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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
국토교통부
[knews25]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 등 감안시,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해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일부터 6개월 내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6년 4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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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지도가 우리 동네 안전과 행정을 바꿉니다
포럼 포스터
[knews25]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월 9일부터 이틀간 충남 아산에서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과 지방행정 혁신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고정밀 전자지도와 디지털 도로대장 등 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 편의를 높이며 미래 신산업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지리정보원, 충청남도 아산시 등이 공동 주관하며 전국 지방정부 담당자와 공간정보 산ˑ학ˑ연 관계자 약 800명이 참석한다.이번 포럼은 ‘국민에 행복을, 지방에 활력을, 공간에 지능을’을 주제로 공간정보 산업과 지방행정의 접점을 모색해 지방정부의 디지털 행정 전환 흐름에 맞춰 공간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특히 산·학·관·연이 함께 참여해 최신기술 적용 공간정보 활용 사례, 행정 혁신 사례와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상생 협력 모델을 도출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먼저, 첫날인 9일 오후부터 ‘데이터를 잇다 가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발제로 시작된다.도로분야에서는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방향, 정밀도로지도 추진 현황 및 도로대장정보시스템 활용 방안 등을 다룬다. 지하분야에서는 지하시설물 구축 정책과 지방정부 활용 사례, 관리시스템 운영 방안을 공유한다.둘째 날에는’ 23년부터 지방정부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구축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활용 사례와’ 27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 설명회가 개최된다.특히 사전에 접수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공간데이터 구축 방향 및 법·제도 개선 등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이번 포럼은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행정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도기반 다양한 공간정보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과 도시 관리 역량 강화 등 지방행정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다.또한 지방정부 간 우수 사례 공유로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민간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공간정보는 디지털 행정의 핵심 기반으로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간정보 정책 역량을 한층 끌어올려 국민 생활편의를 제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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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40인의 최우수 구급대원들” 소방청-에쓰오일, ‘119마스터세이버’ 시상식 개최
소방청
[knews25] 소방청은 4월 8일 수요일 서울 마포구 에쓰오일 사옥에서 에쓰오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026년 119마스터세이버 시상식 및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과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119마스터세이버 수상자와 그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119마스터세이버는 지난 2025년한 해 동안 심정지 환자를 살린 하트세이버, 급성 뇌졸중 환자를 구한 브레인세이버,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 트라우마세이버를 모두 획득한 최우수 구급대원에게 주어지는 뜻깊은 상으로 올해는 총 40명이 선정됐다.수상자들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현장에서 소생시키고 편마비와 구음장애 등 뇌졸중 증상을 신속히 인지해 치료 연계를 도왔으며 다발성 골절이나 추락 사고 등의 중증 외상 환자에게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다.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에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빛을 발했다.소방청과 에쓰오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006년 7월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약 5억 6천만원을 공헌하며 민관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2025년 12월 기준으로 총 1,736명의 소방 가족에게 107억원이 지원됐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영웅소방관 및 119마스터세이버 포상을 비롯해 공상 소방관 치료비 2백만원 지원, 부부 휴 캠프 운영, 순직 소방관 유자녀 학자금 3백만원 및 유가족 위로금 3천만원 지원 등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김승룡 소방청장은 “긴박한 재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소중한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낸 구급대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대원들이 오직 현장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에쓰오일과 같은 민간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소방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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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관련 선사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4월 8일 미국-이란의 2주간 휴전 발표에 따라 우리 선박 운영 선사들과 호르무즈해협 통항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휴전의 후속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통과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협 통항 관리에 관한 사항과 선사의 통항 계획, 통항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통항과 관련된 정보와 함께 외국 선박의 통항 상황 등을 선사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다.우리 선박의 통항과 관련해서는 제반 정보를 고려해 선사가 자체적으로 통항계획을 수립해 운항하기로 했고 해양수산부는 운항 전 과정에서 실시간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선박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또한, 운항 중 선박 설비 등 기술적 문제 발생에 대비해 한국선급 등을 통한 24시간 즉각적인 원격 기술지원 체계도 가동하고 비상시에 대비해 해양경찰청이 연안국 수색구조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는 운항 자제 권고 해제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제반 위험요소가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동 해역에 대한 권고는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우선은 우리 선박 26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참석한 선사들은 회의 결과에 공감했고 선박 통항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국 정부들의 통항 방식에 대한 후속 발표, 외국 선박들의 통과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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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2025 지역관광추진조직 시상식 및 성과워크숍 개최
관광공사, 2025 지역관광추진조직 시상식 및 성과워크숍 개최 (한국관광청 제공)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8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025 지역관광추진조직 시상식 및 성과워크숍’을 개최했다.DMO는 지역 주민과 업계,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관광의 역량을 결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이다.공사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49개 DMO를 발굴해 전문가 컨설팅, 우수사례 벤치마킹, 공동 홍보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2025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DMO 관계자와 지자체 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DMO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 공유 세션이 진행됐다.최우수 DMO는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가 수상했다.우수 DMO에는 (재)완주문화관광재단 (재)해남문화관광재단 (재)영덕문화관광재단 (재)고성문화관광재단 등 4곳이 선정됐다.이어진 성과워크숍에서는 최우수 DMO의 현장 노하우를 공유했다.남해군관광문화재단은 지난 5년 간 DMO 사업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주도형 사업 운영 비결을 전수했다.김제농촌활력센터는 청년 로컬 체류 프로그램 ‘K-로컬살기’를 소개하며 관광객의 시선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실제 상품으로 이어진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공사 정선희 지역개발실장은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매력을 기반으로한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행사가 DMO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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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규제 풀고 산업 키운다 … 민간 중심 협의체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
[knews25] 정부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를 민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등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협력체를 본격 가동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와 산업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4월 9일 오후 여의도 FKI타워에서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2026년 1차 총회를 개최한다.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25년 5월 출범해 그 동안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제 그 기반을 토대로 여러 분야에 흩어진 역량을 모아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드론 산업의 도약을 가속화하고자 한다.이번 총회는’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자리다.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넘어 민간이 운영 주도권을 갖는 체계를 확립하고 일방적 의견 수렴을 넘어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작년 출범 때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는 민간 주도로의 운영체계 정립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체 회원사의 의견 수렴을 거친 드론산업얼라이언스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초대 의장사를 선출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상용화 촉진 규제 개선 기반 조성 핵심기술 자립 국제 협력 등 5개 분과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운영한다.5개 분과에서는 해외 규제 대응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책, 드론의 비가시권 운용 기반 마련, 드론 교통관리체계 조성, 업계 맞춤형 조종 자격 고도화, 고출력 모터 및 ESC 개발, 글로벌 표준 등에 대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제언을 도출할 예정이다.또한, 분과 활동을 분과위원회 중심에서 회원사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활동 내역을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공개한다. 분과별로 정부의 긴급 현안을 다루는 집중 대응 전담 조직인 ‘프로젝트 유닛’도 신설해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드론산업얼라이언스 회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도출한 제언책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가 제언 내용을 적극 검토·수렴해 관계 기관에 공유·전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정부의 드론 관련 정책 수립과 표준 마련 등에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산업얼라이언스 총회에서 산업통상부·국방부·방위사업청·국무조정실과 함께 드론 산업 정부 정책 방향을 밝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드론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해 정책 효과가 산업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총회 행사장에는 나르마, 시스테크, 비이아이 등 국내 우수기업들의 기체와 핵심부품이 전시되어 대한민국 드론 기술의 현주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총회 개최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드론 기업 사전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비행 규제 합리화, 기술 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 드론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결속력을 다지는 준비기였다면 올해는 민간주도로 체질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며 “정부는 항상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민간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가감 없이 반영해 대한민국을 드론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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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딱 맞는 공공임대, 더 자주 더 쉽게 찾는다
인포그래픽
[knews25]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 공실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1년 내내 더 자주 입주 기회를 얻게 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하는 한편 공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방식을 전면 개선한다.연간 7회 실시되던 LH 공공임대 정기모집 횟수를 확대, 연간 10회 실시해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주택에 대한 입주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한, 지역별로 수시로 실시하던 모집공고도 매월 정기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해 공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플랫폼과 연계를 확대해 모집공고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그간 국민들이 알 수 없었던 공공임대 공실정보를 공개해 사전에 관심지역·단지의 입주자 모집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LH의 공실정보는 올해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의 공실정보도 공개토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다.추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공실이 발생하면 미리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입주하는 입주 대기자들이 효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모집범위를 확대한다.현재는 공공임대 모집공고 시 주택 단지 내 세부 평형·타입별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고 대기순번을 부여 중으로 향후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 모집 시에는 유사한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고 대기순번을 부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모집범위 확대는 국민의 입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주택의 평형 및 단지 간 국민의 선호도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세부 확대범위를 결정한 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그 외에도 공공임대 입주시 반복적인 자격검증, 입주가능성 및 입주시점에 대한 정보 부족 등 국민의 불편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격 유지기간을 도입하고 공공임대 입주를 위한 신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공공임대에 입주를 신청해 자격검증을 받으면 동일유형의 동일자격에 대해서는 1년간 자격이 유지되도록 해,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다.또한, 사업자별 분산된 공공임대 모집정보를 일원화하고 사전 자격검증으로 입주소요기간 단축, 수요자 정보에 기반한 입주 가능주택 추천, 입주예상시점 제시 등 공공임대 수요자의 입주를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신규 시스템의 구축도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해 향후 공공임대 입주절차 전반에 대한 수요자 측면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해 공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임대 모집방식 및 입주절차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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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 AI 혁신적인 AI 창업 경연의 장이 열린다
[knews25]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대회는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져 인공지능 기반 혁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했다.특히 올해는 심사 평가 기준에서 인공지능 평가를 강화해 기술적 완성도와 실질적인 서비스 구현 능력을 동시에 갖춘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한다.‘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2013년 첫 개최 이후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2만 2천여 개 팀이 참여했으며 역대 수상작 147개 중 82개팀이 실제 창업에 성공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특히 AI 기반 특허 명세서 작성 솔루션으로 사업화를 추진한 완드를 포함한 34개 팀이 총 1천 415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국악 가상악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클라우디오 등 48개 팀이 총 344건의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실적을 달성했다.대회 참여자들은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 등 2개 부문에 지원할 수 있다.‘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은 시제품 개발이 완료된 아이템을 심사하며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개발 이전 단계의 창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올해 대회 일정은 △3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 45개 기관별 예선, △9월 통합 본선, △11월 왕중왕전 순서로 진행된다.예선 대회를 개최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 45개 기관은 각 2개 부문에서 상위 1개 팀을 선발해 통합 본선 진출권을 부여한다.통합 본선 진출 팀 중 최종 10개 팀은 전문가 발표 심사를 통해 왕중왕전에 진출하며 최종 순위는 전문가 평가단, 국민 평가단, 인공지능 심사 결과를 합산해 공정하게 결정한다.특히 올해는 국민평가단의 배점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인공지능이 출품작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인공지능 심사를 신설해 데이터 활용의 적정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다각도로 검증할 예정이다.최종 선정된 10개 팀에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 총 10점의 상장과 함께 총 1억원의 상금을 수여한다.아울러 수상 팀에게는 지식재산처,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SK텔레콤,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협업해 창업 금융 상담과 각종 사업화 서비스를 후속으로 지원한다.대회와 관련한 상세 일정과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예선을 주관하는 각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창출을 유도해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했다.으로써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라며 “청년과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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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확정, 8대 분야 집중 관리
행정안전부
[knews25] 정부는 빈틈없는 어린이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을 담았다.기존 6대 분야는 더욱 강화하고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더해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한다.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재난특교세 203억원을 비롯해 총 210여억원을 지원한다.8대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➀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및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한다.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 단속과 후면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이륜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통학버스 운영 규정 준수 점검과 함께 봉사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➁ 칠판·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과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방지 포장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해외 직접구매 어린이제품은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정례화하고 통관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통해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➂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급식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➃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영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을 무상 실시하고 시설 개선 등 지원을 확대한다.중·소규모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사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저감 자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유해인자 분석 범위도 넓힌다.➄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과 함께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➅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과 이동형 체험시설을 활용한 농산어촌 학교 체험교육을 실시한다.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도 내실화한다.➆ 마을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활용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을 강화한다.➇ 아동보호구역 내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한다.또한, 초등학생 등하교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를 전국·전학년으로 확대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며“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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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보육 정책을 위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 모여 보육 정책 방향 논의
교육부
[knews25]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에서 ‘국공립 확충 및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정책 공동연수’를 개최한다.이번 공동연수는 국정과제 101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번 공동연수를 통해 교육부는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현장 담당자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육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첫 번째, 공동연수 중 교육부가 안내할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취약지역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분원 설치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했으나, 분원의 경우 최소 5인 이상 20인 이하의 규모 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별도의 어린이집 원장 임용 없이 본원 원장이 분원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부담을 완화한다.한편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설치비 지원을 받는다. 더불어, 학교복합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공모 사업의 우선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두 번째, 교육부는 ‘2026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의해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세 번째, 교육부는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와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보육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그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을 통해 보육 정책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해 왔으나, 이번 공동연수를 계기로 지침 개정을 넘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에서 세대 수 기준을 지역별 영유아 인구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입소 대기 완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반 운영 기준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공동연수를 통해 지역의 보육 여건에 맞는 어린이집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육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