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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첫 발표
[knews25] 질병관리청은 6월 30일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과 구강건강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보건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과 건강행태를 파악하고 장애인 구강건강정책 수립 및 사업 평가, 관련 연구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생산 등을 위해 실시했다.전국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표본 설계를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치과의료팀이 가구 방문해 구강검진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유치의 경우 조사대상자 절반 이상이 충치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1인 평균 경험한 유치 충치 개수는 3.2개였다. 치아에 충치가 있는 아동은 33.7%이었다.영구치의 경우 조사대상자 대다수가 충치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가 97.4%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80.0%로 가장 낮았다.현재 충치를 보유한 비율은 31.7%로 정신장애가 51.2%로 가장 높았고 외부기능 장애가 30.6%로 가장 낮았다. 1인 평균 경험한 충치 개수는 9.3개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가 11.4개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5.0개로 가장 낮았다.10세 이상 장애인의 보철물 장착률은 65.6%로 비장애인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외부기능 장애가 73.0%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12.9%로 가장 낮았다.치아에 보철 중 고정성 가공의치 1개 이상을 장착하고 있는 경우는 40.7%이며 국소의치 및 총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경우는 24.9%이었다. 장애유형별로 외부기능 장애가 고정성 가공의치 1개 이상과 국소의치 및 총의치에서 각각 45.0%, 28.0%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각각 10.8%, 2.1%로 가장 낮았다.구강 관리를 위한 칫솔질은 하루 2번이 42.8%로 가장 높았고 3회 이상은 35.0%로 나타났다. 칫솔질 시기는 아침식사 후가 가장 높았고 저녁식사 후, 점심식사 후 순으로 나타났다.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은 32.5%로 비장애인 대비 낮은 실천율을 보였다.1세 이상 장애인의 2.7%가 영구치에 충치 예방 효과가 높은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가 20.8%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가 0.3%로 가장 낮았다.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한 1인 평균 영구치 수는 0.09개였고 발달장애가 0.75개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가 0.01개로 가장 낮았다.최근 1년간 치과 진료를 받은 비율은 48.5%이며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가 52.5%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가 43.3%로 가장 낮았다.연구책임자인 김영재 교수는 “본 조사는 첫 번째 국가 단위의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로서 조사결과 장애인의 구강건강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취약한 수준이고 특히 정신장애에서 건강 불평등이 나타났음을 확인했다”며 “장애인의 치아우식증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구강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한 구강보건사업 증진과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의 정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장애인의 치아우식 등 구강건강과 관리 수준이 낮음을 확인했고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올바른 칫솔질을 실천하고 치아홈메우기와 같은 예방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 및 관리행태를 파악해 구강건강 정책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장애인 구강건강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 등에 폭넓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아울러 “구강건강 관리행태는 향후 장애인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강건강 수준 변화와 관련 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통계집 및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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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공공의 진로·진학 상담으로 촘촘하게 채운다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자료
[knews25]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관련, 앞으로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자료를 현장에 제공한다.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교육활동에서 나타난 학생의 성장, 학습 과정,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이다.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시에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작성·관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학생부를 구매해 입시 상담에 활용하는 등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부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지난 4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을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학생부 활용 시의 유의사항, 질의응답 등 안내자료를 제작해 교육 현장에 제공한다. 학생부 발급 시에는 발급 자료에 학생부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표기한다. 더불어,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학부모에게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에 대해 안내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한편 학생부 상담 관련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자, 공공 영역에서 진로·진학 상담을 촘촘하게 지원한다.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상담 외에도 ‘진로·학업 설계 상담’과 ‘대입정보포털’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진로·학업 설계 상담’은 교육부가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이다. 진로·학업 설계의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들이 상담지원단으로 참여해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 설계를 집중 지원한다. 학생들은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지도 등 원하는 분야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지원단 교사는 학생이 상담 신청 시 제출한 학생부·진로심리검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대입정보포털’에서는 대학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대입상담교사단이 학생부에 기반한 전문 대입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온라인 상담을 신설한다. 학생들은 이를 활용해 학생부의 강·약점 등의 분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대입정보포털의 대학입학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학생부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이다”고 말하며 “공교육에서의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강화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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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재난안전예산,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자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7년 재난안전예산은 총 25.6조 원으로 2026년 본예산과 같은 규모이다.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분야가 9.1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가 7.7조 원, 자연재난 분야 6.1조 원, 안전사고 분야 2.7조 원이다.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16.4조 원, 복구 6.3조 원, 대비·대응 2.9조 원 순이다.행정안전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425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과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했다.먼저, 산업재해 예방, 식품 안전관리, 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 건강보호 사업,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 전자감독 사업, 교통사고 예방 지원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역량 강화에도 예산을 집중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 현장대응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긴급구조와 응급의료 체계를 고도화하고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을 확대한다.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인공지능 활용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홍수에 대비해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산불 대응을 위한 산림헬기 도입·운영 등을 추진한다.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 등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기반을 다진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예방 중심의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마련했다”며 “정부의 재난안전예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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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평가, 국민안전 지킨 실질적 성과 확인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5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정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는 매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행 첫 해의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했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으며 지난해보다 평가 기준과 증빙 요건을 더욱 강화해 평가의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특히 잠재 위험요소 발굴, 재난위험 경감, 국민 생명 보호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된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안전도평가에 오조작 방지장치 항목을 도입하고 향후 의무 장착을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현관 출입문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는 ‘119패스’ 와 사전 등록된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한 ‘119안심콜’을 운영함으로써,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1~2분 앞당겼다.제주특별자치도는 해안가로 유입된 불법 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수색을 벌인 결과 추가 마약류를 발견하는 등 범죄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했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 기관에 공유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재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이행 및 환류까지 이어지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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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화재로 젖은 기록물 당황하지 말고 한 장으로 구하세요
응급복구 한 장 요약서
[knews25]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수해나 화재 등으로 침수되거나 곰팡이 피해를 입은 기록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영구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신속한 초동 조치에 필요한 ‘응급복구 한 장 요약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국가기록원은 최근 기후 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증가하면서 국가적으로 소중한 기록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작한‘곰팡이 피해 종이 기록물 응급조치 요약서’를 통해 현장에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구제 방법을 제시했다.이번에 배포되는 요약서는 재난 피해 유형에 맞춰 즉시 대응이 가능한 핵심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실무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도식화하고 관련 사진 등을 풍성하게 활용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곰팡이 피해 기록물을 다루기 위한 안전 수칙과 곰팡이의 특성, △곰팡이를 먼지 등으로 잘못 오인하는 사례, △오염된 기록물을 분리하는 방법과 작업 환경 관리, △곰팡이 제거 방법 등이 담겨있다. 특히 곰팡이 피해 기록물을 취급할 때 현장에서 즉시 조달해야 하는 필수 물품 목록과 점검표를 추가해 실용성을 높였다.국가기록원은 누구나 요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7월 2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공개한다.한편 국가기록원은 관할 기록관과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재난 피해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올해부터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올해는 7월 초 울주군청을 시작으로 8월에는 고양교육지원청, 9월에는 경제 분야 기록관리 협의회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 과정은 ‘재난 피해 종이 기록물 응급 복구 대응 절차에 관한 기초 교육’, ‘서고 등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록물 상태 개선 방법 실습 교육’ 등 기관 요청 사항과 기관 여건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맞춤형 교육은 관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가기록원은 2022년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의 ‘훼손 기록물 응급 복구 지원’을 비롯해 국가적인 재난 피해 기록물에 대해 전문 기술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응급 복구 지원책을 펼쳐오고 있다.또한, 자체적으로 ‘기록물 응급 복구 키트’를 개발해 상습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37개 시군구에 배포를 완료했으며 매년 각 기관의 기록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응급 복구 실습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이용철 국가기록원 원장은 “기록물은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국민의 알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국가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이와 연계한 교육 등을 확대해 기록 관리 최일선 현장의 고민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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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마련
행정안전부
[knews25]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 없이 일할 권리가 있다는 목표 아래,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정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예산편성기준은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공정 수당·적정 임금 반영 근거 마련, 생활임금 확산 지원 등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꾀했다. 아울러 육아기 단축근무자 업무 대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과 육아 병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 사항들이 담겼다.우선 지방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 수당’과 ‘적정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 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계약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산정해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한다. 이에 더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된 적정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또한, 2027년부터는 생활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외로 편성할 수 있게 개선함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육아와 출산을 장려하고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먼저, 기존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만 지급되던 업무 대행 수당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충원 등으로 한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 한도 외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충원에 대한 제도적 장애물을 없앴다.‘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통 기준의 범위 내에서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해 7월 31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 생활과 지방행정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정책적 과제 실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기관이 당면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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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역량 탁월한 6급 공무원, 조기승진 도전하세요
급 조기승진제 시행 관련 포스터
[knews25] 업무성과와 역량이 탁월한 6급 공무원 100명을 5급 조기승진 대상자로 처음 선발한다.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공개경쟁승진시험 시행계획’을 인사처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5급 조기승진제’는 우수 공무원을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 임용해 정부 핵심 인재로서 성장시키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이번에 첫 대상자를 선발한다.우수 인재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승진에 필요한 재직 기간에 관계없이 6급 공무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며 별도의 직렬 제한도 두지 않는다.올해 선발 규모는 일반정책 인재 90명, 첨단과학 기술인재 10명 등 총 100명이다.일반정책 인재는 부처 업무 특성, 직무 유사성 등을 고려한 9개 분과로 구분해 선발한다.분과는 △경제·금융 △조세·조달 △국방·통일 △기획조정 △과학기술 △산업·국토·환경·에너지 △생명자원 △교육·문화 △보건복지·고용노동 등이며 소속 부처에 따라 분과별로 배정된다.예를 들어 재경부, 기획처, 공정위, 데이터처, 금융위 소속 공무원은 총 10명 선발 예정인 경제·금융 분과에 배정된다.첨단과학 기술인재는 직렬에 상관없이 인공지능·반도체 등 혁신 산업, 정보보호 등 첨단과학 기술 분야 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특화 인재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원서접수는 직무 수행 능력과 역량이 탁월하고 행정 발전에 공헌한 실적을 인정받아 각 부처의 추천을 받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원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적으로 접수하면 된다.이후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내년 초 5급 조기 승진자 교육 이수 후 부처 배치 및 승진임용 예정이다.특히 인사처는 조기 승진으로 선발된 인원을 주요 정책추진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해 정부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자세한 응시 자격 요건과 원서 제출 방법, 시험방법 및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인사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유능한 실무직 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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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11개 개방형 직위 채용
인사혁신처
[knews25]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11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7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공모 직위는 11개로 문체부, 국가데이터처 등 8개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 2개, 과장급 9개 직위를 선발한다.△문체부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고공단 직위는 △문체부 국립현대미술관장 △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장 2개 직위를 선발한다.국립현대미술관장은 전시계획 수립 및 국내외 전시개최, 근현대미술사 및 소장작품 조사·연구, 국내외 미술 교류 등을 관리하며 미술 관련 경력과 실적 요건 등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하다.국가데이터연구원장은 국가통계 품질향상 및 데이터 활용에 관한 연구, 데이터 기반 경제·사회·인구정책 지원,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과학 연구 등을 관장한다.조사기획 및 분석·방법론, 통계기획·개발, 다출처 자료 연계 활용 등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 대구우편집중국장은 우정사업 종합계획 수립·시행, 우편소통품질 최적화 및 기계설비 효율적 사용 등을 관리한다.우편·물류 분야, 정책기획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법무부 의정부교도소 의료과장은 수용자 질병 치료 등 의료업무,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 업무, 의약품 관리 등을 관장하며 의학, 심리학 등 의료 관련 경력을 갖춘 의사면허 소지자에 한 해 지원 가능하다.국가보훈부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은 묘지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묘지 조성·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보훈 문화 확산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관련 경력과 실적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문체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도서관 기준 및 지침 제정, 자료 수립·정리·보존·제작 지원 및 제공 등을 관리하고 경력과 실적을 갖춘 민간 인재에 한 해 지원 가능하다.국립국악원 남도국악원장은 국악 공연·연수·체험·교육의 진흥, 공연 활성화, 국악 연구 확대 및 기반 시설 확충 등을 담당하고 관련 경력과 실적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은 교육훈련 계획 수립, 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종합평가 등을 관리한다.교육훈련, 인력개발 관련 경력과 실적을 갖춘 민간 인재에 한 해 지원할 수 있다.한편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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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으로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신설해 관리급여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그간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적정가격 등 기준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지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논의해 선정했으며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수치료 적정수가, 급여기준 설정 등 최종 심의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했다.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은 기존 의료기관에서 제각각 비용으로 실시되었던 도수치료를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 1회 43,850원의 통일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인정 횟수는 주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추가적으로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 기록이 의무화된다.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이 강화된다.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시행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는 건강보험,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별로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며 모니터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정은경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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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K-바캉스’ 캠페인 참여… 국내여행 열기 달군다
한국관광공사, ‘K-바캉스’ 캠페인 참여… 국내여행 열기 달군다 (한국관광청 제공)
[knews25] 한국관광공사는 4일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광장에서 ‘두근두근 K-바캉스, 슬기로운 국내여행 캠페인’행사에 참여해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X100 프로젝트’ 와 ‘2026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등 여름철 여행 콘텐츠 홍보에 나선다.K-바캉스 캠페인은 ‘여행은 가깝게, 내수는 뜨겁게’를 슬로건으로 한국경제인협회와 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공동 주최하는 여름철 국내여행 활성화 캠페인이다.지난해 11월, 4개 정부 부처와 6개 경제단체가 지역경제 및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으로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사는 4일 행사에서 숙박세일페스타 등 각종 여행 혜택 홍보와 함께 100X100 프로젝트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다.100X100 프로젝트는 100인의 여행 전문가가 100개의 여행 주제를 선정하고 대국민 투표로 주제별 100개의 명소를 발굴하는 참여형 사업으로 투표 후 인증 시 마그넷, 키링, 피크닉 매트 등 경품을 증정한다.현장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스톱워치 이벤트 ‘8초 잡고 전국 8도 가자’,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어촌마을 워케이션 등 다양한 국내여행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김석일 국내여행진흥팀장은 “정부, 경제계, 공공기관이 손잡고 국내여행 활성화에 나서는 이번 캠페인이 더 많은 국민이 휴가철을 맞아 국내여행을 즐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100x100 프로젝트 투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내 ‘여행가는 달’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다.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100개 주제별 100개 명소를 활용해 여름철 국내여행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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