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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갑 의원, 복지위·예결위 동시 선임 대전 현안 해결 ‘투트랙’ 동시 챙긴다 박용갑 의원, 복지위·예결위 동시 선임 대전 현안 해결 ‘투트랙’ 동시 챙긴다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전 교통 현안을 집중적으로 챙긴 데 이어 후반기에는 복지 정책과 국가 예산 심사를 통해 지역 현안을 더욱 폭넓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박 의원은 지난 2025년 대통령 선거 당시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 사업’을 대전 중구 공약에 반영하고 암병원 건립 시 정부 지원 근거 마련과 용적률·건폐율 한도를 완화하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격적으로 암병원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해당 개정안이 복지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또한 박 의원은 최근 어르신 복지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경로당 신축과 시설 개선, 돌봄 확대 등 생활밀착형 복지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중평경로당과 선화1경로당 신축 예산이 확정됐고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중구 경로당 10곳의 시설 개선도 추진되는 등 지역 복지환경 개선 성과를 이어왔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으로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대전 현안도 연속성 있게 챙길 수 있게 됐다.박 의원은 전반기 국토위에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대전 주요 교통 현안 예산 반영을 이끌어냈으며 후반기에는 예결위에서 관련 사업들의 정부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박용갑 의원은 “복지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고 예산은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 중구와 지역 현안 예산을 끝까지 챙겨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1
• 이개호, “스타벅스 탱크데이 외친 야구부 해체 검토해야” 전남광주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국회 제공) [knews25] 이개호 국회의원은 최근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발생한 5·18민주화운동 혐오 발언에 관련해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조롱한 반역사적 혐오 행위에 대해 교육당국과 대회 관계기관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성명서에서 “지난 29일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이 광주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등의 구호를 외치며 5·18민주화운동을 노골적으로 희화화했다”며 “이는 과거 모 기업의 마케팅 논란을 끌어온 악질적 조롱이자,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독버섯처럼 번진 이른바 ‘일베놀이’의 참담한 민낯”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 시민들의 피와 희생 위에 세워졌으며 오늘날 학생들이 자유롭게 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 역시 그 숭고한 희생의 결과”며 “이를 조롱하는 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폭력”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번 사안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그는 “과거 동성고와 진흥고 등 다른 학교와의 경기에서도 유사한 조롱이 반복됐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황금사자기 대회에서는 충암고 선수가 광주를 ‘내란의 요람’ 이라고 비하하는 발언까지 있었다”며 “반역사적 혐오 문화가 일부 학교 운동부에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단순한 경기 중 일부 학생들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적당히 덮어서는 안 된다”며 “명백한 학교폭력이자 민주 역사에 대한 심각한 모독인 만큼,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반복되는 반역사적 혐오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해당 학교 야구부 해체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드러나지 않은 유사 사례까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했다. 2026-07-01
• 서삼석 의원,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삼석 의원,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선출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3선 국회의원인서 위원장은 2018년 등원 이후 지난 8년간 줄곧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식량안보 강화, 농수산물 수급 안정, 농어촌 소멸 대응, 협동조합 제도 개선, 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어업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서삼석 위원장은 “당면한 기후변화와 인력난, 재난·재해,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소득보장 등 우리 농어업이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정적 리드와 독려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특히서 위원장은 후반기 농해수위의 핵심 과제로 농협 개혁을 제시했다.서 위원장은 “농협은 농업인의 생산과 유통, 금융을 책임지는 핵심 조직인 만큼 본연의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경제사업 활성화와 판매농협 구현, 조합원 중심의 운영 체계 확립, 금융사업의 공공성 강화, 농업인 실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농협 개혁 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 농정 전환 △농어촌소멸 대응 △수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업 재해 대응체계 고도화 등을 후반기 농해수위의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서 위원장은 “농어업은 국가 경제의 한 분야가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와 국가안보, 국토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과 책임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농어업인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이어 “여야를 넘어 협치와 상생의 국회를 실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만들어 농어업인과 수산인, 농어촌 주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 농어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한편 서삼석 위원장은 민선 3·4·5기 무안군수를 역임한 뒤 제20·21·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기후위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거치며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주력해 왔다“” 2026-07-01
• 강준현 의원, 신임 조상호 세종시장 취임 축하 및 격려 “4년만의 민주시정, 강력한 당정청 원팀으로 세종시정 구축” 강준현 의원, 신임 조상호 세종시장 취임 축하 및 격려 “4년만의 민주시정, 강력한 당정청 원팀으로 세종시정 구축” (국회 제공) [knews25] 강준현 국회의원이 다음달 1일 취임 예정인 조상호 신임 세종시장에게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하며 향후 세종시정 정국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시정은 4년 만에 세종시에서 민주시정이 다시 시작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지난 4년은 행정수도 완성에 소극적인 국민의힘 시장과 윤석열 정권의 내란으로 세종의 발전도 정체됐던 시기로 평가했다.그러면서 이제는 세종의 후퇴를 초래했던 국민의힘 시정의 한계를 바로잡고 다시 도약하는 세종의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시점임을 강조했다.강준현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세종시정의 특징을 당정청 원팀으로 규정했다.이재명 정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에 이어 민주당에서 배출한 세종시장의 탄생으로 강력한 당정청 원팀 체계가 구축됐다는 점을 피력했다.이에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비롯해 세종의 산업과 경제 거점 육성, 광역교통망 건설과 정주여건 개선 등 살기 좋은 도시로서 세종의 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수많은 과제들의 이행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강준현 의원은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추진력에 더불어민주당과 세종시의 강한 정책 의지, 세종시민과의 원활한 소통력이 더해진 시정 체계는 세종을 더욱 발전시킬 열쇠”며 “제3기 민주시정 시대를 맞아 세종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상호 신임 세종시장은 오는 7월 1일 공식 취임식을 갖고 제5대 세종시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한다. 2026-06-30
• 김형동 의원,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 과학적 기반 강화 위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법’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 과학적 기반 강화 위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knews25] 제22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반기 간사를 맡았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9일 전 지구적으로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유례없는 스콜성 집중 호우,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시보다 정밀한 기후정보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범위를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대기, 해양, 지표 등의 ‘핵심기후변수’ 와 지역별·부문별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후영향인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핵심기후변수: 전지구기후관측체계에서 종합적인 관측정보 제공을 위해 선정 및 운영 권고하는 국제 표준 관측항목.기압, 기온, 강수량 등 용존 산소, 플랑크톤 등 토양수분, 수위 등 기후영향인자: 지역사회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상태의 변화.또한 기후변화영향 관계 조사·연구의 범위를 ‘기후변화가 홍수, 가뭄, 에너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특성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인위적 영향과 발생원인’까지 확대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실제로 지난 2024년 7월 전북 집중호우 당시, 인접 지역인 익산과 군산은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를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내륙지역인 익산은 산사면에 정체된 호우의 누적 강수량이 저지대 하천 범람을 유발하며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에 피해가 집중된 반면, 해안지역인 군산은 호우의 강도가 도시 배수 용량을 초과해 도심과 주거지역의 침수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이처럼 동일한 기상현상이라도 지역의 지형, 하천, 배수시설 등에 따라 피해양상이 달라지는 만큼, 획일적인 대응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정책 수립과 이행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수집이 가능해짐으로써 국가 기후위기 대응역량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김형동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지역 경제를 좌우하는 국가적 위험요인이 됐다”며 “정확한 기후정보와 과학적 분석 없이는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제는 획일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지역별 기후위험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며 “앞으로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29
• 송옥주 의원, “화성시 서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최적지” 송옥주 의원, “화성시 서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최적지”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역 교육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면서 신속하고 경제적인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지로 화성시 서부지역을 꼽았다.29일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9월까지 화성, 하남, 구리, 양주, 과천, 의왕 등 6개 지역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교육지원청 신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라며 “도시와 농촌, 과밀·과소학급 등 다양한 지역 교육 현실을 반영할 수 있고 사업 추진의 경제성과 신속성, 화성시청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서부지역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특히 “화성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서부지역 학부모들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당초 사업 취지를 살리고 지역의 노력과 바람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의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21대 국회 이후 교육 기반 시설이 미흡한 화성시 서부지역 학부모 간담회를 학교별, 권역별로 10여 차례 열고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과밀학급 해소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특히 2023년 2월에는 국회에서 ‘왜 경기도에 1시·군 1교육지원청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그리고 2024년 10월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뒷받침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교육부 당국, 국회 교육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1년 만에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실효성 높은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이와 함께 송 의원은 “화성시 교육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성시청과 인접한 곳에 화성교육지원청을 설립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며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성패를 가르는 경제성과 신속성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시·군 교육지원청을 신축할 때는 부지 검토 단계부터 준공까지 통상 8년가량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도 “공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부지 매입 비용을 아끼고 준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평택교육지원청이 소유 부지를 활용해 전체 비용의 37%에 달하는 약 170억원의 용지 매입 예산을 절감한 사례처럼, 지자체나 교육청이 소유한 부지를 이용할 경우 300억~400억원의 예산으로 교육지원청 건립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와 관련해 화성교육지원청을 신설할 때 즉시 활용 가능한 공유지가 서부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부지는 교육지원청 신축에 필요한 적정 면적인 3000여 평 이상을 충족하며 공유지인 만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장 까다롭게 다뤄지는 경제성과 적정성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송 의원은 “화성시 서부지역은 교육청이 소유한 유휴 부지가 집중돼 예산 효율성과 사업 속도 면에서 남다른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재정투자심사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는 경제성과 적정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동안 국회에서 화성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국회 통과에 정성을 쏟은 만큼, 화성시 서부지역 학부모들의 숙원인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9
• 조지연 의원, 노후 풍력발전 설비 계속사용 안전성 검사 도입 추진 (국회 제공) [knews25]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노후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에 관한 안전성 검사 규정을 도입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풍력발전설비는 3년 주기로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설계수명을 초과한 노후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실제 지난 2월 경북 영덕 풍력단지에서 풍력발전기 타워가 꺾이는 사고가 있었고 3월에는 같은 단지 내에서 발전기 내부에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조지연 의원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풍력발전기 특별안전점검에서 점검 대상 114기 가운데 총 26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통상적인 설계수명인 20년을 초과한 풍력발전기가 향후 5년 이내 208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후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일정 사업 기간이 지난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또한, 검사 결과 계속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설계수명을 초과한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져 노후화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 의원은 “최근 노후 풍력발전설비에서 전도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설계수명을 초과한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9
• 김현정 의원, 소사벌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 개최 (의원 제공) [knews25] 김현정 국회의원은 6월 26일 김현정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소사벌중학교 교장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현안들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한규찬 경기도의원, 박은옥 평택시의원, 김태선 평택시의원 당선인도 함께 참석해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내년 전 학년 운영을 앞둔 소사벌중학교의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경기도교육청, 평택시가 함께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운동장 캐노피 설치를 비롯한 체육시설 개선과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참석자들은 폭염과 우천에 대비한 운동장 환경 개선, 체육시설 확충, 예술교육 공간 확보, 등·하교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또한 친환경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주차장 태양광 시설과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등 학교의 중장기 교육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김현정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며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 하나하나를 교육청과 평택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6-29
• 김승원 의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숨통 트는 유통대금지급 기한 단축법’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숨통 트는 유통대금지급 기한 단축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26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 대금 지급 지연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특약매입·위수탁 등의 거래에서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납품 대금 회수가 늦어지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인건비, 원자재 대금, 임대료 등 필수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티메프와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듯 판매대금 정산 지연은 납품업체의 경영난으로 직결된다.장기 정산 관행으로 인한 납품업체 부담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불균형한 거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은 상품 수령일 기준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특약매입·위수탁 등의 거래에서 대금 지급 기한도 판매 마감일 기준 현행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줄였다.개정안은 협상력이 충분한 대기업과 대형 납품업체를 제외하고 실제 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정책 효과가 집중되도록 설계됐다.납품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금흐름을 안정시키고 유통시장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완화하려는 취지다.김승원 의원은 “납품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인건비와 원자재 대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며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숨통을 틔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은 단순한 정산 절차 개선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민생개혁”이라며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계속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6-06-28
• 반도체클러스터 ‘ 수도권배제 ’ 조항 제외 … 이언주 의원 숨은 노력 있었다 국회의사당 (국회 제공) [knews25]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서 논란이 됐던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배제’조항이 최종 제외되면서 그동안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원안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연구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시행령으로 사실상 배제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이언주 의원은 또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원안대로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그동안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근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과 잇달아 면담하며 문제점을 전달했고 경기 남부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뜻을 모아 대통령실에 공동 건의서를 전달했다.또한 관련 부처 실무급 관리자들과 수시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국회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원안대로 신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공개·비공개를 가리지 않고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그 결과 정부는 최종 시행령에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 배제 조항을 제외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둘러싼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기존 계획에 따라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이언주 의원은 “이번 시행령 정비는 국가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이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며 “그동안 함께 뜻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며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용인시 등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인허가, 부지 조성 등 후속 과제를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서 논란이 됐던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배제’조항이 최종 제외되면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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