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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수면 상승 최전선“ 스웨이츠 빙하 934m 시추 후 바닷물 실측 성공
스웨이츠 빙하 지반선 열수 시추 지점
[knews25]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한·영 국제 공동 연구팀이 스웨이츠 빙하 ‘지반선’* 부근에서 934미터 두께의 얼음을 관통해 그 아래 바다를 직접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을 상승시켜* 해안선 부근 주민들의 안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스웨이츠 빙하는 남극에서 가장 빨리 녹고 있으며, 다른 빙하들의 연쇄 붕괴에도 영향을 미쳐 ‘운명의 날 빙하’로 불리는 등 연구 가치가 매우 높은 빙하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급격한 남극 빙상 용융에 따른 근미래 전지구 해수면 상승 예측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스웨이츠 빙하를 포함한 서남극 빙하의 움직임을 연구해 왔다.정밀 분석을 위해서는 빙하를 시추하여 그 아래의 바다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스웨이츠 빙하는 크레바스 등의 험난한 지형으로 인해 위성, 수중 로봇과 같은 간접적 방식 위주로 탐사해 왔으며, 실제 빙하 소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극지연구소 이원상 박사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아라온호와 헬기를 동원해 탐사를 시도했다. 경기도 면적의 스웨이츠 빙하 위에 축구장 2개 크기의 안전지대를 우선 확보했고, 아라온호에 헬기 운송용으로 개조한 25톤의 시추 장비를 싣고 인근 해역까지 접근한 뒤 다시 헬기를 이용해 안전지대로 시추 장비를 실어 날랐다.연구팀은 한국 시각으로 지난 29일 ‘열수 시추’* 공법을 통해 빙하 하부 바다까지 약 900m 가량의 시추공을 뚫고 그 아래 바닷물의 염도, 수온 등 기초적인 자료를 실측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시추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재결빙되고 급격한 기상 악화가 겹치는 등 현장 여건이 긴박해짐에 따라, 빙하 하부를 장기적으로 관측할 계류장비 설치에는 실패하였다.이번 현장 관측을 통해 빙붕* 아래로 따뜻한 바닷물이 침투하여 예상보다 빙하가 빠르게 녹는 현상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관측 자료에 따르면 지반선 부근의 온도와 염분 분포가 일반적인 해양 관측 수치와 달리 매우 역동적인 혼합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지반선 하부에서 발생하는 활발한 융해 현상으로 인해 해수와 융빙수가 급격히 섞이고 있음을 시사한다.연구팀은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2027년 남극 주요 지반선에 대한 후속 탐사를 추진한다. 앞으로도 남극 빙붕 하부의 해수 침투 경로 추적 등 전 지구적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현장 대원들의 노고 덕분에 스웨이츠 빙하 아래 바다 실측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남극 빙하·해빙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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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 중?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 발간
국외 문헌 선정 흐름도
[knews25] 질병관리청은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5년「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한다.질병관리청은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하여 담배폐해보고서 발간체계를 마련하고, ’22년「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이후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로「담배폐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왔다.올해 보고서 주제인 ‘간접흡연’은 본인이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 등을 마시는 2차 흡연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 등의 담배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비흡연자도 가정, 직장 및 공공장소 실내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담배 사용에 의한 에어로졸 등 흡연 노출 양상 변화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간접흡연에 대한 체계적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 과정에 따라 간접흡연에 관한 국내외 연구 문헌을 검색 및 선별함으로써 관련 근거를 총망라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간접흡연 노출평가, △간접흡연 위해평가, △간접흡연 정책평가 등이다.가정, 공공장소, 차량 등 다양한 실내 환경에서 니코틴, 초미세먼지, 담배특이니트로사민*, 휘발성유기화합물, 중금속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또한, 소변·혈액 등 생체지표의 측정을 통해서도 간접흡연의 장단기 노출 수준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로 확인한 것보다 생체지표를 분석한 간접흡연 노출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상생활 속 다양한 공간에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간접흡연은 폐암,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과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 그리고 우울증 등 여러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암은 간접흡연에 많이 노출될수록 그 위험이 커져*, 더욱 적극적인 예방이 요구된다.또한, 임신부의 흡연은 사산 및 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과 관련될 수 있어 임신 중 흡연 노출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스페인,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실내 공공장소나 사업장 등에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게 하는 규제정책이 도입되었다. 이는 실내 공기 질 개선, 간접흡연 노출 감소, 흡연율 감소뿐만 아니라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 감소와 그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우리나라 역시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실내금연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흡연구역이나 흡연실을 두지 않는 ‘완전한 실내금연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흡연은 개인의 선택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며, “이번 보고서는 간접흡연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건강위험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전했다.이어 “질병관리청은 간접흡연에 관한 연구를 집대성한 이번 보고서가 흡연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규제정책 강화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의 흡연폐해 예방과 금연정책 마련 등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5년「담배폐해 기획보고서」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열람 및 내려받기 가능하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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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 밀접 분야 연쇄 해킹사고에 대비한 보안강화 등 주의 당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미상의 해킹 조직이 해킹포럼*을 통해 국내 의료·교육기관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의 내부 데이터를 탈취하여 판매하는 동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소규모 웹사이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연쇄 해킹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사이버 공격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기업 및 기관들에 보안점검 활동 강화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5일 간에 해킹포럼에서 확인된 국내 피해 기관·기업 등에 침해사고 정황을 즉시 공유하였으며, 침해사고 여부를 점검한 후 침해사고가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여, 침해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기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또한, 1월6일에는 추가적인 정보 탈취 등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나라 → 알림마당 → 보안공지를 통해 ‘최근 침해사고 증가에 따른 기업 보안 강화 요청’ 보안 공지문을 게시하였고, CISO 및 C-TAS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안 점검과 취약점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내 기업 및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크웹, 해킹포럼 등에서 국내 기업 등의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하여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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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한 가축방역수칙, 가상농장에서 언제든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가상농장 가축방역교육프로그램 국가별 언어선택화면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을 대상으로 2026년 1월부터「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도입·운영 한다.「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이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교육하기 위해 개발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1~2차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정식 운영으로 전환한다.그간, 농장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했지만, 언어별 교육콘텐츠, 비대면 교육·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이행과 관리에 불편함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농장주가 직접 대면하는 방식의 교육 이외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국내 농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7천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대부분 1~2시간 내 교육 이수를 완료했고 특히, 체험구성, 언어 번역이 잘되어 가축방역수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특히, 우리말이 서투른 외국인 근로자나 바쁜 농장 업무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축산농장주에게, 가상농장 안에서 게임이나 영상을 통해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까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쉽고,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또한, 한국어 이외 7개* 언어로 제작하여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가 학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였고, 교육프로그램 평가 및 교육생 관리를 위한 학습관리시스템도 도입하여 수강 관리, 수료증 발급 등도 가능하다.「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별도의 설치 없이 주소창을 통해 접속하여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학습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①공항만 입국 시 검역 준수 사항 ②축종별 방역요령 ③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④외부 차량·사람 소독 방법 등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기본 가축방역수칙이다.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장의 모든 관계자가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축방역의 첫걸음이다.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가축 방역수칙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라며 “국가 책임 방역 강화 차원에서의 교육 서비스 제공은, 농장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가축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정부와 생산자 단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에서는 선제적 방역 차원에서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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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knews25]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약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작년 수익률 15%를 상회하는 성과다. 이 같은 성과는 대부분 국내·외 주식에서 기인하였다. 자산군별 수익률을 잠정치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내주식 약 78%, 해외주식 약 25%, 대체투자 약 8%, 해외채권 약 7%, 국내채권 약 1% 순으로 높았다.역대 최대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 기금 규모도 증가하였다. 12월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473조 원으로, 지난해 말 1,213조 원 대비 약 260조 원 증가하였다. 이는 2024년 연금급여 지출 44조 원의 약 5.9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기금수익 증가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면, 기금 규모가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 역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수익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포트폴리오 등 자산배분체계 개선 ▴전문 운용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익률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올해 4월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도 달라진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료율이 9% → 9.5%로 조정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지금까지 9%로 유지되어 왔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일부 해소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보험료율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0.5%p씩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내년에는 월 소득의 9.5%이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月 평균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月 보험료는 종전보다 +7,700원,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15,400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내년부터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다.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보다 명확해진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정해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험이다. 개정 前 국민연금법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이행 의무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이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로 기금소진 이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소득대체율이 41.5 →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예로, 생애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월 123.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9.2만원 인상된 132.9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보험료 납부를 끝내고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변화가 없고,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 등 현 가입자에게만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크레딧도 확대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출산을 하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첫째를 출산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둘째 이후 자녀의 인정개월 수는 이전과 같다. 또한, 50개월 상한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의 노후소득도 강화된다.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군 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실업·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내년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37,9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한 취지는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재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지원하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연금 감액제도도 개선된다. 현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많은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의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5% 감액률로 최대 5만 원,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미만이면 10% 감액률이 적용되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었다.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자 다수가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점, 소득활동을 이유로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감액규모는 적으나 대상자가 집중되어 있는 1~2구간까지는 감액하지 않기로 하였다. 올해 11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변경된 감액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 해로, 국민연금 제도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면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들께서 제도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아울러,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득대체율 인상 ▴출산·군 크레딧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감액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질 노후소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정부는 앞으로도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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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뇌질환 데이터로 치매·파킨슨병 조기진단 연구성과 도출
성과집 주요 내용
[knews25]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 단위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을 통해 치매와 파킨슨병의 발병 기전 규명과 조기 진단, 예후 예측에 관한 다수의 핵심 연구성과를 수록한 성과집을 발간한다.치매와 파킨슨병은 증상이 뚜렷해진 이후에야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질환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2021년부터 구축된 연구기반은 2025년까지 △조기진단·예측을 위한 AI·영상 기반 연구 △국민과 임상 현장에 적용 가능한 중재·관리 연구 △한국인 특이적 특성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질환 관리 연구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축적해 왔다.국립보건연구원은 뇌영상, 임상 지표 등의 장기 추적 자료를 함께 활용해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진은 인공지능 분석기법을 적용해 질병의 진행 경로와 위험도를 분석하고,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 단계에서의 변화 양상을 규명했다.대표적인 사례로 대규모 MRI 영상 데이터를 딥러닝 기반 모델로 분석하여 개인별 뇌 변화 양상을 정량적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질환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군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국립보건연구원은 국민과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재·관리 전략과 관련한 연구도 함께 추진한다.대표적인 사례로는 신체활동 수준과 혈액 바이오마커, 인지기능 간의 관계를 분석한 다기관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는 한국인 성인 1,144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수준과 혈액 기반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 인지기능 지표를 분석한 결과, 신체활동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신경퇴행 관련 바이오마커 수치가 낮고 인지기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향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생활습관 요인이 생물학적 지표와 연관될 수 있음을 입증한 성과로, 국제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게재됐다.또 다른 핵심 성과는 한국인 코호트를 기반으로 한 집단 특이적 분석 결과다. 희귀 조발성 치매 실어증의 유전요인을 세계 최초로 밝히는가 하면, 서양인과 다른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인자를 찾아내, 한국인 특이적 발병 특성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파킨슨병 분야에서도 한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를 통해 심장 교감신경 기능 변화, 후각 기능 저하, 대사 요인 등 비운동 증상과 질병 특성 간의 연관성이 규명됐다. 관련 연구 성과는 주요 학술지에 게재되며, 한국인 특이적 임상 양상을 반영한 질환 이해와 관리 전략 개발의 근거를 마련했다.국립보건연구원은 BRIDGE 사업을 통해 도출된 연구 성과가 치매와 파킨슨병의 조기 진단과 예측, 현장 적용 가능한 중재 기술, 한국인 맞춤형 질환 관리 전략으로 확장될 수 있는 첫단계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성과집에는 주요 연구 결과와 함께 연구기반 구축 과정과 활용 사례가 담겨 있어, 국가 뇌질환 연구의 현재와 향후 확장 가능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본 성과집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성과집은 국가 단위 코호트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의미를 정리한 결과물”이라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뇌질환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치매와 파킨슨병의 조기 진단, 예방 및 맞춤형 관리 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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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취약계층 보호, 재해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새해 첫날 전년 대비 2배 규모인 607억원 신속 집행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에서 ’26년 예산 집행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새해 첫날부터 신속히 민생사업 집행을 시작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농식품부는 취약계층 보호, 재해 대응 등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한다. 새해 첫날 집행되는 사업은 4개, 규모는 607억원으로 ’25년 새해 첫날 1개 사업, 300억원 규모에서 2배 이상 확대됐다.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단 근로자에게 우리쌀을 활용한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25.11월부터 사업 대상 산업단지를 공모를 거쳐 선정하여 ’26.1월부터 즉시 근로자에게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둘째,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이 740억원으로 확대되어 작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고, 지원대상* 및 기간, 품목, 사용 매장을 모두 확대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먹거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까지 10개월이었던 지원기간을 올해부터 12개월로 확대하여 연중 끊김없이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를 지원하고, 신속 집행을 통해 1월 2일부터 전국 약 6만여개 매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기상이변 심화로 인한 재해 발생에 대응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재해대책비와 농작물 재해보험도 새해 첫날부터 집행한다. 특히, ’25년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처음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25.12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재난 지원금 잔여분도 공백없이 지원*을 이어간다. 아울러, ’25년 운영 품목 확대 등 보장 수준을 강화한 농작물재해보험도 ’25년에는 2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1월부터 농가의 보험 가입을 장려할 예정이다.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해 첫날부터 집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고 말하면서, “올 한해도 농식품부는 자체적인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등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독려함으로써 현장에서 예산 집행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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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확산 지원해 ‘AI 민주정부 실현’ 속도 높인다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앙·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공공 인공지능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총 18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중앙·지방정부의 혁신 과제들이 행정 업무의 핵심 도구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특히 보안성을 갖춘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 기반을 토대로 기술을 적용하여 업무 효율은 높이고 국민 편의는 극대화하는 성과 사례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한다.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부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아울러,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한다. NIA는 과제 선정부터 사업 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진도 점검까지 밀착 지원하여 결과물의 품질을 보장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30일 사업 설명회를 열어 중앙·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를 공유했고, 오는 2월 13일까지 과제 공모를 진행한다.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적합성, 실현 가능성,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10여 개의 과제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특히 지방정부도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방정부 과제도 함께 선정할 예정이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비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인공지능 기술 격차 없이 모든 국민이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2월 말까지 과제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조달 계약에 착수해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중앙·지방정부가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겪는 진입 장벽을 낮춰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우수한 현장의 과제들을 엄선해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선도하고, ‘AI 민주정부’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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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도 이제 ‘디지털 시대’ 전자계약 이용 전년 대비 2배 급증
국토교통부
[knews25]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전자계약 활용률 또한 전년대비 크게 상승하여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한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전년 대비 약 4.5배 증가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간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작년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서버 교체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다.올해 1월 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이 평소 사용하던 인증수단으로 더욱 쉽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전자계약 이용 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안전성 :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 방지 기능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한다.편리성 : 관공서 방문 없이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된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가 면제되는 등 행정편의가 대폭 향상된다.경제성 :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p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이 외에도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실질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한다.이번 포상은 2024년 11월부터 1년간의 전자계약 활용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올해 대상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약 3배 높은 성과를 거뒀다.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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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세혈관‧림프관 수술용 자동화 로봇수술기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리 피판 수술 또는 사지의 미세혈관‧림프관 미세수술에 사용하는 자동화 시스템 로봇수술기를 신개발의료기기**로 1월 3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해당 제품은 개방형 수술 시 의사의 통제 하에 수행되는 유방 및 사지의 유리 피판 수술이나, 0.1~2.5mm 사이의 미세혈관 및 림프관에 대한 봉합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다.이 제품은 전기적, 기계적 안전성 뿐만 아니라 기구의 정확한 움직임과 안정적인 작동을 중심으로 성능을 평가했으며, 실제 수술 환경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임상시험 결과 기존 수술과 동등한 수준임이 입증됐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허가됨에 따라 보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고, 숙련도에 따른 수술편차 감소로 표준화된 수술 품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가 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