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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송옥주의원 수상사진 세로 국회 제공 [knews25]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송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통해 국내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우수의원 선정 사유를 밝혔다.특히, △이상기후ㆍ고수온 등으로 인한 어민 피해 문제, △노후화된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필요성, △어업인 권익 보장 강화, △항만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정부 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아울러 송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어촌 민생을 중심에 둔 정책 국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한국유권자총연맹, 푸드투데이로부터 각각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뉴스토마토 ‘좋은법ㆍ좋은정책 대상 특별상’과 수산신문 ‘올해의 수산인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송옥주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등으로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입법과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 송옥주 의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송옥주의원 수상사진 세로 국회 제공 [knews25]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송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통해 국내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우수의원 선정 사유를 밝혔다.특히, △이상기후ㆍ고수온 등으로 인한 어민 피해 문제, △노후화된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필요성, △어업인 권익 보장 강화, △항만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정부 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아울러 송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어촌 민생을 중심에 둔 정책 국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한국유권자총연맹, 푸드투데이로부터 각각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뉴스토마토 ‘좋은법ㆍ좋은정책 대상 특별상’과 수산신문 ‘올해의 수산인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송옥주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등으로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입법과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 송옥주 의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송옥주의원 수상사진 세로 국회 제공 [knews25]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송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통해 국내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우수의원 선정 사유를 밝혔다.특히, △이상기후ㆍ고수온 등으로 인한 어민 피해 문제, △노후화된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필요성, △어업인 권익 보장 강화, △항만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정부 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아울러 송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어촌 민생을 중심에 둔 정책 국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한국유권자총연맹, 푸드투데이로부터 각각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뉴스토마토 ‘좋은법ㆍ좋은정책 대상 특별상’과 수산신문 ‘올해의 수산인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송옥주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등으로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입법과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 송옥주 의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송옥주의원 수상사진 세로 국회 제공 [knews25]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송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통해 국내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우수의원 선정 사유를 밝혔다.특히, △이상기후ㆍ고수온 등으로 인한 어민 피해 문제, △노후화된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필요성, △어업인 권익 보장 강화, △항만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정부 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아울러 송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어촌 민생을 중심에 둔 정책 국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한국유권자총연맹, 푸드투데이로부터 각각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뉴스토마토 ‘좋은법ㆍ좋은정책 대상 특별상’과 수산신문 ‘올해의 수산인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송옥주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등으로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입법과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 송옥주 의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송옥주의원 수상사진 세로 국회 제공 [knews25]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송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통해 국내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우수의원 선정 사유를 밝혔다.특히, △이상기후ㆍ고수온 등으로 인한 어민 피해 문제, △노후화된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필요성, △어업인 권익 보장 강화, △항만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정부 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아울러 송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어촌 민생을 중심에 둔 정책 국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한국유권자총연맹, 푸드투데이로부터 각각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뉴스토마토 ‘좋은법ㆍ좋은정책 대상 특별상’과 수산신문 ‘올해의 수산인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송옥주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등으로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입법과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 송옥주 의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송옥주의원 수상사진 세로 국회 제공 [knews25]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송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통해 국내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우수의원 선정 사유를 밝혔다.특히, △이상기후ㆍ고수온 등으로 인한 어민 피해 문제, △노후화된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필요성, △어업인 권익 보장 강화, △항만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정부 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아울러 송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어촌 민생을 중심에 둔 정책 국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한국유권자총연맹, 푸드투데이로부터 각각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뉴스토마토 ‘좋은법ㆍ좋은정책 대상 특별상’과 수산신문 ‘올해의 수산인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송옥주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등으로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입법과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 송옥주 의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송옥주의원 수상사진 세로 국회 제공 [knews25]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송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통해 국내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우수의원 선정 사유를 밝혔다.특히, △이상기후ㆍ고수온 등으로 인한 어민 피해 문제, △노후화된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필요성, △어업인 권익 보장 강화, △항만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정부 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아울러 송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어촌 민생을 중심에 둔 정책 국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한국유권자총연맹, 푸드투데이로부터 각각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뉴스토마토 ‘좋은법ㆍ좋은정책 대상 특별상’과 수산신문 ‘올해의 수산인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송옥주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등으로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입법과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 국회의원 박상혁,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발의 국회 제공 [knews25] 박상혁 의원이 지난 12월 24일 노후 공공청사, 유휴 국·공유지 등에 대한 복합개발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청사는 대부분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상태로 시설이 노후했을 뿐 아니라 우수한 입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안정화 방안’에서 노후 공공청사,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수도권 주택 2.8만호 공급을 발표하였다.이미 도시가 조성되어 있고 교통망 등 생활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는 노후 정부청사, 미매각부지 등을 재건축함으로서 도심 내 빠르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그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추진체계 미비, 재정지원 한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지자체 협의 장기화, 공공재산 소유 기관의 재원 부족, 낮은 사업성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었다.때문에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정책 역시 실행력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박상혁 의원이 「노후공공청사개발법」을 발의함에 따라 이같은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민간 참여 확대 및 재정지원 강화, 정부의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법안에는 △심의위원회 설치 △5개년 복합개발사업종합계획 수립 △복합개발지구 지정 등 사업 진행 체계에 대한 내용이 담겼고,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박상혁 의원은 “그간 도심 내 노후 공공기관 등 개발사업은 좋은 입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항상 관심을 받아왔지만, 정부부처 및 지자체 간 협의, 재정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실행력이 떨어졌다”며 “특별법이 통과되어 체계와 근거가 마련된다면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동시에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주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계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12-26
•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예타 면제, 의료 인프라 특례 포함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과 국방 전문성, 충청남도의 산업인프라를 결합해 국가 성장을 견인할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구성된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해 특별법에 대전특별시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경제산업 기반 구축, 광역교통망 구축,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특례 조항을 담아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박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단축을 위한 특례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지역 공약인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을 위한 의료 인프라 특례를 담고자 노력했다.그 결과, 대전특별시장이 대전특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대전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제산업·교통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최종 반영됐다.또한, 대전특별시의 각종 도시개발 사업과 주택 공급을 주도할 통합개발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통합개발공사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에 한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출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냈다.이재명 대통령 대전 지역 공약인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박 의원은 특위 논의 단계에서 대전특별시의 주민이 암 진단을 받으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전특별시에서 지역완결적 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남대학교병원 등 지역암센터에 대한 시설·설치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냈다.또한, 정부가 대전특별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인력·시설·장비 확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특별시장이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대전특별시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와 방향이고 선언보다 내실이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대전특별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특별법에 경제산업·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과 중부권 종합병원 유치 등을 위한 의료 인프라 특례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30
• 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노후차량 정비비 112억원 발생 … 손해배상 청구 예정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노후 전동차 유지보수비용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검사비로 총 112억 2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서울교통공사는 4호선 전동차 210칸 납품 지연으로 4호선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비 7억 9200만원을 추가 지출했고 5·8호선 전동차 298칸 납품 지연으로 5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58억 2200만원과 정밀안전진단비 18억 9700만원 등 77억 1900만원을, 8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18억 4600만원과 정밀안전진단비 8억 6300만원 등 27억 9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표-1'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노후차량 유지보수비 현황 구 분 5차 6차 소요 비용 비고 5호선 8호선 중정비검사 - 5822 1846 7668 - 정밀안전진단 792 1897 863 3552 5·호선 28편성 추가 진단 중 합 계 792 7719 2709 1만1220 - 출처 : 서울교통공사 제출 자료 문제는 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이 추가로 지연되면서 노후 전동차 정비를 위한 비용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와 2015년 2096억원 규모의 2호선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년 1490억원 규모 2·3호선 전동차 196칸 구매 계약, 2020년 3073억원 규모 4호선 전동차 210칸 구매 계약, 2021년 3733억원 규모 5·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 2023년 2190억원 5·7호선 216칸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원시스와 총 1조 2582억원 규모의 전동차 1120칸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서울시가 2024년 395억원에 발주한 9호선 전동차 24칸 계약을 포함할 경우,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다원시스와 계약한 금액은 무려 1조 2977억원에 달한다.그러나, 다원시스는 당초 2024년 5월 5일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4호선 전동차 210칸을 597일이 지난 작년 12월 23일에야 납품을 완료했고 5·8호선 전동차 298칸은 당초 작년 6월 30일까지 납품을 완료했어야 하나, 아직까지 298칸을 미납품한 상황이다.이에 서울교통공사는 5·8호선 노후 전동차 28편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전동차 미납품이 장기화될 경우, 노후 전동차 정비비용은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는 근본적인 입찰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노후 전동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작년 12월 19일 6·7호선 전동차 376칸 구매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등 새로운 전동차 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박 의원은 ＂다원시스 사태를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상습적인 철도차량 미납품에도 전동차 추가 계약을 주고 선급금을 과도하게 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발주한 6·7호선 전동차 계약은 제2의 다원시스 사태로 이어지지 않게 입찰 제도를 개선해 업체별 생산 능력을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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