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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선 선원, 항만출입자, 요트에 대한 촘촘한 N차 감시단속 체계 구축으로 마약 밀반입 원천봉쇄
[knews25] 이종욱 관세청장은 8월 5일 인천항 부두, 현장초소, 요트 정박지 등을 방문해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운영 중인 ‘N차 감시단속 체계’의 운용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세관 현장 직원들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마약밀수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입항 전 정보분석부터 승무원 등의 항만 출입 단계까지 빈틈없는 검사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항만 구역을 선박 특성에 따라 무역선이 입항하는 국제항 구역과 요트가 입항하는 마리나항 구역으로 이원화하고 단계별로 촘촘한 감시단속체계를 구축해 관세행정 전체 관점에서 감시 틈새를 메워나갈 방침이다. 먼저 국제무역선이 드나드는 국제항 구역에서는 접안 전 단계부터 부두 밖까지 이어지는 삼중 감시단속 체계가 강화된다. 국제무역선의 입항 단계에서는 관세청이 사전에 입수한 경유지 정보 등을 분석해 마약 우범국을 출발 또는 경유한 선박 중 위험도가 높은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검색 대상으로 선별하고 해당 국제무역선이 부두에 접안하거나 해상에 정박 했을 때 마약 중점으로 철저히 선박 내 검색을 실시하는 ‘1차 검사’를 실시한다.향후, 선별된 위험 선박에 대해 수중 드론을 활용해 배 밑바닥까지 동시에 정밀 확인하는 선내·선저 이중검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차 검사’는 마약 우범자 정보를 기반으로 부두를 출입하는 선원 및 항만 출입자를 분석해 선별하고 이들이 부두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나가기 전까지 세관 상황실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통해 감시하며 이상징후 발견 시 현장의 신속대응 기동반이 출동해 검사하는 체계로 운영한다. 추가로 올해 연내에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을 출입하는 인원에 대해 실시간으로 인원 및 출입 정보를 제공받아 마약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인 ‘3차 검사’는 부두 밖으로 나가는 최종 관문인 부두 게이트에서 이루어진다. 우범 선원 및 출입자에 대해 부두 운영 주체와 상호 긴밀히 협력해 신변, 휴대품 및 관련 차량에 대해 정밀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마약밀수 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요트가 입항하는 마리나항 구역에는 요트 특성에 맞춘 고강도 검사 체계가 가동된다. 국내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마약 우범국 출발 또는 경유 요트에 대해 전수검색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때 선박의 출항지 및 경유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승무원 우범 여부를 조회한 뒤 선내 은닉 가능 공간을 집중검색하는 고강도 검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다만,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및 마리나 항만 산업 활성화을 고려해 검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이종욱 관세청장은 인천항에서 우범선박 정보분석 체계, 선내-선저 검색현장과 부두 일대 항만 출입자 감시 및 부두 출입구 합동검색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단계별 검사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모든 마약반입 경로별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바, 지난번 구축 완료된 국제우편, 일반 수입화물에 이어 무역선 선원 및 항만 출입자에 대한 N차 감시단속 체계 가동을 통해 관세 국경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국제무역선이 접안하기 전부터 출항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검사 체계를 유기적으로 가동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이 우리 사회에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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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진로·취업 돕는 ‘장애학생 보호자 진로멘토링’, 관심 속에 성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knews2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등학교 및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2026년 장애학생 보호자 진로멘토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장애학생 보호자 진로멘토링은 장애학생의 진로·취업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장애학생의 직장생활에 필요한 노동법 이해 △장애 자녀의 실제 취업과 자립 경험 공유 △장애학생의 진로결정 및 취업서비스 안내를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장애학생 보호자 진로멘토링에는 1,700명이 신청했으며 온라인 누적 조회수 2,006회를 기록하는 등 보호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장애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과 보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로·취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장애학생 보호자 진로멘토링 영상은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장애학생 보호자와 진로·취업 관계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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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속되는 폭염·가뭄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과 남부지역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산림청·농진청·농관원·지방정부 및 농협과 농업인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가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361명이며 가축재해보험에는 폭염으로 가축 688천여 마리가 폐사됐다고 신고 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온열질환자는 79%, 가축폐사는 42% 수준이나 폭염이 전년보다 심해지면서 피해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오늘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경기도 가평군농협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지역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점검하고 냉방용품과 폭염 대응 가이드 등을 배부했다. 지난 6월 19일 7월 2일 7월 29일에 이어 4번째 현장 행보이다.이날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인노동자에게 인권 침해와 폭염 피해가 없도록 특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했으며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물 자주 마시기, 그늘에서 휴식하기 등 온열질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안내했다.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단체를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다.첫째,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운영체계를 유지해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 및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상황을 일일 관리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상황회의 개최, 재난문자 발송 및 폭염 대처 행동요령 전파 등 총괄 대응할 계획이다.특히 폭염과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차관을 비롯해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수시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염과 가뭄이 끝날때까지 지속하기로 했다.둘째,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 및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폭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한다. 영농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산림청의 산불예방 드론·차량을 활용한 예찰 및 가두방송과 농진청의 온열질환 예방요원, 농작업 안전관리자 등을 활용한 현장 밀착 온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드론·차량 활용 예찰 및 가두방송 실적 : 가두방송 236회, 물분사 69회, 드론예찰 73회 실시해 현장조치 실시 드론과 차량을 활용한 예찰 및 가두방송은 올해 처음으로 농식품부·산림청·지방정부가 협력해 실시하는 것으로 드론으로 논밭을 예찰 및 가두방송을 하거나 차량으로 현장출동해 작업중지 권고 등도 실시하며 지방정부의 드론·차량을 활용하는 경우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 중복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산불이 적은 여름철에 유휴자원이 될 수 있는 산림청 드론·살수 차량을 사용해 농업인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또한, 올해부터 온열질환 예방요원을 지원해 예방용품 지급, 대응요령 전파, 작업중지 권고 등 현장 밀착지원함과 동시에 농업진흥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 출장 시에도 인근 논밭과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차량 순찰을 하도록 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폭염 대응 요령에 대한 현장지도도 강화한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노동부·지방정부 협업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폭염 대응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해 폭염 대응요령 숙지 여부, 예방용품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해 폭염 안전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농식품부·농협·농어촌공사 합동 특별점검반은 마을방송, 예찰 등 농업인 안전확보 방안과 시설하우스, 축사 등의 급수시설 등을 점검해 시·군의 폭염 및 가뭄 대응 실태를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 지역 사무소에는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비치해 농가 지도를 추진한다.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142개소에 쿨링조끼 3만개를 공급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용품을 공급하고 1,108개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 온열질환 예방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요구나 미흡사항이 있을 경우 냉방용품 등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한다. 온열질환 피해에 대한 현장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낮 시간에는 마을방송을 지속하는 한편 계절노동자 대상으로 다국어 안전수칙 및 위기상황 발생시 신고요령 등을 문자로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SNS 를 통한 “우리 농장은 폭염 위험시간 쉽니다” 서약 및 인증샷 릴레이를 진행할 계획이다.농협은 농가에 노동자 배치 전 폭염 대응요령에 대한 농가 및 노동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폭염 장기화 등에 따른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냉방장비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농작물 작황 및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먼저 가축은 축사 온도 저감 등을 위해 지방정부·농축협 등 방역차량을 활용해 긴급 살수·급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농협·생산자단체와 협력해 냉방장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열차단도포제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살수·급수는 신청 농가 뿐만 아니라 취약 농가를 직접 발굴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찾아가는 살수 지원’ 으로 확대하는 등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분야 폭염 대응 전담 상황실을 운영해 긴급 살수, 현장점검 등 기관별 대응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가축더위스트레스 지수, 생산자단체 연락망, 현장 기술지도 등을 활용해 농가 대상으로 폭염 대응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온도와 습도를 바탕으로 가축이 체감하는 더위 수준을 수치화한 지표로 매일 축종별·단계별 대응 요령 안내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농진청, KREI 등 합동으로 생육관리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기상상황에 따른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작황이 부진한 품목은 영양제 살포와 병해충 방제 지원, 물 부족 지역에는 살수차·물탱크·양수기 등을 활용한 긴급 급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의 수매비축 물량을 비축 완료했으며 폭염 피해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도 확보했다. 넷째, 최근 남부지역 강수 부족으로 인한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급수대책 및 용수절약 방안을 추진중이며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남부지역은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대비 매우 낮은 실정이며 50개 시·군이 가뭄 위기 단계에 진입했다. 이에 저수지 물채우기 73개소, 하천 바닥 굴착 525개소, 물백 57개소, 간이 양수장 설치 77개소 및 이동식 양수기 11,930대 등 다양한 급수 대책과 함께 제한급수 480개소, 퇴수 재이용 등 용수 절약 방안도 시행 중이다. 특히 산림청과의 협업으로 산불진화차량 22대까지 동원해 일 500톤의 물을 급수하는 등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정 개발 등 농업용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 8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이번 가뭄 상황을 고려해 하천 굴착 등 긴급 급수대책 추진을 위해 21억원을 긴급 추가 지원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폭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의 온열질환과 농작물·가축 및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농촌지역 예찰 강화, 점검확대 및 캠페인 활동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강화해 온열질환 및 농축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인 가뭄 대책 추진을 통해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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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서 미래 환경문제 해결 영재캠프 운영
사진=봉화교육지원청
[경북=K뉴스25] 김성재 기자 =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록) 부설 영재교육원은 8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영재교육 대상 학생과 영재강사, 교육원 관계자 등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영재교육원 영재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미래 사회의 환경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꽃별 산책, 호랑이숲 탐방, 알파인하우스 관람, 별자리 관찰 등 백두대간의 다양한 생태환경을 직접 체험하며 자연의 가치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캠프의 핵심 프로그램인 '2050 백두대간수목원 식물 구출 작전'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학생들은 '백두대간의 평균기온이 3.2℃ 상승한다면 어떤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형 수목원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실제 문제를 중심으로 탐구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기후변화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식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형 수목원의 공간과 기능을 직접 설계하며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했다.
발표 시간에는 기후 적응형 식물 보존시설, AI 기반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 생물다양성 복원 공간, 친환경 에너지 활용 방안 등 참신하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학생들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실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협력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 역량과 협업 능력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수목원에서 다양한 식물을 직접 관찰한 뒤 미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수목원을 설계해 보니 정말 연구원이 된 것 같았다"며 "친구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발표하는 과정이 즐거웠고 기후변화 문제를 더욱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영록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는 미래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영재캠프가 학생들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미래 환경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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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교육지원청, 지역 업체와 청렴·상생 위한 소통협의회 개최
사진=김천교육지원청
[경북=K뉴스25] 김성재 기자 =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모태화)은 지난 8월 5일 김천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공사·용역·물품 계약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민·관 상생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업체와의 소통협의회' 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 업체와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계약 업무와 관련한 지역 업체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계약 분야의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계약 서류 간소화, 신속한 대금 지급, 수의계약의 투명성 제고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요구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계약 과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정원태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소통협의회를 계기로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지역 업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함께 공유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와 상생·협력하는 계약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천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 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한 행정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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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거래하는 중고차 시장 만든다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knews25]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시장에 누적된 낮은 신뢰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중고차는 매년 약 250만 대가 거래되고 ‘25년 수출 88만 대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요 산업이자 신차 구매가 부담되는 청년과 서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시장이지만, 이에 걸맞은 국민의 신뢰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매매가격의 수수료는 불투명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성능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능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중고차 민원의 80%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점검의 신뢰도가 낮아 이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점검기록부 서식이 과거 차량 기준에 머물러 있고 세부적인 점검기준과 점검 오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19년 성능보험 도입 이후에는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하자수리 책임을 보험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점검 품질을 높일 유인이 약화됐다.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전가된 보험료가 5년 만에 2.2배로 상승했고 성능보험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보험료 사업비가 44%에 달하는 상황이다.아울러 차량 구매 후 하자가 발생하면 매매업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성능보험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하자를 보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상기준이 소비자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한편 최근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내차팔기 플랫폼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영세 딜러를 상대로 진단오류 손해 전가, 클레임 제기 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일부 불공정한 행태도 나타났다. 매매업계에서는 이러한 비용 부담이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해왔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고차 가격 및 성능·상태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하자보증책임을 강화하며 플랫폼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가격 뿐만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한다.점검기록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점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점검품질을 개선한다. 또한, 침수·사고이력 등 중요항목에 대한 점검오류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점검 수수료 현실화, 점검자 법정 정의 정상화 등 업계 상생방안도 병행 추진한다.민법,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하자보증책임을 매매업자에게 부여하고 기존에 점검자가 가입했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한다. 보장기간과 항목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기존보다 낮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한, 매매업자-성능점검자의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를 투명하게 매년 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사업자를 지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매매업자가 차량의 품질과 하자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유도한다.아울러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차량 주요장치 하자로 수리비 또는 수리기간이 과도한 경우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내차팔기 플랫폼의 진단오류로 이용자 손실 발생 시 플랫폼이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용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도입하고 행정처분권자에 시·군·구청장 외 국토부장관도 포함한다.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소비자는 추가 수수료 없이 인터넷 광고에 표시된 금액만 지불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믿고 중고차를 구매하며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국토부는 위 방안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9월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성능·상태점검 및 보험 등 과제별 세부논의를 위한 별도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적인 업계 제안 의견 등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할 계획이다.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중고차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공정한 관행 등으로 소비자는 물론 성실한 업계 종사자까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정부는 낡은 관행과 미비한 제도를 바로잡아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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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관광지 ‘체오헝’ 여행, 더욱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
[knews25] 지난 3월 헝가리, 오스트리아와의 운수권 증대에 이어 정부가 체코와도 운수권 증대에 합의하면서 향후 한국과 동유럽을 오가는 정기 항공편이 대폭 확대되고 우리 국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여객 운수권을 현행 주7회에서 주10회로 증대하는 데 합의했다.현재 인천-프라하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 중이었으나, 향후 신규 항공사의 진입기반이 마련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프라하 노선에 대한 높은 인기로 지난’ 24년에 운수권을 한 차례 증대했으나, 최근 여행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여전히 상당한 수요가 확인되어 2년 만에 운수권 증대를 추진한 것이다.이로써 항공업계는 한국과 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 간 노선계획을 보다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동유럽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소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최근 동유럽 국가들과의 연이은 운수권 증대는 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것으로 항공사의 실제 취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의 이동편의와 선택권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국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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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육지원청,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원 안전교육 실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앞장
사진=경주교육지원청
[경북=K뉴스]25 김성재 기자 =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황영애)은 8월 5일 경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학부모와 어린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해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와 실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안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 △어린이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와 방어운전 요령 △차량 내 어린이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한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 분석 등이다.
특히 참석한 운전원들은 실제 사고 사례 영상을 시청하며 작은 부주의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영애 교육장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은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운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운전원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해 학생 중심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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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
리콜 대상 자동차
[knews25]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3개 차종 512,393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투싼 등 2개 차종 104,781대는 전방충돌방지 보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에 따른 오작동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7월 3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G80 등 5개 차종 127,059대는 엔진 내부 부품의 너트 체결 불량으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8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며아반떼 등 2개 차종 168,181대는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기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인해 내부 소자가 과열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8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K8 등 2개 차종 109,237대는 엔진 내부 부품의 너트 체결 불량으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8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짚체로키 711대는 동력전달장치 조립 불량으로 인해 기어가 손상되어 주행 중 동력상실 또는 주차 중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8월 3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ODYSSEY 2,424대는 후방카메라 케이스 균열부위로 수분이 유입되면 기판이 부식되어 영상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8월 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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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학생, 더 이상 놓치지 않는다"…구미교육지원청,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공식 출범
사진=구미교육지원청
[경북=K뉴스25] 김성재 기자 =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도)은 지난 5일 학생 개개인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위원회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학생들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교육기관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통합 안전망 구축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는 민병도 교육장을 위원장으로 구미시청, 구미경찰서, 학교, 지역 유관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력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지원 대상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개입 체계 구축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수립 및 추진 상황 점검 ▲지역 교육·복지 자원 연계 및 기관 간 협력 강화 ▲학생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항 심의 등 학생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위기학생에 대한 예방과 지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민병도 교육장은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학습 문제뿐 아니라 정서·심리·가정·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학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각 기관을 대표해 참여해 주신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미교육지원청은 이번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교육·복지·행정·치안 분야의 유관기관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교육·복지 자원을 적극 연계해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지역 중심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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