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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개소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4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AI 기본역량교육 거점이 될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최근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사회·일상으로 AI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으며, AI가 가져다줄 편익에 대한 기대와 AI 활용역량 격차 우려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AI 확산 초기 교육 기회를 놓치면 영구적인 격차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기본 AI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디지털배움터는 전 국민의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거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AI디지털배움터는 기존 운영 중인 디지털배움터와 교육 대상, 운영 방식, 교육 내용 등에서 차별점을 두어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에서 학교·직장에서 체계적인 AI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의 획일화되고 반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별 최적화된 방식으로 단계적인 AI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상담-교육-활용’의 교육 구조를 운영한다. ▴또한, 기존 AI 사용법 중심 교육에 더해 AI의 중요성, AI 윤리, AI의 비판적 활용 등 종합적인 AI 기본역량교육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 활용을 지원한다.누구든 생활권 내에서 AI 기본역량교육과 실생활 디지털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배움터 37개소도 AI디지털배움터로 전환하여 ’26년부터 총 69개소의 AI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고, 읍·면·동 단위로 촘촘하게 파견교육을 시행·관리*하여 80% 이상 읍·면·동의 생활 SOC에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AI디지털배움터 선정 과정에서 누구나 쉽게 방문하여 기초 AI·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소의 접근성*, 활용성**, 인근 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대부분의 AI디지털배움터를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 SOC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지역 주민들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과기정통부는 ’26년 1분기 중 AI디지털배움터의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26년 3월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총 69개소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배경훈 부총리는“AI 시대에 누구나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AI디지털배움터가 AI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첫 걸음을 함께 내딛는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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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개소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4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AI 기본역량교육 거점이 될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최근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사회·일상으로 AI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으며, AI가 가져다줄 편익에 대한 기대와 AI 활용역량 격차 우려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AI 확산 초기 교육 기회를 놓치면 영구적인 격차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기본 AI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디지털배움터는 전 국민의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거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AI디지털배움터는 기존 운영 중인 디지털배움터와 교육 대상, 운영 방식, 교육 내용 등에서 차별점을 두어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에서 학교·직장에서 체계적인 AI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의 획일화되고 반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별 최적화된 방식으로 단계적인 AI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상담-교육-활용’의 교육 구조를 운영한다. ▴또한, 기존 AI 사용법 중심 교육에 더해 AI의 중요성, AI 윤리, AI의 비판적 활용 등 종합적인 AI 기본역량교육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 활용을 지원한다.누구든 생활권 내에서 AI 기본역량교육과 실생활 디지털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배움터 37개소도 AI디지털배움터로 전환하여 ’26년부터 총 69개소의 AI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고, 읍·면·동 단위로 촘촘하게 파견교육을 시행·관리*하여 80% 이상 읍·면·동의 생활 SOC에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AI디지털배움터 선정 과정에서 누구나 쉽게 방문하여 기초 AI·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소의 접근성*, 활용성**, 인근 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대부분의 AI디지털배움터를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 SOC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지역 주민들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과기정통부는 ’26년 1분기 중 AI디지털배움터의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26년 3월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총 69개소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배경훈 부총리는“AI 시대에 누구나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AI디지털배움터가 AI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첫 걸음을 함께 내딛는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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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K)-주소, 아프리카 진출 ‘길’을 연다!
콘퍼런스 참석 발표 및 활동
[knews25] 행정안전부는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열린 ‘2026년 탄자니아 주소 및 우편서비스 콘퍼런스’에 주소 전문가와 산업계로 구성된 민관 합동 방문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한국형 주소 체계의 우수성과 인공지능 기반 주소 신기술 성과를 공유해달라는 탄자니아 정보통신부*와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의 공식 요청에 따라 성사되었다.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내 8개국과 국경을 맞댄 물류·교통의 요충지로 2022년부터 한국형 주소 체계와 주소정보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특히, 양국은 지난 2023년 11월 ‘주소정보체계 현대화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한국 정부가 탄자니아 국가주소시스템을 컨설팅하는 등 주소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이번 방문단에는 행정안전부의 주소미래혁신포럼 의장과 주소기반산업협회 회원사가 참석해 주소와 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확장성을 한층 높였다.방문단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각국의 정책 결정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먼저 국제표준화기구에 반영된 K-주소의 우수성과 주소정보의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주소정보시스템 구축 등 선진화된 사례를 발표했다.또한, 주소 산업의 필수 요소인 주소지능정보*를 활용한 로봇 배송, 자율 주행 주차, 실내 위치 안내 등 스마트 서비스 기술도 소개했다.주소기반산업협회 회원사는 국가별 정책결정자, 물류‧IT 산업 이해관계자들과의 미팅에서 주소정보를 활용한 신기술을 소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탄자니아 방문을 계기로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남미 지역으로도 한국형 주소 체계를 확산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주소 기반의 드론·로봇 배송 산업, 재난·안전 시스템 개발과 같은 미래 성장 산업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이 높은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등 주소관련 기업의 동반 해외 진출도 기대된다.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은 “이번 콘퍼런스 참여가 한국형 주소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디지털·인공지능 분야와 연계한 주소 정보 생태계를 구축해 주소 정보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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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계 무대 정조준한 장애인 국가대표 격려
문화체육관광부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15일, 이천선수촌에서 열린 ‘2026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개시식’에 참석해 훈련에 돌입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수·지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이번 훈련개시식에는 동·하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와 경기 임원 등 90여 명을 비롯해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경기단체 및 시도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최휘영 장관의 격려사, 휠체어 컬링 남봉광 선수와 탁구 윤지유 선수의 국가대표 선수 다짐, 축하공연 등을 진행했다.특히 최 장관은 시각장애인 스포츠 종목인 골볼을 직접 체험하며 선수들과 소통했다. 최휘영 장관은 정책 담당자들에게도 직접 체험해 보기를 권하며, 장애인 체육 정책 수립 시 정책 대상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현장을 직접 느껴볼 것을 강조했다.국제대회 참가 및 국외훈련 지원 확대, 우수선수 집중 육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문체부는 2026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전권 획득 대회를 포함한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주요 국제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국외 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선수들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국제무대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아울러 메달 획득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선수를 대상으로 영양, 체력, 심리, 장비 등 분야별 맞춤형 집중 지원을 하고, 종목 특성과 훈련 수요를 반영한 특별훈련비를 지원해 체계적으로 경기력을 높인다.최휘영 장관은 “2026년에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과 아이치·나고야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 등 중요한 국제대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우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문체부는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안정적인 훈련 여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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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국내 한센병 신환자 10명 이내로 안정적 관리
질병관리본부
[knews25] 질병관리청은 1월 25일,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국내·외 한센병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한센병 퇴치 수준 유지를 위한 예방정책과 환자관리 분야의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발표했다.한센병은 나균에 의한 감염병으로 리팜피신 1회 복용으로 99.9% 전염성이 소실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없고, 다중약물치료요법으로 완치 가능하다.세계보건기구는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차별을 해소하고, 예방 및 완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 한센병의 날’을 지정하였고, 당일 세계 각국에서는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캠페인, 행사, 회의, 기부 활동 등으로 기념일 의미를 알리고 있다.전 세계 한센병 신환자는 2024년 172,717명으로 2023년 182,815명 대비 5.5% 감소하였으며, 72.0%가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였다.2025년 국내 한센병 신환자는 총 3명으로 2024년 5명 보다 감소하였으며, ’25년 내국인 신환자 1명은 남태평양 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질병관리청은 한센병 조기발견을 위해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 검진을 확대 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말 찾아가는 이동검진’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 대상 한센병 검진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의료진의 한센병 진단·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피부과, 감염내과 등 의료기관 협력 진단 네트워크 구축 유지 및 관련 학·협회 학술대회 등을 활용한 홍보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한센병 환자의 치료와 재발 예방을 위해 한센병 치료약품 무상 배포① 및 맞춤형 진료사업②을 지원하고 있다.이와 함께 한센병은 완치되었으나, 재활과 돌봄이 필요한 장애를 동반한 고령의 한센인이 다수이며, 노후화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와 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임승관 질병관리청 청장은 “한센인은 오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오며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국내 한센병관리는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았고, 해외 유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센병 조기 발견·조기 치료를 위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하였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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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국민께 업무보고드립니다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북·전남권역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보고는 산하 공공기관장이 고유 업무를 명확히 파악한 가운데 국정기조에 맞는 방향성과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부처차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업무보고의 전 과정은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여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업무보고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해 소관 실･국장 및 실무자,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각 기관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부합한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이행계획, 경영관리 실적, 외부 지적사항 개선 및 지역발전 노력 등을 보고하고, 이후 참석자들이 자유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또한, 지난주 실시한 수도권·충남권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 영상도 이번 생중계 영상과 함께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공기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시선으로 고유업무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노력하는 등 책임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추진하는 해양수도권 조성, 수산·해양산업 혁신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도 모든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또한, “특히 정책현장에서는 빈틈없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근로자 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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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대상별 주요 혜택
[knews25]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한다. ※ 1인당 월 급여액의 10%에 한해, 최대 36만 원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 최대 75%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대책*을 포함한 정책들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토록 한다.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 조치도 1년간 연장한다.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 소재 장·단기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도록 개선한다.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을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민생경제 안정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먼저,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서민·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추가한다.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근로자·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국민안전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스프링클러 非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지방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여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한다.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상향 조정한다.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을 적용**한다.고급주택 등 유사 사치성 재산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지방정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각 지방정부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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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12.3 내란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 APEC 명예 욕보이지 말라”
국회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회가 추경호·정진석·김성훈 등 12·3 내란 혐의자에게 APEC 공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안건을 “헌법을 조롱하는 폭거”라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APEC지원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최근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공로를 이유로 명예시민 92인을 선정했다.그러나 해당 명단에는 12·3 내란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그럼에도 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과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정일영 의원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혐의자들이 APEC 경주 성공 개최를 이유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단순히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경주시는 ‘공적과 혐의는 별개’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헌정질서 파괴 혐의자에게 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격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며,“경주시와 시의회가 내란 혐의자들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선 의원들은 명예시민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정일영 의원은 “경주 APEC의 성공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을 지켜내며 외교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준 결과”라며 “APEC의 성과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위에서만 온전히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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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12.3 내란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 APEC 명예 욕보이지 말라”
국회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회가 추경호·정진석·김성훈 등 12·3 내란 혐의자에게 APEC 공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안건을 “헌법을 조롱하는 폭거”라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APEC지원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최근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공로를 이유로 명예시민 92인을 선정했다.그러나 해당 명단에는 12·3 내란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그럼에도 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과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정일영 의원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혐의자들이 APEC 경주 성공 개최를 이유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단순히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경주시는 ‘공적과 혐의는 별개’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헌정질서 파괴 혐의자에게 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격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며,“경주시와 시의회가 내란 혐의자들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선 의원들은 명예시민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정일영 의원은 “경주 APEC의 성공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을 지켜내며 외교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준 결과”라며 “APEC의 성과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위에서만 온전히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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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12.3 내란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 APEC 명예 욕보이지 말라”
국회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회가 추경호·정진석·김성훈 등 12·3 내란 혐의자에게 APEC 공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안건을 “헌법을 조롱하는 폭거”라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APEC지원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최근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공로를 이유로 명예시민 92인을 선정했다.그러나 해당 명단에는 12·3 내란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그럼에도 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과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정일영 의원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혐의자들이 APEC 경주 성공 개최를 이유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단순히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경주시는 ‘공적과 혐의는 별개’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헌정질서 파괴 혐의자에게 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격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며,“경주시와 시의회가 내란 혐의자들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선 의원들은 명예시민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정일영 의원은 “경주 APEC의 성공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을 지켜내며 외교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준 결과”라며 “APEC의 성과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위에서만 온전히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