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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출사고 예방 위해 인증제도 전면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국제표준 기반으로 보안수준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점검·인증하는 제도이다. ISMS·ISMS-P 인증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신사·이커머스 해킹 등 인증기업의 연이은 사고로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대책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인증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발굴해 왔으며 인증 대상·기준, 심사방식, 사후관리, 심사품질확보 등 제도 전반의 개선과제를 이번 강화방안에 담았다.먼저 국민 파급력이 큰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개인정보보호 인증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사·데이터센터 등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사업자들에 대한 인증기준을 강화한다.디지털 환경이 변화하고 사이버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중요함에도 그간 ISMS-P 취득은 기업·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고 기업 및 산업군의 사회 파급력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인증기준을 적용했던 문제가 있었다.이에 앞으로는 선제적인 예방 관리를 위해 공공·민간의 중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중심으로 ISMS-P 인증을 의무화한다.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매출액 및 개인정보 처리규모를 고려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획일적인 인증체계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의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강화인증을 신설해 인증체계를 ‘강화인증’, ‘표준인증’, ‘간편인증’ 등 3단계로 재편하고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강화인증군은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과 심사방식을 적용한다. 강화 인증기준은 주요 보안위협 사례와 주요국 보안 요구 사항을 참조해 개발한다.아울러 인증대상 서비스와 관련된 장비, 시설 등은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인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어 공격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자산은 인증범위 내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다음으로 기존 서면 중심의 심사방식을 전면 개편해 현장중심의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미흡 기업에 대한 인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증심사 절차를 개선한다.구체적으로 본심사 전 예비심사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인증기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본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해, 부실한 관리체계를 개선한 이후에 본격적인 인증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취약점진단·모의침투와 같은 기술심사 방식을 적용한다. 취약점 점검 전문인력이 점검도구를 활용해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 서면 확인 위주의 심사방식에서 벗어나, 심사원이 실질적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시연 확인 등 현장실증 심사방법을 적용한다.아울러 심사투입 인력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심사팀 구성 체계도 개편한다. 표준인증군은 인증심사원을 추가 투입해 현장실증을 강화하고 강화인증군은 취약점점검원을 전담 투입해 중요도가 높은 정보자산을 기술심사를 통해 정밀하게 점검하고 점검 자산 수도 대폭 늘린다.심사 시 특정 시점만 확인하는 ‘스냅샷’ 방식에서 벗어나, 인증심사 이후에도 보안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대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엄격히 실시한다.먼저, 상시 점검체계를 확립해 인증의 취득부터 유지·갱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한 관리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주기별 점검양식을 표준화하고 사후심사 시 이를 집중 점검해 보안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정부와 인증기관 간 사고 이력을 상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사고 발생시 기업이 사고복구 및 재발방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증 심사를 잠정 중단한다. 정부조사․처분 등이 종료된 이후 사고기업에 대한 인증심사 재개시 심사인력과 기간 투입을 확대해 사고원인과 조치현황, 재발방지 대책 등을 철저히 심사한다.또한, 법령에 규정된 인증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를 추진한다. 특히 주요 사고 원인 분석 등을 토대로 인증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대 결함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 결함에 대한 보완을 기한 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 인증취소를 진행하게 된다.부실심사를 방지하고 심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심사원의 전문역량 개발에 집중한다.이를 위해 매 인증심사 종료 후 심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인증심사 배분 시 반영해, 심사기관이 스스로 품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심사품질 관련 항목을 지정·재지정 평가에 반영해 부실심사를 방지하고 심사기관의 지정 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사후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한다.취약점 점검 등 심사원의 기술심사 검증 능력 제고를 위해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기술심사 가이드를 제공해 현장실증형 심사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또한 AI·클라우드 등 전문분야별 특화 심사가 가능하도록 심사원별 전문분야 정보를 관리해 심사에 활용한다. 심사원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높여 심사원 처우도 개선한다.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실효성 강화방안의 추진과제를 빈틈없이 실현하기 위해 시행령, 고시 및 안내서 등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상시 점검 강화·인증취소 등 인증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올해 하반기부터, ISMS-P 의무화·인증 차등 적용 및 강화 인증기준 적용 등은’ 27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관련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ISMS·ISMS-P 인증제를 통해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발표된 실효성 강화방안을 시작으로 인증제도를 개인정보 보호의 사전예방 핵심수단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는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며 “급변하는 사이버 보안 환경에 대응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보다 엄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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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생경제 전시상황’ 대응 위한 시도교육청 추경 예산 신속 편성‧집행 촉구
교육부
[knews25] 교육부는 4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향을 논의한다.이번 회의는 정부 추경에 따라 4.8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보강되는 만큼, 시도교육청이 추가 재원을 정부 추경 취지에 맞게 교육 현장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교육부는 이번 추경 재원이 ‘국가적 위기 극복’ 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중점 집행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우선, 냉난방비 및 유류비 급등으로 인한 학교 공공요금 및 학생 통학지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운영비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특히 고유가 위기에 더욱 취약한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맞춤 지원도 강조한다.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시도별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를 당부한다.이 외 시도별 여건에 맞는 민생 안정 관련 사업의 적극 발굴을 독려하는 한편 증액된 재원이 지방선거 전 선심성 지원이나 시급하지 않은 홍보성·연수성 경비에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를 요청한다.아울러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교부금이 교부될 예정인 만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추가 재원이 교육 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시도별 자체 추경 편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새 학기 안정적 학사 운영 및 현장 지원을 위한 기타 교육 현안도 논의한다. 특히 현장 체험학습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추경 재원이 고유가, 고물가로 고통받는 학교 현장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단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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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과 현장 확산 성과를 갖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15개사 최초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0일 스마트농업 분야의 기술 혁신과 현장 확산을 선도할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1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은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현장 확산 성과를 갖춘 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첫 공모를 진행했다. 총 61개사가 접수했으며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경종 분야 10개사와 축산 분야 5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영농 솔루션, 복합 환경 제어기, 가축 정밀 사양관리 및 축사환경 감시 센서 등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성과 성장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기업은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시 가점을 적용받고 농업법인의 경우 경영성과 등에 따라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기관 추천서를 우선 발급할 계획이다.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해 스마트농업 분야 혁신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우리 스마트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첫번째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스마트농업이 일부 선도 농가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의 기본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우수기업이 그 확산의 중심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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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직접 UAM 비행기 만든다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포스터
[knews25] 대학생들이 도심항공교통 기체를 직접 설계, 제작하고 실제 운용 개념까지 구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6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참가자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올림피아드는 단순 아이디어 제안을 넘어, 실제 산업과 연계된 설계·제작·운용 경험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 UAM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5회를 맞는다.특히 올해는 기존 6개 부문에서 7개 부문으로 확대되며 기체 설계부터 인프라, 제도까지 UAM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형 경진체계로 운영된다.기체창작 공간정보 전파환경 버티포트 사회적 수용성규제혁신에 더해 공항활용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어 실제 운용환경과의 연계성이 강화됐다.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구현 중심 평가’ 이다.기체창작 부문은 도심형 항공기의 임무 수행을 고려한 설계·제작과 비행능력을 평가하며 버티포트 부문 또한 입지 선정부터 설계·운영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특히 올해부터는 버티포트 모형 제작을 포함한 실물 기반 평가가 도입되어 이론을 넘어 실제 구현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또한, 기체창작 및 버티포트 분야 참가팀에는 사전 제작지원이 제공되어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참가 신청은 올림피아드 대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4월 10일부터 가능하며 부문별 접수 후 사전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팀이 선정된다. 본선은 10월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수상팀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상장과 최대 1,000만원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올림피아드는 단순 경진대회를 넘어, 대학생들이 실제 UAM 산업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며“특히 기체창작 등 핵심 분야에서 도출된 결과물이 향후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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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러운 봄, 등산사고에 주의하세요!
산악위치표지판 제대로 알기
[knews25] 최근 조사에 따르면, 등산은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 좋은 4월을 맞아, 산에 오를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2024년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특히 4월은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로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이 2,657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 1,906건,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 순으로 나타났다.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목적지를 알린다.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해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한다.평소 산행을 즐겨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력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혼자보다는 일행과 함께 산행하는 것이 좋다.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샛길이나 출입이 통제된 위험·금지구역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만약 길을 잃었다면 왔던 길을 따라 아는 곳까지 되돌아가고 119 구조를 요청할 때는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위치표지판, 국가지점번호 등을 활용해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아울러 4월은 일교차가 큰 시기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벌의 옷이나 보온용품을 함께 챙긴다.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4월은 새순이 돋고 야생화가 피면서 평소 익숙한 산이라도 길을 잃기 쉬운 만큼, 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 안전하게 산행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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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교육부
[knews25] 교육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4월 10일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 협의회를 개최한다.이번 협의회는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함께 모여 센터의 사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1993년 경기도 성남시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전국 140개소로 확대되며 지역사회의 영유아·보호자·어린이집을 위해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센터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지원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발달·정서·심리 지원, 영유아 체험, 장난감·도서 등 대여, 부모교육·상담,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질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상담, 보육교직원 심리·상담 등도 지원한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센터에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중앙-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간 협력 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중앙-지방 센터의 유기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의 접점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전국 어디서나 높은 수준의 육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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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이제는 질 관리 체계로, 선발에서 정주까지 ‘전 주기 인재 관리’ 주력
교육부
[knews25]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 취업 및 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주요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그리고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 관련 준수사항 등으로 관리 과정 전반의 실태를 점검한다.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 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해 부실 운영의 고리를 끊어낼 방침이다.정부는 그간 ‘양적 확대’ 중심이었던 유학생 정책을 국가 위상에 걸맞은 ‘질 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지난 2월 발표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학위과정의 경우 일반대학의 71.1%가 인증을 획득했으나 전문대학은 인증 획득 비율이 28.2%에 그치는 등, 전체 대학의 약 47.1%가 여전히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계적인 관리 강화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한편 질관리 강화와 함께 교육부는 인재 정책의 주관 부처로서 국가 및 지역 단위 전략산업의 인력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전략을 체계화 해 나간다. 대학의 해외 인재 선발·육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고도화하는 한편 유학생이 국내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과 정착까지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학업-취업-정주’를 연결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외국인 유학생 인재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외국인 유학생 전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간다. 이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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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해양경찰 함정, 국민과 함께 설계한다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knews25] 해양경찰청은 국민 참여형 공모전인 ‘제7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본 공모전은 2020년 첫 개최 이후 전국 조선·해양공학 전공 대학생들의 꾸준한 참여를 통해 K-방산분야의 함정설계 역량을 겨루는 대표적인 産·學·硏 협업형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특히 올해 공모전은 그 동안 참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후원기관 참여 확대와 포상금을 상향 개선해 공모전 참여동기 부여와 공모전 위상을 한층 제고했다.금번 공모과제는 産·學·硏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정책공유 및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정과제’ 와 ‘자유과제’를 선정했다. △지정과제는 ‘500톤급 단속전담함 설계’로 현장 수요 기반의 실질적인 함정 설계 역량을 평가하며 △자유과제는 ‘AI 활용 스마트 함정 아이디어 제안’ 으로 미래 해양기술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해양경찰청 이원재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공모전은 정부의 해양안전 강화 및 첨단기술 기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미래 조선·해양 설계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공모전은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 6월 7일까지 참가 신청을 접수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전 세부 일정 및 참가 방법은 해양경찰청 및 대한조선학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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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추진단,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국토교통부
[knews25]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으로 점검해,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정황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바로 경찰청에 통보했다.아울러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경찰청은 중개사 담합 관련해 전 시·도청에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 강화할 것을 지시했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및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과거 부동산 탈세 관련 포상금 지급사례를 소개하며 중요자료를 제출해 제보한 경우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며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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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난곡에 750가구 들어선다 “공공이 직접 시행해 주택공급 빨라져”
[knews25] 서울 관악구 난곡 지역에 750가구 규모의 새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기관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맡아 추진하면서 그동안 지연되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주민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4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공공 단독시행을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관악 난곡 A2 구역은 지형, 사업성 문제 등으로 인해’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지 3년만에 지정 해제되었으나, LH는 사업면적 확대, 경사도 등 지형 극복을 위한 설계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해 이달 9일 해당 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첫 삽을 뜨게 됐다.향후 LH는 연내 시공자 선정,’ 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8년 착공을 목표로 도심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대표회의 박권팔 위원장은 “LH의 적극적인 공공지원 덕분에 사업 속도와 안정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LH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만큼 오랜 기간 지연되던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작은 사업규모로 인한 사업성 부족,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조합 전문성 부족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조합 방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비사업에 전문성을 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 등 공공참여시 사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융자를 저리로 제공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상향 등의 제도도 개선해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소규모주택정비 첫 공공 단독시행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제2의, 제3의 공공 단독시행이 탄생하길 바란다”며 “공공 단독시행이 활성화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 박현근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관악난곡 A2 구역은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적용된 최초 사례”며 “공공역할을 강화해 주민 부담은 낮추고 사업 속도는 높여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