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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정위-지자체 간 가맹분야 성과 공유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knews25]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9월 18일 4개 지자체 등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보공개서 처리 및 분쟁조정 실적 등에 대한 성과공유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현장 밀착형 행정을 통해 가맹·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공정거래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해왔다.
2019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020년 부산시에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및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가 이양됐으며 현재는 해당 지자체에서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 8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공정위는 가맹분야 업무 일부를 이양받은 4개 지자체와 가맹 정보공개서 처리 건수, 분쟁조정 실적 등을 공유하고 업무 진행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성과공유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년 간의 성과 및 진행 상황 전반에 대해 분석·점검했으며 가맹사업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공정위-지자체 간 협력 제고 방안을 비롯해 관련 제도 발전 방향 등을 모색했다.
한편 지난 5년간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정보공개서 등록 처리 건수 및 분쟁조정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지자체에서 처리한 정보공개서 건수는 2019년 7,225건에서 2022년 13,547건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지자체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140건에서 2022년 203건으로 점차 증가했으며 전체 실적 대비 지자체 분담율도 업무 이양 첫 해인 2019년 17.6%에서 2022년에는 28.4%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부터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분쟁조정 업무를 해당 지자체에도 분담하도록 하면서 가맹점주들의 조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현장감 있게 분쟁조정이 진행된 결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구축된 협력네트워크를 타 지자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처리하기에 적절한 업무에 대해 권한이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사회 내에 공정거래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다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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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양에서 알리는 K-동계스포츠 관광의 매력
중국 선양에서 알리는 K-동계스포츠 관광의 매력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선양 대형 쇼핑몰 완샹청에서 15일부터 17일까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와 연계해 K-동계스포츠 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캠페인을 개최했다.
강원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는 내년 1월 개최 예정인 대회 홍보뿐만 아니라, 한국 축제·한류·쇼핑 등 K-컬처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열렸다.
지난 15일에는 한-중 청소년 간 아이스하키와 피겨 스케이팅 친선경기를 개최했고 16~17일에는 국내 지자체, 국내·외 항공사, 현지 여행사, 면세점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해 한국여행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한류 팬들의 K-팝 랜덤댄스 공연과 댄스 경연 대회, 인기 인플루언서의 한국관광 토크 콘서트 개최, 한복 체험존 운영, 한국관광지 엽서 만들기 및 올림픽 종목 체험존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 1만 여명의 현지인들에게 방한 욕구를 자극했다.
공사 하상석 선양지사장은 ”8월부터 중국 단체관광 재개 이후, K-동계스포츠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한 적극적인 방한 프로모션을 통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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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형 정원 프로젝트 ‘탄소중립 공유정원’ 성료
국민 참여형 정원 프로젝트 ‘탄소중립 공유정원’ 성료
[knews25]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민 참여형 정원 프로젝트 ‘탄소중립 공유정원’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지난 15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탄소중립 공유정원’은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원으로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 참여하고 나누는 체감형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조성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해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총 4개 팀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국립세종수목원 공유정원에 탄소흡수원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탄소흡수 우수식물을 활용한 4개의 정원을 조성했다.
이들이 조성한 4개 정원은 ‘RED Line’ ‘슬기로on정원’ ‘탄탄대로’ ‘1.5℃’(청주대학교 조경도시학과 등이다.
한수정은 이들에게 이사장상과 탄소중립 정원 전문가 과정 수료증을 수여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탄소정원을 만들고 탄소정원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도 더 많은 국민들이 정원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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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실태’집중 점검
경북교육청,‘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실태’집중 점검
[knews25] 경북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도내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리·감독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보다 견고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법적 의무 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반은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시 유치원·초등학교 등 현장을 방문해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점검 내용은 지도·점검 계획 수립 여부 안전관리시스템 관리 현황 위험 요소 발생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어린이놀이시설 지적사항 조치 여부 등이다.
박동필 교육안전과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경북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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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메타버스 플랫폼 만든다
경북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메타버스 플랫폼 만든다
[knews25] 경북교육청은 독도 교육용 VR 실감형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독도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독도를 가상의 공간에 구현하고 사이버독도학교 콘텐츠를 기반으로 독도 학습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으로 전 국민은 물론 세계인에게 독도의 역사적·지리적 중요성을 가상 체험 공간을 통해 보다 현실감 있게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독도 특화 메타버스 콘텐츠 기획, 플랫폼과 교육 콘텐츠 개발, 드론을 활용한 독도 실사 이미지와 360도 영상, 4K 영상 등을 메타버스에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독도에 가는 법 독도 내 생태계 독도 수비대 독도의 역사 독도의 지리적 특성 등 10여 개의 교육용 콘텐츠를 독도 메타버스에 적용한다.
그리고 학습 중 동시 토론이 가능하도록 아바타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 제작 기능과 단위 학급별 다양한 교육 기능과 실시간 음성 채팅 기능 등 추가 콘텐츠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VR 환경에서 흔히 발생하는 멀미를 줄이기 위한 저감 기술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으로 사이버독도학교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전 세계에 바르게 알리는 새로운 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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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투명하고 합리적인 청렴 정책 추진에 박차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은 18일 본청 홍익관에서 교육감 주재로 과장 이상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2023년도 교육행정분야 청렴정책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예산 집행, 공사 계약, 학교 시설 분야의 청렴정책 과제들을 집중 점검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예산 집행 분야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예산 길라잡이 발간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교육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전용 홈페이지 개설 지방교육재정 공시를 통한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계약 분야는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시에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관급자재 구매 방법 개선 TF팀 운영 특정업체 연속 계약 금지 세부기준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확보 등 계약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 시설 분야는 체계적인 학교 시설 투자 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 TF팀을 운영해 전국 최초로‘학교시설 수선주기 기준’을 고시했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2024년도 본예산 사업부터 적용해 지역과 학교 간 시설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시설 환경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행정분야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청렴 정책 추진으로 학교 업무 경감은 물론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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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추석 명절 맞아 나눔·배려 문화 실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나눔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 4곳과 군부대 1곳을 방문한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복지에 힘쓰고 있는 시설 관계자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에 감사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18일은 김천시 소재 아동생활시설 애향아동복지원을 방문해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와 종사자들을 위문한다.
이어 19일은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북 북부지역을 찾아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큰 도움을 준 포항시 소재 해병대 제1사단을 방문해 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다.
아울러 27일까지 도내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분도노인마을 대자원 봉화노인복지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눌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해 애써 주시는 복지시설 관계자와 각종 재해와 재난복구 현장에서 솔선수범하는 장병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배려 문화 실천으로 따뜻하고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펼쳐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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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관광기업 이음주간’개최
‘2023 관광기업 이음주간’개최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8일부터 22일까지 관광벤처의 협업과 성장을 위한 ‘2023 관광기업 이음주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식 누리집을 비롯해, 서울 신사동의 카페캠프통과 공사 서울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관광기업 이음주간’은 유수의 관광스타트업과 지자체, 여행업계, 국내외 투자자 등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참여, 연결, 혁신 : K-관광 2030’을 주제로 2030세대의 관광스타트업들이 제시하는 한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먼저 만나볼 수 있다.
이음주간 참가를 원하는 기업과 예비창업자는 이음주간 공식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지역기반 협업, 호텔 및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혁신, 그리고 관광기업의 투자유치 확대라는 3가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관광산업 주체 간 소통과 교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전의 이음주간은 주로 관광스타트업의 소개와 피칭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다양한 협업 주제를 상세히 나누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19일에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인구 감소 지역 관광인구 충전'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 관광스타트업 데모데이 및 B2G 상담회를 진행한다.
20일에는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리서치 기업 ‘OTA 인사이트’와 함께 ‘2024 한국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시장 동향과 AI를 통한 효율적인 레비뉴 매니지먼트 전략’을 주제로 기존 숙박업계와 호스피탈리티 유관 스타트업들의 협업 기회 및 공동 성장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관광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한 21일 행사에서는 ‘관광기업 투자는 이렇게 한다’를 주제로 스타트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특강이 열린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공사 서울센터에서 '커넥트 위드 타이완' 행사를 개최해, 대만의 산푸트래블그룹과 스파크랩벤처스타이완에 대한 기업 소개 및 투자 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행사 동안에는 관광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강들도 준비되어 있다.
19일에는 지역 관광기업과 관광두레와의 협력 강화 및 상호 교류 확대를 위한 '지역관광 혁신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관광 콘텐츠의 상품화 방안에 대한 특강과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업 간 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벤처 알럼나이'를 20일에,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관광벤처 리더십 교육'을 21일에 진행한다.
9월 18일부터 27일까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관광벤처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소비자 특별 판촉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호텔 장기 투숙 상품부터 반려동물 동반 여행상품, 키즈 체험상품, 프리미엄 기념품 등 최신 트렌드와 인기 있는 상품들을 최대 5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서울 코엑스에서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관광산업일자리박람회에도 이음주간과 연계해 '관광테크놀로지 체험관'을 마련했다.
여기서는 방문객들이 테크 기반의 최신 관광 기술 및 서비스를 체험해 보고 관광기업들의 채용 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2030 세대가 주축이 된 관광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국내 관광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이룰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협업의 장을 마련해, 관광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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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추석장사 씨름대회’에서 K-컬처 탑재로 달라진 K-씨름 확인하세요
‘2023 추석장사 씨름대회’에서 K-컬처 탑재로 달라진 K-씨름 확인하세요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는 ‘2023년 추석장사 씨름대회’가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수원특례시 수원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15일 대회 개회식과 태백장사 결정전에 참석해 선수들을 응원했다.
박 장관은 “2023년은 국민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씨름,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서 씨름이 부흥하는 원년이다.
K-씨름은 전 세계가 갈채를 보내고 있는 K-컬처의 지평을 힘차게 넓히고 있다.
추석장사 씨름대회에서 씨름은 박진감 넘치는 매력을 뿜어내며 한가위 연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대한씨름협회는 이번 대회에서 K-컬처와 K-씨름을 융합해 세련미와 몰입감을 한껏 높였다.
‘청과 홍의 대결 구도’라는 키비주얼을 활용한 영상으로 스포츠 경기의 쇼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고 선수 소개·등장 영상과 대진표 등 경기장 디스플레이와 대회 운영 프로그램에 다양한 K-콘텐츠를 활용, 세련되고 품격있는 관람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경기장 디자인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풀엘이디 스크린 등 멀티미디어 기술로 생동감 있고 몰입도 높은 경기장을 조성해 K-씨름의 매력을 더욱 발현시켰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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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용 버스의 기준 완화를 위한 ‘자동차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news25] 국토교통부는‘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입법예고한다.
신속한 규칙 개정으로 올가을 일선 학교의 차질 없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기간은 5일간 실시한다.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는 ➊황색 도색, ➋정지표시장치, ➌후방보행자 안전장치, ➍가시광선 투과율 등 4개 기준을 제외한다.
또한, ➊승강구 기준은 보호자 동승 시 제외, ➋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 및 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➌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 ➍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한다.
개정안 전문은 9월 15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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