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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간의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개선 성과를 한 눈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별도 배너 표시
[knews25]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과제 174건을 대외 공개한 이래 제7~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논의한 관리과제* 58건을 12월 31일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한다.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을 상시 안건으로 하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정례적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규제개혁마당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했다.그 간 기업 방문 및 협회·단체 간담회 10회* 실시 등을 통해 규제 348건을 발굴·접수했다. 특히, 규제개혁마당 설치 이후, 2024년 4월 18일 첫 번째 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총 86개 기업을 방문 상담하고, 5차례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한 과제별 부처 검토 의견은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거쳐 상시 안건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 8차례 보고했다. 그 중, 긍정적 검토 과제 총 232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하고 138건을 개선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을 규제개선 이행점검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관리과제 232건을 세부 산업별로 검토한 결과, △제약 126건 △의료기기 77건 △기타·화장품 29건이었으며,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38건 △식품의약품안전처 8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2건 △금융위원회 2건 △중소벤처기업부 2건 등 12개 부처 순으로 집계되었다.위와 같은 규제개선 과제 232건의 세부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마당 배너에서 조회할 수 있다(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지난 12월 9일 제9차 회의를 끝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막을 내렸지만, 현장 애로사항 발굴에서 소관부처 및 자문단 검토, 이행점검, 대외 공개에 이르는 민·관 합동 규제혁신 체계를 확립한 것은 큰 성과이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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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간의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개선 성과를 한 눈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별도 배너 표시
[knews25]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과제 174건을 대외 공개한 이래 제7~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논의한 관리과제* 58건을 12월 31일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한다.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을 상시 안건으로 하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정례적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규제개혁마당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했다.그 간 기업 방문 및 협회·단체 간담회 10회* 실시 등을 통해 규제 348건을 발굴·접수했다. 특히, 규제개혁마당 설치 이후, 2024년 4월 18일 첫 번째 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총 86개 기업을 방문 상담하고, 5차례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한 과제별 부처 검토 의견은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거쳐 상시 안건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 8차례 보고했다. 그 중, 긍정적 검토 과제 총 232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하고 138건을 개선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을 규제개선 이행점검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관리과제 232건을 세부 산업별로 검토한 결과, △제약 126건 △의료기기 77건 △기타·화장품 29건이었으며,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38건 △식품의약품안전처 8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2건 △금융위원회 2건 △중소벤처기업부 2건 등 12개 부처 순으로 집계되었다.위와 같은 규제개선 과제 232건의 세부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마당 배너에서 조회할 수 있다(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지난 12월 9일 제9차 회의를 끝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막을 내렸지만, 현장 애로사항 발굴에서 소관부처 및 자문단 검토, 이행점검, 대외 공개에 이르는 민·관 합동 규제혁신 체계를 확립한 것은 큰 성과이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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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 뒷받침할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 배포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가 법적‧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를 2월 5일부터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안내서는 담당자가 과도한 법적 책임을 걱정해 공공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면책 조항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여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나 징계받을 것을 불안해했다.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면책 장치가 없어 비공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법률 전문가 및 감사원·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면책 판단 기준을 수립했다.안내서의 핵심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구체화한 점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안내서는 면책 조항의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 및 소속 공무원·임직원 전체로 분명히 하고, 면제 책임의 범위를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은 물론 징계·문책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까지 포함하였다.공공데이터 제공의 적극성이 인정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담당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절차 준수가 확인되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또한, 절차 준수, 합리적 판단 근거, 기록 관리, 위험 대응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더라도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담당자가 가장 걱정하는 상황별 면책 예상 사례와 분쟁조정을 거쳐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실제 사례를 대표적으로 제시하여 실무에 적용하기 쉽도록 도왔다.자동 수집 오류로 값이 잘못 수집된 경우나 시스템 교체로 공공데이터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에도 정기 점검, 사전 공지, 즉시 정정·복구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요건을 충족한다.의료 영상 자료, 법인 명의 차량 정보, 산재보험 사업장 자료 등은 분쟁조정을 거쳐 이용 목적 제한, 재식별 금지 등의 조건으로 제공이 이뤄진 면책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다.행안부는 이번 안내서가 앞으로 감사·징계 검토 시 면책 요건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면책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담당자는 안내서를 근거로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률 개정으로 법적 불확실성까지 완전히 없어져 더욱 안심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안내서는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자원인 공공데이터를 담당자가 책임 문제 걱정 없이 소신 있게 개방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AI 민주정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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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도로 위 ‘살얼음’·머리 위 ‘고드름’ 주의보”
소방청
[knews25] 소방청은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연휴를 맞아, 귀성·귀경길 도로 위 ‘노면 살얼음’과 해빙기 건물 외벽의 ‘고드름’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청은 연휴 기간 차량 이동량이 급증하는 데다, 최근 기온 변동폭이 커지면서 도로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노면 살얼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의 교통사고 구조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설 연휴에 교통사고 구조 건수가 829건으로 전년 493건 대비 약 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노면 살얼음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연쇄 추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이에 소방청은 노면 살얼음 구간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귀성길 운전 시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삼가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특히 결빙에 취약한 교량 위, 터널 출입부, 그늘진 도로 등을 지날 때는 미끄럼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한다.또한, 낮과 밤의 기온 차로 얼음이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며 생기는 ‘고드름’ 안전사고도 주의가 필요하다. 고층 건물이나 주택 처마에 매달린 고드름은 추락 시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철 고드름 제거 출동 건수는 2,044건에 달해 2024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소방청은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외벽 상태를 확인하여 위험한 고드름을 사전에 제거하고, 보행자는 건물 가장자리 통행을 피하거나 머리 위를 살피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만약 직접 제거가 어렵거나 위험한 경우 무리하게 작업을 시도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설 명절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청은 연휴 기간 빈틈없는 24시간 구조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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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발간 방법론 보고서 습지분야에 국내 전문가 2인 저자 선정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간할 예정인 ‘이산화탄소 제거/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방법론 보고서’ 중 습지분야의 주저자로 김승도 한림대학교 명예교수와 권봉오 국립군산대학교 교수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방법론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국제 표준지침이 된다. 이번 보고서는 2013년 지침* 이후 개발된 이산화탄소 제거/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기술** 관련 지침을 추가·보완하여 2027년까지 발간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제안해 온 비식생 갯벌, 조하대 퇴적물, 해조류 등이 신규 감축 수단 후보군으로 포함*되어 다뤄질 예정이다.선정된 두 저자는 오는 2월부터 공식적인 등록 절차를 밟고 활동을 시작하며, 2027년 보고서가 최종 승인될 때까지 전 세계 전문가들과 함께 방법론 개발과 검토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저자 선정은 우리나라의 블루카본 연구 역량이 세계적 수준임을 입증한 결과”라며, “정부는 국내 연구진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저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관련 국제협력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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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주택화재 예방해요!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주택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최근 3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1,509건이며, 이로 인해 576명이 사망하고 2,896명이 연기흡입, 화상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주택화재는 다른 장소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으며, 특히 단독주택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겨울철은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주택화재가 늘어나는 시기이며, 1월에는 전체 주택화재의 10.3%, 인명피해의 11.8%가 발생했다.1월에 발생한 주택화재를 원인별로 보면, 음식물 조리 중 자리비움이나 가연물 근접 방치 등 부주의가 1,6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외 전기적 요인 833건, 과열 등 기계적 요인 224건 순으로 나타났다.시간대별로는 화재 발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많았으나, 사망자는 아침 6~8시와 오후 4~6시에 가장 많았다.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소화기는 가정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평소에 사용법도 알아둔다.특히, 화재에 취약한 단독주택은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한다.음식물 조리 중에는 자리를 비우거나 불을 켜 둔 채 외출하지 않는다.조리유 과열로 불이 나면 우선 가스와 전원을 차단하고, 불을 끄려고 뜨거운 기름에 물을 붓지 않도록 한다. 뜨거운 기름과 물이 만나면 기름이 튀거나, 물을 타고 화재가 확대될 수 있다.전기제품을 사용할 경우, 문어발처럼 여러 기기를 하나의 콘센트에 동시에 연결하면 과열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특히, 전열제품은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시간설정 기능을 활용해 장시간 사용을 방지한다.난로나 전열기 주변에는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다.전기장판은 바닥면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이불을 과하게 덮어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아울러,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남은 재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한 뒤 처리하는 등 화재 안전에 각별히 유의한다.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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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만든다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3대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개최했다.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2018년 처음 구성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노사 합의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정부 교섭*과 달리, 정책협의체는 연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협의사항을 조율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공무원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올해는 4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한 후 6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논의하였고, 이번 회의에서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그동안 정책협의체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①공공행정 인력 확충, ②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③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복수직급 개선 추진, ④행사차출경비 지급 요건 개선 등이다.부분별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먼저, 그동안 부처별 정원의 1%를 감축해 통합활용정원으로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생활 및 안전, 경제회복 등 필수 인력은 적극 보강하되,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 수요가 감소한 분야 인력은 재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또한, 공무원 징계 기준보다 비교적 가벼운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를 「지방의회법」 제정을 계기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90일 출석 정지 신설, 징계구속 시 의정비 감액 등의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농업기술센터를 시·군 본청과 통·폐합할 경우, 일반직 4급 소장이 5급 복수직급이 되었으나, 실·국 설치 자율화 등 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고려해 복수직급 개선을 추진한다.마지막으로 기존에는 행사 차출경비는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에만 지급되고, 후원하는 행사는 제외되고 있었으나, 주최·주관·후원과 무관하게 행사 지원을 위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경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김민재 차관은 “정책협의체를 통해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근무여건 개선을 함께 모색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앞으로도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노사 소통을 통해 공직사회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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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AI 기반 보건 ODA 협력 간담회 개최
이재정의원실 포스터 이재정 의원 AI 기반 보건 ODA 협력 간담회 개최 의원 제공
[knews25] 이재정 의원은 오는 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AI 기반 보건 ODA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이 자리에서 이재정 의원은 리처드 해쳇 CEPI 대표와 AI-보건 ODA 연계 국제 흐름을 점검하고 한국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AI 시대 보건 ODA의 새로운 방향성'을 주제로 한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치료제 개발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보건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 AI 연계 보건 공적개발원조 흐름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현재 방한 중인 리처드 해쳇 CEPI 대표가 참석해 '차기 팬데믹 대응을 위한 CEPI와 한국의 AI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토론은 외교부 글로벌보건안보대사를 역임한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이재정 의원은 "차기 팬데믹은 '언제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비하냐'의 문제"며 "보건 안보 강화 측면에서 AI 기술과 보건 ODA의 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한국이 보유한 AI·바이오 역량을 국제 보건 협력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과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이 공동 주최한다.또한 국무조정실, 외교부,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계 부처와 함께 SK바이오사이언스, 레모넥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관의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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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수능 출제를 위해 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육부
[knews25]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12. 발표한다.2026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의 1등급 비율은 역대 최저인 3.11%로, 구체적으로 고난도 문항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수능 출제·검토위원 섭외부터 출제·검토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영어 영역은 출제 과정에서 타 영역 대비 지나치게 많은 문항이 교체*되어, 난이도 점검 등 후속 절차에 연쇄적으로 차질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검토위원의 의견이 출제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도 확인되었다.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출제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이 45%인데 비해, 영어 영역은 33%에 그쳐 수험생의 실제 학업 수준을 반영하여 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영어 등 절대평가 영역은 수험생의 학업 수준을 충분히 반영한 적정 난이도 출제가 매우 중요함을 고려하여, 교사 출제위원 비중을 50% 수준으로 확대*한다.또한, 출제‧검토위원 선발 과정에서 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5학년도 수능부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능 출제‧검토위원은 수능 통합 인력은행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위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이 부족하여, 역량 있는 위원들을 충분히 위촉하지 못한 것이 출제 안정성을 저해한 요소로 분석되었다.이에 따라, 출제‧검토위원 선발 시 무작위 추출 방식은 유지하되, 인력은행 중 무작위 추출된 인원 내에서 수능‧모의평가‧학력평가 출제 이력, 교과서‧이비에스 교재 집필 이력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전문성을 심층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의 인력은행 명단을 포함하는 등 양질의 출제위원 인력은행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먼저 ‘영역별 문항 점검위원회’를 통합‧신설하여, 출제 오류뿐만 아니라 난이도를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과정 외 출제 여부 점검 중심의 ‘수능 출제점검위원회*’에도 난이도 점검 역할을 더해, 난이도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의견 반영을 대폭 확대한다.수능은 고부담 국가시험임에도 민간 숙박시설을 임대하여 출제되고 있어 안정적인 출제 환경 조성이 어렵고, 보안 문제로 인해 인공지능 활용 등 효율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도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출제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 영어 지문 생성 시스템**’을 개발하여 출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추후 인공지능을 난이도 예측, 유사 문항 검토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안정적인 수능 출제는 신뢰받는 대입 환경 조성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예측이 가능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수능 체제를 만들어, 공교육 내에서 노력한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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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 임상연구 등 심의, 아토피 등 치료 가능성 모색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2026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실시계획 총 7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적합, 5건은 부적합 의결하였고, 1건은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적합 의결된 안건은 중등도 이상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반복 투여하는 고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이다.아토피피부염은 극심한 가려움증과 재발을 반복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소아뿐 아니라 성인에서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특히 중등도–중증 환자의 경우 수면장애, 일상생활 제한, 정신건강 악화 등 복합적인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최근 치료제로서 생물학적 제제와 경구 표적치료제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상당수 환자에서 충분한 피부 개선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이상반응으로 인해 치료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가 존재한다.이번 연구에서는 총 5개 부위에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3회 반복 투여하여, 염증반응 조절을 통한 임상 증상 개선 여부 평가를 목표로 한다.이번 임상연구를 통해 기존 약물치료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이상반응으로 치료에 한계를 겪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고, 아토피피부염 치료의 선택지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본 과제는 고위험 임상연구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신속·병합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오늘 심의위원회는 연구·치료계획 심의를 위해 안전성, 유효성, 윤리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였다”라며, “사무국은 연구 및 치료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상담*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