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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갑 의원,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개인택시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자동차 전환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상용화 검증을 위해 광주광역시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하고 200대 규모의 전용 차량을 활용해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상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을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인택시 조합이나 개인택시 기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 택시 24만 6456대 가운데 개인택시가 66.8%인 16만 4731대를 차지하는 만큼, 개인택시 업계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검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해왔다.또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4월 현대자동차, 휴맥스모빌리티, SK 스피드메이트, 한국자동차연구원,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법무법인 세종 등과 함께 개인택시의 자율주행 전환 사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업계와 협력을 강화해왔다.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운수사업자로 이루어진 조합을 적합성 승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다양한 사업자의 자율주행 시장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개인택시사업자로 구성된 단체가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합적으로 안전 관리할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수용해 현행법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정부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전국 16만 4731대에 달하는 개인택시 기사분들과 조합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7-05
• “박정훈 의원, Apple의 한국 수수료 차별,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박정훈 의원, Apple의 한국 수수료 차별,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제공) [knews25]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차별과 공정경쟁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실이 주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후원 했으며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인 Apple의 국가별 수수료 정책 차등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인앱결제 제도의 문제점과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이승훈 안양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앱마켓이 모바일 콘텐츠 산업 성장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해왔지만, 플랫폼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과도한 수수료와 이용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약 20년간 유지되고 있는 30% 수준의 수수료는 더 이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외부결제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또 다른 발제자인 강남규·박준형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 판례 및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해외에서는 과도한 앱마켓 수수료가 경쟁 제한 행위로 판단되고 있으며 적정 수수료 수준과 소비자·개발자 피해 회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내에서도 과거 초과 징수된 수수료에 대한 피해 회복과 집단적 권리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참여해 국내 앱마켓 생태계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 강제금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국가별 차등 정책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업계를 대표한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한국웹툰산업협회는 높은 앱마켓 수수료가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Apple이 해외 주요국과 동일한 수준의 정책을 국내에도 적용하고 개발자 및 정부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국가별 차별 정책 개선과 함께 이용자 선택권 확대,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박정훈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국가별로 상이한 수수료 정책을 운영하면서 우리 개발사와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앱마켓은 이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특정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플랫폼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의 제도 개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정한 디지털 마켓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리 개발자와 기업들이 애플의 부당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국내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과 넓은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03
• 정일영 의원, 송도 7공구 C1·C2 오피스텔 건축 추진 중단촉구 (의원 제공) [knews25] 정일영 국회의원은 2일 오후 5시, 정일영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송도 7공구 C1·C2 오피스텔 건축 추진에 따른 비상주민대책위원회’ 와 간담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민경 인천광역시의원, 최정희 연수구의원, 송도 7공구 C1·C2 오피스텔 건축 추진에 따른 주민비대위 대표들이 참석했다.주민비대위는 송도 7공구 C1·C2 부지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해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조망권과 생활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두 차례에 걸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주민비대위는 ‘상업시설 100%의 지구단위계획 원안대로 시행하라’는 주민 서명부를 정일영 의원에게 전달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인천경제청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에 수차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해 왔다”며 “주민들께서 제기하는 조망권, 생활권, 교통 문제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교통환경영향평가 자료와 결과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새로운 인천시 집행부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 여부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 의원은 주민들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권익위에도 민원을 제출한 만큼, 관련 허가 절차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사의를 표명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대표이사가 C1·C2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까지 추진한 뒤 물러나려는 것은 주민들로 해금 유착 및 특혜 의혹을 제기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정일영 의원은 “송도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조민경 시의원, 최정희 구의원과도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 추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7-03
• 박용갑 의원,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기본설계 용역 재입찰 신속 추진 제안 박용갑 의원,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기본설계 용역 재입찰 신속 추진 제안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일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대전시의 교통 숙원 사업인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재입찰 공고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 2587억원을 투입해 중구 사정동 사정교부터 대덕구 오정동 한밭대교까지 7.61km 구간에 왕복 4차로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대상사업’에 선정된 후, 2024년 10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 C 1.12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에 청신호가 커졌다.하지만,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의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어 왔고 이에 박용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대상으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의 필요성과 신속한 예산 편성 등을 요구하며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이에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비 예산 35억원을 반영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하지만, 대전시는 최근 2026년 6월 5일 공고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6월 12일 돌연 취소했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국회에서 1년 넘게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득해 국비 예산 35억원을 확보한 만큼, 7월 중에 기본설계 용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입찰 공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허태정 대전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박용갑 의원은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은 대전시민들이 염원하는 숙원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대전시민에게 꼭 필요한 도로 철도 사업을 정부 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3
• 강준현 의원, 충청권 392조 투자 환영 프로필 (국회 제공) [knews25] 강준현 국회의원이 삼성·SK 하이닉스·셀트리온의 충청권 392조 원 투자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산업통상부는 오늘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삼성이 OLED 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HBM 팹 등 분야에 약 140조 원, SK 하이닉스는 낸드와 첨단 패키징 팹 등에 약 100조 원,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등에 약 2조 원, 그리고 여기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약 150조 원 투자된다고 밝혔다.특히 세종에는 8조원 규모의 최첨단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이는 세종시 출범 이후 단일 사업 기준 최대 규모의 투자로 기록될 전망이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발표에 대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세종시가 5극3특의 명실상부한 한 축으로 등극하는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린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긴밀한 당정 협력을 통해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며 국가 균형발전과 충청 메가시티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02
• 송옥주 의원, 길고양이·떠돌이개 돌봄법 대표 발의 2일‘동물보호법’개정으로 관리 사각지대 없애고 민원 해소 기대 송옥주 의원, 길고양이·떠돌이개 돌봄법 대표 발의 2일‘동물보호법’개정으로 관리 사각지대 없애고 민원 해소 기대 (국회 제공) [knews25]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주민 안전과 공중위생을 강화하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한동물보호법개정안이 발의됐다.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길고양이와와 떠돌이개의 포획·중성화·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동물보호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적정 개체수 관리와 중성화, 입양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획·중성화·회복·임시보호·입양연계를 위해 필요한 전용시설 또는 연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야외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와 떠돌이개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기존 유실·유기동물 위주의 보호·관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이로 인해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에 대한 TNA 활동과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송옥주 의원은“길고영이와 떠돌이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만큼 동물 복지와 주민 안전을 위한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동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7-02
• 지방재정 7조 원, 연말이면 사라진다 박용갑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촉구 박용갑 (국회 제공) [knews25] 연말 일몰을 앞둔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연장을 위해 하반기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현행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 효력이 만료된다.이 재원은 국가가 수행하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그러나 일몰 규정이 종료되면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 연간 7조 원 이상 배분되던 재원이 사라지게 돼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올해 2월,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실제이 재원은 전국적으로 80개 세부사업, 237개 내역사업에 투입되고 있다.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부터 치매·암환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노인보호구역과 노인 건강체육시설 확충, 방범 CCTV 운영,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까지 주민 일상과 직결된 사업들이 대부분이다.지방소비세 보전 규정이 일몰되면 이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년 기준 시·도별 배분액은 △전남 9026억원 △경기 8870억원 △경남 8019억원 △경북 7431억원 △전북 6220억원 △충남 6208억원 △강원 4887억원 △충북 4013억원 △서울 3312억원 △부산 3135억원 △대구 2264억원 △제주 2103억원 △인천 1949억원 △광주 1449억원 △대전 1376억원 △울산 1071억원 △세종 545억원이다.행정안전부가 박용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지방재정 보전 필요성이 확인됐다.행안부는 “지방 입장이 반영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재정분권과 연계해 지방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지방재정 보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박용갑 의원은 “이 재원은 지방에 특혜를 주는 예산이 아니라 국가가 지방에 맡긴 일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재정장치”며 “올해 안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전환사업 보전금은 지방이양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존 국비 규모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로 보전금 배분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지방 입장이 반영된 방안을 마련하고 - 전환사업 비용을 지방재원으로 충당해 온 점을 감안해 향후 추진될 재정분권과 연계해 지방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2026-07-02
• 김교흥 국회의원, 서해구청 출범 첫날 행보로 ‘장고개길’ 전격 점검 [knews25] 새로운 서해구청의 출범 첫날, 지역의 가장 해묵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국회와 지자체가 현장 대책 마련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서해구청 출범 첫날인 1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서구 가좌동 일원의 ‘장고개길 도로 개설 현장’을 찾아 긴급 현장 점검 및 조기 개통을 위한 합동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현장 점검에는 당일 임기를 시작한 구재용 서해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인천시 이전개발팀 및 서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장고개길 미개설 구간의 조기 개통을 위한 실질적인 돌파구 마련을 논의했다.장고개길 개설 사업은 가좌동과 부평 산곡동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사업이다.현재 군부대 이전과 연계된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 중이나, 과거 유정복 시정 당시 예산 투입 없이 민간 시공사의 선투자만 바라는 안이한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결국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으로 공모가 유찰된 이후 수년째 진척 없이 표류하며 주민들의 행정 불신을 심화시켜 왔다.김교흥 의원은 현장에서 과거 시정의 소극적인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김 의원은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재정 예산을 단 한 푼도 태우지 않고 민간 시공사에게만 리스크를 지우려 했던 것은 ‘손 안 대고 코 풀려는’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새로운 인천시정과 서해구정이 출범한 만큼, 이제는 실패한 과거의 패러다임을 깨고 시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적극 행정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현장 공무원들이 올 연말 발표될 용역 결과만 기다리며 관망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이자 책임 회피”며 경종을 울렸다.김 의원은 “40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행정 절차를 핑계로 또다시 인내를 강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막히면 용역 뒤에 숨어 시간을 때우는 안이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국방부와 인천시를 압박해 선제적 ‘투트랙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했다.김 의원이 밝힌 핵심 해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첫째, 인천시 재정의 선제적 투입을 통한 ‘150m 사유지 구간 우선 매입’ 이다.민간 공모 조건 변경에만 목을 멜 것이 아니라, 한남정맥 생태터널 구간을 포함한 150m 사유지부터 시 예산으로 즉각 보상하고 착공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박찬대 인천시장에게 서해구 주민들의 절박함을 전하고 시 재정이 즉각 투입되도록 강력히 견인하겠다”며 “지자체가 공익 사업에 대한 확실한 재정 의지를 보여야만 리스크를 주저하는 민간 시공사의 참여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역설했다.둘째, 국방부와의 고위급 조율을 통한 ‘무리한 요구 조건 조정 및 150억 매몰 비용 최소화’ 이다.군부대 측이 부대 내 이동을 빌미로 요구해 온 150억원 규모의 지하차도 개설 계획을 ‘신호체계 및 건널목 도입’ 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김 의원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해 전향적인 대안 마련 의지를 확실히 확인했다”며 “과도한 군부대 요구 사항을 합리적으로 걷어내어 사업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겠다”고 밝혔다.이날 합동 점검에 참여한 구재용 신임 서해구청장은 “서해구 출범 첫날 가장 시급한 민생 현장을 찾은 만큼, 구 차원에서도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방부 및 시청과의 협의 과정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김교흥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검토나 면피용 용역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행 플랜”이라고 단언하며 “공무원들의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않고 국회의원이 먼저 정무적 해법을 선제 제시하겠다. 공무원들의 용역은이 해법의 타당성을 기술적으로 증명하는 종속적 절차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해구 국회의원의 첫번째 책무는 오직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적극 행정에 있다”며 “과거 유정복 시정이 남긴 무능의 산물을 과감히 청산하고 40년 동안 막혀있던 장고개길을 책임지고 시원하게 뚫어내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2026-07-01
• 문진석 의원 “천안 성정지구, 성황A구역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문진석 의원 “천안 성정지구, 성황A구역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쾌거 환영 … 원도심 재도약 프로젝트 본격화”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일 천안 성정지구가 노후주거정비 지원사업, 성황A구역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각각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천안시는 성정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국비 150억원 등 총 252억 5500만원, 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국비 50억 등 총 189억원을 성정지구와 성황동 일원의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성정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서북구 성정동 일원에 전면 재개발이 곤란한 다수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주로 주차타워와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심공원, 도로 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된다.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동남구 성황동 20-4번지 일원에 생활 SOC 와 공공임대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사업이다.2027년부터 2029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2세대와 시니어 헬스케어 시설, 주민 커뮤니티 공간, 주차시설 등을 조성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원도심 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문진석 의원은 “지금까지 원도심 재도약 프로젝트가 천안역전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돼왔다면,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성정동, 성황동까지 프로젝트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의미 있는 쾌거”고 말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SOC 와 주거 기반이 확충되고 정비사업과 연계한 주거 안정까지 뒷받침돼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전국 각지에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천안이 으뜸가는 대표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1
• 안태준 의원, 22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연속 배정 “광주 교통현안 해결의 연속성 확보…교통 인프라 확충 끝까지 챙기겠다” 안태준 의원, 22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연속 배정 “광주 교통현안 해결의 연속성 확보…교통 인프라 확충 끝까지 챙기겠다” (국회 제공) [knews25] 안태준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돼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안태준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주거·교통·철도·도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점검해 왔다.특히 현장 중심의 문제 제기와 정책 현안에 대한 성실한 준비,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계속하게 됐다.이번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연속 배정은 경기 광주시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광주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생활권 확대로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동안 기반시설 확충은 시민들의 기대와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 왔다.이런 상황에서 안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게 된 것은 광주의 핵심 교통 현안을 국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점검하고 정부·관계기관을 상대로 추진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특히 신현 능평~판교 도시철도, 국지도 57호선 지하화, 수서~광주 복선전철,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배차 간격 단축 등은 광주시민의 출·퇴근 부담, 도로 정체, 서울·판교 접근성,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이다.안 의원이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들 사업의 예산 반영,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관계기관 협의, 사업 추진상황 점검이 한층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안 의원은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에서도이 같은 지역 핵심현안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방침이다.광주의 교통 문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시민의 일상, 지역경제, 정주 여건,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안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광주시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대한민국 국토교통 정책의 방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으로 다시 일하게 된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온 광주의 핵심 교통 현안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더 치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재배정은 광주시민께 약속드린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제를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현 능평~판교 도시철도, 국지도 57호선 지하화, 수서~광주 복선전철, 경강선 배차간격 단축 등은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바꿀 핵심 사업인 만큼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로 반드시 증명해 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안태준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남근, 모경종, 문정복, 복기왕, 부승찬, 염태영, 윤종군, 이용선, 장종태, 전용기, 정일영, 조인철, 허영, 황희 등 총 16명의 의원을 배정했다.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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