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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 민간 제안서 접수
조감도
[knews25]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의 민간 제안서가 2월 3일 접수되었다고 밝혔다.㈜부산항신항수리조선*에서 제안한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은 3만 톤급 이상 대형선박의 수리·정비를 위한 시설 조성 사업으로, 「항만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자방식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부산항신항수리조선은 2028년에 착공하여 2033년에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민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은 2016년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수익형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24년 5월 사업시행자 공모 과정에서 최종 유찰된 이후 2025년 11월 민간투자심의 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익형 민자사업 대상사업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제안된 사업계획에 대해 약 7개월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다.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시행 허가 공고를 거쳐 2027년 1분기 까지 사업시행자 선정 및 시행 허가를 완료하고 2028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은 부산항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부산항이 북극항로 시대 국제 거점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수리조선단지 사업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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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더미 속 희망 싹틔운다… 소방청, 화재피해 864가구에 ‘따뜻한 보금자리’ 지원
화재피해주민 지원 실적 관련
[knews25] 소방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예기치 못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함께 총 864가구에 대한 맞춤형 화재피해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 사업은 화재로 인해 주거 시설이 소실되어 당장 지낼 곳이 없는 주민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생활필수품 및 구호금을 지원하여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소방청은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계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2025년 화재피해주민 지원 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거 지원과 긴급 생활 지원이 두루 이루어졌다.먼저,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을 위한 ‘주거 지원’은 총 211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화재 직후 단기간 거주가 필요한 181가구에는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마련해주었으며, 장기간 거주가 불가피한 13가구에는 구호시설을 연계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했다. 특히,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취약계층 9가구에는 주택 재건축을, 8가구에는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새집을 선물했다.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주민들을 위한 ‘긴급 생활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439가구에는 총 6억 7,800만 원의 구호금을 전달해 긴급 생계비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214가구에는 당장 필요한 위생용품과 의약품 등이 담긴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화재 잔존물 제거와 폐기물 처리, 안심보험 가입 지원 등 주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지원 체계를 한층 향상시킬 계획이다. 구호시설을 확충하여 지원 대상을 늘리는 한편, 복잡한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화재 피해 주민들이 지체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화재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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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기업부설 연구소 중심 민간 연구개발 혁신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발굴·지원하여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하기 위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 육성·지원사업」과 산․학․연 가치사슬 협력을 촉진하는 「협력·융합 과학 기술사업화 촉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업부설 연구소는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주체다.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지난 2월 1일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연구 환경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또한,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 중심의 민간 연구개발 역량을 고도화하고 국가 전략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역량진단*을 기반으로 역량별 선별지원, 산·학·연 협력 확대, 사업화 연계 등 지원 방식도 다각화하고 있다.먼저, 대표적인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사업인 「세계적 수준의 선도 연구소 육성·지원사업」은 역량진단을 통해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연구소를 선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지난해에는 ‘세계적 선도연구소 육성’,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2.0’ 분야에서 총 7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최대 3.5년간 총 125억 원을 지원한다.특히, 우수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 선도연구소 육성’ 분야에 선정된 노피온, 저스템, 하이센스바이오는 5~10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며 기술 역량을 꾸준히 축적해 온 기업들이다.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 지원을 통해 이들 기업이 그간의 연구 성과가 결실을 맺고, 나아가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올해에도 세계적 수준의 선도 연구소 사업은 기존 지원 분야에 더해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연계’ 분야를 신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역량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육성·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16개 과제를 새로 선정하여 1~4년간 총 142억 원을 지원한다.두 번째 「협력․융합 과학 기술사업화 촉진 지원사업」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대표기업 중심 연합체와 산업기술 연구조합을 대상으로, 가치사슬 전․후방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 기획을 지원하고, 우수과제는 후속 연구개발을 연계하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융복합 기술을 기업 간 협력을 통해 발굴하고, 기술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를 고려한 협력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 동일 업종을 비롯해 가치사슬 내 이종 기업 간 연계를 촉진하여, 기업이 보유한 개별 기술이 상호 보완되어 새로운 사업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실제로 전기 덕트 팬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60kg급 무인 수직이착륙 경량 항공기 ‘AB-U60’을 개발하여 ‘레드 닷 어워드*’ 본상을 받은 에어빌리티는, 이러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25년 후속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산학 협력을 통해 조기 성과를 창출하고, 최근에는 해외 유수 방산기업과의 기술 협업으로 이어지며 협력 기반 기술 기획이 사업화 성과로 연결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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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선임비서관 김현정 의원, '부동산 투기 공화국'종식 위한 '부동산감독원법'대표발의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김용만, 박범계, 이강일 이정문, 허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 등으로 파편화된 현행 부동산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함께 참석한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공동 회견문을 통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선언하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종식과 국민 주거권 사수를 약속했다.법안의 핵심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독립된 감독기구인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것이다.감독원은 약 10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며 국세청·경찰청·금융위 등 관계기관 전문가 파견과 민간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총괄·조정하게 된다.실효성 있는 수사 체계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수사 범위는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령의 주요 불법행위로 확대되어 전문적인 단죄가 가능해진다.특히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현장조사와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 및 서류를 영치하는 권한 등은 '자본시장법'제426조를 모델로 설계됐으며 이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범죄 조사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미 시행 중인 입법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안에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포함됐다.금융거래정보 요구 전 타당성을 미리 심의하며 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을 포함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또한 정보 조회 사실을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 '깜깜이 조사'를 차단한다.수집된 정보는 1년 후 즉시 파기를 원칙으로 하며 비밀 누설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두었다.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반영해 2026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며 법안 공포 6개월 후인 2026년 하반기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통해 '부동산 불법으로는 단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무관용 원칙을 시장에 똑똑히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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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배우며 실천하는, 현장친화형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영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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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ws25] 교육부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촬영 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친화형 교육 영상을 개발하여 2.10.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학교로 배포했다고 밝혔다.3D애니메이션은 상대방의 동의에 기반한 촬영 예절인 “포티켓* 실천 4수칙”**을 주제로 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자체 개발한 포티켓 특징물***을 활용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친근감 있게 구성하여 교육 효과를 높였다.이와 함께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주변 친구의 역할을 안내하는 영상*도 함께 배포했다. 친구 또는 주변 사람이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겪은 경우, 주변인으로서 일상생활 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소개하며, 방관자가 아닌 ‘지켜주는 친구’가 되자는 취지를 담았다.교육부는 해당 자료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탑재한다.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을 계기로 소통 앱 광고를 통해 포티켓 3D애니메이션을 전 국민에게 확산하는 등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매체 협업 사업을 통해 3D애니메이션을 2월 한 달간 정부 부처의 전광판과 모니터로 송출한다.김홍순 정책기획관은 “디지털 성폭력 상황 발생 시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누구나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배포되는 자료들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촬영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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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고체연료로 3.8만가구 전력 공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대응과 축산악취 등 축산 환경 부하 해소 등을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가축분뇨는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지만, 그동안에는 ‘처리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해 연료로 쓰일 수 있는 시장과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대형 발전소 활용 가능성 확인을 위해 2024년, 2025년 시험연소를 성공적으로 실시해 산업화 물꼬를 틔웠고, 이를 기점으로 고체연료 생산, 수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위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한다.이번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전환을 118만톤/년까지 확대하여 재생에너지로 매년 3.8만가구가 사용 가능한 전기를 생산하고 연간 50만톤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첫째, 가축분뇨 신속 수거 등을 통한 가축분뇨 품질 개선높은 수분과 악취, 고농도 염소 등으로 고체연료 품질이 저해되지 않도록 고체연료 생산 참여 농가는 왕겨 등 깔짚을 지원하여 상시 사용토록 하고 분뇨는 3개월 이내 신속하게 수거하여 고체연료 생산에 적합한 분뇨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이러한 농가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분뇨 신속 수거, 퇴비화 대체 등에 따른 탄소 감축량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탄소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둘째,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비료 원료 등 자원으로 전환연소 후에 다량 발생하는 회분으로 산업계에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퇴비원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사용처에서 고체연료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회분 내 인 성분 추출 공정의 개발·상용화를 추진해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일본 등 해외의 경우 회분에서 인을 추출하여 비료원료로 판매해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으로 농가 등의 추가 소득원뿐만 아니라 수입 인 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셋째, 고수분 가축분뇨 연료화 방안 마련기후부 협업을 통해 고체연료에 대한 저위 발열량 기준 완화, 비성형 방식 허용 등은 추진 중에 있으나, 보다 많은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분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연료 생산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현재 고체연료 품질기준 상 수분은 20% 이하로 가축분뇨 건조에 많은 설비와 에너지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농가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주체 참여 활성화가 일부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고수분 가축분뇨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수분 50% 미만* 가축분뇨 시험연소 등 실증을 2026년 내 추진하여 국내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첫째, 대형 발전소 설비 개선 등을 통한 가축분뇨 100만톤/년 에너지 전환 수요 확보순천·김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물량으로 2026년 상업발전을 시작하고, 발전기 정밀 시뮬레이션과 장기 연소 결과를 바탕으로 설비개선 등을 추진하여, 가축분뇨 사용량을 2029년 66만 톤/년, 2030년 100만 톤/년까지 확대한다.이를 위해 전용 사일로·밀폐 이송설비 등 발전소에 설비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우분 외 돈분 고체연료 시험발전, 미활용 발전기 대상 시험연소 등을 통해 고체연료 사용 발전기도 3개소에서 8개소*까지 늘려 나간다.둘째, 가축분뇨 전소 에너지화 시설 보급시설원예·사료·육가공장 등 농업시설을 중심으로 고체연료 보일러 및 전용 발전소 설치를 지원하여 농가･산업계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우선, 농업용 전기 보일러를 활용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고체연료 보일러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한편, 사료업체, 육가공회사, 발전사 등과 협업하여 2030년까지 가축분뇨 고체연료 열병합 발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첫째, 2030년까지 생산설비 25개소 구축, 고체연료 공급 안정화현재 구축 중인 9개소*와 더불어 공동자원화 퇴액비화시설 등을 활용해 생산시설을 신속 구축해 나갈 예정으로 2026년까지 퇴비화시설을 대상으로 설치 가능성·용량 등을 평가하는 실태조사를 마치고, 본격 확대해 나간다.또한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 지원 단가와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체계를 개편하여 생산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발전소 등에 고체연료를 납품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는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를 지원하는 등 공급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둘째, 고체연료 경제성 제고를 위한 고체연료 생산 표준 공정 마련고체연료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LNG 등 화석연료로 공급할 경우 상당한 비용과 온실가스가 발생되는 상황으로, 고체연료 생산에 필요한 열을 고체연료로 활용하여 공급하는 공정을 구축한다.현재 해당 방식에 대한 실증과 기술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내 표준화를 완료하고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기존 퇴비화시설에서 퇴비와 펠릿형 고체연료, 미성형 고체연료 등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통합 공정을 마련하여 기존 퇴액비 시설이 고체연료를 손쉽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축산악취 등 환경부하를 줄이면서 석탄 대체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이라며 “현장 적용성과 경제성을 함께 높여 지역 단위의 지속 가능한 자원화 체계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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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를 규명하는 국과수 감정관들,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행정안전부
[knews2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연구원 소속 감정관 4명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고 행정발전 및 국민 편익증진에 특히 기여한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으로, 매년 55명 내외로 선발된다.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관들은 최근 고도화된 신종범죄, 사회적 사건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정기법을 개발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감정결과 도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대통령 표창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시청역 급발진 주장 사고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기여한 이재형 연구사가 수상했다.이재형 연구사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사고기록장치* 데이터와 비교·검증함으로써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실제로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국무총리 표창은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을 개발한 임성호 연구사, △대형참사 발생 시 각각 법의학 및 유전자 분야에서 희생자 검안 및 디엔에이 시료 채취, 분석 등 신속·정확한 대처로 국민의 안전과 보호에 힘쓴 김민정 법의관과 김응수 연구관이 수상했다.임성호 연구사가 개발한 분석모델은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 여부 등을 자동 판별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인공지능 기술 오용에 의한 사회적 부작용의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민정 법의관과 김응수 연구관은 제주항공 사고의 참혹한 현장에서 희생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유가족의 품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하루 2회 헬기로 유전자 시료 이송, △원활한 장례절차 진행을 위한 ‘신원확인증명서’ 개발·발급 등으로 사고 18일여 만에 희생자 179명 전원의 신원 확인을 마쳤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국과수의 감정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강화해 국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삶에 닿을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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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는 ‘식의약 정책이음’ 프로젝트 추진
현장 수요와 식의약 정책을 잇는 ‘정책이음’ 추진 전략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청년․소상공인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는 ‘식의약 정책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식의약 정책이음’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필요한 정책은 신속히 개선하며, 추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점검하는 선순환형 정책 소통 모델이다.식약처는 그간 정책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청년과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이음 열린마당’을 통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 의견수렴을 위해 누리집에 온라인 ‘정책이음터’도 개설한다.아울러, 식품 전공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신기술식품 분야 청년자문단, 나비*’를 출범해, 세포배양식품 민·관 소통협의체 및 신기술식품 정책 논의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정책·과학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소통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수렴된 의견 가운데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는 유지하되 성장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극행정과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맞춤형 규제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청년몰 내 식음료 판매 매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옥외영업을 확대하는 기획형 샌드박스를 추진해, 청년몰을 찾는 고객 수요에 맞는 다양한 영업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몰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식의약 안심과제 등 대국민 보고회’,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디지털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책 성과와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공유함으로써 정책 신뢰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책이 공개된 이후에는 추진 현황, 성과, 제도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지난해 정책이음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정책이음을 식약처의 대표적인 정책 소통 브랜드로 정착시켜 청년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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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제누비아2호 사고 지점에 ‘항로 길잡이’ 등대 설치, 선박도 운항 재개
족도등대
[knews25] 해양수산부는 목포~제주 간을 운행하는 여객선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안군 족도에 임시 등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족도 인근 해상은 작년 11월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된 해역이다. 다행히 신속한 구조작업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여객선 좌초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수적이다.이번에 설치된 임시 등대는 높이 4m의 철재 구조로 만들어졌으며, 불빛의 도달거리는 13km에 이른다. 특히, 등대와 불빛 색깔이 백색과 홍색으로 교차되도록 하여 선박 운항자가 보다 쉽게 등대를 식별할 수 있다. 임시 등대는 오는 10월에 콘크리트 구조의 정식 등대로 대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한편, 12일 퀸제누비아 2호는 수리를 마치고 운항을 재개하였다. 운항 재개전 한국선급으로부터 안전검사를 완료하였고,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운항전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운항 재개 첫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자가 직접 승선하여 운항중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승선지도도 시행하였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등부표에 더하여 이번에 신설된 족도등대가 목포~제주를 오고 가는 여객선들의 뱃길을 환히 비춰 항로 이탈사고 재발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객선 운항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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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국토교통부
[knews25]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현행 규정상으로는 ‘26.5.9.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25.10.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6.5.9.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25.10.16.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6.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중과대상이 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8.2.11.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26년 2월 내 공포ㆍ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