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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국회의원, 서부역 일대서 우분투 봉사단과‘줍깅’봉사활동 전개 김현정 국회의원, 서부역 일대서 우분투 봉사단과‘줍깅’봉사활동 전개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평택 지역위원회 산하 우분투 봉사단과 함께 평택 서부역 일대에서'줍깅'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환경 개선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분투 봉사단과 당원들은 서부역 일대를 함께 걸으며 길 위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참가자들은 작은 쓰레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특히'우분투', 즉"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정신 아래 진행된 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화를 넘어, 함께 걷고 소통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김현정 의원은"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일 때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진다"며"오늘의 줍깅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함께 웃고 온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이어"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도 당원들과 함께 '우분투'라는 이름으로 지역과 함께하며 시민과 호흡하는 생활 속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현정 의원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나눔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과 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06
• 강득구 ‘약자의눈’ 대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 토론회 열어 (국회 제공) [knews25]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김예지 강경숙, 김현, 서영석, 이정헌, 최혁진 의원이 뜻을 모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득구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다언어 사회로 진입했음을 강조했다.실제로 2025년 기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비중은 6.3%로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러한 변화에도 교육정책이 과거 틀에 머물러 있다며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은 '밀집학교'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한국어 미숙, 교사 업무 과중, 제도적 지원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으며 학습권 보장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 관점에서 교육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실장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입학부터 진로까지 '보이지 않는 벽'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공교육 진입 지연과 체류자격에 따른 교육 단절, 정보 접근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교 단독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종합토론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인 오룻 씨가 정보 격차로 인한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멘토링 확대를 제안했다.약자의눈 김예지 의원은 "국가가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경숙 의원은 "현장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최혁진 의원은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통합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강득구 의원은 "시혜적 지원을 넘어 이주배경학생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약자의눈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6
•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온양온천 전통시장 민생행보 나서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온양온천 전통시장 민생행보 나서 (국회 제공) [knews25]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은 경선투표 첫날인 오늘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아산 온양온천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정청래 당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파면 1주년"이라며 "지난 3년간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에게 추경 민생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또한 "추경이 집행되면 자금이 돌고 소비가 살아나면서 더 나은 경제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추경 통과 의지를 강조했다.현장에 함께하며 아산 소상공인들과 소통한 박수현 경선 후보는 "이재명 정부 민생 추경이 우리 충남 경제 골목골목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지난 2일 '추경 3대 핵심사업'건의서를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민석 국무총리 등에게 전달하고 석유 화학산업 위기 극복 A산업 혁신 문화기반 야간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 예산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현장 소통이 바로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는 충남도정을 만들겠다"며 "먼저 석유화학 위기 극복, AI 대전환, 야간경제 활성화라는 3대 추경사업이 반드시 충남의 활기를 가져오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4
• 서삼석 의원," 농어민에게 실질적 보탬 되는 추경 편성 해야 " 서삼석 의원," 농어민에게 실질적 보탬 되는 추경 편성 해야 " (국회 제공) [knews25]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4-03
• 김성원 의원, ‘온라인수출 제도화 및 지원’ 법안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온라인수출 제도화 및 지원’ 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knews25]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온라인 기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무역 구조에서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수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현행 대외무역법 은 물리적 재화 중심의 전통적인 무역 거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플랫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온라인수출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전자무역'개념 역시 B2B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개정안은 온라인 기반 수출 구조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수출'과 '온라인유통플랫폼'의 개념을 법률상 명확히 정의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판로 개척, 공동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물류 결제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수출 분야에 대한 민간 협력 지원 근거를 확대해 플랫폼 기반 수출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한 유통 채널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구조를 혁신할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플랫폼을 활용해 보다 쉽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디지털 무역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구조의 다변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3
• 손명수 의원, 용인 청현마을 출퇴근 현장 점검 현장간담회사진 (국회 제공) [knews25] 손명수 의원은 4월 3일 오전,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청현마을 수원신갈IC 정류소를 찾아 출퇴근길 교통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지난 3월, 손명수 의원은 흥덕지구 청현마을의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관계 지자체 등과 오랜 논의 끝에 5006번 광역버스 1대를 중간배차 형태로 증차해냈다.이번 현장 간담회는 증차 조치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교통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손명수 의원은 해당 조치 이후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겪는 또 다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청취하고 대광위에 추가적인 지원 및 개선책을 건의하기로 했다.손명수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대광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광역버스 노선 확충 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 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3
• 박수현 , ‘ 충남 살리기 추경 ’당 지도부에 건의 박수현 , ‘ 충남 살리기 추경 ’당 지도부에 건의 (국회 제공) [knews25] 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 2일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추가 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추경 3대 핵심사업 반영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예결위원장 및 이소영 간사, 김민석 국무총리 등에게 제출했다.주요 내용은 석유 화학산업 위기극복 A 산업혁신 문화를 통한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다.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 지난 17일 이재명 정부 추경의 3대 중점 방향을 제시한 바 있고 이번 건의서를 통해 충남 지역의 긴박한 산업 현실과 새로운 성장기회를 반영한 예산을 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한 것이다.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충남 서산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상황을 수치로 제시하며 산업부 중기부 사업의 추경 예산 반영과 관철"을 강조했다.실제, 서산 석유화학기업의 국세 납부액은 2022년 1조 4951억에서 2024년 1160억으로 91.9%가 급감했고 대산 석유화학단지 공장가동률은 2025년 2분기 68%까지 하락한 상황이다.이에 "고유가 대응 및 공급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및 산업피해 최소화 산업구조 체질개선 등에만 약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의 설명이다.아울러 "'대산 1호 프로젝트와 연계한 석유화학 고부가가치 구조지원'과 '대산산단 국가산단 지정 병행 추진'을 위한 당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중기부 추경 예산도 주요 건의 항목으로 다루어졌다.박수현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는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전 지역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창업지원 등의 예산 반영과 관철"을 요구했다.이어 "A 산업혁신 사업으로는 충남 소재 수출입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설비 및 공정 최적화 예산 229억 증액"을 요구했다.예산이 반영될 경우 충남 수출입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충남형 AI 대전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문화를 통한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으로는 선제 모델 구축을 위해 30억원의 사업비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요청했다.백제문화 명품야간 상설공연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체류형 관광모델을 구축하고 공주, 부여, 청양, 논산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새로운 시선으로 설계한 담대한 추경이어야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며"석유화학 위기극복, AI대전환, 야간경제 활성화라는 세 축의 추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해 충남도민께 더 큰 희망을 드리겠다" 2026-04-03
• 김현정 의원, 주주가치 제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개최…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논의" 김현정 의원, 주주가치 제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개최…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논의" (의원 제공) [knews2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과 위원인 김남근, 안도걸 의원이 함께했다.이번 토론회는 세 차례의 상법 개정 등으로 본격화된 주주가치 제고 흐름을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적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합병가액 등 M A 대가의 공정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대량보유보고 제도 개선 등 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토론자로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이 참석했다.M A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현행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일반주주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이에 따라 '형식적 적법성'을 넘어 '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또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특정 주주에게 집중되는 구조와 대량보유보고 제도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제약받는 현실 역시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전문가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김현정 의원은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은 마련됐지만, 이러한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장 구조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형식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모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2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한민국 문화수도’비전 발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한민국 문화수도’비전 발표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만들기 위한 문화정책 종합 비전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문을 통해 "광주의 민주주의와 예술, 전남의 해양 생태 문학 자산은 충분하지만, 이 자산을 산업과 투자, 일자리와 관광으로 연결하는 장기 전략이 부족했다"며 "이제는 문화가 삶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비전은 시민이 결정하는 '문화주권도시'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도시'K-컬처 선도 '문화경제도시'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먼저 민 의원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문화주권도시 구축을 위해 '시민문화청'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시민과 예술인이 문화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론장과 실행 플랫폼을 마련하고 '문화주권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과 사업을 함께 설계하는 구조를 만든다.문화복지도시 조성과 관련, 민 의원은 22개 시 군과 5개 자치구에 동네책방, 작은영화관 등 생활권 문화거점을 구축하고 20분 내 접근 가능한 '20분 문화산책 도시'를 실현해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예술인 창작안정 패키지'와 '예술인 권리청'을 만들어 예술가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권역별 특성을 살린 '예술인 자유특구'를 조성해 정주형 창작생태계를 구축한다.대상별 맞춤형 통합 문화복지 바우처와 배리어프리 정책을 통해 문화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마지막으로 문화가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문화경제도시'를 추진한다.'남도 원형문화 AI 대전환 전략'을 통해 지역의 언어, 생활문화, 자연유산 등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콘텐츠 산업과 연결해 새로운 문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다.문화 데이터 기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스토리뱅크, 공공 IP센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문화햇빛기금과 로컬 IP 펀드 등을 통해 문화산업 금융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광주는 기획 유통 국제교류의 허브가 되고 전남은 창작과 실험의 현장이 되어 하나의 광역 문화루트를 완성할 것"이라며 "전남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수도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이어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권과 경제권을 만드는 일"이라며 "시민이 문화의 주인이 되는 도시, 예술가가 살고 성장하는 도시, 문화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2
• 서삼석, ‘농어업면세유 가격안정법’ 대표발의 서삼석, ‘농어업면세유 가격안정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knews25]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면세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 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해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현행 제도는 면세유에 대한 세제 감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특히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에서도 어업용 면세유는 제외되거나, 일부 주유소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제품 가격 조사 공개를 통해 거래 투명성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농협 주유소 702개 중 35%인 248개가 평균 면세유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으며 리터당 최대 151원가량 높은 1519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확인됐다.이번 개정안은 국제 유가 상승 또는 에너지 공급 불안 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한 차액을 보조하는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유소 사업자가 농어업인에게 제공하는 최종 판매 가격에 대한 최고가격제 적용과 이를 이행하는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를 마련했다.서삼석 의원은 "국제 유가 변동은 농어민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임에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어가에 전가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식량안보를 위한 농어민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한편 서삼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에도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수입안정보험에 근거를 마련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남성 농어업인에게도 주요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우수 동물복지농가에 대한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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