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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제9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출범
문화체육관광부
[knews25] 대통령 소속 ‘제9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모두 마치고 출범한다.정부는 지난 2월 5일, 5.18 민주화운동의 아픔을 담은 과 통일에 대한 민족의 염원을 담은 라는 곡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문화예술인 김원중 씨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데 이어, 2월 13일에는 민간위원 13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로써 제9기 조성위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김원중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3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등 부처 당연직 위원 15명을 포함해 총 29명으로 구성됐다.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미소 디엠지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총감독, ▴김병수 도시기획자, ▴박시양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보유자, ▴박예원 문화예술컨설팅 류 대표, ▴설정환 옥천문화연구원 소장, ▴유재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글로벌스마트시티융합 전공 겸임교수, ▴윤성진 한국문화기획학교 이사장, ▴윤진석 제일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 이사, ▴정경운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정민룡 광주북구 문화의집 관장,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이사장, ▴최병숙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황풍년 전라도닷컴 대표이사 겸 발행인 등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조성위는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 및 제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련 부처 간 협조와 지원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9기 위원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도시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민간위원들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자 ‘케이-민주주의’의 중심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조성위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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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 시작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knews25] 기상청은 국민이 직접 기록한 일상 속 다양한 기상현상을 공유함으로써, 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1월 12일부터 2월 6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 관련 문의: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사무국 / 02-334-90444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일상의 기록으로 기후를 말하다’이다. 공모 부문은 크게 3가지로, 일상 속 기상‧기후 현상과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 부문과 영상 부문, 기후변화를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시각 콘텐츠로 제작한 생성형 인공지능 부문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생성형 인공지능 부문은 최근 이례적인 날씨와 기후변화를 겪은 국민의 생각을 보다 참신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총 41점을 시상한다. 사진 부문은 사진, 대기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를 통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등 30점을 선정하고, 올해 신설된 인기상 1점은 대국민 투표만으로 선정한다. 영상 및 생성형 인공지능 부문 특별상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 10점을 시상한다.수상작은 3월 13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작 전시는 3월 23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 부대행사를 시작으로 연중 다양한 가상 및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다.호우, 태풍, 대설, 가뭄, 번개, 용오름, 무지개, 구름 등 그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기록된 지난 수상작들은 기상청 누리집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다.또한, 매회 수상작은 세계기상기구가 진행하는 기상 달력 사진 공모전의 후보로 출품되어, 세계 각국의 작품과 경쟁하게 된다. 가장 최근에는 국지성 호우의 위험성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담은 작품)이 2026년 4월 달력 사진으로 선정되는 등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입상작이 7년 연속 세계기상기구 달력에 실려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기록한 사진 등을 통해 날씨와 기후의 변화를 함께 되짚어 보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기후위기 시대, 이번 공모전이 날씨의 경이로움과 함께 기후변화의 현실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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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영상검사 접근성 높인다.. MRI 운영 인력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2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하여 의료취약지 등에서도 MRI를 적정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되었고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MRI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진료현장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의료계·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시설기준 개선, 품질관리제도 강화 등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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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산불대응태세 점검
김인호 산림청장 이동식저수조 설치중인 모습
[knews25] 김인호 산림청장은 29일 경상북도 울진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산불 발생에 대비한 항공 진화 대응태세를 점검했다.이날 김 청장은 산불 이동식저수조 설치 및 진화용수 운용 상태를 확인하고, 산불 발생 시 항공기 신속 출동과 현장 대응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김 청장은“산불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재난”이라며,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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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미디언 김원훈·엄지윤과 손잡고 드라마형 홍보영상 공개
‘수상한 손님’ 영상 주요 장면
[knews25] 관세청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 관세청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드라마 형식의 홍보영상 '수상한 손님’을 제작하여, 관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2026년 첫 게시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인기 코미디언 김원훈, 엄지윤과 협업하여 제작되었다. 기존의 단순 나열식 관세행정 소개 방식에서 벗어나,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이야기 형식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카페 손님들과의 만남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하여 마치 로맨틱 코미디를 시청하는 듯한 재미를 선사한다.각 에피소드는 ‘오늘의 안전을 지키고 내일의 경제를 키우는’ 관세청의 핵심 가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마약수사, △탐지견활동, △국제물류감시, △수출입 물품 분석 등 세관의 4가지 주요 역할을 입체적으로 소개한다.관세청은 본편 공개와 함께 에피소드별 숏폼 콘텐츠 제작, 감상평 이벤트 진행, 유관 협회·단체 공유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보다 많은 국민이 관세청의 역할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소통 방식으로 관세행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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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 대상 ‘현장 중심’ 재난안전교육 실시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2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지역 특성과 최근 기후변화 추세를 반영해,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이에, 산악 지형이 많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진안군의 특성을 고려한 겨울철 도로 제설, 취약계층 보호, 위험시설 점검 등 현장 대응 방향을 교육한다.겨울철 기온 차로 인해 주변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필요한 가슴압박 심폐소생술과, 음식물로 인해 기도가 막힐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도폐쇄 대응법도 함께 실습한다.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지역자율방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안전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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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본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 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 및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2027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 시 신규 편입되는 대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방침 배포, 맞춤형 상담 및 교육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보다 늘어난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고되고,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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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소통하며 함께 동물복지 정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들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번에 출범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부터는 동물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분과위원회는 제도, 교육·홍보, 서비스분과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정책적 의견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위원회 논의 안건에 맞춰 현장간담회,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축적·발전되는 구조를 마련하여 현장의 이해를 반영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이번 1차 회의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반려동물·농장동물·동물원·실험동물을 포괄하는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과 법적 지위 등을 반영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동물복지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어 있고, 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보호를 넘어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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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조달적합제품으로 등록ˑ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 혁신제품의 발굴을 담당한다.관련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난안전 혁신제품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거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재난안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조달철 시범 구매 사업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가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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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50세 이상으로 조정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하였다.심의 결과, 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하여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하 연령인 20세에서 49세 연령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연령 기준 및 고위험군 포괄범위는 흉부 방사선 검사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다만, 본 위원회 심의 결과로 확정된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한편, 오늘 의결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은 지난 12월 4일 2025년 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당시 모든 위원들은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연령 기준, 고위험군 포괄범위 등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 및 기관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재심의 하기로 한 바 있다.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하나 폐결핵 유병률은 0.04%에 불과하며, 주요 국가건강검진원칙*을 미충족하며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한 문제가 있다.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흉부 방사선 검사 수검인원도 매년 약 9백만 명에 달하는 등 중복성 지적도 많았다.최근 보건복지부는 질병구조 변화,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하여 최초로 국가건강검진항목을 정비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