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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발간
「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주요 결과
[knews25]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의 주요 만성질환의 현황과 건강위험요인을 통합하여 제시한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간한다.질병관리청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및 보건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질병관리청,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내외 관계기관에서 발간된 주요 만성질환 통계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간해왔다.「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는 수명 및 사망, 주요 만성질환별 유병 및 관리 수준, 건강위험요인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여러 자료원에 분절되어 산재해 있는 만성질환 관련 정보를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묶어 제시함으로써, 국내 만성질환 전반의 구조와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2024년 기준 83.7세로 2000년 이후 약 7.7세 증가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80.8년으로 OECD 평균 대비 2.3년 높았으며, 여자의 기대수명은 86.6년으로 OECD 평균 대비 2.9년 높았다.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비감염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 : 사람 간 전파되지 않고 장기간 앓으며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82,716명*으로 전체 사망의 78.8%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0.7%p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감염성 질환 및 모성사망이 12.9%, 손상 및 기타 질환이 8.3%를 차지하였다.10대 사망원인 중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024년 기준으로 악성신생물,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으로 전년*과 순위가 동일하였다.2024년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우리나라 진료비는 90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0.3%를 차지하였다. 그 중 순환계통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14조 원으로 악성신생물 진료비인 10조 7천억 원보다 높았으며, 비감염성 질환 중 단일 질환으로는 본태성 고혈압에 의한 진료비가 4.5조 원으로 가장 높았고, 2형 당뇨병이 3.2조 원으로 뒤를 이었다.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출처 :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는 전체 인구의 20.3%인 1,051만 4천 명으로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섰으며, 20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1만 원으로 전체 인구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 226만 원보다 2.4배 높았다.「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는 주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심근경색증·뇌졸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암, 치매의 현황을 담고 있다.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 고혈압 유병률 :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분율로 2021년 진동형혈압계로 변경되어 추이 비교 시 주의 필요은 2023년 20.0%로 전년 대비 2.1%p 감소하였다. 2019-2021년 기준, 19세 이상 고혈압 유병자의 인지율 고혈압 인지율 : 고혈압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분율은 71.2%이며, 고혈압 유병자의 치료율 고혈압 치료율 : 고혈압 유병자 중 현재 혈압강하제를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한 분율은 66.9%, 고혈압 유병자 중 조절률 고혈압 유병자 중 조절률 : 고혈압 유병자 중 수축기혈압이 140mmHg 미만이고 이완기혈압이 90mmHg 미만인 분율은 50.4%로 고혈압 유병자 10명 중 7명은 고혈압을 인지하고 있고 유병자의 3명 중 2명은 치료를 하고 있으며 유병자 중 목표혈압에 도달한 환자는 절반 정도 수준임을 알 수 있다.19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거나, 당화혈색소 6.5% 이상인 분율, ‘22년 임상검사 분석기관 변경으로 추이 비교시 유의은 2023년 9.4%로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다. 2019-2021년 기준, 19세 이상 당뇨병 유병자의 인지율 당뇨병 인지율 : 당뇨병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분율은 2019-2021년 66.6%이며, 당뇨병 유병자의 치료율 당뇨병 치료율 : 당뇨병 유병자 중 현재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주사를 사용하는 분율은 62.4%, 당뇨병 유병자 중 조절률 당뇨병 유병자 중 조절률 : 당뇨병 유병자 중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인 분율은 24.2%로 당뇨병 유병자 10명 중 6명은 치료를 하고 있으나 유병자 4명 중 1명만 혈당 조절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반면, 19세 이상 성인의 고콜레스테롤혈증은 2023년 20.9%로 전년 대비 2.9%p 감소하였으나, 최근 10년 간 계속적인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9-2021년 기준, 19세 이상 고콜레스테롤 유병자의 인지율 고콜레스테롤 인지율 : 고콜레스테롤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분율은 2019-2021년 63.4%이며, 고콜레스테롤 유병자의 치료율 고콜레스테롤 치료율 : 고콜레스테롤 유병자 중 현재 콜레스테롤 강하제를 한달에 20일 이상 복용한 분율은 56.1%, 고콜레스테롤 치료자 중 조절률 고콜레스테롤 치료자 중 조절률 : 고콜레스테롤 치료자 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mg/dL 미만인 분율은 86.2%로 고콜레스테롤 유병자 10명 중 6명은 질환을 인지하고 있고, 치료자 10명 중 8명이 총 콜레스테롤 200mg/dL 미만으로 조절되어 약물치료 조절효과가 높음에도 약 복용은 절반 수준임을 알 수 있다.비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기간에 증가한 19세 이상 성인 비만 유병률 비만 유병률 :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 분율이 2023년 37.2%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주관적 비만 인지율 주관적 비만 인지율 :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 사람 중 본인의 체형이 “약간 비만” 또는 “매우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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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올해 이렇게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우리 기업이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5건의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2.11 15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세부지원계획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된 지원은 ➀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 ➁탄소배출량 감축, ➂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첫째,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이 적용되어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둘째,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탄소비용이 감소하여 수출 계약 시 경쟁사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셋째, 기업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 교육과정 등을 제공한다. 올해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는 실제 대응역량 향상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려서 총 4회 개최하고, ‘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는 총 2~3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탄소배출량 산정 등 역량 내재화를 위한 실습을 포함하여 총 33회 운영된다.관련 협회·단체, 기관들도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한국무역협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기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제도 본격 시행 사실과 함께 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과 관련된 조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비 필요성을 알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내·외 수행기관을 통해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한편, 향후 제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지원수요도 논의되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었지만,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3자 기관에 의해 검증 받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은 내년에 이루어진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일정에 맞추어 탄소배출량 검증 등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산업통상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관계부처·유관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기업이 실제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반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 이경수 기후에너지정책관 직무대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넘어 우리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감축설비 설치 지원사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면서, “특히,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쌓아온 역량을 활용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이 어려워하는 배출량 산정 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 사업을 통해 유럽연합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관세청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유럽연합 수출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 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으로도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확충하고, 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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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선발을 위한 절차, 지원 방안 등 구체화 착수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2025년 12월 23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법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둘째, 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지원 사항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한다.셋째,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넷째,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한편,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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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산하기관 정책 추진 현장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국민께 안심을, 산업에 힘을’ 더하는 식의약 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8개 공공‧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정책 현장을 직접 살핀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현장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주요 내용은 △’26년 중점 추진과제 △기관별 현안 논의 및 개선방안 모색 △식약처와 산하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지난 12일 국무총리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비관세장벽 및 법령 등 규제 정보 제공, 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소규모 업체 지원방안 등도 집중 논의한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수립한 정책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정책파트너로서 현장에서 뛰는 산하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각 기관이 끊임없는 혁신과 소통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식의약 산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산하기관 등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산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식의약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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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최일선까지 닿는 사회연대경제,지방 현장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3일간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이번 교육은 지방공무원이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기획·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안부는 지난 1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으며, 장관을 포함해 300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했다.이번 교육으로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 공무원까지 사회연대경제를 알아감으로써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자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기본사회와 사회연대경제정책 이해,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 ▴사회연대경제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연대금융, ▴공공시장 관련 이론 교육과 현장 중심의 실무 학습으로 진행된다.특히, 돌봄·에너지 등 분야별 우수사례와 사회연대금융 및 공공시장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사회연대경제 교육과정과 표준 교재를 개발하고, 앞으로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박연병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는, “사회연대경제는 기본사회 실현과 지방 소멸 대응,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이번 교육으로 지방정부가 지역생태계 조성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핵심 주체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방식의 사이버교육 콘텐츠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며,“이번 교육을 계기로 중앙·지방 공무원의 사회연대경제 정책 기획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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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74개 차종 344,0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① 현대자동차 아반떼 등 2개 차종 130,283대는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어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② 기아 K3 113,793대,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어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1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3,895대는 바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인해 주차거리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1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③ 벤츠 E200 등 24개 차종 56,208대는 인포테인멘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운행중 계기판이 꺼질 가능성으로 1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④ 포르쉐 카이엔 등 45개 차종 39,894대는 차량의 전자기 간섭으로 인해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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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92%가 지방으로 1,500억원 고향사랑기부 균형발전 불씨로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25년 모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모금액은 1,515억 원, 모금건수는 1,392천 건으로 제도 시행 첫 해인 ’23년 대비 모금액은 132.9%, 모금건수는 164.5% 증가했다고 밝혔다.지난 3년간 예외 없이 모든 지역에서 모금액과 모금건수가 증가했다.비수도권의 평균 모금액은 수도권 대비 ’23년 3.3배에서 ’25년 4.7배로 확대 추세이며, 인구감소지역의 평균모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비감소지역 대비 1.7배 정도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었다.아울러, 권역별로 살펴보면 매년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한 지역은 전남과 경북이었고, 모금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대전, 제주였다.’23년에는 비수도권 모금액이 전체 모금액 중 89%인 579억, ’24년에는 89.2%인 784.3억이었는데 ’25년에는 92.2%인 1,397억 원이 비수도권에 기부되어 ‘비수도권 지방정부로의 기부’의 증가 추세가 확인되었다.수도권 거주자의 기부금 795억 원 중 88.1%인 699.8억 원이 광주, 전남, 경북 등 비수도권으로 유입되었다.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7.6억 원으로 非인구감소지역 평균 모금액인 4.5억 원의 1.7배 수준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주민수를 기준으로 모금액 규모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이 약 12배가량 높았는데, 특히 영덕군의 경우 인구가 3만 명대에 불과함에도 주민수 기준 평균 모금액이 11만 원을 상회하고 있었다.광주 동구, 경북 영주시, 경북 영덕군, 전남 영암군은 모금액 상위 10개 기초지방정부에도 해당하면서 주민수 대비 평균모금액 역시 상위 10위권에 속했다.’24년 6월 지정기부제 도입 이후 총 226개의 사업이 제안되었는데, 지방정부에서 주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5년 3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등에 지정기부를 통해 기부금이 집중되었는데, 이는 고향사랑기부가 재난구호 등 지역문제 해소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였다. 30대~50대 기부 비율이 83.2%로 경제활동인구의 기부 비중이 높았고, 기부 방식에서는 온라인 기부가 97.1%로 압도적인 가운데 지난해에 본격 도입된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가 약 30%로 나타났다.기부자 연령층은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20대와 30대를 합친 비중이 전체의 47%에 달해 청년층 사이에 ‘고향 응원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가 약 41만 건으로 은행·기부전문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된 9개의 민간플랫폼이 일반국민의 기부 접근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되었다.또한, 기부금액을 살펴보면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 이하’ 기부가 전체의 9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수의 거액 기부자보다는 소액 기부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답례품으로는 실생활 활용도가 높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품목들이 기부자의 선택을 받았다.답례품 중 농축수산물 판매량이 56.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먹거리 중심’의 답례품을 선호하는 기부자들의 기호와 지역 기반의 신선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맞닿은 결과로 보인다.광주 남구의 ‘한우 등심’이 8.3억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경북 영주의 ‘영주사과’, 제주의 ‘감귤과 흑돼지 세트’가 그 뒤를 이으며 모금의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이 밖에도 경기 안성의 ‘햅쌀’, 광주 남구의 ‘한돈 삼겹살’, 대전 중구의 ‘성심당 상품권’ 등이 기부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지역의 내수 소비 진작에 기여했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3년간의 성과를 동력으로 하여 고향사랑기부에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는 등 기부 장벽을 낮추고 기부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민간플랫폼을 종전의 금융회사, 기부전문기업에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포털, 직장인 연말정산 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기부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답례품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체계적 수급계획 수립, 모니터링 체계 구축, 답례품 선정심사 내실화 등 추진하여 연말 기부집중 시기뿐 아니라 평상 시에도 질 좋은 답례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1,515억의 소중한 기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기부금이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투명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다가오는 설 명절에 지방정부의 답례품을 제수용품으로 준비하고 가족, 친지들에게 고향의 맛과 정을 선물함으로써 가계 부담은 덜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면 더욱 뜻 깊은 명절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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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아동이 바라고 아동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듣다
보건복지부
[knews25]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5일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4개 아동단체 대표자 및 5명의 아동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아동단체 대표와 아동위원에게 그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참석자들에게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아동정책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동 기본계획을 아동용으로 알기 쉽게 구성하여 배포하였다. 이어 아동단체들이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주요 이슈와 과제,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무엇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동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경험과 바람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 정은경 장관은 아동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동이 실제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현장에서 아동들이 체감하는 어려움 등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였다.정은경 장관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아동과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아동의 정책 참여 확대, 아동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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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호칭과 대화로 여는 유연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오는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운영하고, 저연차-고연차 공무원이 함께하는 ‘역지사지 토론회’를 개최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다.‘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은 경직된 호칭 중심 문화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추진된다.‘호칭 자유의 날’은 국장·과장 등 기존의 직함 대신 구성원이 직접 정한 닉네임이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방식이다.지난 12월 30일 실시한 시범운영 당시 ‘신선하다’, ‘더 친근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긍정적인 현장 평가를 반영해, 조직문화 개선 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존 1일 운영에서 3일로 기간을 확대했다.기존 시범운영이 자유로운 호칭 사용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과 분위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면, 이번 확대 운영은 제도에 대한 실효성과 구성원들의 현장 수용성을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호칭 자유의 날 기간 조성된 격의 없는 분위기를 활용해 ‘역지사지 토론회’를 연계 개최한다.토론회는 연차별 그룹으로 구성되어 공직사회 조직문화, 업무방식, 조직내 관행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눈다.특정 세대나 연차를 평가하거나 비판하기보다 서로의 인식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며, 개인적 갈등을 넘어 조직 차원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소통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새로운 소통방식을 시도하는 한편, 그 성과를 각 기관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황명석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시범운영은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좁히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 경직된 소통문화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상호존중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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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망 더 촘촘해진다, 신규 지역센터 1개소 공모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와 소기업 등에게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일자리 지원사업이다. 센터에서는 창업부터 성장, 도약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과정 전반에 걸쳐 △창업·경영 상담, △시제품 개발과 마케팅 판로 지원,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현재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부산, 제주, 경북, 강원, 전남, 충남, 전북 등 총 7개 지역 거점에서 운영 중이다. 각 센터에서는 지역 수요와 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생산 수산물을 활용하는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한다.이번 공모는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가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도는 센터를 직접 운영할 사업 수행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사업필요성, 사업내용, 기대성과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2월 13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유망 기업 육성과 지역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센터 등을 통해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감으로써 해양수산 분야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