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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수상
임현숙 의원 동두천 제공
[knews25]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이 지난 12월 24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의정봉사분야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가운데,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우수의원을 선정·포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임현숙 의원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와 보호 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지역 내 청소년 생활환경과 복지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며,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에 힘써 왔다.특히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청소년 보호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력해 왔다.아울러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임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청소년은 동두천의 미래이자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존재라고 생각한다”며,“현장에서 들은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를 정책으로 연결하려 노력해 온 시간이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동두천을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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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업으로 암모니아 추진 선박 세계 시장을 선도한다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미래 친환경선박으로 주목받는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기술 및 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협의체의 2026년도 착수회의를 2월 5일 경기도 성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건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연료 사용 시 암모니아 독성 제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암모니아 오수**가 대량 발생할 수 밖에 없어, 국제해사기구는 오는 2월 9일부터 해양배출을 포함한 암모니아 오수 관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26년: 5척→’29년: 51척, ) ‘26년: 346척→ ’29년: 658척 예상 ※출처: Clarkson 데이터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국제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국선급,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내 조선 3사와 함께 작년 6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암모니아 오수처리방식, 해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출기준 연구 내용을 국내 조선소와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점검회의를 가졌으며, 오수처리 지침 개발에 관심이 있는 국제해사기구 회원국과의 회의를 통해 협업 및 공동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이번 2026년도 착수 회의에서는 국내 연구기관, 학계, 관련 업·단체 전문가와 함께 △암모니아 오수 처리지침 개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우리나라 대응계획 등을 공유하고, △협의체의 2026년도 운영계획과 우리나라 기술‧기준의 세계시장 선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해양수산부는 그간 국내외 협업을 통해 암모니아 오수 관리지침 개발 논의방향과 해양환경에 무해한 암모니아 오수 배출기준 등 연구 결과를 작년 12월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한 바 있다.오는 2월 9일부터 런던 국제해사기구에서 개최될 ‘제13차 해양오염방지 및 대응 전문위원회’에서는 회원국과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 주도로 전문가 분과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민관 협의체를 통해 국내 조선소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전문가들과의 소통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관련 국제 논의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안한 암모니아 오수 해양배출 기준이 전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국제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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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으로 기업과 지역이 상생합니다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5년 농어촌 이에스지 실천과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 68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농어촌 이에스지 실천인정제’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기관과 농어업·농어촌 간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상생협력재단이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으며,2024년에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유사 제도인 농촌사회공헌인증제와 통합하는 등 제도를 확대·개편하여 해수부-농식품부-상생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2025년에는 농어촌 상생협력 사업을 실천 중인 기업·기관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접수를 받고, 9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상생협력재단 내 농어촌 ESG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어촌상생기금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전년 대비 30%인 16개사가 증가하였다.이 중, 롯데케미칼은 5억 원 상당의 벼를 수매하여, 지역의 복지단체, 자매마을, 봉사단체 등에 쌀을 기증하여 사회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뿐만 아니라 연간 농어촌 지원·협력 계획 및 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회사 누리집 등을 통해 상세히 공개한 점을 인정받아 거버넌스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김천 친환경 지구맺기’ 캠페인을 통해 김천지역의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교육, 아이디어 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지역 주민을 환경 문제해결의 주체로 육성했다는 점에서 환경 부문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외에도 청소년 교육쉼터 신설·운영을 통해 지역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여 사회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농어촌 이에스지 실천 기업·기관에게는 인정패를 수여하고, 동반성장 지수 평가 우대, 농어촌 이에스지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홍보, 정부 정책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해수부 황준성 수산정책과장과 농식품부 김영수 농촌정책과장은 “작년에 52개사가 인정받은 농어촌 이에스지 실천 인정기업이 올해는 68개사로 증가하는 등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매년 커지고 있다.”라면서, “2026년에는 본 제도를 통하여 기업과 농어촌 간 상생협력･이에스지 우수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 이에스지 경영의 농어촌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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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출범, 제약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신설하고 이를 기념하는 출범식을 1월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한다.‘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들이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무국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고충을 해소할 수 있고 정부는 국가별 규제장벽을 파악한다,이날 행사에서 오유경 처장은 “대한민국의 의약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식약처만이 할 수 있는 규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사무국이 의약품 수출의 해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사무국이 의약품 수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고, 행사에 참석한 보령제약 김정균 대표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한 분야의 정부지원임에 틀림없다.”며 “식약처와 협회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마련되어 뜻깊다”며 환영했다.‘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의 수출 상담은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규제정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약품이 규제장벽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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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4항에 따라 ’1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9년부터는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평가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였으며 △ 안전전담 조직구성 △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 자발적 안전점검 활동 △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지원 활동 등 153개 세부지표와 건설현장 사망자수*를 평가한 후 평가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개 등급**으로 산정하였다.올해 평가대상은 283개 현장의 366개 참여자였으며, 1개 발주청과 5개의 시공자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또한 42개 참여자는 “우수”, 42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 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에서 ’26년 1월 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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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전면 시행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의무가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은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①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②「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③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차별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다만, 제도의 취지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 보장과 현장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데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운영 방향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지역별로 설치 기준이 과도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제도 시행에 맞추어 지난 1월 23일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관련 질의응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소상공인 등 의무 이행 대상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아울러,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국토부, 중기부 등과 배리어프리 정책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긴밀히 논의한다. 이를 통해 무인정보단말기 제도 홍보, 소상공인 지원 정책, 공공·교육·의료기관 대상 모니터링 등 부처별 소관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게 한다. 또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다”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게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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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2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각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평가항목은 민원처리의 다양한 분야를 적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담당자 보호’ 지표를 별도 분리하고 배점을 확대하였으며, 일선 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민원전화 전수녹음, 통화 권장시간 설정 등은 신규 항목으로 도입하였다.아울러,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감축 실적과 자치민원 등록․정비실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반영하였다.평가결과, 총 32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등 5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농촌진흥청은 주요 민원인 농작업 중 발생한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농업기술상담, 스마트 기상알림 등을 제공하는 ‘AI 기반 실시간 민원상담 서비스’를 개발·운영한 점 등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시·도에서는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대구광역시는 주차민원 해소를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치, 운영시간, 주차 가용 면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121개소를 비롯하여 200개소 이상의 개인형 이동장치 ‘가상주차구역’을 지정하여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시·군·구에서는 총 23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그 중에서 시는 하남시, 군은 진도군, 구는 성동구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하남시는 유관기관 협업 기반의 ‘복합민원 화상상담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범지대 CCTV 설치 요청 및 청소년 계도, 전기차 화재 대응 및 예방대책 요청 등 다수 복합민원을 처리하여 만족도를 높였다.전남 진도군은 인·허가 민원 및 복합민원에 대해 방문 전 ‘사전상담 예약제’를 운영하는 한편, 주요 도로에 유료 주차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진도군 주요민원인 불법 주정차 민원을 감축하는 효과를 달성했다.서울 성동구는 모바일 빗물받이 간편신고 시스템, 스마트 흡연부스 운영, 허가민원 서식 QR코드 안내 서비스 제공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 민원시책을 추진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였다.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는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중대 범죄피해 학생을 위한 교육·치안·행정·NGO 통합 지원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광주 늘봄지니’를 통해 학부모 관심도가 높은 늘봄학교 정보를 신속·편리하게 제공한 점이 돋보였다.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수기관과 공적이 높은 관련 민원담당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게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황명석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작년에는 안전한 민원문화 조성과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지표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각급 기관의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고 밝히며,“앞으로도 정부는 원스톱 민원처리 확대, 반복민원 해결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 기반이 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지속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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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재처·관세청, K-화장품 위조 대응을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협력체계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처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 관세청은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식약처에서 1월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정부-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협의회 회의에서는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실태 모니터링 △K-화장품 위조방지 기술도입 및 IP 분쟁 닥터 교육* 확대 △통관 단계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차단 및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협력 강화 △국내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 및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범부처 민관협력의 내실화와 장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필요성도 논의한다.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위조 화장품은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제품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그간 K-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지재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앞으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K-뷰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관세청 김정 조사국장은 “K-뷰티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K-뷰티 수출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GLOW-K*｣ 수출지원 방안 추진과 함께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식약처·지재처·관세청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위조 화장품 대응 협력 체계 운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K-화장품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성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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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테크 기업, 이제 ‘신고제’로 맞춤형 지원 받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인 푸드테크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신고제 도입은 지난 2025년 12월 21일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국내 푸드테크 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산업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 절차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식품산업통계정보 홈페이지 내 전용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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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서북단 서해 5도 주민, 매월 20만 원 지원금 받는다
서해 5도 지리적 위치
[knews25] 우리나라 최서북단 섬, 서해 5도 주민들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올해부터는 최대 20만 원으로 인상된다.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에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특별한 희생을 고려해 월 18만 원씩 지원했던 정주생활지원금을 2만 원 인상해 매월 2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10년 미만 거주자는 작년과 동일하게 월 12만 원씩 받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월 6일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개정 등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이번 인상으로 약 3,500명의 서해 5도 주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속으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5개 섬을 말한다. 이곳은 북한과 매우 가깝게 위치하며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약 8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서해 5도는 안보 문제, 교통 불편, 의료·교육·문화·복지 등 생활 시설 부족으로 정주환경이 육지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특히,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군사 도발 등이 발생할 때마다 서해 5도 주민은 큰 피해와 많은 불편을 겪은 바 있다.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서해 5도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정주생활지원금도『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2011년부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한편, 2011년 수립된『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작년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정학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는 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