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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본격 시행 앞두고 4대 규제개선 박차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knews25]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늘 정례브리핑을 통해 6월 8일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도민이 직접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4대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밝히며 4.25. 철원군 군사규제 개선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을 전했다.
이번에 방문하는 철원군 현장은 축구장 약 421개 면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으로 도와 도민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올해 2월 규제에서 해제됐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 철원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앞으로 두 달 뒤면 강원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4대 규제가 개선되기 시작한다”며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즉각 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준비 중임을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4월 3일 강원특별법 핵심특례 보고회를 통해 4대 규제를 포함한 27건의 특례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해당특례들이 시행일에 맞춰 실행될 수 있게 실국과 18개 시군에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과 관련해 4대 규제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환경분야는 강원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위해 먼저 환경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으로 강원연구원을 지정·고시했으며 전문검토기관 외에 심화된 검토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중에 있다.
산림분야는 산림이용 진흥지구 대상지 사전 수요조사를 한 결과 고성 통일전망대,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 등 산림휴양, 관광레저, 산악관광, 기반시설, 관광단지 등 총 26개소, 1조 2천억원 규모로 조사됐으며 제1호 산림이용지구로 고성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지를 지정하기 위해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 관계기관 협의서류를 작성 중에 있다.
군사분야는 민통선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 대상지를 수요조사 중에 있으며 우선 건의 대상지 선정을 위해 도에서 직접 대상지를 확인·점검 중이다.
농업분야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침 수립을 위해 지난 3월 22일 시군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마친 상황이며 지구 지정 시 거쳐야 하는 자문기관 중 하나인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다.
또한, 시군개발계획 중 농촌활력촉진지구와 연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발굴하기 위해 시군 개발계획을 조사했으며 이를 촉진지구 계획으로 연계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강원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강원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3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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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서울시-Kwater 상생협력 업무협약 개최
양구군청사전경(사진=양구군)
[knews25] 양구군은 15일 오전 11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에서 서울시, Kwater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인 ‘넥스트로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구군은 청년 창업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정보 제공, 지역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 지역사업 연계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는 청년들의 지역자원과 연계한 창업을 지원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주변 지자체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양구군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상생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넥스트로컬’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긍적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의 청년들이 지역에 거주하며 농산물, 관광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면 이는 곧 지역 산업의 새로운 성장 및 지역 생활 인구 증대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도시와 지역 간 상생발전 협약을 통한 지방시대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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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 양양부군수, 군정발전 가교역할 구슬땀
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knews25] 조영호 양양부군수가 현장 중심의 지역 맞춤형 군정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며 호평을 받고있다.
조영호 부군수는 지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이 추진 중인 주요 공모사업과 관련, 세종시와 서울 정부청사 등을 잇따라 방문해 프리젠테이션을 직접 진행하는 등 군정 발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조영호 부군수는 올해 국비 예산이 전국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양양군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사업들은 물론, 농어촌과 소외계층 등의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직접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 세일즈 행정에 나서고 있다.
특히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연계한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어촌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최근에는 자활센터 리모델링 공모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대응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고 있다.
또 봄철 산불방지 활동과 각종 재난재해 대비책 마련 등 상시적인 현장점검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며 주민들과 지역의 안전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연어산업화 등 주요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살피며 시너지 극대화에 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다.
조영호 부군수는 “양양군과 강원특별자치도가 동해안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글로벌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점검하고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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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강원 발전’위해 제22대 국회와 초당적 협력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knews25]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제22대 국회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우리 도는 모두 다선 의원님들”이며 “재선 세분, 3선 세분, 4선, 5선 모두 합하면 24선으로 평균적으로 1인 3선이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여야 없는 원팀 협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현재 도의 최대 현안은 70개의 입법과제로 구성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으로 제22대 국회 강원권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부처 과장급과 해당 입법과제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다음 달 중으로 도 기획조정실장이 당선자를 한 분 씩 찾아 입법과제와 발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반도체, 바이오, 수소, 미래모빌리티 등 도의 핵심 미래산업을 비롯해 폐광·접경지역, 해양, 산악 등 지역개발, SOC, 25년 국비 확보 주요사업 등 도정현안 전반에 대해 함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끝으로 김진태 지사는 “지난 주 5선 고지에 오른 권성동 의원과 만나 도-국회의원협의회 정책간담회를 새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6월 중으로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면서 “제22대 국회가 5월 30일에 개원하는 일정을 고려해 도 현안을 국회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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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4년 상반기 청소년 과학탐구교실 모집
홍천군청사전경(사진=홍천군)
[knews25] 홍천군은 2024년 상반기 청소년 과학탐구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상반기 청소년 과학탐구교실은 관내 중학생들의 과학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생명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 통해 생명분야에 대한 흥미유발 및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운영기간은 05월 18일~05월 19일까지이며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시금치와 레몬의 성분 및 효능 분석실험, 샴푸바와 치약 속 과학 이론이해 및 제조 실습 등의 내용으로 홍천메디컬허부연구소 연구원이 강사로 나선다.
신청기간은 04월 15일~05월 08일까지이며 참여자는 1순위는 참여 경험이 없는 학생, 2순위는 전년도 참여한 학생, 3순위는 정원 미달 시 선정되지 않은 학생들 중에 선착순으로 15명을 모집한다.
접수는 “홍천군 평생교육” 포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하면 되며 기타 문의는 홍천군청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과학산업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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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조례 개정 추진
홍천군청사전경(사진=홍천군)
[knews25] 홍천군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조례안은 축사의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와 민원 발생을 고려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취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상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거 밀집지역 등 주택으로부터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주택 범위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까지 확대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하천구역으로부터의 거리를 20m에서 50m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등 수질보전을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의무 시행되고 있는 한강수계 2단계 홍천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목표 연도의 허용 배출 부하량을 준수하고 축산계 오염원의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홍천군은 축산계 오염원의 오염배출 부하량이 목표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24년 03월에 부결된 사안을 일부 수정해 재추진 중이며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4년 04월 22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에 관심 있는 군민들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열람을 통해 조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상기 조례 개정을 통해 축사 신축에 따른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분쟁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주민 생활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방안을 확보하며 수질오염총량관제의 목표수질에 도달해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조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11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의 한강수계 홍천군 ‘수질개선사업계획 ‘22년도 추진실적’ 검토결과에서 홍천군은 홍천A 단위 유역의 한우가 목표 23,607두에서 실적 42,332두로 축산계 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홍천군은 축산업 규모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며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이전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 축사 신축을 제한하는 등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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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농번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동해시청사전경(사진=동해시)
[knews25] 동해시가 지난해 수산업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이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등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계절적으로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인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원활한 농업 인력을 수급해 농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내국인 농업지원 근로자를 선발하는 등 농가 일손 부족 현상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베트남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5명에 대한 사전 교육 등을 실시, 오는 17일부터 농가에 본격적으로 투입하게 된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인구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관내 농가에도 고령자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 함에 따라, 이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이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농업 경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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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춘객 매료시킨 동해항 크랩킹 페스타‘대성황’
동해시청사전경(사진=동해시)
[knews25]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러시아대게마을 일원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열린 ‘2024 동해항 크랩킹 페스타’가 대성황을 이루며 동해안의 대표 먹거리축제이자, 환동해권을 대표하는 K-페스티벌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개최된 동해항 크랩킹 페스타는 20도를 넘는화창한 날씨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대회 첫날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행사장에 몰렸으며 개막 행사가 있는 13일에는 인근 북평 5일장과 추암해변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 세종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상춘객으로 주차장은 만차, 행사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시는 동해항을 통해 수입되는 러시아산 크랩을 가장 신선하고 시중가에 절반 가격으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점을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원인이자 매력 포인트로 꼽고 있다.
축제에서는 4인 가족이 대게 4마리를 구입시 12만원으로 평소보다 훨씬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셈이다.
올해 동해항 크랩킹 페스타는 지난해보다 한층 다양해진 부스와 업그레이드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대게 사전예약제, 30분 간격으로 운영되는 셔틀버스, 특히 대형 TFS텐트가 설치되어 시원한 그늘에서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점 등은 축제의 만족도를 높이는 장점으로 작용했다.
행사장 내 곳곳에 자원봉사자와 환경미화원, 안전요원과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배치됐으며 방문객의 성숙한 공연문화 의식이 더해져 안전하고 쾌적한 가운데 축제를 만끽했다.
시는 최근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백숙현 동해시 대외협력관의 도움으로 지난 12일 전라도 광주 등에서 KTX와 크랩킹페스타 연계 상품 이용 관광객과 대전 홍익여행사 코레일 임시열차 상품 이용 고객 등 1,000여명이 행사장에 방문, 축제에 동참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축제 첫날인 12일에는 ‘2024 크랩킹 페스타 국제포럼’과 지역가수 및 문화예술공연이 진행되어 개막식 전날부터 대회 분위기가 고조 됐으며 둘째날인 13일 오후 6시부터 행사장 특설무대에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사절단, 무역사 초청단과 국내 교류도시, 재경·재안산 동해시민회 등 주요 내빈, 시민, 관광객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이 진행됐다.
이어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장민호, 울랄라세션, 박구윤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개막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날 오전부터 통일된 유니폼을 입은 300여명의 장민호 팬클럽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어 방문객의 이목을 끌며 축제에 활기를 더했다.
축제기간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크랩뜰채낚시체험, 크랩맨손잡기, 크랩경매 등 행사에 참여해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으며 동해시 최고의 관광캐릭터 뽑기, 동해시 카카오톡 친구 맺기 이벤트, 대게 타투 체험, 크랩쿠키 및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체험부스 등은 쉴새없는 인파로 인기를 실감케 했다.
또한, 크랩이지 라면, 대게버거, 수산물구이장터 등 대게와 수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부스와 막걸리, 라벤더아이스크림, 거북빵 등 지역특산품과 푸드트럭이 배치되는 등 풍성한 먹거리를 저렴한 값에 선보였으며 활크랩도 10톤 이상이 판매되는 등 축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심규언 시장은 “동해시는 도내 유일의 국제 무역항인 동해항이 있어 러시아산 활크랩의 90% 이상을 수입, 4계절 내내 가장 신선하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북평산단 일원을 수산물의 저장·가공·유통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북방교역 확대를 통한 관련산업 유치로 동해항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게하면 동해시’, ‘동해시하면 대게’를 떠올릴 수 있도록 크랩킹 페스타를 동해다움이 묻어나는 차별화된 지역 대표 먹거리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전했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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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경 ‘1조 7,487억원’ 편성…본 예산 대비 7.9%↑
춘천시청사전경(사진=춘천시)
[knews25] 춘천시가 1조 7,48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춘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 예산인 1조 6,199억원보다 1,288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904억원이 증가한 1조 4,801억원, 특별회계는 384억원 증가한 2,685억원이다.
주요 세입 재원은 지방교부세 192억원, 국·도비 보조금 241억원 등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민선 8기 시작부터 강조해 온 민생경제 회복과 더불어 시민 안전망 강화, 원도심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17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0억원, 전통시장 시설개선 3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확대를 포함한 교통안전 지원 등에 16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3억원, 오염 소하천 정비 21억원을 증액했다.
이를 통해 시는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총 13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 108억원, 데이터 활용·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사업 20억원 등이다.
원도심 활성화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확대 예산으로는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3억원, 근화동 도시계획도로 추진 20억원, 하수관로 정비 등 25억원이다.
이와 함께 농촌 지역 활성화 및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농촌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40억원, 농어촌 도로 확장 및 포장 27억원 두 지역 살아보기 10억원 등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을 사업 추진 단계에 맞춰 예산에 반영하고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반영했다.
예산 확정은 오는 4월 19일부터 열리는 제3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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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상·하수도 요금 반드시 징수”…고질 체납자 대상 강력 징수 활동
춘천시청사전경(사진=춘천시)
[knews25] 춘천시가 상하수도 요금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급수 정지 조치를 최대한 유예하고 수시로 전화 납부 독려 및 문자 발송, 분할 납부 안내 등 지속적인 자진 납부를 독려해 왔다.
그렇지만 누적 체납액이 점차 증가하면서 수돗물 사용에 대한 납부의식 개선 및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통해 수시로 전화 납부 독려 및 문자메시지 발송, 분할 납부 안내 등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주며 납부 기회를 제공했지만, 고액체납자의 납부 태만 등 체납액이 감소하지 않아 이 같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실제 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1억 8,600만원이다.
이 중 12개월 이상 장기 상습 체납자는 70명, 체납액은 1,400만원, 2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2명 체납액은 9,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이달 춘천도시공사 검침팀과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합동으로 운영한다.
사실 조사 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급수정지처분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한다.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처분과 더불어 재산 및 예금압류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기 및 일반 체납자도 수시 독려해 장기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도 요금 납부는 필수적”이라며 “건전하고 형평성 있는 수도 요금 관리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진행하는 등 체납 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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