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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펀드가 제기한 약 2,800억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서 전부 승소
법무부 (법무부 제공)
[knews25] 법무부는 2026. 10. 22.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800억원 상당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했다.앞서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대법원은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아닌 ㈜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보아야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파기환송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법무부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지휘청·수행청 및 소송대리인과 소송 수행방향을 조율해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이 론스타펀드에게 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부당한 조세 환급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뒀다.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을 통해 2,800억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아낼 수 있었다.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동일·유사 쟁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익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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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수부 장관, 원양 업계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논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knews25]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2일 한국원양산업협회장과 원양선사 대표들의 초청으로 마련된 간담회에 참석해 원양산업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노후 어선 교체, 환경 규제 대응, 안정적인 해외 어장 확보, 국제 협력 강화, 선원 확보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황 장관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과 원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업계와 협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선박 안전과 선원 권익 보호, 국제수산규범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당부했다.황 장관은이 자리에서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지원 필요성과 정책 효과를 살피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내년 원양어업 해외 진출 70주년을 앞두고 업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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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도 배워야 자란다” 2026년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마음도 배워야 자란다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hwp (교육부 제공)
[knews25]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을 이행하는 방안으로 2025년부터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을 전국 학교에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하는 보편적 마음건강 예방교육이다.자기인식·관리, 소통·협력, 마음돌봄 등 학생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함양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초중고 교육과정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연간 6차시인 운영 시간을 2027년도에는 17차시로 확대한다.이번 공모전은 교육 현장에서 사회정서교육을 실천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이를 통해 마음건강 교육의 운영 효과를 확인하고 학교 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정서교육이 현장에 조기 안착 사회정서교육 17차시용 교과연계 자료 보급, 선도교사 양성 등 현장 지원 예정접수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이며 서류 심사로 선정된 10개 공모작을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최종 선정작에는 교육부 장관상 및 상금을 수여한다.선정된 우수사례는 사례집 발간과 성과 공유회 개최를 통해 학교 현장으로 적극 확산한다.김태경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타인과 소통하는 힘을 기르는 것은 미래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현장의 선생님들이 묵묵히 실천해 온 따뜻하고 창의적인 마음성장 교육 사례들이 널리 알려져, 학교 현장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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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장관, 최규하 전 대통령 추모식 참석...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도 26일 참배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 제공)
[knews25]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 기일에 맞춰 추모식 참석과 묘역 참배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2일 최규하 전 대통령과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기일 에도 묘역을 찾아 추모 한다.국가보훈부는 권오을 장관이 최규하 전 대통령령 기일 인 22일 오전,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최 전 대통령 묘역에서 거행되는 ‘고 최규하 대통령 서거 제20주기 추도식’에 참석 해 고인을 기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재)최규하대통령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추도식은 유가족과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 추도사, 생전 육성 청취,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된다.권오을 장관은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일 인 오는 26일 오전, 안중근 의사 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 전 대통령의 묘소도 참배 할 계획이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전직 대통령 참배는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해 온 지도자들의 기일을 맞아 추모의 뜻을 전하며 그 업적과 노고를 다시 한번 기리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국가 지도자들의 헌신을 기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권오을 장관은 역대 대통령은 물론 손 명순·프란체스카·이희호·홍기·육영수 여사 등 영부인들의 기일에도 추모와 참배 행보도 이어오고 있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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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목재, 공공분야가 앞장서서 쓴다··· '국유림법' 개정 시행
국유임산물 국가 및 산림분야 공공기관 무상양여 시행 인포그래픽 (산림청 제공)
[knews25] 산림청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밝혔다.산림청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저장고인 국산 목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림법을 지난 4월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은 목조건축 관련 연구개발, 목조건축 실연사업 등에 국산목재를 무상양여 받아 활용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국산목재 수요를 견인하고 목재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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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무대행, ‘국민중심 경찰서비스’를 위한 첫 현장행보 나선다
경찰청 (경찰청 제공)
[knews25] 경찰청은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고 해결하는 ‘국민중심 경찰서비스’로 치안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이번 방문은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정신응급 현장의 대응 여건을 살펴보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먼저, 직무대행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현황을 보고받고 피해자 안전조치용 스마트워치의 작동 과정을 직접 살펴보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피해자전담경찰관과 학대예방경찰관 등 현장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직무대행은 “경찰은 범인 검거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까지 살피는 것을 중요한 수사 원칙으로 삼아야한다”며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각종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밀하게 살피고 피해자들이 피해의 고통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강조했다.아울러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본청에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뜻을밝혔다.이어서 마포경찰서 관내에 위치한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과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정신응급 대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경찰의 신속하고 적절한 현장 대응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을 결합한 합동대응 조직으로 2022년 10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다.이러한 협력 모델은 전국 15개 합동대응팀으로 확대되는 기반이됐다. 12개청에 15개팀 설치, 경찰관 및 전문요원 합동 근무 경찰 응급입원 의뢰 건의 50%를 정신응급 대응팀에서 처리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신응급 상황에서는 경찰의 현장 대응 역량과 관계기관의 정신건강 전문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가 전국 정신응급 대응체계 발전을 이끌어 온 만큼, 앞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경찰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범죄피해자가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계획이다.아울러 정신응급 현장에서 경찰과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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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여행 ‘촌캉스’를 즐기는 N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참여형 공익 캠페인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과 협업해 ‘농촌여행 ‘촌캉스’를 즐기는 N가지 방법’ 캠페인을 진행한다고밝혔다.금번 캠페인은 ‘네이버 해피빈’ 내 전용 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참여자는 “나만의 농촌여행 ‘촌캉스’ 가방 꾸리기” 미션을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농촌여행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지갑, 운동화, 지도 등 6가지 아이템 중 농촌에서 해보고 싶은 여행에 맞춰 3가지를 선택하면, 선택한 아이템과 연계한 농촌여행 유형과 관련된 정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알뜰한 여행을 원하는 참여자에게는 농촌투어패스를,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여행을 원하는 참여자에게는 농촌 크리에이투어를 소개하는 방식이다.이 밖에도 농촌워케이션, 국가중요농업유산, K-미식벨트·K-치킨벨트, 농촌체험 스타마을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농촌관광 관련 정책 등을 소개하고 농촌관광포털 ‘웰촌’ 사이트와 연계시켜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할계획이다.아울러 미션과 댓글에 참여하면 해피빈 콩을 지급받고 이를 지역아동과 치매어르신의 여행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기부를 할 수 있다.이를 통해, 농촌관광 정책 홍보에 공익적 가치를 더하면서 농촌여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8일부터는 농촌관광벨트 기반 특화 여행상품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이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농촌관광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에는 자연과 미식, 체험, 휴식 등 각자의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행 콘텐츠가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께 농촌여행의 새로운 매력을 알리는 한편 농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홍보 등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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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 100% 전통식품" 급식, 학생 입맛 사로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농관원은 교육부 및 5개 시·도 교육청과 협업해 전국 5개 초등학교에서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참여 학생들에게 ‘주원료 100% 국산 농산물’과 ‘식품첨가물 첨가 원칙’ 으로 제조된 전통식품 품질인증 된장·고추장·김치 등을 활용한 점심 식단과 식혜·한과 등의 간식을 제공해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직접 체감하도록했다.경기, 인천, 대구, 경북, 부산 참여 학생들은 급식 체험 후 ‘우리 농산물을 100% 사용한 전통식품으로 조리된 음식이 좋았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응답해 전통식품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100% 우리 농산물 조리 음식이 좋았다’, ‘전통식품이 더 좋아졌다’,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특히 응답 학생의 87.8%가 ‘마트에서 전통식품 인증마크를 꼭 찾아보겠다’고 답해 학교급식에서의 긍정적 경험이 향후 가정 내 소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관원 김철 원장은 “이번 시범 운영은 학생들이 우리 농산물로 정성껏 만든 전통식품의 참맛과 안전성을 몸소 체험하는 뜻깊은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홍보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전통식품 인증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국민이 믿고 찾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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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아·태지역 마약 차단 위해 국경 넘는 '분석 기술' 공조 이끈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5차 WCO RCL 기관장회의'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knews25]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석소 기관장회의’에 참석해 역내 관세분석 전문가 교육과 분석기술 교류 등 협력 활동을 펼쳤다고밝혔다.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지역 분석소 대표들과 세계관세기구 사무국, 아·태지역 능력배양사무소, 지역정보연락사무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회의에서는 메트암페타민, 코카인, 대마, 케타민, 에토미데이트 등 아·태 지역의 주요 불법 마약류 동향과, 액상·오일·전자담배 카트리지·젤리 등 다양한 형태의 마약류 및 복합 시료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 역량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한국은 국내에서 새로 적발된 신종 향정신성물질 분석 사례와 전자담배 변종 이슈에 대응한 ‘6-메틸 니코틴’ 기획분석 성공 사례를 발표해 참가국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특히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정보연락사무소는 대마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국 분석소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참석자들 역시 신종 마약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각국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등 정보기관과 분석소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특히 중앙관세분석소는 아·태 지역의 실질적인 단속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국이 검증한 ‘표준분석법’의 상호 공유 △세계관세기구 지역 분석소 전문가과정의 우수사례 공동 세션 개설 △관세분석 분야 세계관세기구 Pre-ACE 워크숍 개최 등 3가지 핵심 협력 과제를 제안했다.참가국들은 분석기술과 교육 경험을 나눌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정보의 공개 범위와 기밀성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한국은 관세분석표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방법을 공통 양식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각국 분석소가 보유한 검증된 방법과 분석 경험을 공유해 마약류를 포함한 신종 물질 대응에 필요한 분석 역량을 함께 높여 나갈 기반을 마련할계획이다.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신종 마약류를 포함해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새로운 물품들의 형태가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한 국가의 역량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며 “한국이 쌓아온 분석기술과 교육 경험을 아·태 지역과 공유해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국제 협력 체계를 완성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 제6차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는 내년에 인도에서 개최될예정이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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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원칙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하는 병 의원 조사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knews25]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 판매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불법 원내 조제·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직접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밝혔다.자가주사제는 환자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사용되어야한다.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 교육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그간 복지부는 자가주사제에 대해 교육목적 등으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에서 조제·판매가 가능함을 지속 안내해왔다.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음에도 상당량을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이에 복지부·지방자치단체는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의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의약분업 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계획이다.아울러 이번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 공급량을 지속 점검하고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지속 관리·감독해 나갈예정이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가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국민 건강 보호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충실히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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