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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의원, 이름없는 이들에게 이름을 국회의사당 (국회 제공) [knews25] 이수진 의원이 16일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명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또한, 진료지원업무수행 간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전담간호사’정의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담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 위기 속에서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을 지켜낸 전담간호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1만 8천 명이 넘는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탱해온 인력이 있지만 그들의 헌신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마련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와 환자 안전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 이상 간호사들이 불명확한 지위 속에서 책임만 떠안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6-04-16
• 송옥주 의원, 정부·농협 농지전수조사 협력 필요 송옥주 의원, 정부·농협 농지전수조사 협력 필요 (국회 제공) [knews25] 농지전수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선 정부가 농협과 협력해 농지정보의 공유는 물론 공공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4일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20여년간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한 농지는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매입과 분배 기능이 매우 제한적인데다,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는 여전히 문제”며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조치로 농지 매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농지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일본처럼 공공목적의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의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송 의원은“1인당 평균 연간 농업소득이 11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별 농업경영체들의 농지매입 여력이 크지 않고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농지매입 역시 한계가 있다”며“연평균 3조 원에 이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수입이 전체 농지관리기금 수입의 절반 가량을 충당해 왔지만 지난해에 해당 기금에 기탁한 원금마저 고갈된 상태”고 말했다.이에 따라 농협이 친환경농업단지, 공동영농, 영농형태양광 등 다수의 조합원들을 위한 영농사업에 한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해당 농지의 목적 외 사용을 규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농지전수조사를 위해 현장에 투입하는 농지조사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계 또한 현안으로 등장했다.정부는 농지조사원 5000여명을 고용해서 교육을 거쳐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그러나 농지에 대한 업무 경험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조사작업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송 의원은 이에“지역 농협들은 읍 면마다 금융점포 등을 설치하고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수행해 온 만큼 누구보다 많은 농지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농협이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한 위원회나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농지정보를 공유한다면 조사작업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와 관련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협의 농지 소유를 통한 농지제도 보완에 대해“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다만, 농식품부는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서 농협의 농지소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편 일본에서는 일찍이 우리나라 농지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맡아온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운영에 농협이 참여해 농지 매입과 이용을 추진해 왔다.특히 최근에는 농협이 출자한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보유하고 청년농의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프랑스의 농지관리공사는 농지 거래의 25~30%를 관리하며 농지 관리와 청년농 육성을 전담하고 있다. 2026-04-15
• 박수현 국회의원, 한국지역신문협회 ‘지구촌 희망펜상’ 수상 ‘지역언론 동반자’박수현 국회의원, 한국지역신문협회 ‘지구촌 희망펜상’ 수상 (국회 제공) [knews25]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과 지역언론 지원 확대에 앞장서 온 박수현 국회의원이 지역언론 양대 연합체로부터 잇따라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지역언론 현장이 가장 신뢰하는 국회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17일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수여하는 제9회 ‘지구촌 희망펜상’을 수상할 예정이다.한국지역신문협회는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주간신문 200여 개사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한 인물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2010년이 상을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박수현 의원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과 지역언론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박 의원은 국회 질의를 통해 지역신문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었다.△지역신문 발전기금 전입 감소로 인한 지원 사업 규모 축소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에서 경영안정성 배점이 과도하게 높고 지역 관련 기사 배점이 낮은 불합리한 구조 △정부광고 집행에서 지역매체 비중이 현저히 낮은 현실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지역언론의 위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발전기금 및 지원 사업 규모 확대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의 합리적 개편과 대상 범위 확대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집행 비중 확대 등을 주문하며 수도권 중심의 언론 구조를 바로잡고 지역신문이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언론 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립을 촉구했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이번 한국지역신문협회 ‘지구촌 희망펜상’의정대상 수상에 앞서 지난 3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제7회 자치분권대상까지 수상했다. 2026-04-15
• 강준현 의원 “세종 공동캠퍼스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환영” 강준현 의원님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원안 가결로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조성된 ‘공동캠퍼스’를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캠퍼스 자산은 공익법인에만 기부할 수 있어, 공익법인이 자산을 취득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했다.그러나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은 예산 대부분을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결국 국민의 혈세로 다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행정적 불합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강준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기부·출연 대상에 비과세 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소위 통과로 약 2800억원이 투입된 공동캠퍼스 시설을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금 면제는 물론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속도전’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세 과세 부과 시점 이전에 법 개정이 완료되어야 실질적인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강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냈으며 이번 소위 통과로 사실상 9부 능선을 넘게 됐다.강준현 의원은 “공동캠퍼스는 행정수도 세종의 산학연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국가 보조금으로 세금 납부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공동캠퍼스가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 “남은 본회의 통과까지 신속히 마무리해 6월 과세 전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5
• 이재명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이용할 수 있게 신속 공사”지시 이재명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이용할 수 있게 신속 공사”지시 (국회 제공) [knews25]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속추진’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결선 후보의 노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집무실에 대한 추진 의지와 만나 본격 궤도에 올랐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오후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집무실과 관련해 “임기 내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어“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결선 후보인 박수현 국회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세종행정수도 완성’ 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만나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박수현 후보의 기획력과 실행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된다.지난해 7월 7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위촉된 박수현 후보는 국정기획위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신속추진과제 선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설명해왔다.‘대통령 제2집무실’ 이라는 용어를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공식화 한 것도 박수현 후보의 제안과 추진에 따른 것이다.지난해 8월 5일 박수현 후보는 김경수 당시 지방시대위원장과 함께 ‘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속 추진과제 선정’을 공식화하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도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집무실 건립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해 9월 16일 세종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청와대 브리핑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 이 박수현 후보의 담대한 구상과 실행력이 이재명 대통령의 추진의지로 구체화되며 본격 궤도에 오른 것으로 29년 8월 세종집무실 입주를 목표로 한 부지 조성 공사는 바로 오늘 입찰 공고에 돌입한다.박수현 후보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성장의 거점을 만들기 위한 ‘세종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위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으로 5극 3특과 국정과제를 손수 기획한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이어 “충청을 국가균형성장의 중심이자 5극 3특 성장전략의 선도 지역으로 반드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5
• 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도입 3법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도입 3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우리나라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고 농어촌·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특히 응급·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 공백이 일상화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불균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표준 지표가 부재해 정책 수립과 인력 배치가 경험과 개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지역별 의사 부족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사전에 진단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정책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편재지표 도입 및 산정·공표 의무화,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 마련을 통해 의사 인력 수급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기준을 최초로 도입하도록 했다.△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의사편재지표 반영 의무화를 통해 특정 지역·전공과목으로의 쏠림 완화와 전공의 단계부터 지역 균형 유도를 했다.△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의사편재지표 활용해 실제 의사 부족 지역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했다.소병훈 의원은 “지금의 지역의료 위기는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인력의 배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다”며 “객관적인 지표 없이 인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도 없이 길을 찾는 것과 같다”고 했다.이어 “의사편재지표 도입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5
• 강준현 의원 “대통령 세종집무실‘첫 삽’ 뜬다 … 청와대 발표 환영” 강준현 의원님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가 오는 15일 입찰공고를 통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원형지 상태인 토지에 대한 잡목·지장물 제거 및 평탄화 작업으로 세종집무실 건축공사를 위한 필수 선행 공사다.부지면적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정부지 25만㎡ 및 주변 부지를 포함해 총 35만㎡이며 사업비는 약 98억원, 공사기간은 14개월이다.주요 공사 내용은 토공, 우수공, 공사용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다.추진 일정은 입찰공고 착공 부지조성 완료로 진행되며 이후 세종집무실 건립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설계 공사착공 및 입주 순으로 추진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029년 8월 임기 내 세종집무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공사 추진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국가상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첫 번째 공사로 단순한 공사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강준현 의원은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은 반복되는 약속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입찰공고는 그 약속이 문서 속 구호가 아닌 실제 공사로 이어지는 첫 번째 실질 공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세종집무실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공식 규정했다.강 의원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중심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행 단계에 본격 돌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강 의원은 “세종에서 퇴임식을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 착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며 세종에서 시작된이 변화가 대한민국의 균형과 미래를 다시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세종집무실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2026-04-14
• 송옥주 의원,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국비 지원 건의 송옥주 의원,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국비 지원 건의 (국회 제공) [knews25]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13일 국회에서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화성시 계속해서 추진해 왔으나, 문화유산 전수시설 신축 예산의 신규 편성을 기피하는 정부 당국의 방침으로 인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화성시는 여느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무형문화유산 전수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이로 인해 화성시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자리잡은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전용 교육 전수시설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이날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을 만나 무형유산 전승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경기 화성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에 필요한 국비 예산을 2억6400만원을 2027년 국가유산청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 건립 사업이 2027년부터 본격화하면 3년간 국비 50억원 시비 90억원 등 140억원이 투입돼 화성팔탄민요, 화성이동안류 등의 무형유산 전수시설이 마련된다.이를 통해서 100만 화성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화성시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전승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해 2027년 국비 예산 2억6400만원 편성해 달라는 송 의원의 건의에 대해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은“전국에 걸쳐 문화유산 전수시설이 200여개가 건립돼 있다”며“인구나 규모가 날이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화성시에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특히“올해 국가유산청 정부 예산안에 화성시 문화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한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과제로 자리해 왔다”며“202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4-14
• 백승아 의원, 재외동포 사회 숙원 법안인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권 보장에 국경 없어야”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재외한국학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필요성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의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외국에 설립된 교육부 소관 교육기관이다.현재 세계 16개국 34개 재외한국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학생은 1만3000여명에 이른다.그러나 재외한국학교의 교육 여건은 국내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현행법은 재외한국학교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을 저소득층 학생에 한정하고 있어, 다수의 재외국민 자녀들이 높은 학비 부담 속에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기회와 지원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번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은 교육부 소관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등학교 5000여명의 재외국민 자녀에 대해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해 국내 수준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중·고등학교는 현행대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를 통해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완화되고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재외동포 사회의 미래세대 육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이상철 회장을 비롯해 신동환 전직이사장단 대표, 정용진 부회장, 박후제 부회장, 고탁희 회장, 남윤원, 박희동 사무총장, 선옥경 간사 등이 참석했다.이상철 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은“재외동포 사회는 조국의 독립과 발전, 민주주의의 성장과 경제위기 극복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마다 헌신해 왔다”며 “이제는 재외동포 사회의 염원이자 미래세대를 위해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국가적 결단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백승아 의원은 “해외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교육받을 권리는 어디에 살고 있든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학생 성장과 정체성 교육에 중요한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등학교 단계만이라도 무상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 사회를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6-04-14
• 김문수 의원, 총리에 ‘1의대·2캠퍼스·2병원’ 통합형 모델 제안 대정부질문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구체적 해법이 제시됐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개 의대, 2개 캠퍼스, 2개 부속병원’통합형 모델을 제안하며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전남 동부와 서부 간 갈등을 해소하면서 의료공백을 동시에 메우기 위해서는 단순 신설이 아니라 통합형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미 검증된 모델을 바탕으로 정부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근거로 전남대학교 사례를 들었다.김 의원은 “전남대는 광주와 화순 두 지역에 의과대학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1년차엔 광주 용봉캠퍼스에서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2~4년차엔 전남 화순캠퍼스에서 기초 및 전공교육을 받으며 5~6학년은 광주 학동캠퍼스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구조”고 설명했다.이어 “이처럼 하나의 의대 체계 아래 복수 캠퍼스와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은 이미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서울대학교 등 다양한 의대와 대학병원 운영 사례도 언급했다.서울대는 1~2년차는 관악캠퍼스에서 교양·기초과학을 이수하고 3~6년차는 연건캠퍼스에서 전공 및 임상교육을 받으며 종로와 분당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김 의원은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언급했다.그는 “전남·광주 통합시장 예비후보들도 동서부 의대 캠퍼스 및 병원 건립, 정원 배정, 통합지원금 투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지역 차원에서도 해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대학도 기존 합의안을 보완해 하나의 모델로 정리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하고 순천대와 목포대가 대승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김문수 의원은 “전남 의대 신설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고 밝혔다.여기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정부도 지혜로운 해결을 위해 최선 해법 찾겠다”고 답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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