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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knews2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4일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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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강의 기적, 떼돈 벌자” 920억원대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사기 부총책 송환
경찰청
[knews25] 경찰청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230명으로부터 총 923억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부총책을 지난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했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피의자 A씨는 경찰청 및 수배 관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현지 경찰이 긴밀히 협력해 5달여간 추적한 끝에 ’23. 12. 1. 검거됐다.
A씨는 2019. 6.〜2022. 1. 서울·인천·부산 등지에서 총책인 자기 친형을 포함한 공범 34명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양도세·상속세가 없는 2,700세대의 대규모 고급 주택을 분양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불가능한 허위의 부동산이었고 해당 토지는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습지대였다.
A씨 일당은 과거 다단계 방문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미용실 등 60대 이상 여성 노년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물색해 손님으로 접근한 뒤, 벽면에 대형 분양 지도가 설치된 사무실로 방문을 유도해 주택 분양이 임박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총책의 친동생인 A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현지 사무실을 조성해 전혀 다른 공사 현장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뒤, 주택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가장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답사하러 온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등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23. 6. 수사 관서는 끈질긴 수사 끝에 총책을 포함한 28명이 검거했으나, 캄보디아 내에서 범행을 주도한 A씨가 검거되지 않아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한 뒤 추적을 개시했다.
경찰청은 A씨를 우선 검거 대상자로 선정, A씨가 신장 투석을 위해 통원 치료 중인 병원을 확인했고 신속 검거·안전한 송환을 위해 현지 경찰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검거 작전 후 즉시 국내로 송환하기로 협의했다.
이때부터 A씨 검거를 위한 전방위적 공조가 시작됐다.
캄보디아 경찰청 정보국을 통해 은신처 3곳을 확인해 밀착 감시를 했고 비밀리에 담당 주치의를 포섭해 병원 방문 시기를 파악했다.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 국내 송환할 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호송팀에 경찰병원 소속 신장 투석 전문 의료인을 포함했으며 캄보디아 정부와 끈질긴 협상 끝에 사전 추방 명령서를 발부받아 검거 즉시 송환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2023. 12. 1. 검거 작전 당일 마침내 A씨가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포착됐고 경찰 주재관과 현지 경찰은 병원 인근에서 치료 시까지 잠복해 A씨 검거에 성공했다.
이후 경찰청 호송팀은 건강 상태를 확인 후 최단 시간에 호송해 끝내 송환을 성사했다.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경찰이 대사관·현지 경찰과 한 팀이 되어 해외로 도피한 주요 범죄자를 검거해 송환한 수범사례이다”고 말하며 “신속한 검거 및 송환을 위해 인터폴, 주요국 사법당국 및 국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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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 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협력
고용노동부(사진=PEDIEN)
[knews25]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경기도 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손을 잡는다.
NCS 현황 :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능력단위 공단은 근로자의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을 지원한다.
공단과 기업, 산업계 협회·단체, 교육·훈련·산업현장 전문가들에 의해 현재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 세분류 1,093개가 만들어졌다.
특히 반도체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최근 산업의 급격한 고도화 및 직무 세분화를 반영해 지난 11월 개선이 완료됐다.
융기원은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 출연해 설립한 연구개발 융합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융합기술 연구 및 지원사업, 기술창업 및 과학기술 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적 사업은 판교 제로시티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운영, 반도체 소부장 산업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그중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올해부터 진행되어 우수 대학과 연계 및 융기원의 최신 교육용 실습 설비를 활용해 경기도 특성화고 재학생 및 교원,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등 355명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했다.
내년부터 공단과 융기원은 교육생들이 반도체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이수증’을 수여해 반도체 기업으로의 취업, 이·전직, 경력개발경로 설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사전단계로 12월부터 융기원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설계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과정의 품질관리와 공신력 향상을 위해 교육계와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인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의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융기원의 반도체 분야 인프라가 만난다면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 핵심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장성과 활용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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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knews25]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케이디앤이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한 “채널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외 7종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4개 컴퓨터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300만원을 부과했다.
한전과 한전케이디엔의 고객센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덱스퍼트는 ㈜다음정보기술, ㈜에스지엠아이, ㈜티앤아이씨티를 섭외해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이들과 물품구매계약 등을 통해 기술지원을 했다.
이후에 ㈜덱스퍼트는 자신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게 되자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담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으로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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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이행 우수사례… 기업 6곳, 지자체 2곳 선정
환경부(사진=PEDIEN)
[knews25]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제3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이행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로 기업 6곳을, 특별기여 사례로 지자체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시작한 우수사례 공유대회는 ‘외국인 근로자 비상대응 인력 편성’과 같은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화학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찾아내 공유하고 이를 통해 화학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올해 공유대회는 10월 19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모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모집했고 내용의 적합성, 현장 적용성, 충실성 등의 1차 서면평가와 구체성, 확산성, 발표 전달력 등에 대한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그 결과, 유신물산㈜가 우수사례 대상으로 뽑혔다.
이 기업은 중소기업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 근무가 많은 경우로 외국인 근로자를 소통 언어에 따라 재배치하고 우리나라 말이 원활하고 장기근속한 외국인 근로자를 비상상황 전파 인력으로 지정하는 등 언어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해 화학안전 정보전달 용의성을 확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엘지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과 ㈜엘지화학 여수사업장 2곳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동우화인켐㈜, 삼성에스디아이㈜ 청주사업장, 에어프로덕츠코리아㈜ 기흥화성사업장 등 3곳은 우수상으로 뽑혔다.
이들 기업은 유독물 저장소 충전 시설의 실내 설치, 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현장 스태프 집중양성 제도, 그림을 통한 작업 전 위험 예측, 사외배관 관리 공조체계 구축 등의 우수사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화학안전 활성화에 기여한 지자체 2곳이 특별상에 선정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12월 4일 오후 원내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번 공유대회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자료집과 영상으로 제작해 올해 말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 게재하고 관련 기업에도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도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업의 안전한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화학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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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고객센터 민원 직접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12월 1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고객센터를 방문해 고객상담을 실제로 체험해보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고객센터는 공단이 운영하는 총 7개 고객센터 중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고객센터로 전화 민원도 가장 많이 접수되는 곳이다.
이날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최근 고객센터에 접수되는 주요 민원 내용이 무엇인지 청취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들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고객상담을 몸소 체험하며 일선 현장에서 고객들의 민원을 직접 해결해주는 상담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마지막으로 “잠시나마 상담원으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경험이었고 상담원들의 애로사항을 실제 체감할 수 있던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민원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함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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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우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했다.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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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공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보건복지부는 첨단바이오 기술 및 인력 육성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공모를 12월 19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는 2023년 9월에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가생존과 직결되는 미래 혁신성장 핵심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2022년 10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바이오”가 포함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 국민건강보험 체계로 인한 공공데이터 등 우수한 헬스 데이터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강점을 살려‘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세부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을 추진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육성하고자 한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된 기관은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에 따라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분야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술육성주체와의 협력, 국제협력 등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공모 신청 대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인력·시설·장비 등 연구 기반, 산·학·연 협조체계, 재정 능력, 연구성과 등 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 및 접수 완료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자세한 공모 내용과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특화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연구 기반, 산·학·연 협조체계,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된 1개 기관을 특화연구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분야 특화연구소를 시작으로 첨단바이오 기술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첨단바이오 기술·인력 육성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신규 지정하는 데 역량을 갖춘 기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특히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글로벌 선도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특화연구소가 첨단바이오 분야 글로벌 협력 기반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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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1월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에 ‘암예후·예측검사소프트웨어’, ‘인공달팽이관장치’, ‘멸균주사침’ 등 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➊‘NDMM-1’은 혈액암의 일종인 신규 다발골수종 환자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1차 치료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조기사망 확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진의 치료제 선택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국내 허가 사례가 없으며 기존 치료제 선정 방법 대비 ‘기술적 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➋‘SYMPHONY’는 중증 청각 장애 환자의 손상된 청각을 보완하기 위해 달팽이관에 전기적인 자극을 가해주는 제품으로 국내 제조 제품이 없어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 효과성과, 타사 제품 대비 32채널 전극이 적용된 ‘기술적 차별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➌‘Lightin’는 멸균주사침과 광선환부표시기가 조합된 제품으로 경피적으로 성대에 약물을 주입할 때 주사침 관에 내장된 광섬유를 이용해 환부에 빛을 비춰 멸균주사침의 위치 가이드와 표적 위치로 약물의 주입을 돕는 제품으로 국내 최초 개발 제품이며 시술 시간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등 임상적 개선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52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기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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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성공리 개최
식약처, 2023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성공리 개최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2023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에서 120만불 규모 수출계약이 성사되고 일본 화장품 규제기관과 수출지원을 위한 규제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은 식약처가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를 순회하며 그 나라의 화장품 규제정보와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온 포럼이다.
이번 포럼 중 개최한 국내 중소기업과 일본 유통사 간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32개사가 참여해 총 54건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고 이 중 2개사는 일본 유통사와 화장품 수출계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일본 시장으로 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와 규제기관 간 양자회의를 개최해 2024년 화장품 규제조화 협력회의 정기·수시 개최 화장품 심사·평가 기술 교류에 합의하는 등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은 화장품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일본 진출 기업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도적 차이로 인한 수출 시 애로사항과 기업의 수출 다변화·확대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내 국내 제품 판매장과 한국기업의 일본 현지 공장을 방문해 소비자 동향과 기업 현장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 규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지원하기로 했다.
참고로 이번 포럼에서는 ‘한-일 화장품 정책동향과 동반성장’이라는 주제 아래 국내 및 일본의 최신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 일본 화장품 시장 트렌드 일본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현재와 미래 일본 드럭스토어시장 유통방안 등에 대한 양국 규제당국자와 유통전문가의 발표도 진행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화장품·뷰티 포럼을 앞으로는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기관과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대표 화장품 포럼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하고 “규제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화장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국산 화장품이 원활하게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2023-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