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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의원,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피해 회복 지원’ 이수진 의원,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피해 회복 지원’ (국회 제공) [knews25] 이수진 의원이 9일간호인력지원센터가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간호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 으로 또 한 명의 간호사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인은 병원에서 반복적인 괴롭힘을 겪은 뒤 퇴사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일부 사실이 인정됐지만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결국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또한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국회에서도 정부의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실태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이수진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태움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은 태움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의료기관, 간호계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와 적정 간호사 대 환자수 배치기준 마련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6-07-10
• 김문수 의원,“순천 대학병원·목포 의과대학, 대승적 수용 촉구” 김문수 의원,“순천 대학병원·목포 의과대학, 대승적 수용 촉구”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전남권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과 관련해 지역 대학 간의 소모적인 입지 갈등을 중단하고 ‘순천 대학병원·목포 의과대학’ 이라는 상생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전남 통합 의대와 병원 설립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 장기화로 어렵게 맞이한 의대 신설이라는 역사적 기회마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순천과 목포가 대립만 한다면 정부의 결단을 끌어낼 수 없고 심지어 정부 설립안이 무산돼 타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김 의원은 갈등의 돌파구로 최근 실시된 순천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10일 조원씨앤아이가 실시한 순천시만 1000명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순천 시민의 64.8%가 ‘응급·중증환자 치료 등 의료서비스 개선 시급’등을 이유로 유치 희망 기관으로 ‘대학병원’을 꼽았다.그는 “우리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내 가족의 생명을 당장 지켜줄 수 있는 실질적인 중증 의료 인프라”고 강조했다.제22대 국회 등원 이후 특별법안 발의 등 설립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왔음을 밝힌 김 의원은 “목포에는 의과대학을 설치해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순천에는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하는 방안은 어느 한쪽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다”며 “양 대학은 소모적인 입지 갈등을 멈추고 오는 13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수위가 제안한 양 대학 통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26-07-10
• 김현정 의원, 평택시병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 개최 (의원 제공) [knews25]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9일 오후 5시 김현정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평택시병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7월 17일 개최되는 지역당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상무위원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지역위원회의 회의 체계와 운영 방식, 각 위원장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위원회의 운영 원칙과 역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열린 상무위원회에서는 지역대의원 및 전국대의원 명단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중앙당 인준을 위해 보고를 완료했다.참석자들은 당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았으며 지역당원대회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평택시병 지역위원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함께할 고문단 위촉식도 진행됐다.위촉된 고문들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지역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당원 화합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평택시병 지역위원회는 오는 7월 17일 오전 10시 김현정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지역당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지역당원대회는 당원들의 뜻을 모으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한편 지역위원회의 비전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현정 의원은 “지역위원회의 가장 큰 힘은 언제나 당원 여러분에게 있다”며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인 지역위원회를 만들고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한 평택시병 지역위원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는 7월 17일 지역당원대회가 당원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0
• 정일영 의원, “인천 바이오 생산 119%·수출 135% 급증…삼성 7조 투자, 생산기지 넘어 혁신도시로 국회(사진=PEDIEN) (의원 제공) [knews25] 정일영 의원, “K-바이오랩허브 착공과 삼성바이오로직스 7조원 규모 투자 등 바이오산업 성장 동력들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될 때 세계 최고 바이오 혁신도시 완성될 것”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 인천본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 바이오산업이 최근 4년간 생산은 118.9%, 수출은 135.2% 증가하며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7조원 규모 추가 투자와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이 맞물리면서 인천 송도가 세계적인 바이오 혁신도시로 도약할 결정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2024년 기준 인천은 전국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61.8%, 수출의 78.9%를 담당했다.총 투자액도 2020년 4313억원에서 2024년 2조8872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설비투자는 같은 기간 15.6배 증가했다.반면, 연구개발 투자는 39.6% 증가에 그쳐 생산시설 확대에 비해 혁신 역량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 생태계 역시 생산 중심 구조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의 제약·바이오 기업은 전국의 2.5%에 불과하지만 전국 생산의 61.8%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생산액도 전국 평균의 24배에 달한다.소수 대기업이 산업 성장을 이끌고 있는 만큼 바이오 벤처와 중소기업, 임상 및 연구개발 기반을 함께 키우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바이오산업은 인천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다.지역 내 총 부가가치는 2020년 2조5217억원에서 2024년 5조4262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인천 GRDP 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비중도 2.6%에서 4.3%로 확대됐다.2024년에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인천 GRDP 성장의 12.9%, 고용 성장의 18.9%를 견인했으며 2023년에는 인천 전체 고용 증가의 27.3%를 설명하는 등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일영 의원은 “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언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송도 K-바이오랩허브 유치 및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끊임없이 설득해 왔고 이제 8월경 착공이라는 결실을 앞두고 있다”며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것도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미래는 결국 송도와 우리 인천에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7조 원 규모 신규 투자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K-바이오랩허브 착공은 각각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혁신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며 “정부는 생산시설 확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과 임상,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 벤처 육성까지 국가 전략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6-07-09
• ‘양지~서울역 광역버스’ 8월 1일부터 정식 운행 ‘양지~서울역 광역버스’ 8월 1일부터 정식 운행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이 추진한 양지~유림~서울역 광역버스 노선이 오는 8월 1일부터 정식 운행한다.신설되는 4105번은 평일 기준 15~20분 간격으로 하루 32회 운행되며 양지파인리조트에서 출발해 양지사거리-양지농협·면사무소-동부동행정복지센터-용마초교-덕영고-고림고·유림2동-둔전역-포곡읍행정복지센터-전대·에버랜드역 등을 거쳐 서울 명동-서울시청-을지로입구를 지나 서울역환승센터까지 운행한다.이번 노선 신설은 지난해 9월 이상식 의원이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직접 만나 처인구 광역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건의한 이후 본격 추진됐다.당시이 의원은 “양지면의 읍 승격과 유림동 분동 등으로 인구는 크게 늘었지만 서울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양지~서울역 직행 광역버스 신설과 유림~양재 광역콜버스의 운행 연장을 적극 요청했다.그 결과 대광위는 같은 해 11월, 2026년 신규 광역노선에 양지~유림~서울역 직행좌석버스를 반영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 정식 운행으로 이어졌다.4105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비를 지원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안정적인 배차와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그동안 서울 출퇴근을 위해 여러 차례 환승하거나 장시간 이동해야 했던 처인구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한편 같은 시기 이상식 의원이 요청했던 유림~양재 광역콜버스 역시 대광위와의 협의를 통해 운행기간이 2년 연장되면서 처인구 주민들의 교통 공백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이상식 의원은 “지난해 대광위원장을 만나 처인구민의 출퇴근 불편을 직접 설명하며 노선 신설을 요청했는데,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105번 개통은 처인구민의 이동권을 넓히고 광역교통망을 한 단계 확장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고 말했다.이어 “처인구에는 중부권광역급행열차 노선 유치, 판교오포선 추진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교통 현안이 많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망 확충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7-09
• 이수진 의원,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피해 회복 지원’ 이수진 의원,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피해 회복 지원’ (국회 제공) [knews25] 이수진 의원이 9일간호인력지원센터가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간호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 으로 또 한 명의 간호사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인은 병원에서 반복적인 괴롭힘을 겪은 뒤 퇴사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일부 사실이 인정됐지만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결국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또한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국회에서도 정부의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인권침해 실태와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이수진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태움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은 태움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의료기관, 간호계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와 적정 간호사 대 환자수 배치기준 마련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6-07-09
• 강득구 의원 “도서관은 AI시대 국가 핵심 인프라… 위상 강화해야” 국회의사당 [knews25]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AI 시대, 도서관은 안녕하십니까-국정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도서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AI 시대 국가도서관 정책의 방향과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상, 도서관의 공공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강득구 의원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에 나서 “도서관 정책은 교육과 문화를 넘어 복지·지역균형발전·디지털 전환을 아우르는 국가전략이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스스로 낮추는 일”이라고 강조했던 문제의식을 정책 토론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공동주최 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에도 도서관의 국가적 역할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윤후덕 의원은 “AI 시대에도 도서관은 책과 출판산업을 지탱하고 지역 문화와 공동체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고 강조했으며 허영 의원은 “도서관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지역공동체의 핵심 플랫폼”이라고 밝혔다.박희승 의원은 “시대가 변해도 도서관은 시민들의 휴식과 소통, 공동체를 이어주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말했고 최혁진 의원은 “AI 시대일수록 생각의 힘과 지혜를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며 그 중심에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득구 의원은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된 데 대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며 “AI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음에도 입법부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을 되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권나현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책토론을 진행했다.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 관장은 ‘도서관, 민주주의 플랫폼-전환의 시대, 도서관의 정의를 다시 쓰다’를 주제로 AI 시대 도서관은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시민이 질문을 만들고 토론하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공론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새로운 도서관, 새로운 도서관법’을 발표하며 AI 시대에 걸맞은 국가도서관 정책과 법·제도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진우 한국도서관협회장은 ‘국가도서관위원회, 변화와 과제’를 통해 국가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토론회 참석자들은 AI 시대의 국가도서관 정책을 범정부 차원의 핵심 정책으로 격상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김재원 의원, 박범계·박지혜·박희승·서영석·윤후덕·이광희·이용우·임미애·정진욱·허영 의원, 최혁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와 공공도서관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2026-07-08
• 안호영 의원, 진안군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현장사진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7월 8일 진안군청에서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진안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진안군 주요 현안과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을 점검했다.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안호영 국회의원과 전춘성 진안군수, 김명갑 진안군의회 의장, 전용태 전북도의원, 진안군의원, 지역위원회 관계자, 진안군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안군 주요 현안사업과 국가예산 사업, 공모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정부 정책 방향과 경쟁 지역 상황 등 변화된 여건을 공유하고 향후 유치 전략을 논의했다.또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앞둔 교통사업도 집중 점검했다.국도26호선 완주 소양~진안 부귀 구간 등 진안군의 오랜 교통 현안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와 함께 국가호수공원 조성,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마이산 남북부 연결체계 구축 등 주요 사업 추진 방향도 함께 다뤄졌다.안호영 의원은 “지금은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지역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진안은 양수발전소 유치, 국도·국지도 사업, 국가호수공원과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진안군의료원 기능보강 등 굵직한 현안을 안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서는 예산과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예산정책협의회 이후에는 진안지역 언론인들과 기자간담회도 진행됐다.기자간담회에서는 양수발전소 유치, 진안군 교통망 확충, 용담호 규제 완화와 활용 방안, 진안군의 미래 성장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안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양수발전소는 그동안 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해 온 사업인 만큼, 최근 정책 환경과 경쟁 여건을 면밀히 살피며 진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또 교통사업과 관련해서는 “진안의 도로 문제는 오래된 지역 현안이고 특히 소태정 고개 문제는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경제성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인 만큼 위험성, 지역균형발전, 주민 생활 편의 등 정책적 필요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오늘 제기된 의견과 지적을 무겁게 새기고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가겠다”며 “앞으로 진안군민과 더 자주 만나 지역 현안과 국가예산 사업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8
• 송옥주 의원, ‘꿀벌 질병 방역체계 구축 패키지법’ 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 ‘꿀벌 질병 방역체계 구축 패키지법’ 대표 발의 (국회 제공) [knews25] 최근 기후변화와 질병 등으로 대규모 꿀벌 폐사 현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꿀벌 질병 방역과 상시 예찰 체계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꿀벌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꿀벌 질병 방역체계 구축 패키지법’은 최근 월동봉군 폐사, 꿀벌응애 피해, 낭충봉아부패병 확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생태계 수분 서비스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송 의원은“이번 양봉산업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는 7일 국회에서 열린‘국가 양봉산업 위기 대응 및 질병관리 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에 따른 대책 추진의 일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현행 제도가 꿀벌 질병에 특화된 의무나 협업 구조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검사 역량과 진단 기준 또한 지역별로 상이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먼저‘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법률에‘꿀벌 질병’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꿀벌 사육농가에 상시 예찰 및 의심 사례 발생때 지체없는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검사기관을 업무 수행 주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협업 근거를 뒀다.특히 기존 법에 미비했던 꿀벌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해, 농가가 질병을 은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갖췄다.이와 함께‘양봉산업법 개정안’은 선제적 대응 능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전국 질병 발생률 조사 및 3년 주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뿐만 아니라 진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표준 진단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또 농가의 검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아울러 질병 정보를 통합 관리할 정보시스템과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조윤상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전담기관인‘꿀벌질병관리센터’를 법제화한 이번 양봉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앙, 시도, 시군을 잇는 꿀벌 질병관리 체계를 구축해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이에 앞서 지난 7일 송 의원은 국회에서 ‘국가 양봉산업 위기 대응 및 질병관리 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를 열고 △살처분 보상제 시행 △꿀벌 수의사 확대 △검사비 지원 △상시 질병모니터링 체계 도입 등의 대안을 도출했다.이날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주제발표에서“살처분·도태 보상 제도가 없어 규제를 우려한 농가들이 진단을 피하고 처방없이 약제를 무분별하게 오남용해서 약제 내성만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현장 밀착형 방역 인프라 확충 △농식품부 양봉전담 행정부서 신설 △양봉 맞춤형 살처분 보상금 제도 신설 △컨설팅 자부담 완화 등을 촉구했다.송 의원은“이번 패키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정성을 기울여 국가와 지자체가 꿀벌방역체계 구축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양봉산업을 지속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갖추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2026-07-08
• 김문수 의원, 도농복합도시 등 농어촌 인구과소지역 지정 법안 발의 국회의사당 [knews25] 시·군·구 단위로 운영돼 온 인구감소지역 제도를 읍·면·동·리 단위까지 정밀하게 보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문수 의원은 8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안에서도 인구밀도 저하, 인구감소, 고령화가 심각한 읍·면·동·리 단위 지역을 ‘인구과소지역’ 으로 별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다.이에 따라 군 지역은 전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지만, 시 지역 안의 읍·면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도 시 전체 지표에 묻혀 별도로 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도심과 농촌 지역이 함께 있는 도농복합도시는 같은 시 안에서도 인구 상황과 생활 여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공간 단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국토연구원 연구에서도 시·군·구 단위 정책만으로는 지역 안의 소멸위험 격차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시됐다.해당 연구는 전국 법정리를 안정·관심·주의·위험 단계로 분류한 결과, 주의·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인구과소지역이 전체 법정리의 45.3%에 달한다고 분석했다.표 인구과소지역 분류 결과 구분 법정리 수 거주 인구 수 안정 4465 731만641 관심 3713 99만6801 인구 과소 주의 6779 3811 65만9520 위험 2968 31만4654 자료 : 이보경 외, 국토연구원 보고서 재인용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과소지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도 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전략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한편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농어촌 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후 국토연구원 및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거쳐 보완한 것이다.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 전체 지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읍·면·동·리 단위 소멸위험 지역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시·도 차원의 지원전략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 지역소멸 대응 정책이 행정구역 중심의 일률적 지원을 넘어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공간 단위로 정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김문수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제도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다 보니, 같은 시 안에서도 더 빠르게 비어가는 읍·면 지역의 위기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며 “정책의 기준이 행정 편의가 아니라 주민 삶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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