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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정보에 무방비인 사회, 교육이 답이다”… 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 대표발의!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knews25] “허위정보에 무방비인 사회, 교육이 답이다”… 김승원 의원,‘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대표발의!국무총리 소속‘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설치로 부처 간 업무 총괄 - 허위·조작정보 확산 대응…미디어 역량 갖춘 민주시민 양성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허위·조작정보가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되는 시대지만, 그만큼 거짓 정보와 선동적 콘텐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선거·정책·재난·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 전반에서 왜곡된 정보가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음에도, 시민 개개인은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 비전이나 일관된 기준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미디어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승원 의원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한 ‘디지털 활용 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시민 역량”이라며 “이 법안은 국민에게 판단을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적 선동과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사회, 서로 다른 의견이 존중되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정보에 휘둘리는 사회’가 아닌 ‘정보를 다룰 줄 아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한병도, 민병덕, 윤후덕, 이성윤, 이주희, 장종태, 서미화, 김동아, 김종민, 박선원, 문금주, 박용갑, 박범계, 이건태, 김남근, 김용만, 진선미, 이병진, 박해철, 서영교, 이재강, 최혁진, 최민희, 양부남, 윤준병, 김문수, 박지원, 추미애, 최기상, 김현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2025-12-26
• 김승원 의원,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knews25] 김승원 의원,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도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 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반면, 불법 사금융의 경우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징보전 명령을 발부받는 사이 범죄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해버려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계좌를 발견할 경우,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 사금융 조직의 자금 유통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범죄 수익 환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승원 의원은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은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 행위다"며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불법 사금융 역시 자금줄을 즉각 차단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26-01-07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국회 제공 [knews25]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블랙리스트 신고사건 대부분이 장기간 지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안호영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관련 신고사건은 총 220건으로 나타났다.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할 경우, 신고사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58일이다.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종결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리중 11건 △기소 9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업장별로는 △쿠팡CFS가 △쿠팡CLS 14건 △쿠팡 본사 3건 순서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현재 처리 중인 ‘쿠팡CFS 고양센터 퇴직금 미지급’사건은 기준상 최장 기간인 650일이 소요되고 있다.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내사종결’의견을 내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지휘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9월 2일 지휘를 내렸다.아울러 해당 사건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요청한 건은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2건은 불기소 처리, 1건은 기소 처리되었으나 모두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한편, 최근 5년간 ‘블랙리스트’관련 신고사건은 총 19건이 접수됐다.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일수는 29일이다.‘퇴직금 미지급’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 결과는 △행정종결 17건 △처리중 2건 순이었으며, 사업장 역시 쿠팡CFS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현재 처리 중인 2건은 각각 작년 2월 21일과 3월 29일 접수된 사건으로, 쿠팡CFS가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안호영 의원은 “최근 블랙리스트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신고사건 대부분을 ‘행정종결’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특히 최근 지연되고 있는 신고사건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다 속도감 있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29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국회 제공 [knews25]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블랙리스트 신고사건 대부분이 장기간 지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안호영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관련 신고사건은 총 220건으로 나타났다.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할 경우, 신고사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58일이다.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종결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리중 11건 △기소 9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업장별로는 △쿠팡CFS가 △쿠팡CLS 14건 △쿠팡 본사 3건 순서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현재 처리 중인 ‘쿠팡CFS 고양센터 퇴직금 미지급’사건은 기준상 최장 기간인 650일이 소요되고 있다.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내사종결’의견을 내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지휘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9월 2일 지휘를 내렸다.아울러 해당 사건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요청한 건은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2건은 불기소 처리, 1건은 기소 처리되었으나 모두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한편, 최근 5년간 ‘블랙리스트’관련 신고사건은 총 19건이 접수됐다.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일수는 29일이다.‘퇴직금 미지급’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 결과는 △행정종결 17건 △처리중 2건 순이었으며, 사업장 역시 쿠팡CFS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현재 처리 중인 2건은 각각 작년 2월 21일과 3월 29일 접수된 사건으로, 쿠팡CFS가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안호영 의원은 “최근 블랙리스트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신고사건 대부분을 ‘행정종결’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특히 최근 지연되고 있는 신고사건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다 속도감 있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29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국회 제공 [knews25]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블랙리스트 신고사건 대부분이 장기간 지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안호영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관련 신고사건은 총 220건으로 나타났다.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할 경우, 신고사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58일이다.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종결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리중 11건 △기소 9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업장별로는 △쿠팡CFS가 △쿠팡CLS 14건 △쿠팡 본사 3건 순서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현재 처리 중인 ‘쿠팡CFS 고양센터 퇴직금 미지급’사건은 기준상 최장 기간인 650일이 소요되고 있다.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내사종결’의견을 내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지휘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9월 2일 지휘를 내렸다.아울러 해당 사건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요청한 건은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2건은 불기소 처리, 1건은 기소 처리되었으나 모두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한편, 최근 5년간 ‘블랙리스트’관련 신고사건은 총 19건이 접수됐다.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일수는 29일이다.‘퇴직금 미지급’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 결과는 △행정종결 17건 △처리중 2건 순이었으며, 사업장 역시 쿠팡CFS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현재 처리 중인 2건은 각각 작년 2월 21일과 3월 29일 접수된 사건으로, 쿠팡CFS가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안호영 의원은 “최근 블랙리스트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신고사건 대부분을 ‘행정종결’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특히 최근 지연되고 있는 신고사건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다 속도감 있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29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국회 제공 [knews25]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블랙리스트 신고사건 대부분이 장기간 지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안호영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관련 신고사건은 총 220건으로 나타났다.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할 경우, 신고사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58일이다.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종결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리중 11건 △기소 9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업장별로는 △쿠팡CFS가 △쿠팡CLS 14건 △쿠팡 본사 3건 순서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현재 처리 중인 ‘쿠팡CFS 고양센터 퇴직금 미지급’사건은 기준상 최장 기간인 650일이 소요되고 있다.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내사종결’의견을 내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지휘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9월 2일 지휘를 내렸다.아울러 해당 사건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요청한 건은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2건은 불기소 처리, 1건은 기소 처리되었으나 모두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한편, 최근 5년간 ‘블랙리스트’관련 신고사건은 총 19건이 접수됐다.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일수는 29일이다.‘퇴직금 미지급’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 결과는 △행정종결 17건 △처리중 2건 순이었으며, 사업장 역시 쿠팡CFS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현재 처리 중인 2건은 각각 작년 2월 21일과 3월 29일 접수된 사건으로, 쿠팡CFS가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안호영 의원은 “최근 블랙리스트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신고사건 대부분을 ‘행정종결’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특히 최근 지연되고 있는 신고사건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다 속도감 있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29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국회 제공 [knews25]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블랙리스트 신고사건 대부분이 장기간 지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안호영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관련 신고사건은 총 220건으로 나타났다.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할 경우, 신고사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58일이다.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종결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리중 11건 △기소 9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업장별로는 △쿠팡CFS가 △쿠팡CLS 14건 △쿠팡 본사 3건 순서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현재 처리 중인 ‘쿠팡CFS 고양센터 퇴직금 미지급’사건은 기준상 최장 기간인 650일이 소요되고 있다.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내사종결’의견을 내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지휘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9월 2일 지휘를 내렸다.아울러 해당 사건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요청한 건은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2건은 불기소 처리, 1건은 기소 처리되었으나 모두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한편, 최근 5년간 ‘블랙리스트’관련 신고사건은 총 19건이 접수됐다.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일수는 29일이다.‘퇴직금 미지급’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 결과는 △행정종결 17건 △처리중 2건 순이었으며, 사업장 역시 쿠팡CFS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현재 처리 중인 2건은 각각 작년 2월 21일과 3월 29일 접수된 사건으로, 쿠팡CFS가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안호영 의원은 “최근 블랙리스트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신고사건 대부분을 ‘행정종결’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특히 최근 지연되고 있는 신고사건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다 속도감 있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29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국회 제공 [knews25]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블랙리스트 신고사건 대부분이 장기간 지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안호영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관련 신고사건은 총 220건으로 나타났다.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할 경우, 신고사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58일이다.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종결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리중 11건 △기소 9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업장별로는 △쿠팡CFS가 △쿠팡CLS 14건 △쿠팡 본사 3건 순서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현재 처리 중인 ‘쿠팡CFS 고양센터 퇴직금 미지급’사건은 기준상 최장 기간인 650일이 소요되고 있다.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내사종결’의견을 내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지휘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9월 2일 지휘를 내렸다.아울러 해당 사건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요청한 건은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2건은 불기소 처리, 1건은 기소 처리되었으나 모두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한편, 최근 5년간 ‘블랙리스트’관련 신고사건은 총 19건이 접수됐다.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일수는 29일이다.‘퇴직금 미지급’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 결과는 △행정종결 17건 △처리중 2건 순이었으며, 사업장 역시 쿠팡CFS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현재 처리 중인 2건은 각각 작년 2월 21일과 3월 29일 접수된 사건으로, 쿠팡CFS가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안호영 의원은 “최근 블랙리스트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신고사건 대부분을 ‘행정종결’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특히 최근 지연되고 있는 신고사건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다 속도감 있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29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국회 제공 [knews25]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블랙리스트 신고사건 대부분이 장기간 지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안호영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관련 신고사건은 총 220건으로 나타났다.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할 경우, 신고사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58일이다.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종결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리중 11건 △기소 9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업장별로는 △쿠팡CFS가 △쿠팡CLS 14건 △쿠팡 본사 3건 순서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현재 처리 중인 ‘쿠팡CFS 고양센터 퇴직금 미지급’사건은 기준상 최장 기간인 650일이 소요되고 있다.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내사종결’의견을 내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지휘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9월 2일 지휘를 내렸다.아울러 해당 사건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요청한 건은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2건은 불기소 처리, 1건은 기소 처리되었으나 모두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한편, 최근 5년간 ‘블랙리스트’관련 신고사건은 총 19건이 접수됐다.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일수는 29일이다.‘퇴직금 미지급’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 결과는 △행정종결 17건 △처리중 2건 순이었으며, 사업장 역시 쿠팡CFS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현재 처리 중인 2건은 각각 작년 2월 21일과 3월 29일 접수된 사건으로, 쿠팡CFS가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안호영 의원은 “최근 블랙리스트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신고사건 대부분을 ‘행정종결’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특히 최근 지연되고 있는 신고사건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다 속도감 있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29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국회 제공 [knews25]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블랙리스트 신고사건 대부분이 장기간 지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안호영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관련 신고사건은 총 220건으로 나타났다.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할 경우, 신고사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58일이다.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종결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리중 11건 △기소 9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업장별로는 △쿠팡CFS가 △쿠팡CLS 14건 △쿠팡 본사 3건 순서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현재 처리 중인 ‘쿠팡CFS 고양센터 퇴직금 미지급’사건은 기준상 최장 기간인 650일이 소요되고 있다.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내사종결’의견을 내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지휘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9월 2일 지휘를 내렸다.아울러 해당 사건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요청한 건은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2건은 불기소 처리, 1건은 기소 처리되었으나 모두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한편, 최근 5년간 ‘블랙리스트’관련 신고사건은 총 19건이 접수됐다.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일수는 29일이다.‘퇴직금 미지급’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 결과는 △행정종결 17건 △처리중 2건 순이었으며, 사업장 역시 쿠팡CFS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현재 처리 중인 2건은 각각 작년 2월 21일과 3월 29일 접수된 사건으로, 쿠팡CFS가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안호영 의원은 “최근 블랙리스트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신고사건 대부분을 ‘행정종결’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특히 최근 지연되고 있는 신고사건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다 속도감 있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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