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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한국어교육 시스템 ‘모두의 한국어’ 단계적 개방 추진
교육부
[knews25]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국정과제 101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을 위해 운영 중인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의 사용기관과 학습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모두의 한국어’는 이주배경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한국어 능력 진단부터 학생별 학습 관리, 수준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까지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모두의 한국어’를 활용한 교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수업 중 학습’, ‘수업 후 복습’, ‘개별학습’에서 동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들의 ‘만족도’ 와 ‘계속 사용 의향’ 항목에서는 각각 4.39점, 4.36점의 높은 점수가 나온 바 있다.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유·초·중·고등학교·대학·교육청뿐 아니라 보다 많은 기관과 학습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3월 19일 열린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협업 공동연수’에서 소개된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그동안 학생회원에게만 제공하던 일부 기능을 14세 이상 일반회원에게도 제공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인다. 또한 4월 9일부터는 가족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운영 기관에서 ‘모두의 한국어’ 기관 회원 등록을 하면, 학교 밖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인들도 학생 계정을 생성해 어디서든 한국어 학습이 가능하다.나아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국내·외 모든 학습자가 ‘모두의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 간소화 등 기능을 개선해, 연말에는 누구나 편하게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노진영 학생지원국장은 “부모를 따라와 언어와 문화가 낯선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모두의 한국어’ 로 즐겁고 쉽게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생활에 잘 적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하며 “한국에 이주한 아동·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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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7개 국가관리 댐 대상 ‘스마트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본격 가동
스마트 댐 안전관리 구축 전·후 비교(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knews2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37개 국가관리 댐을 대상으로 ‘스마트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최근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4월 9일 오후 2시부터 홍수기를 앞두고 대청댐에 구축된 스마트댐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현장을 찾아 댐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댐은 홍수조절, 용수공급, 발전 등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기반시설이며 절반 이상의 댐이 준공 후 30년이 넘은 관계로 고도의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그동안은 전문가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정비하는 인력 중심의 점검에 의존해 왔으나, 댐 안팎의 미세한 누수나 변형을 적시에 파악하거나, 집중 호우나 수문 방류가 댐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안전점검에 불가피한 수중 터널이나 댐 정상부 등에서의 작업 시에는 사고 위험도 존재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 관리댐에 실시간 계측·감시와 과학적 분석·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실시간 감시, △무인기 활용 안전점검, △빅데이터 기반 통합관리로 구성된다. 이는 각각 인공지능의 ‘인지-학습-판단’ 과정을 안전관리에 구현한 것이다. 실시간 감시는 댐의 경사면에 위치정보시스템, 기울기 측정기, 열화상 카메라, 전기비저항 측정기 등 첨단 계측장비를 설치해 댐체의 변형, 누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살펴본다. 또한 항공·수중 무인기가 최적화된 경로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댐 정상부, 취수탑, 수중 터널, 여수로 등 시설물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으로 취합되어 3차원의 가상모형으로 구현되어 효율적으로 관리된다. 인공지능은 이를 자동으로 분석해 이상징후를 관리기관에 보고하고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인공지능 전환’ 기술의 도입으로 안전관리의 품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또한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성덕댐의 지난해 실증 결과에 따르면 인력 점검을 무인기 점검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요일수는 1/10, 비용은 1/20으로 감소했다.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일상화된 정책환경에서 스마트댐 안전관리 시스템은 인공지능 전환 기술을 활용해 수자원 안전관리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한 사례”며 “6월21일부터 시작되는 홍수기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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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knews25]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7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이색 홍보의 일환으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프로야구 경기장을 활용해 산불 예방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의 일방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캠페인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예방 홍보물 배부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산불예방 동영상 송출 △산불홍보사진 및 다목적산불진화차 전시 △산불 예방 서약 참여 유도 등이 포함됐다.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많은 시민이 모이는 야구장에서의 캠페인을 통해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은 실천이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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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첫 조성 이후 현재 터널형 9곳, 육교형 9곳 등 총 18곳 분석
생태통로 현황사진(속리산 버리미기재생태통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knews25]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도로 등으로 단절된 국립공원 생태축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한 생태통로 조성 사업을 분석한 결과, 야생동물 서식지 연결과 ‘동물 찻길 사고’ 저감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태통로는 도로와 개발지 등으로 끊어진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다시 연결해 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1998년 지리산을 지나는 도로에 터널형 생태통로가 처음 설치된 이후 현재 터널형 9곳, 육교형 9곳 등 총 18곳의 생태통로가 국립공원 내에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18곳의 생태통로 인근에 유도울타리와 안내표지판 등 연계 시설도 함께 설치해 야생동물의 안전한 이동과 서식지 연결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소속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이들 생태통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생태통로는 설치 초기에서 정착 단계로 갈수록 연평균 이용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해 약 3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통로 설치 초기 연간 평균 522개체에서 정착 단계 이후에는 675개체로 약 30% 증가한 것이다.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15곳의 생태통로의 경우 연간 동물 찻길 사고가 설치 전에 비해 평균 약 18% 감소했으며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3년 오대산 월정사 진입로에 설치된 터널형 생태통로는 설치 전에 비해 87.3%의 동물 찻길 사고 감소율을 보여 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생태통로가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해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고 동물 찻길 사고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유전자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동물 찻길 사고 발생 유형과 야생동물 서식지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 월악산, 태백산 등 도로로 인해 서식지가 단절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생태통로와 사고 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생태통로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끊어진 야생동물 서식지를 이어주는 국립공원의 생명선”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서식지 관리로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건강한 국립공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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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중동전쟁 대응 식품기업 부담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에 대응해 식품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기업지원시설과 입주기업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원유가격이 상승하면서 석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 나프타는 과자·라면 포장지, 음료 용기 등 대부분의 식품포장재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핵심원료로 가격상승은 곧 식품기업의 제조원가 증가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식품기업들은 포장재 비용 부담과 함께 원료 수급 불안이라는 이중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나프타 기반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금속·유리 등 친환경 포장재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대체 포장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공한 바 있다. 또한, 종이·금속·유리 소재 기반으로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요 생산품목,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정보를 함께 제공해 식품기업이 필요로 하는 포장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식품기업이 기존 합성수지 포장재를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할 경우, 식품진흥원의 기업지원 시설·장비를 활용해 포장재 시험·분석, 제품 안전성 검증, 적용 가능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식픔진흥원과 함께,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가격 상승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내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산업단지 내 ‘물류 공동 집하·배송시스템’을 도입해 물류 효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업별로 택배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류비가 높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기업 물량을 통합해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기업 물량을 한 곳에 모아서 배송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원료중계공급센터를 집하장으로 지정해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물류 공동 집하·배송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별 물류비가 20% 이상 절감되고 최대한 많은 물량을 통합·적재해 배송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욱 실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및 나프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식품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번 기회에 친환경 포장재 전환과 물류 공동 배송시스템 도입 등으로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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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종별 노동시장 영향 점검 및 단계별 대응체계 가동
고용노동부
[knews25] 고용노동부는 4월 8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지역·업종별 일자리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이날 회의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등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도 참여해 중동발 불확실성이 산업 전반 및 주요 업종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상황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고 업종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산업연구원 홍성욱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우리나라는 원유와 LNG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중동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중동전쟁에 따른 복합 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원 다변화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한국화학산업협회는 석유화학의 경우 납사 수급 차질로 인한 가동 중단 시 배치전환 등 부득이한 인력 조정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우선 지원 특례, 재취업 알선 및 전직 프로그램,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에 대한 구직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한국철강협회는 내수 침체로 산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생산 비용 증가 등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포항·광양 등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종사자 및 1차 금속 생산액 감소 등 일부 영향이 있음을 언급했다.이어 장치산업의 특성상 업종 충격이 고용지표에 늦게 반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위기에 따른 지역·업종별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현재와 같이 ➊ 특정 업종이나 사업장에 조업 중단이나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고용·체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지역일자리 지원, 체불 예방·청산 지도 등을 통해 대응한다. ➋ 원자재 확보 어려움 등으로 지역 내 주력 산업별 위기가 확산되는 경우 해당 지역·업종에 대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유지와 재취업 지원을 집중하고 자원 수요관리를 위한 민간 부문의 재택·유연근무 활성화 지원도 병행한다. ➌ 불확실성 지속으로 고용 위기가 전 산업 단위로 확산되어 실업·체불 발생이 급증하면 지역 단위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 고용유지, 전직·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아울러 전쟁 추경안에 반영한 생계비 지원 및 체불청산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해 실업·체불 등 취약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범위 확대 등 청년 일자리 안정 방안도 신속히 확대·집행한다.고용노동부는 적시에 단계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7개 지방고용노동청 및 업종별 협·단체, 전문가 등과 상시 소통해 지역·업종별 노동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지속 발굴·지원할 계획이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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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작은 손으로 만드는 미래숲” 나무심기 행사 개최
[knews25]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4월 8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산50-1번지 일원 배꽃향기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와 함께하는 “작은 손으로 만드는 미래숲”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영암국유림관리소 직원과 현대리나숲유치원 원생, 산림교육 전문가, 지역주민 등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500본의 편백나무를 식재했다.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은 나무심기 행사 체험을 통해 자신들의 작은 손으로 심은 나무들이 성장해 훗날 미래의 울창한 숲이 된다는 것을 배우며 자연과 교감하는 현장 학습의 시간을 가졌다.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오늘 심어진 나무와 우리 아이들 모두 건강히 쑥쑥 자라서 미래 우리나라의 울창한 숲,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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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준이 세계 표준으로 … 보조배터리 2개 제한, 기내 사용·충전 전면 금지
석간 기내안전수칙 카드뉴스
[knews25] 정부가 마련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나라별로 다른 규정 때문에 환승 승객 등이 겪던 혼란 없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4월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그간 우리 부는 ‘25년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다.그러나 통일된 국제기준의 부재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타 국가 및 항공사별로 규정이 상이하게 적용됨에 따라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은 물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어 글로벌 표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위험물패널회의, 아·태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결과,ICAO는 우리나라의 의제를 채택,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해 ’26년 3월 27일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에 보조배터리 반입수량 및 충전·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이번에 확정된 국제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불필요한 반입을 제한하고 화재 유발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데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존 국제기준에서는 일반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어, 국내 기준을 마련해 1인당 5개까지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로 반입이 제한된다.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관련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 등을 철저히 마친 후, 4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국민여러분께서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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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찾아가는 골목당사’통해 시민과 소통
김현정 국회의원, ‘찾아가는 골목당사’통해 시민과 소통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4월 4일 평택 서부역 일대에서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열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원을 청취했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현장 중심 소통 프로그램으로 김현정 의원은 서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상인들을 만나 생활 속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이날 현장에서는 서부역 에스컬레이터 수리 문제를 비롯해 교통 환경 개선,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민원과 건의사항이 제기됐다.김현정 의원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현정 의원은 “주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진정한 의정활동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 매월 거리로 나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경청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현정 의원은‘찾아가는 골목당사’를 정례화해 지역 곳곳을 순회하며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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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토지이용규제는 개선하고 토지규제정보 공개는 확대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4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토지이용규제 평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08년 도입됐다.매년 평가를 통해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 허용,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 입지 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이 중 587건을 개선 완료했다.이번 평가는 토지이용 전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지역·지구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먼저 산업단지의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산업단지 공장의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교육환경평가의 운영 방식 개선도 모색했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미한 건축허가의 변경 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이 발굴됐다.향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역·지구 중 토지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4개의 지역·지구를 평가 대상에 신규 포함할 계획이다.이번에 확인된 지역·지구는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부지,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이다.이들 지역·지구는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의 시설 설치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제한,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물 계획 등 토지이용에 있어 여러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이러한 지역·지구가 토지이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규제 위치와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과 관련한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선이 진행 중인 과제의 추진현황과 이행 실적도 함께 점검했다.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과제는 총 237건으로이 가운데 101건은 제도개선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과제들은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국토부는 앞으로도 각 과제의 이행 계획과 개선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사업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의 경우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해 합리적으로 사업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한 지역·지구 지정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단축한다. 현재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재검토를 5년 이내로 단축해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토지이용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며“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