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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지급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 소병훈 의원, 지급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아동수당이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아동과 분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보호자가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 실제 양육자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신청자의 거주지 방문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가능해져 실제 양육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된다.소병훈 의원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만큼 실제로 아동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수당이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09
• 서삼석 의원,“ 대통령실 등에 알뜰주유소 유류대금 기준 마련 요청 ” 서삼석 의원,“ 대통령실 등에 알뜰주유소 유류대금 기준 마련 요청 ” (국회 제공) [knews25]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정유사와 농협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알뜰 주유소 3사 간 유류대금 정산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며 국민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알뜰 3사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날마다 우선 대금을 정산하고 이후 익월 초 월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을 다시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2월 28일 중동전쟁 발발 이후 정산 기준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알뜰 3사는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가 정부로부터 손실을 보전받는 만큼, 3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삼석 의원실이 알뜰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전체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은 배럴당 휘발유 128.82달러 경유 192.85달러 등유 195.39달러인 반면, 3월 1일부터 12일까지 평균을 적용할 경우 휘발유 112.26달러 경유 155.66달러 등유 170.86달러로 나타나 최소 16.56달러에서 최대 37.19달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알뜰 3사는 한국도로공사 675억원 농협 479억원 한국석유공사 200억원 등 총 1354억원 규모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서삼석 의원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 등 총 9개 기관에 유류대금 정산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서 의원은 “알뜰 3사에 부담이 전가될 경우 자체 재원 활용이나 예산 전용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유사와 알뜰 3사 간 협의체를 구성해 고통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정산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범위에 알뜰주유소 3사의 추가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해당 손실 보전을 위한 증액 방안을 검토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08
• 김문수 의원, ‘채용공고 임금 공개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김문수 new 프로필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채용공고 시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지난 3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토론회에서 채용공고 임금 비공개 문제를 지적한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현행법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로 인해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등 이른바 ‘깜깜이 채용’관행이 지속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임금 총액 임금 구성항목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구인자가 임금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구직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김문수 의원은 “임금은 구직자의 핵심 판단 정보임에도 비공개 관행으로 기대 불일치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채용 단계에서부터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깜깜이 채용’을 근절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4-08
• 김현정 의원, 공개매수 시 이사회 의견공시 의무화… 주주 보호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제공) [knews2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공개매수 상황에서 주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투자판단을 보장하기 위해 발행인의 의견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발행인이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량사항에 그쳐 실제로는 의견이 제시되지 않거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공개매수는 경영권 변동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주주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경우 주주들은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이에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발행인이 공개매수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사유, 그리고 발행인 이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이사회가 상법 상 충실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개정안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이를 통해 기존 공시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김현정 의원은 “공개매수는 주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의사결정 사안임에도 현행 제도는 이사회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주들이 공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적시에 공개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8
• 김은혜 의원 ‘4심제 긴급 보완입법’ 대표발의 대정부질문 (국회 제공) [knews25] 김은혜 국회의원이 2026년 4월 8일 ‘4심제 긴급 보완입법’을 대표발의했다.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4심제법’ 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고 지난 3월 12일 0시를 기해 공포됐다.‘4심제법’은 헌법 체계와 규정에 맞지 않고 국민을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뜨릴 우려가 있고 헌법재판소 본연의 중요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급박하게 처리됐고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대법원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실제 4심제 시행 1주일 만에 106건이 접수됐고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은 실제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등 범죄 피해자들이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고통을 반복해서 받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김은혜 의원은 지난 3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4심제는 악법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당장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긴급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날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4심제 긴급보완입법’은 중대범죄자 및 권력 범죄, 파렴치 범죄자들이 ‘4심제’를 통해 확정판결을 지연시키거나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만들기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또한 현행법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가처분 청구 대상에서 배제해 ‘4심제’로 인해 본안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했다.아울러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의 공탁금 납부 의무를 명시해,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권리의 남용일 경우 그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무분별한 재판소원을 방지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4심제 긴급 보완입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4심제법은 대법원에 최종적 법률해석의 권한을 부여한 헌법적 원리에 정면 위배된다.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당정이 무리수를 둔 결과가 파렴치 범죄자에 합법적 가해 수단을 쥐여주어 피해자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강행 통과된 4심제법이 무고한 국민에 미치는 위해가 막대한 만큼 이번 긴급 보완입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 지금이라도 입법부가 취해야 할 온당한 도리”고 말했다. 2026-04-08
• 강득구 의원, “중동발 나프타 위기… 탈플라스틱 정책 ‘생산 감축’ 으로 정면 돌파해야” [knews25] 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중동 지역 정세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은 산업과 일상에 영향을 주며 우리가 화석연료와 플라스틱에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강 의원은 정책 운영 과정에서의 일관성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중장기적인 방향 제시가 중요하다”며 “국제 흐름에 맞는 현실적인 감축 목표 설정이 함께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실과 서왕진 의원실,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이 공동 주최했다.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종합대책 초안에 대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보완 필요, 현장 적용성 개선, 글로벌 규제 대응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며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발제자들은 나프타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회용품 관리뿐 아니라 원재료 생산 단계부터의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득구 의원은 “탈플라스틱은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중요한 과제”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협력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08
• 민형배, 청년·여성 특보단 합류로 결선 가속도…“통합 시대 주역으로” 민형배, 청년·여성 특보단 합류로 결선 가속도…“통합 시대 주역으로” (국회 제공) [knews25] 전남 광주 지역의 청년과 여성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의 결선 승리를 위해 대규모 특보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민형배 경선사무소 민심캠프는 “7일 경선사무소에서 청년특보단과 여성특별시민특보단이 출범식을 잇따라 열고 각 계층의 목소리를 통합특별시 정책에 녹여내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8일 밝혔다.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여성특별시민특보단 출범식에서 김지연 위원장은 “민형배 후보는 서번트 리더십과 철저한 공적 마인드를 갖춘 인물”이라며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갈 진정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으로 가장 적합한 후보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자리를 가득 메운 70여명의 여성 특보들은 여성 정책뿐만 아니라 전남 광주가 이번 통합 시대를 맞아 다 함께 잘사는 도시로 거듭나길 소망하며 힘을 보탰다.이어 열린 청년특보단 출범식에서 50명의 청년들은 “광주 전남의 청년 유출이 전국 최고 수준인 냉혹한 현실 앞에서 이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풀어갈 적임자로 민형배 후보를 선택했다”고 선언했다.특히 이들은 민 후보가 광산구청장 시절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보여준 ‘청년을 정책 주체로 세우는 행정’을 높이 평가하며 “단순한 보호를 넘어 청년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민 후보의 실력을 믿고 함께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민형배 후보는 “청년과 여성이 스스로 정책의 주인이 되어 직접 움직이기로 한 이번 출범은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시작”이라며 “청년이 성장하며 여성이 당당한 주체로 서는 전남 광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출범한 두 특보단은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화해 제안하는 실질적인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26-04-08
• 송옥주, 농업용 비닐 지원 추경안 국회 통과에 만전 송옥주, 농업용 비닐 지원 추경안 국회 통과에 만전 (국회 제공) [knews25] 중동전쟁에 따른 폴리에틸렌 원료 공급 차질로 농업용 비닐 가격이 급등하면서 영농철 농업인의 비닐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전쟁추경 편성이 현안으로 떠올랐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한국농업용PO필름연구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농업용비닐 원료인 폴리에틸렌의 가격이 1kg당 1390원에서 4월들어 2290원으로 65% 상승했다.이로 인해 지난 2월 1kg당 4891원이었던 하우스비닐 가격은 최근 5507원으로 12.5% 상승했다.특히 4월부터 6월까지 고추, 고구마 등 밭작물 재배에 많이 쓰이는 멀칭비닐 가격은 같은 기간 2786원에서 3402원으로 22.1%올랐다.지난 6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예결소위를 거쳐 농업용 비닐 가격 상승분 154억원에 대한 추경안을 의결했다.이에 앞서 지난 2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송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중동전쟁에 따른 농업용 비닐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올 3월~5월 농업용 비닐 수요량 2만5000톤에다 가격상승분 61만6000원을 적용한 154억원의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송 의원은"지역 농업인들로부터 봄철 영농을 위한 비닐을 구하기 힘들다는 얘길 듣고 농업용 비닐의 수급과 가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관련 기업들이 공동 운영하는 한국농업용PO필름연구조합의 도움을 얻어 추경안을 만들었다"면서"일각에선 일부 재고량에 기대어 당장 큰 문제는 없다지만,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업용 비닐의 신규 생산 중단과 공급 차질은 농업인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특히"비료, 면세유처럼 봄철 영농 필수재에 해당하는 농업용 비닐은 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으로 인해 적기에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해 농사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만큼 선제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중동전쟁이전보다 15%이상 치솟은 알루미늄 가격 급등과 맞물려, 하우스 비닐과 면세유 가격이 계속 오르면 시설원예 농가들이 경영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이들 농자재의 수급과 가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이번에 농해수위 예결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농업용 비닐 지원 추경예산 154억원을 비롯한 양식어업인과 축산농업인을 위한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확대과 같은 농어촌 민생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면서"호르무즈해협에 갇힌 국적선사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한편 국회 농해수위 예결소위원장인 송 의원은 양식 어가들의 사료구매자금 상환을 유예하기 위한 이자차액보전예산 8억원과 축산농가들의 사료구매자금 이자 부담을 1.8%에서 1%로 낮추기 위한 20억원을 증액했다.또한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국적 선박 피해 긴급지원 예산 148억원을 반영한 것을 비롯해 9739억 4600만원 규모의 농림해양수산 추경안을 마련하는데 정성을 쏟았다. 2026-04-07
• 소병훈 의원,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로 국민 진료정보 보호하는"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로 국민 진료정보 보호하는"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기관의 경우 자율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증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다.이로 인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또한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증기준은 인력 시설 등 구조적 요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 보안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인증 기준에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의료기관의 종별 및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현실성과 수용성을 함께 고려했다.소병훈 의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증제도는 자율에 맡겨져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7
• 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차질 없이 추진"… 정부 계획 공식 확인 (국회 제공) [knews25]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6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순서로 나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답변을 확인했다.이언주 의원은 먼저 구글이 발표한 '터보퀀트 알고리즘'발표 후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전망이 확산되며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기술혁신이 단기 충격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AI 확산과 서비스 고도화로 오히려 반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추진 상황을 정부에 직접 질의했다.김민석 총리는 답변을 통해 토지공급계약이 이미 체결됐고 토지보상은 금액 기준 약 43% 수준까지 진행됐으며 기본설계도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다만 기관장 공백 등 행정적 요인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신임 체제 정비 이후 보상 절차를 정상 추진해 금년 내 보상을 마무리 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민석 총리의 답변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이자 경제안보 핵심 인프라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이언주 의원은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는 것은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미래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라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지자체 기업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6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 대정부질문을 했다.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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