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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위기 선제 대응 위한 문체부 2026년 1회 추경 4,614억 원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61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중동전쟁으로 인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커지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영화 등 콘텐츠 분야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 수요 또한 급격히 감소하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 등 경제적 위기 하에서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초예술인 등의 민생 안정을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다. 아울러 영화·공연 관람 할인권 지급과 숙박·여행 지원 등을 통해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직접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지역관광과 내수경제 회복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기초예술, 콘텐츠 창제작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먼저 경기침체로 창작·제작 여건이 악화된 예술인과 콘텐츠 업계가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각·공연예술 민간 창작공간 운영 및 창작자 지원과 더불어,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수준 높은 미술관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 순회전시 지원 예산을 각각 20억원 추가 편성한다. 지난 4월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 이 매주 수요일로 개편됨에 따라 청년예술인 공연 지원도 확대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예술산업 금융지원 규모를 늘리고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도 추가 확충해 예술인 창작활동 기반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또한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콘텐츠 산업이 고유가 여파로 다시 위축될 우려가 커지는 만큼,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 첨단제작 집중지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등 총 385억원을 투입해 제작 생태계 붕괴를 막는다.청년들의 현장 고용을 늘리기 위해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문학관 청년인턴십과 산업현장 연계 관광인력 양성, 콘텐츠 업계 대상 우수 인재 연계 인턴십을 신설한다. 은퇴선수·체육지도자를 강사로 활용하는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도 전국에 보급한다.‘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사 업 내 용 예산 규모 확대문화예술 연수단원 공립·민간 예술단체에 청년예술인 활동 기회 제공 34억원 275명 신규문학관 청년인턴 전국 공·사립 등록문학관 청년인턴십 운영 지원 7.5억원 50명 신규산업현장 연계 관광인력 지역관광기업 등 교육–실습–취업연계 과정 운영 8.5억원 100명 신규콘텐츠기업 인턴십 콘텐츠기업 대상 우수인재 연계 인턴십 지원 19억원 300명 확대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은퇴 선수 등 활용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보급 95억원 1,849명관광·콘텐츠 등 산업 피해 경감 지원고유가·환율 상승으로 관광 수요 회복세가 꺾이면서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사업체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영 부담이 급증한 관광사업체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광사업체 융자를 2,000억원 증액해, 총 8,37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외국 관광객의 지방 입국 및 체류를 통한 지역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에 281억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관광 창업·벤처 지원과 청년관광두레 확대로 관광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도 함께 키운다.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 기반 콘텐츠코리아랩과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내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의 창·제작 활동 지원도 늘린다. 경제 위기에 취약한 ‘케이-콘텐츠’ 청년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청년 콘텐츠 모태펀드를 새롭게 조성하는 등 자금 조달 여건이 어려운 영세 업체들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영화할인권 지급, 스포츠 인센티브 확대, 국내여행 지원 등 내수 진작내수 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 차원에서 국민이 직접 지갑을 여는 문화·체육·관광 소비를 촉진한다. 영화관람 할인권과 공연예술관람 할인권을 신규 지급해 침체된 극장·공연 업계의 관객 회복을 직접 지원한다.체육 분야에서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를 40억원 확대해 수혜 인원 8만명을 추가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62억원 증액해 2만명에게 매달 11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한다.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숙박할인권을 추가 지급하는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을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반값 여행 지원사업도 2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해 침체된 내수를 직접 끌어올리고 공연·영화·관광업계 등의 매출 회복으로 연결시킨다.‘내수 진작·소비 촉진을 위한 주요 사업’사 업 내 용 예산 규모 신규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영화관람권 1매당 6천 원 할인 제공 271억원 450만 장 신규공연예술 관람료 지원 공연관람권 1매당 1만원 할인 제공 41억원 40만 장 확대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스포츠 활동 시 포인트 적립, 체육 및 건강 분야 사용 40억원 8만명 확대장애인스포츠강좌 지원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62억원 2만명 확대숙박 할인권 지원 국내 숙박상품 온라인 예약 시 할인권 제공 112억원 30만 장 확대근로자 휴가 지원 중소기업 등 근로자 대상 국내 여행 휴가비 지원 42억원 4.5만명 확대지역사랑 휴가지원 인구감소지역 여행 비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 40억원 10만명최휘영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로서 예술인과 관광·문화 업계의 민생 안정을 지키고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예산은 현장에서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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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이은경 의원, “위기 임산부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동두천시의회 이은경 의원, “위기 임산부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동두천 제공)
[knews25] 동두천시의회 이은경 의원이 지난 10일 제34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기 임산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국 최초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추가 설치라는 외형적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기관의 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움이 간절한 이들에게 지원의 온기가 실제로 닿고 있는가 하는 실질적 체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이 의원은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 원스톱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실질적인 제도적 근거 마련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정책은 종이 위에 쓰일 때가 아니라, 절박한 시민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동두천의 위기 임산부들이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동두천시가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희망의 요람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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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 ‘동두천형 마을관리소’도입 제안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 ‘동두천형 마을관리소’도입 제안 (동두천 제공)
[knews25]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은 10일 제34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규모 주택 밀집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동두천형 마을관리소’도입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최근 2년간 시 전체 쓰레기 민원의 74%가 소규모 주택이 밀집한 보산동과 생연1동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관리 주체가 없는 저층 주거지의 ‘주거 복지 사각지대’현상 때문이라는 것이다.김 의원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단기 처방을 넘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공공 관리 시스템을 이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동두천형 마을관리소’설치를 제안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 김 의원은, 지역 사정에 밝은 어르신들을 ‘골목길 소통 매니저’로 채용할 것, 거주민이 직접 쾌적한 마을을 만드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형’행정을 펼칠 것, 마을관리소는 쓰레기 관리부터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간단한 집수리, 택배 보관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들었다.김 의원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로 서울 강북구 ‘빌라 관리사무소’ 와 서울시 ‘모아 센터’를 언급하며 시의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은 차가운 경고문이 아니라 따뜻한 소통이어야 한다. 동두천형 마을관리소가 골목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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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장관, 호르무즈 내측 선박 선사 대표들과 상황 점검회의 개최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0일 호르무즈 내에 있는 우리 선박의 선주사와 선박 관리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4월 8일 개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1차 회의 이후 선사별로 준비 중인 자체 통항 계획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장관은 호르무즈 내 우리 선박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항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해협 통항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있는 만큼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챙겨 나가자고 강조했다.해양수산부는 대부분의 선박들이 본격적인 운항을 위한 기기 점검, 보급 등 사전 준비는 마쳤다고 전하며 우리 선박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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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특별성과 포상금 우수 운영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수 운영기관을 발굴해 포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 내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인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에 실시하는 ‘정기포상’과 함께 우수한 운영 사례가 발굴될 때마다 운영 기관에 즉시 보상하는 ‘수시포상’을 병행해 기관의 포상금 제도 운영 역량을 빠르게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1차 수시포상의 영예를 안게 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0만원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개인에게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는 1,000만원의 고액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파격적 보상이라는 제도의 핵심 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포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나눠먹기’식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정한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주공적자와 부공적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보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확실하게 보상받는’실질적인 성과 중심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힘은 특별한 성과에 대한 차별화된 보상에서 나온다”며 “파격적이고 공정한 보상 모델이 전 부처에 빠르게 확산되어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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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최고가격, 2차 수준으로 동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 제공)
[knews25] 4월 10일부터 향후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될 3차 최고가격제는 지난 2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된다. 3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3차 최고가격은 4월 10일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차 최고가격은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가격은 그 이전에 비해 상승했으나, 4.8일 휴전 발표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종별로 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그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국제 등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했고 특히 경유는 15% 이상 크게 올랐다. 3차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및 국제석유제품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과,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경유의 경우에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크게 국제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동결을 결정했다. 정부는 중동정세와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만큼,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기민하면서도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3차 최고가격을 동결했는데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석유가격 안정 대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 중이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단’ 이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지난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로 정부는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총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는 가짜석유 판매행위 뿐 아니라, 타인의 시설을 불법으로 빌려 기름을 사재기한 행위, 정량에 미달하게 주유한 행위, 품질기준 미달 등이다. 정부는 기존에 밝힌 대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으로 대응하고 있다. 적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그 중 9건은 이미 행정처분을 완료했고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재기 8건, 가짜석유 1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 3건, 정량미달 1건, 영업방법 위반 27건 등 총 85건 또한, 정부는 시민단체와 협업해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홍보와 정부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에너지·석유감시단’은 17개 시·도별로 정부 정책에 동참해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판매하면서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실적이 없는 주유소 102개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했다. ‘착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인증 스티커가 금주내 발부될 예정이며 4.10일부터는 석유공사 오피넷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에서 ‘착한 주유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할 예정이고 민간 내비게이션 어플에도 이를 공유해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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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미산자연휴양림, 새 단장 후 4월 17일 재개장
[knews25]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0일 경기 양평에 있는 중미산자연휴양림이 약 1년 2개월간의 노후시설 개선 공사를 마치고 오는 17일 재개장한다고 밝혔다.중미산자연휴양림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면 개선 사업을 위해 2025년 2월부터 휴장하고 노후시설 철거와 산림 휴양 공간 재설계에 중점을 두어 국산 목재 활용도를 높이고 숙박시설을 현대적으로 다변화하는 데 주력했다.이번 시설 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노후한 야영데크를 철거하고 새롭게 캐빈 12동과 야영데크 10면을 조성한 점이다. 특히 캐빈 중 8동은 100% 국산 목재를 사용해 친환경성을 강화했고 야영데크도 전면 교체해 캠핑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했다.또한, 연립동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숲속의 집 7동에 대한 정비도 완료했다. 통나무집 모양 숲속의 집은 내부를 깔끔하게 수리하고 구름 모양 숲속의 집은 내외부를 전면 리모델링해 더욱 편리하게 거듭났다.중미산자연휴양림 예약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에서 가능하며 오는 15일부터 시스템이 가동되어 17일 입실분부터 신청할 수 있다.김일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긴 휴장 기간을 기다려주신 국민께 더욱 안전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보답하게 되어 기쁘다”며 “중미산의 자연과 어우러진 이곳이 지친 일상을 치유하는 대표적인 휴양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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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강화
[knews25]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와 관리 내실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산림청은 보호구역의 실질적인 보전 성과 창출을 위해 다음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첫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제도 기반을 강화한다. 올해 국유림과 공·사유림을 포함해 총 5천 헥타르를 신규 지정하고 유전다양성 등 과학적 기준에 기반해 향후 지정 대상지를 발굴한다. 아울러 사유림 지정에 따른 산주 재산권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둘째, 현장 중심의 과학적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점봉산, 소광리 등 전국 9개 산림생태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련 연구와 관리효과성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외래식물 제거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할 계획이다.셋째, 국민 참여 기반의 보전 정책을 확대한다. 참여형 캠페인을 강화하고 점봉산 곰배령 등 주요 지역에 생태적 수용력을 고려한 제한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해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민 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핵심 기반이다”며 “보호구역 확대와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식물의 유전자·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법정 보호구역으로 원시림과 희귀식물 자생지 등을 포함해 2025년 말 기준 전국 473개소, 약 18만ha가 지정돼 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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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 사투 소방관, 정신의학계가 직접 마음 돌본다” 소방청-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업무협약 체결
소방청
[knews25]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소방공무원은 근무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참혹한 재난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이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다양한 심리적 위험에 취약한 실정이다.이에 소방청은 1945년에 창립해 약 4,500명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고 권위의 전문 학술 단체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손을 잡고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심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방공무원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우선 학회의 전국적인 전문의 연결망을 활용해, 기존 98개소였던 마음 건강 협력병원을 전국 253개소로 대폭 확대 지정함으로써, 소방대원들이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강화했다.또한 학회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단 인력 자원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소방청이 추진하는 보건안전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정신의학적 자문을 제공받아 정책의 과학적 근거와 실효성을 한층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아울러 필요시 현장 대원들을 위한 전문 재난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소방청 역시 학회가 추진하는 대국민 정신건강 증진 및 연구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해, 소방관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은 “참혹한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소방대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의 이번 협약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온전히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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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 방문 ··· 초격차 기술 개발 지원으로 수출 가속도 낸다
이명구 관세청장 오른쪽 가운데 이 9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SK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knews25]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9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SK하이닉스(주)’ 본사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시설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중동상황’ 으로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 2월 5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 플러스 전략’의 12개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지원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서이 청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반도체 수출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며 그동안 수출 확대를 위해 헌신한 회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그리고 수출 상승세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반도체·바이오·전자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장소’에 대해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가 끝나는대로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연구·개발 장소’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허용은 지난 20여 년간 첨단산업계의 숙원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관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연구·개발 장소를 보세공장으로 특허받는 경우 연구·개발 원재료를 수입 통관하지 않고 과세보류 상태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SK하이닉스 측은 “기술 개발 속도가 곧 경쟁력인 첨단산업에서 이번 조치는 연구·개발과 생산의 간격을 좁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제품 출시 및 양산 일정을 단축해 비용 절감과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아울러 법규 준수도가 높은 우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 검사 축소 등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요청했다.이 청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기술 혁신에서 나온다”며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개발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야간·공휴일에 외국 원재료 즉시 사용 확대’, ‘특송차량을 활용한 보세공장 수출물품 보세운송 허용’ 등 ‘수출 플러스 전략’의 규제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화답했다.또한, 평택·경기남부·충청권 등 중부지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세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을 설치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부터 최종 제품 생산·수출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세청은 이번 방문 결과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