉽게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를 위한 2026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담배 유해성 관리제도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식약처는 담배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을 협의하여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담배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현장의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아울러, 업체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1월에 개방되며,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검사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해 올해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법 시행 전과 달리 담배의 유해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된다.또한, 공개되는 담배의 유해성 정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SNS 등을 활용해 홍보·소통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아울러,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14시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검사의뢰 절차, 검사 결과 정보 공개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현재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표준화할 예정이다.또한,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을 대상으로 잠재적 유해성을 갖는 성분들의 분석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식약처는 담배 제조자 등의 유해성분 검사·제출이라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을 기반으로 검사 결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국민에게 정확한 담배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건강 보호와 흡연 예방·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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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 수출액 720억불로 역대최대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2025년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총 720억불로 기존 최대 실적인 2023년 709억불을 훌쩍 넘어서면서, 역대 자동차 수출액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3년 연속 700억불을 돌파하였다.특히, 친환경차* 수출액은 258억불로 ‘24년보다 11% 증가하였으며, 하이브리드차가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한 덕분이다. 또한, 중고차 수출액**도 한국차에 대한 이미지 개선, 고환율 등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2025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410만대로 3년 연속 400만대*를 돌파하였다. 국내 공장의 모델별 생산량 순위는 트랙스, 코나, 아반떼, 스포티지, 투싼, 카니발 순이며, 생산 차량의 67%가 해외로 수출되었다.2025년 내수 판매량은 168만대로, 국산차는 136만대, 수입차는 32만대를 차지하였다. 특히, 친환경차가 2024년 대비 25% 증가한 81.3만대를 기록하며 신규 판매차량의 48%를 차지하였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가 21.6만대로 2024년 대비 무려 5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2025년 12월 수출액은 59.5억불로 전년도 호실적 대비 기저효과로 소폭 감소하였다. 2025년 12월 생산량은 트랙스, 코나, 아반떼 등 36.2만대이며, 12월 내수판매량은 국산차 11.5만대, 수입차 3만대 등 총 14.5만대이다.2025년은 미국 관세 부과로 자동차산업에 위기가 드리워진 한해였으나,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미 자동차 관세 대응 긴급 대책',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 등 대책과 함께 미국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역대 최대 수출액인 720억불을 달성할 수 있었다.2026년 자동차산업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현지 생산 확대,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등 어려움이 예상되나, 산업부는 'AI 미래차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K-모빌리티 선도전략*'을 착실히 이행하여 미래 산업 경쟁력 확충과 함께 수출동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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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 망망대해에서도 LTE급 인터넷 사용한다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노‧사‧정이 공동 운영하는 ‘선원기금’을 통해 원웹, 스타링크 등 저궤도 위성 인터넷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2월 5일 부산 해양수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대부분의 선박은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선원들이 사진 전송, 동영상 시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노‧사와 2023년에 선내 초고속 인터넷의 조속한 도입에 합의한 후, 과학기술통신부에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 단말기 적합성 평가 등의 조속한 절차 진행을 지속 건의하는 등 선내 저궤도 위성 인터넷 도입 준비를 하였다.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분배표 개정, 기술기준 마련과 해외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와 원웹의 국경 간 공급을 승인하여 저궤도 위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저궤도 위성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 기존보다 50배 이상 빠른 육상의 LTE급 정도의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기념행사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이승우 선원기금재단 이사장, 해운협회 및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노·사·정이 함께 이뤄낸 성과를 축하할 예정이다.또한, 선원기금재단에서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도입을 위해 협조해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우수한 해기사 양성을 위한 오션폴리텍 학생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선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지원사업은 국제필수선박*과 국제지정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선원기금을 통해 2월부터 척당 매월 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는 선원기금재단에 신청하면 되며,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선원기금재단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선내 초고속 인터넷 도입을 통해 장기간 선박에서 생활해야 하는 선원들의 고립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선원이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국민이 저궤도 위성통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선원들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진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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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프로그램 운영
[knews25]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와 부산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센터는 지역사회 노인 건강증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인 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부산 사하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하는 지역사회 노인 12명을 대상으로 16주간 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 전·후 표준화된 인지 평가를 통해 효과성을 분석했다.지역사회 인지 및 운동 훈련프로그램 실증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대응과 노인의 인지건강 증진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4개 기관이 협업하여 진행했다.프로그램 관리는 부산테크노파크, 대상자 관리는 부산 사하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의 운영은 ㈜하루하루움직임연구소*,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설계 및 분석은 국립재활원**이 지원했다.부산테크노파크 위탁 운영기관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결과*, 참여 노인의 전체 인지기능 점수 중앙값은 17.9% 향상되었으며, 주의집중, 시지각, 정확도, 반응시간 등 주요 인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되었다. 또한 기억력 개선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내부과제「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인지 및 신체 훈련 디지털헬스케어 유효성 평가 연구, 연구책임자: 배영현 연구관」본 실증사업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지 및 운동을 결합한 훈련의 활용 가능성 및 효과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실증 협업을 지속해서 수행하여 의료·돌봄 중심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관리 모델로서, 인지 저하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실증사업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와 운동을 결합한 훈련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립재활원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관점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장애인 건강증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은 “표준화된 인지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요 인지 영역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기반 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의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전성철 부산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센터장은 “이번 협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환경에서 공공과 연구, 산업이 함께 참여한 의미 있는 실증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부산테크노파크는 앞으로도 지역 보건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립재활원과 협력하여 예방 중심의 서비스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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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에 총력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2025년 여름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빠른 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세 차례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제방 유실, 교량 파손, 도로사면 유실 등 총 9,104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행정안전부는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피해 발생 후 복구비 총 1조 1,500억원 중 3,557억원을 조속히 배정했으며, 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교육*,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를 통해 복구 작업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왔다.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재해복구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재해복구사업 설계 및 공사를 긴급하게 발주하는 등 조기 추진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이러한 노력으로 2025년 12월말 기준, 복구대상 시설 총 9,104건 중 2,359건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6,745건은 설계 및 공사 중에 있다. 이는 2023년, 2024년의 같은 기간 대비 빠른 속도로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한 재해복구 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시, 시·도에서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미협의 토지의 수용재결기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조정되어, 토지수용재결기간을 약 30일 단축할 수 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 100억원 이상 건설사업에서 시행하는 설계경제성검토 및 건설기술심의가 재해복구사업에서는 제외되어, 규정상 심의기간을 약 60일 단축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복구담당자 대상 교육을 확대*해 재해복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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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부터 전 국민 모두의 카드(K-패스) 사용 가능
국토교통부
[knews25] 그동안 지역에 따라 일부 주민은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이제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월 3일 오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간 모두의 카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로써,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인 모두의 카드가 완성되었다.모두의 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사업이다.그러나 해당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환급 혜택이 제한된다.이번 협약에서 미참여 지역으로 남아있던 11개 지방정부도 사업에 참여하여 모두의 카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는 지방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하였다.지방정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도 2월 4일부터 모두의 카드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모두의 카드는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뒤 이용 가능하다.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거주지 외에도 다른 지역을 방문하여 이용하더라도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 국민 대중교통비 절감’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라며,“그간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께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앞으로도 지방 이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여 모두의 카드가 언제·어디서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이 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