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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청사진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 접근·시설 이용·정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복지부는 2000년부터 편의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 제6차 계획은 장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계획안은 공청회와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제6차 계획은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와 4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아울러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인다.또한,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현행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 접근성이 확보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무인정보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강화한다.아울러 장애인 관람석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편의를 확보하고, 공모전·세미나 개최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라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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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청사진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 접근·시설 이용·정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복지부는 2000년부터 편의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 제6차 계획은 장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계획안은 공청회와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제6차 계획은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와 4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아울러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인다.또한,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현행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 접근성이 확보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무인정보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강화한다.아울러 장애인 관람석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편의를 확보하고, 공모전·세미나 개최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라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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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청사진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 접근·시설 이용·정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복지부는 2000년부터 편의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 제6차 계획은 장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계획안은 공청회와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제6차 계획은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와 4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아울러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인다.또한,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현행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 접근성이 확보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무인정보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강화한다.아울러 장애인 관람석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편의를 확보하고, 공모전·세미나 개최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라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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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청사진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 접근·시설 이용·정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복지부는 2000년부터 편의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 제6차 계획은 장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계획안은 공청회와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제6차 계획은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와 4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아울러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인다.또한,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현행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 접근성이 확보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무인정보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강화한다.아울러 장애인 관람석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편의를 확보하고, 공모전·세미나 개최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라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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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 훈련 시작하는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문화체육관광부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7일 오전 10시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6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에 참석해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체육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훈련개시식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단,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 도 및 시군구 체육회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우진 선수, 최민정 선수, 김성진 지도자가 ‘대표자 선서’를 통해 새해 다짐을 밝히고 분야별 대표 체육인들이 공정하고 청렴한 스포츠를 향한 ‘케이-스포츠 실천 약속’을 낭독했다.최휘영 장관은 “2026년에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등 중요한 국제대회가 많이 열리는 만큼 우리 선수들이 다가오는 국제대회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우리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특히 공정하고 폭력 없는 체육 환경을 만드는 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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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확정
국토교통부
[knews25]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 및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o ’25년 12월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 제3차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확정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6년과 ’27년 2차례에 거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o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26년~’27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며, ’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o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와 함께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또한,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을 심의·확정했다.o 평가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외부 민간전문가 13명을 선정했다.o 아울러, 통일부·국토교통부 담당과장을 평가단에 포함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부처간 협조 및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o 이번에 의결된 ’26년~ ’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은 지자체에 통보 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며, 평화경제특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특구 지정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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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에서 ‘케이-스포츠’ 응원하고 ‘케이-컬처’ 체험한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홍보 이미지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월 5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에서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 올림픽이라는 대형 행사를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케이-컬처’와 ‘케이-스포츠’ 외교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이번 ‘코리아하우스’는 밀라노 시내 중심부의 역사적인 건축·문화공간인 ‘빌라 네키 캄필리오에 조성한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는 1930년대에 설계된 근대건축 명소이자 박물관으로서, 영화 등 촬영지로도 명성이 높은 장소이다. 저택은 스포츠외교를 위한 고위직 접견과 만찬 행사 공간으로, 야외 테니스코트는 ‘케이-컬처’와 ‘케이-관광’ 홍보공간으로, 지하는 선수단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코리아하우스’의 개관식은 2월 5일에 진행한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국제스포츠계 주요 인사가 개관식 현장을 찾는다. 특히 올해는 ‘케이-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 각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 국제스포츠 고위급 관계자의 방문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 17일, ‘한국의 날’에는 한국의 설날 문화를 활용해 세배, 윷놀이, 딱지치기와 같은 전통놀이 체험이 방문객을 맞는다.올림픽 무대의 주인공인 대한민국 선수단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팀코리아 홍보존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단복을 전시하고, 포토 존을 운영하며, 주요 경기의 단체 응원전도 진행한다. 2월 22일, ‘대한민국 선수단 해단식’에서는 치열한 승부의 현장을 지나온 선수단의 열정과 도전을 기리며, 후원사와 함께 그 성과를 축하할 계획이다.아울러 ‘코리아하우스’에서는 올림픽을 찾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한국문화도 선보인다. 한국관광공사는 ‘밀라노에서 떠나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한국인의 일상을 방한 관광 콘텐츠로 홍보한다. 아이돌 화장법과 헤어스타일 체험과 강릉 커피향·제주 바다향 체험 전시, 케이팝 수업 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예고한다.연일 품절 행진을 이어가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뮷즈’도 ‘디자인의 도시’ 밀라노의 문을 두드린다. 사유·청자·백자·나전·의 5개 주제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 문화유산 상품 96종을 전시하는 한편, 반가 미니어처, 청자 파우치, 청자 열쇠고리, 까치호랑이 배지, 일월오봉도 파우치 등 인기상품 19종은 직접 판매한다.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에서 한복 패션쇼 을 통해 겨울의 정취 속에 피어난 한복의 품격을 무대 위에 펼친다. 관람객은 두루마기 등 겨울 한복과 함께 갓·족두리·볼끼 등을 직접 착용해 보고, 즉석 사진도 남길 수 있다.씨제이, 네이버, 카스 등 후원사도 ‘원팀’으로 팀코리아를 응원한다. 씨제이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한강 편의점을 주제로 ‘케이-푸드’와 올리브영 인기 ‘케이-뷰티’ 제품을 전시하고 드라마와 연계한 ‘케이-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케이-엔터’ 전시를 운영한다. 네이버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곽윤기 선수 등이 참여하는 코리아하우스 소개 프로그램과 함께 온라인 단체응원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스는 개관식 등 주요 행사에 행사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팀코리아 응원 기념품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코리아하우스’는 누리집 사전 예약을 하거나 현장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는 선수단을 응원하는 것은 물론, ‘케이-스포츠’의 가치와 그 뒤에 있는 문화적 저력을 세계에 전하는 무대”라며 “‘케이-스포츠’를 응원하고, ‘케이-컬처’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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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마약류 관리 더 안전해집니다
외교부
[knews25] 정부는 2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금일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를 의결하고, 마약류 국제범죄·의료용 마약류 대응 등 마약류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은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마약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집중하였다.이번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4대 전략 ①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②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 예방기반 강화 ④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마약류 현안을 고려하여 △ 주요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재활 훈련 등의 과제를 발굴하였다.이번 확정된 시행계획의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제화·고도화 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및 강화한다.주요 공항만 마약류 특별 검사팀을 편성하여 우범화물을 집중 검사한다.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등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여 수사기법을 고도화한다.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 중복·과다 처방 기관을 선별해 수사기관 협업 통해 현장을 지도·점검 한다.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 강화하고, 치료·사회재활 서비스를 확대한다.함께한걸음센터에서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민간복지시설 등에 전문가* 방문상담을 실시해 관리대상을 조기 발굴한다.젊은세대에 맞추어 기존의 24시간 전화 상담센터에 추가적으로 비대면 문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중독수준별·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적용하고, 마약류 치료·재활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중독재활수용동 수용인원을 확대하고, 회복이음과정을 운영, 사례관리부터 출소 후 사회재활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실시한다.일반 국민의 마약류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대상별·주제별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대국민 장기 켐페인으로서 방송·SNS·OTT·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마약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노출한다.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년군별 교원용 표준지도서를 마련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한다.학교장, 학부모, 유학생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극·메타버스·VR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한다.청소년·재소자·외국인·군인 등 마약류에 쉽게 영향받는 취약대상의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다.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치료·재활을 마친 청소년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우울·불안 등에 대한 상담심리를 지원한다.현재는 투약사범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의 대상을 유통 및 소지 사범에까지 확대하며, 첨단장비를 활용한 수용동 내 사회재활 훈련을 진행한다.외국인 근로자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입영·현역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 실시하며, 군 마약류 퇴치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과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 △ 실제 공급망 단절 △ 치료·재활 참여 비중 △ 청소년 인식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첫째,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에서 각 부처의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공유하고 토의하였다.작년 11월에 출범한 대검찰청 산하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국제공조팀’을 운영하여 해외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공조를 연계·확대한다.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각 기관에서도 △ 초국가 인터폴 공조작전 △ 마약 출발국 세관당국과 공조,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구축 △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마약수사기관과 범죄정보채널 다각화 등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한다.둘째, 작년 12월 29일에 시행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의 본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현재 동서울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추가적으로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도 확대하고,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설계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하여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 10일 업무협약을 통해, 빈틈없는 마약 차단망 가동을 위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사업의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셋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ADHD 등 의료용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AI 기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오남용을 정밀 탐지·예측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집중 관리한다.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행동유도를 위해 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확대하고, 체험형 홍보·숏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거듭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일선 수사기관들이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신속하게 협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으며,“마약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찬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민간부문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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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5% 공제 혜택 챙기세요!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이 2월 4일로 연장·마감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연납할 의사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서 공제 혜택을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위택스와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당초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2월 2일까지 가능했으나, 2월 4일까지로 연장되었다.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 작업을 위해 1월 30일∼2월 1일 중 위택스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이로 인해 납부에 영향을 받는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2월 4일로 연장한다.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납세자라도 반드시 2월 4일까지 직접 납부 과정을 거쳐야 한다.만약 연납으로 세금을 낸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세금은 일할 계산되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또한, 다른 지방정부로 이사를 하더라도 당해연도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액 절감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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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 결손, 정부 1년 만에 회복…국세 37조 반등·세입흑자 전환
국회 의원 제공
[knews25] 11일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은 재정경제부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 누적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재명 정부가 약 1년 만에 상당 부분 해소하며 국세·세입 전반에서 뚜렷한 반전을 이뤄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 동안 국세 실적은 건전재정을 강조해온 경제정책 기조와는 달리 예산 추계에 크게 못 미치며 누적 약 10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2023년, 2024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과 민생 예산 축소가 지속돼 왔다.정일영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그간 국정감사와 상임위 질의를 통해 반복되는 세수 결손과 세입 관리 부실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바 있다.윤석열 정부 말기인 2024년 국세 수입은 2023년 344.1조 원에서 336.5조 원으로 7.5조 원 감소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첫 해인 2025년에는 373.9조 원으로 37.4조 원 급증하며 흐름을 정반대로 돌려세운 것으로 나타났다.세입 예산과의 비교에서도 변화는 더욱 분명하다.2024년 국세수입은 예산 367.3조 원에 비해 30조 원 이상 부족했지만, 2025년에는 국세 예산 372.1조 원에 실제 수입 373.9조 원을 기록하며 1.8조 원을 초과 달성했다.세수 결손이 반복되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국세 예산을 사실상 정확히 맞추며 세입 적자 정부에서 세입 흑자 정부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주요 세목 흐름 역시 대조적이다.소득세는 2024년 117.4조 원에서 2025년 130.5조 원으로 13.1조 원 증가해 임금·고용 여건 개선이 세수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법인세는 윤석열 정부 말기인 2024년 62.5조 원까지 급감했으나, 2025년에는 84.6조 원으로 22.1조 원 반등하며 국세 증가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기업 실적 악화와 세수 감소가 맞물렸던 흐름이, 이재명 정부 들어 기업 이익 회복과 함께 세수로 연결되는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해 연속 이어진 누적 100조 원대 세 수 결손을, 이재명 정부가 국세 37조 원 증가와 세입 흑자 전환으로 되돌려 세웠다"며 "세수 기반이 정상화되어야 민생·복지·지역 투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의원은"그동안 재경위에서 지적해 온 세수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회복, 조세지출 정비와 세입 추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해 세수는 균형있게 확충하고 재정은 책임 있게 쓰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