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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로 여름철 온열질환 미리 대비해요!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 내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화면
[knews25] 질병관리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작년 6월 평균기온은 22.9℃로 평년보다 1.5℃ 높아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같은 해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기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와 더불어 위험 발생 이전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예측 기반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청과 협력해 온열질환 예측모델 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했다.질병관리청과 기상청은 2024년 보건·기상 데이터 기반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온열질환 예측 모델 개발 과제를 공동추진했다. 또한 2025년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 보건소를 대상으로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했다.나아가 올해는 대국민 누리집인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측정보를 공개해 국민 누구나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온열질환자, 기상변수 등을 고려한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전국 및 17개 광역시·도의 오늘부터 글피까지의 온열질환 발생위험을 4단계로 구분해 제공된다. 한편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는 기존과 같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온열질환 발생 예측정보는 위험 수준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한 참고 지표로 1단계와 같이 낮은 단계에서도 개인의 건강상태나 활동 환경에 따라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온열질환 발생 예측정보를 개발해 제공하는 것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 정책”이라며 “앞으로 기상청 등 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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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자체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매개체 감시 개시
질병관리청
[knews25] 질병관리청은 기후변화로 해외 감염병 매개체의 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매개체 분포 변화를 감시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매개체 감시망’ 운영을 개시한다.(질병관리청은 2023년 세계 최초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매개모기 감시장비를 개발했으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에서 감시 정확성, 내구성 등의 검증을 완료했다.(기존 수동 감시체계는 채집부터 모기 종류 판별까지 약 7~11일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방제를 위한 감시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AI-DMS는 주요 매개모기 5종을 95% 이상의 정확도로 실시간 계수해 감시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올해부터 질병관리청은 6개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 철새도래지 총 7개 지점에서 5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AI-DMS를 활용한 실시간 매개체 감시를 진행할 계획이다.감시를 통해 수집한 시간별·일자별 모기 분포와 밀도 변화 등 ‘AI-기반 실시간 감시 결과’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재되는 감염병 매개체 감시 주간소식지를 통해 국민에게 매주 제공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AI-기반 실시간 매개체 감시망을 통해 매개모기 밀도 변화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신속하게 방제와 연계함으로써 매개체 감염병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전하며“향후 지자체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전국 단위의 촘촘한 AI-기반 감시망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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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미래, 인재로 열다” 해양수도권 인재 양성 위해 ‘해수부-교육부’ 손잡다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와 교육부는 5월 11일 부산대학교에서 동남권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해양인재 양성에 협력하고자 ‘해양수도권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현장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업무협약 및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의 국토공간 대전환의 일환으로 지역의 주요 발전 동력인 조선·해양산업과 연계해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최근 정부의 지방우대 기조와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 맞물려, 지방대 경쟁률이 높아지고 교육 분야의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두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조선·해양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전문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투자를 집중한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간담회를 개최해 조선·해양 분야 관련 대학·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교육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범정부 정책에서 ‘인재양성’ 분야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만큼, 대학이 조선·해양 산업과 연계해 지역혁신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산업의 첨단화·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지역대학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고숙련 해양전문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자원 공유 및 공동 연구 추진 등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6년 총 1,200억원을 지원하는 ‘5극3특 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지역의 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국립대, 사립대가 시설·장비 등 자원을 공유하고 조선·해양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번 해수부와의 협약을 통해 교육부는 조선·해양 연관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해양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인재가 동남권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해수부는 조선·해양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과 협력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 힘쓴다. 특히 교육부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과 연계해 해양 금융, 해사 법률 등의 분야에서 전문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업무협약 이후 진행되는 간담회에서는 두 부처 장관과 대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진흥공사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조선·해양 산업의 발전과 해양인재 양성을 주제로 자유롭게 논의를 진행한다. 대학과 기관은 조선·해양 연관 산업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산학협력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서로 간의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앞으로도 해수부와 교육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투자 계획을 공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조선·해양 산업은 추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핵심 전략산업 중 하나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해양인재의 양성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하며 “대학들이 서로 협업하며 기업·지방정부와 함께 해양인재 양성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도권 육성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이며 그 핵심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이다”며 “교육부의 인재 양성 정책에 발맞추어 해수부도 조선·해양 연관 산업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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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빗물받이 정비 우수사례 한 곳에 모아, 여름철 침수 예방에 활용한다
빗물받이 정비 우수사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빗물받이 정비 우수사례집’을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우기 전까지 빗물받이 정비를 강화한다.빗물받이는 도로나 주거지역에 내린 빗물을 하수관로로 유입시키는 핵심 배수시설이다. 빗물받이가 담배꽁초, 낙엽, 토사 등으로 막힐 경우 짧은 시간의 집중호우에도 도로 침수와 지하공간 역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최근 기습적인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평상시 빗물받이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침수 예방 대책으로 강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408만여 개소의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점검·청소한 결과 정비율 241.9%를 달성한 바 있다.이번 우수사례집에는 지방정부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진행한 일제점검, 민·관 합동 정비, 안전신문고 신고 활용, 시설 보강 등 다양한 현장 사례를 담았다.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우수사례를 참고해 전통시장,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지하차도 주변 등 침수 위험지역의 빗물받이를 우선 정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지방정부의 빗물받이 정비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26억원을 지원했다. 지방정부에서는 이를 활용해 빗물받이 점검과 청소뿐만 아니라, 지역의 실질적인 배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결 관로 준설, 배수시설 정비 등도 실시하고 있다.또한, 누구나 주변의 막힌 빗물받이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지역 주민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관리 체계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윤호중 장관은 “빗물받이는 작지만 우리 주변 곳곳의 침수 피해를 막는 첫 번째 방어시설”이라며 “정부는 빗물받이 정비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 전국에 확산시키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정비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여름철 침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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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활력’의 시작, 공무원 마음 건강 돌봐요
공무원 건강주간 주요 행사 개요
[knews25] 공무원들이 일상에서도 스스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건강주간’ 이 시작됐다.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오는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 공무원 건강주간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건강주간은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재해예방을 통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10개 정부청사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먼저, 마음 치유를 위해 재즈 악단 등이 지역별 청사로 찾아가 공연하고 체험형프로그램이 운영된다.마음건강 프로그램은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보고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를 담은 주제로 각각 생화치료, 공예수업, 달리기 수업 등이 진행된다.건강안전 인식 제고 홍보도 함께 열린다.공무원들이 스스로 건강 상태와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마음 건강 △신체 건강 △안전 등 3개 영역에 대한 인식 제고 알림을 전달하고 건강 안전 관리 실천을 독려한다.건강주간 동안 전국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에서는 △3분 마음 처방 △마음을 천천히 읽어가는 필사 △쉼·회복의 날 등 공무원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다양한 체험형 특화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이 외에도 마음건강센터 방문이 어려운 공무원들을 위해 온라인 특강으로 ‘효과적인 부부 대화기술’과 ‘반려 식물 만들기’ 등도 제공된다.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공직자의 건강은 공직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다”며 “공무원들이 일상에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활력있는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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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형 연구 개발 전 주기 심사제도 5월 본격 가동, 예타에서 연구 개발 맞춤형 제도로 전환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주기 심사제도’의 법적·행정적 정비를 5.11자로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연구 개발 예타 폐지 이후 연구 개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사전점검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형 연구 개발에 대해서는 즉시 후속 제도를 시행했다. 다만 구축형 연구 개발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심사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세부 지침 마련 등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시행령 공포 일정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쳤다.새롭게 시행되는 구축형 심사제도는 기존의 경제성 중심 사전 검증에서 벗어나, 기획부터 완료까지 사업 전주기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이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추진 방식 및 내용에 따라 심사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맞춤형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특히 사업추진 타당성을 점검하는 ‘사업추진심사’부터 설계의 완성도와 기술적 위험을 점검하는 ‘설계 적합성 심사’,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주요 계획 변경 심사’까지 사업 전주기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췄다.특히 과기정통부는 심사제도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 체계도 치밀하게 구성했다. 먼저 심사제도의 심의·의결 기구인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며 민간위원은 구축형 연구 개발과 관련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해 구축형 연구 개발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상을 갖췄다. 또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이 입증된 240여명의 전문가도 확보했다. 이 전문가 중 심사 사업별로 기술 분야,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한 ‘전문검토단’을 구성해 전주기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기존 예타 대비 전문성과 일관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의 신규 대형 구축형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심사 수요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도 운용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기 심사제도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사업관리 체계를 확립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대형 연구 기반 시설들이 연구 현장에 시의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법령 정비부터 심사 체계 구성까지 새로운 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준비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연구자에게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연구 기반 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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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5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6년 5월 수상자로 한국전력기술㈜ 윤훈 사업책임자와 ㈜노아닉스 최재훈 연구소장을 선정했다.‘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공학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 현장에 큰 기여를한 엔지니어를 선정해 부총리상과 상금을 수여하는 우수공학자 포상제도이다.한국전력기술㈜은 과기정통부로부터 2개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아 운영 중이며 원자력·화력발전소 설계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등 전력 기술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한국전력기술㈜ 원자력사업본부 소속 윤훈 사업책임자는 2차원 도면 기반 수작업에 의존하던 배관손상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 결과가 입력되면 결함 가능성 등을 실시간 예측·평가할 수 있는 3차원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원전 정비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윤훈 사업책임자는 “앞으로도 원전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핵심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대한민국 원전 기술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입증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노아닉스는 과기정통부로부터 2013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고 정부의 의료 분야 연구개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혁신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코팅 장비와 솔루션을 개발하고 의료현장에 공급하고 있다.㈜노아닉스는 의료기기 코팅 기술 관련 19여 건의 국내·외 특허를 등록하고 해당 기술을 적용한 코팅 장비를 해외 지역에 공급해 2023년 기준 약 26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노아닉스의 최재훈 연구소장은 액체의 미세 분사가 가능한 초음파 노즐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스텐트에 생체 적합성 물질 등을 균일하게 코팅할 수 있는 기술 및 장비를 구현했고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최재훈 연구소장은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생태계를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혁신 공정기술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대도약을 이끌어 온 우수공학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성과 확산을 지원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기술주도 성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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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대입 꿈 키운다 취약아동 300명에 메가스터디 강의 무료 지원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 대입진학 장학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온라인 신청접수를 5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 1월 14일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학업을 위한 온라인 강의지원 및 대입격려금, 학업 멘토링 등 2026년부터 3년간 총 12억원 규모의 장학사업을 추진키로한 바 있다. 이번 신청접수를 통해 1기 3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보호대상아동 또는 기초수급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로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된 학생들은 7월부터 메가스터디의 전 과목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무제한 수강할 수 있게 된다.강의 수강에 필요한 교재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며 메가스터디교육은 학생들의 학습실적 등을 확인하고 학습 지도와 대입 진로 상담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유명 강사의 1:1 멘토링도 지원한다. 선발된 학생들 중 매년 대학 진학 성과가 큰 20명은 별도 선발해 1인당 400만원의 격려금도 지원한다.선발 신청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누리집과‘복지로’포털에 접속해 배너를 클릭하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신청에 필요한 요구 서류와 그 절차, 과정도 최소화했다. 온라인 신청서에 간단한 인적 사항을 작성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재학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장래 희망과 연계해 작성한 학업계획서를 첨부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지원 자격여부는 복지부에서 개인 동의에 기반해 자체적으로 별도 확인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신청접수에 앞서 지난 5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장학재단, 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전국의 각 학교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구 등으로 사업 안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이번 신청접수는 5월 12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문의하면 된다.이스란 제1차관은 “학업에 대한 의지를 가진 아이들이 더 넓고 큰 꿈을 키워가는데 힘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아이들을 위해 흔쾌히 큰 지원을 약속해 준 메가스터디교육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된 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성과를 만드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메가스터디교육 손주은 회장은 “뜻깊은 장학사업을 추진해주신 정은경 장관님, 이스란 제1차관님 이하 보건복지부 모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차별이나 제약 없이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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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승하차 허용“보행 힘든 어르신 문 앞에서 내려드려요”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약자의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으로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제기된 국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복지시설·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등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동약자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둘째,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현재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다만,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영유아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반면 시설이용자들이 거치대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없어져 이용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4월 7일 이스란 제1차관의 성심데이케어센터 현장방문 당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하는 사항이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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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공 및 전관업체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비위 의혹,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 5월 7일에 발표한 한국도로공사와 도성회에 대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 감사결과와 관련해,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정보 유출 등 의혹이 있는 도공 관계자와 H&DE 대표 등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H&DE가 ‘25년 8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선산 휴게시설 입찰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주요 입찰 비위 의혹은 다음과 같다.우선, 입찰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도공은 선산 휴게시설 관련 입찰공고를 2025. 5. 15.에 했는데, H&DE는 그 두달 전인’ 25년 3월경 선산 등 휴게시설 입찰정보 및 사업참여 계획을 도성회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다음으로 도공 관계자나 입찰참여 업체 간에 가격정보 유출 및 담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산 휴게시설의 낙찰 가격은 입찰참여자들이 제출한 가격을 평균해 결정되는데, H&DE가 제출한 입찰가격이 다른 입찰참여자들의 평균 입찰가격과 거의 일치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선산 휴게시설 사업의 입찰 업무를 담당한 도공 관계자 4명과 도성회 자회사인 H&DE 대표 등 총 5명을 입찰방해 및 배임 건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 했고 “감사자료 제공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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