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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이·해맞이 산행, 안전에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와 해맞이 산행에 나설 경우,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해맞이 산행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이른 새벽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동상이나 저체온증에 노출되기 쉽고, 어두운 상태에서 등산로도 얼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3년간 등산사고는 총 28,624건, 인명피해는 8,780명이 발생했으며,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산행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고 발생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다만, 1월에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다지기 위해 산에 오르는 사람이 늘면서, 겨울철 중 가장 많은 등산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사고 유형별로는 실족이 가장 많았고, 조난,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이 그 뒤를 이었다.안전한 해넘이·해맞이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해넘이 후 하산하거나 해맞이를 위해 이른 새벽 산행에 나설 경우, 평소 잘 아는 장소를 선택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일행과 함께한다.어두운 환경에서 이동하는 만큼, 손전등보다는 이마등을 사용해 손을 자유롭게 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다.사전에 기상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눈 예보가 없더라도 등산로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반드시 아이젠을 챙겨간다.해맞이 장소는 대부분 바람과 추위에 노출된 능선이나 산 정상에 위치해, 이동 중 흘린 땀이 식으면서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 위험이 크다.가벼운 산행이라도 주변에 행선지를 미리 알리고, 방한용품, 덧입을 여벌의 옷이나 담요, 따뜻한 음료 등도 준비한다.개인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상비약을 반드시 챙기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거나 하산한다.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저체온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아울러, 유명한 해돋이 명소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기본 질서와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한 해를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해넘이·해맞이 산행에 나설 때는 추위에 대비해 방한용품을 꼼꼼히 챙기고, 현장 기본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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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이·해맞이 산행, 안전에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와 해맞이 산행에 나설 경우,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해맞이 산행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이른 새벽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동상이나 저체온증에 노출되기 쉽고, 어두운 상태에서 등산로도 얼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3년간 등산사고는 총 28,624건, 인명피해는 8,780명이 발생했으며,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산행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고 발생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다만, 1월에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다지기 위해 산에 오르는 사람이 늘면서, 겨울철 중 가장 많은 등산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사고 유형별로는 실족이 가장 많았고, 조난,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이 그 뒤를 이었다.안전한 해넘이·해맞이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해넘이 후 하산하거나 해맞이를 위해 이른 새벽 산행에 나설 경우, 평소 잘 아는 장소를 선택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일행과 함께한다.어두운 환경에서 이동하는 만큼, 손전등보다는 이마등을 사용해 손을 자유롭게 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다.사전에 기상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눈 예보가 없더라도 등산로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반드시 아이젠을 챙겨간다.해맞이 장소는 대부분 바람과 추위에 노출된 능선이나 산 정상에 위치해, 이동 중 흘린 땀이 식으면서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 위험이 크다.가벼운 산행이라도 주변에 행선지를 미리 알리고, 방한용품, 덧입을 여벌의 옷이나 담요, 따뜻한 음료 등도 준비한다.개인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상비약을 반드시 챙기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거나 하산한다.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저체온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아울러, 유명한 해돋이 명소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기본 질서와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한 해를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해넘이·해맞이 산행에 나설 때는 추위에 대비해 방한용품을 꼼꼼히 챙기고, 현장 기본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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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이·해맞이 산행, 안전에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와 해맞이 산행에 나설 경우,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해맞이 산행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이른 새벽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동상이나 저체온증에 노출되기 쉽고, 어두운 상태에서 등산로도 얼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3년간 등산사고는 총 28,624건, 인명피해는 8,780명이 발생했으며,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산행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고 발생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다만, 1월에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다지기 위해 산에 오르는 사람이 늘면서, 겨울철 중 가장 많은 등산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사고 유형별로는 실족이 가장 많았고, 조난,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이 그 뒤를 이었다.안전한 해넘이·해맞이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해넘이 후 하산하거나 해맞이를 위해 이른 새벽 산행에 나설 경우, 평소 잘 아는 장소를 선택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일행과 함께한다.어두운 환경에서 이동하는 만큼, 손전등보다는 이마등을 사용해 손을 자유롭게 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다.사전에 기상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눈 예보가 없더라도 등산로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반드시 아이젠을 챙겨간다.해맞이 장소는 대부분 바람과 추위에 노출된 능선이나 산 정상에 위치해, 이동 중 흘린 땀이 식으면서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 위험이 크다.가벼운 산행이라도 주변에 행선지를 미리 알리고, 방한용품, 덧입을 여벌의 옷이나 담요, 따뜻한 음료 등도 준비한다.개인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상비약을 반드시 챙기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거나 하산한다.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저체온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아울러, 유명한 해돋이 명소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기본 질서와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한 해를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해넘이·해맞이 산행에 나설 때는 추위에 대비해 방한용품을 꼼꼼히 챙기고, 현장 기본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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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이·해맞이 산행, 안전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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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ws25]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와 해맞이 산행에 나설 경우,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해맞이 산행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이른 새벽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동상이나 저체온증에 노출되기 쉽고, 어두운 상태에서 등산로도 얼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3년간 등산사고는 총 28,624건, 인명피해는 8,780명이 발생했으며,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산행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고 발생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다만, 1월에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다지기 위해 산에 오르는 사람이 늘면서, 겨울철 중 가장 많은 등산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사고 유형별로는 실족이 가장 많았고, 조난,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이 그 뒤를 이었다.안전한 해넘이·해맞이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해넘이 후 하산하거나 해맞이를 위해 이른 새벽 산행에 나설 경우, 평소 잘 아는 장소를 선택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일행과 함께한다.어두운 환경에서 이동하는 만큼, 손전등보다는 이마등을 사용해 손을 자유롭게 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다.사전에 기상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눈 예보가 없더라도 등산로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반드시 아이젠을 챙겨간다.해맞이 장소는 대부분 바람과 추위에 노출된 능선이나 산 정상에 위치해, 이동 중 흘린 땀이 식으면서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 위험이 크다.가벼운 산행이라도 주변에 행선지를 미리 알리고, 방한용품, 덧입을 여벌의 옷이나 담요, 따뜻한 음료 등도 준비한다.개인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상비약을 반드시 챙기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거나 하산한다.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저체온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아울러, 유명한 해돋이 명소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기본 질서와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한 해를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해넘이·해맞이 산행에 나설 때는 추위에 대비해 방한용품을 꼼꼼히 챙기고, 현장 기본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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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ws25]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와 해맞이 산행에 나설 경우,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해맞이 산행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이른 새벽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동상이나 저체온증에 노출되기 쉽고, 어두운 상태에서 등산로도 얼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3년간 등산사고는 총 28,624건, 인명피해는 8,780명이 발생했으며,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산행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고 발생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다만, 1월에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다지기 위해 산에 오르는 사람이 늘면서, 겨울철 중 가장 많은 등산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사고 유형별로는 실족이 가장 많았고, 조난,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이 그 뒤를 이었다.안전한 해넘이·해맞이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해넘이 후 하산하거나 해맞이를 위해 이른 새벽 산행에 나설 경우, 평소 잘 아는 장소를 선택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일행과 함께한다.어두운 환경에서 이동하는 만큼, 손전등보다는 이마등을 사용해 손을 자유롭게 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다.사전에 기상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눈 예보가 없더라도 등산로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반드시 아이젠을 챙겨간다.해맞이 장소는 대부분 바람과 추위에 노출된 능선이나 산 정상에 위치해, 이동 중 흘린 땀이 식으면서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 위험이 크다.가벼운 산행이라도 주변에 행선지를 미리 알리고, 방한용품, 덧입을 여벌의 옷이나 담요, 따뜻한 음료 등도 준비한다.개인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상비약을 반드시 챙기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거나 하산한다.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저체온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아울러, 유명한 해돋이 명소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기본 질서와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한 해를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해넘이·해맞이 산행에 나설 때는 추위에 대비해 방한용품을 꼼꼼히 챙기고, 현장 기본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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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이·해맞이 산행, 안전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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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ws25]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와 해맞이 산행에 나설 경우,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해맞이 산행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이른 새벽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동상이나 저체온증에 노출되기 쉽고, 어두운 상태에서 등산로도 얼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3년간 등산사고는 총 28,624건, 인명피해는 8,780명이 발생했으며,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산행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고 발생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다만, 1월에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다지기 위해 산에 오르는 사람이 늘면서, 겨울철 중 가장 많은 등산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사고 유형별로는 실족이 가장 많았고, 조난,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이 그 뒤를 이었다.안전한 해넘이·해맞이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해넘이 후 하산하거나 해맞이를 위해 이른 새벽 산행에 나설 경우, 평소 잘 아는 장소를 선택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일행과 함께한다.어두운 환경에서 이동하는 만큼, 손전등보다는 이마등을 사용해 손을 자유롭게 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다.사전에 기상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눈 예보가 없더라도 등산로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반드시 아이젠을 챙겨간다.해맞이 장소는 대부분 바람과 추위에 노출된 능선이나 산 정상에 위치해, 이동 중 흘린 땀이 식으면서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 위험이 크다.가벼운 산행이라도 주변에 행선지를 미리 알리고, 방한용품, 덧입을 여벌의 옷이나 담요, 따뜻한 음료 등도 준비한다.개인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상비약을 반드시 챙기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거나 하산한다.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저체온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아울러, 유명한 해돋이 명소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기본 질서와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한 해를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해넘이·해맞이 산행에 나설 때는 추위에 대비해 방한용품을 꼼꼼히 챙기고, 현장 기본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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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이·해맞이 산행, 안전에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와 해맞이 산행에 나설 경우,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해맞이 산행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이른 새벽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동상이나 저체온증에 노출되기 쉽고, 어두운 상태에서 등산로도 얼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3년간 등산사고는 총 28,624건, 인명피해는 8,780명이 발생했으며,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산행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고 발생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다만, 1월에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다지기 위해 산에 오르는 사람이 늘면서, 겨울철 중 가장 많은 등산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사고 유형별로는 실족이 가장 많았고, 조난,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이 그 뒤를 이었다.안전한 해넘이·해맞이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해넘이 후 하산하거나 해맞이를 위해 이른 새벽 산행에 나설 경우, 평소 잘 아는 장소를 선택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일행과 함께한다.어두운 환경에서 이동하는 만큼, 손전등보다는 이마등을 사용해 손을 자유롭게 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다.사전에 기상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눈 예보가 없더라도 등산로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반드시 아이젠을 챙겨간다.해맞이 장소는 대부분 바람과 추위에 노출된 능선이나 산 정상에 위치해, 이동 중 흘린 땀이 식으면서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 위험이 크다.가벼운 산행이라도 주변에 행선지를 미리 알리고, 방한용품, 덧입을 여벌의 옷이나 담요, 따뜻한 음료 등도 준비한다.개인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상비약을 반드시 챙기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거나 하산한다.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저체온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아울러, 유명한 해돋이 명소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기본 질서와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한 해를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해넘이·해맞이 산행에 나설 때는 추위에 대비해 방한용품을 꼼꼼히 챙기고, 현장 기본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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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knews25]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약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작년 수익률 15%를 상회하는 성과다. 이 같은 성과는 대부분 국내·외 주식에서 기인하였다. 자산군별 수익률을 잠정치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내주식 약 78%, 해외주식 약 25%, 대체투자 약 8%, 해외채권 약 7%, 국내채권 약 1% 순으로 높았다.역대 최대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 기금 규모도 증가하였다. 12월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473조 원으로, 지난해 말 1,213조 원 대비 약 260조 원 증가하였다. 이는 2024년 연금급여 지출 44조 원의 약 5.9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기금수익 증가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면, 기금 규모가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 역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수익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포트폴리오 등 자산배분체계 개선 ▴전문 운용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익률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올해 4월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도 달라진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료율이 9% → 9.5%로 조정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지금까지 9%로 유지되어 왔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일부 해소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보험료율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0.5%p씩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내년에는 월 소득의 9.5%이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月 평균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月 보험료는 종전보다 +7,700원,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15,400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내년부터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다.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보다 명확해진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정해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험이다. 개정 前 국민연금법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이행 의무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이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로 기금소진 이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소득대체율이 41.5 →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예로, 생애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월 123.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9.2만원 인상된 132.9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보험료 납부를 끝내고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변화가 없고,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 등 현 가입자에게만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크레딧도 확대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출산을 하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첫째를 출산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둘째 이후 자녀의 인정개월 수는 이전과 같다. 또한, 50개월 상한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의 노후소득도 강화된다.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군 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실업·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내년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37,9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한 취지는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재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지원하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연금 감액제도도 개선된다. 현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많은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의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5% 감액률로 최대 5만 원,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미만이면 10% 감액률이 적용되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었다.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자 다수가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점, 소득활동을 이유로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감액규모는 적으나 대상자가 집중되어 있는 1~2구간까지는 감액하지 않기로 하였다. 올해 11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변경된 감액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 해로, 국민연금 제도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면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들께서 제도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아울러,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득대체율 인상 ▴출산·군 크레딧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감액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질 노후소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정부는 앞으로도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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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차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 개최
평택시의회, 제2차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 개최 (평택시의회 제공)
[knews25] 평택시의회는 2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정책연구활동 결과 평가를 위해「2025년 제2차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올해 연구회는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 △평택시 청년정책 연구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 △평택 인공지능 정책 연구회 등 4개의 연구회가 활동했다.각 연구회는 그동안 현장 방문, 관련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회의 주요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으며, 실제 시정에 반영 가능한 구체적인 조례 제·개정안 등 정책 모델을 제안했다.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승인된 4개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구 목적의 달성도 △연구 결과의 타당성 △정책 제안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심의위원회 김지원 위원장은“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출된 우수한 연구 결과물들이 평택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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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차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 개최
평택시의회, 제2차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 개최 (평택시의회 제공)
[knews25] 평택시의회는 2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정책연구활동 결과 평가를 위해「2025년 제2차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올해 연구회는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 △평택시 청년정책 연구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 △평택 인공지능 정책 연구회 등 4개의 연구회가 활동했다.각 연구회는 그동안 현장 방문, 관련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회의 주요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으며, 실제 시정에 반영 가능한 구체적인 조례 제·개정안 등 정책 모델을 제안했다.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승인된 4개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구 목적의 달성도 △연구 결과의 타당성 △정책 제안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심의위원회 김지원 위원장은“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출된 우수한 연구 결과물들이 평택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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