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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사진=구미교육지원청
[경북=K뉴스25] 김성재 기자 =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도)은 8월 12일 청사 1층 다목적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을지연습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을지연습에 앞서 공직자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 의식을 확립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 발생 시 교육지원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안보 정세를 반영한 안보 교육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비상대비태세 확립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어 2026년 을지연습 훈련 개요, 전시 상황을 가정한 도상연습 및 총무계획의 주요 내용, 비상소집훈련 지침 등 실제 훈련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응 절차와 훈련 계획이 안내됐다.
특히 직원들은 각자의 전시 임무와 역할을 사전에 숙지하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교육에 집중했다.
사진=구미교육지원청
민병도 교육장은 “을지연습은 어떠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교육행정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며 “모든 직원이 실제 상황에 임한다는 긴장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전시 임무를 완벽히 숙지해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교육지원청은 올해 을지연습 기간 동안 전시 적재편성 훈련, 학교시설 동원 및 전환훈련, 전시 현안과제 토의 등 다양한 실전형 훈련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실제 위기 상황 발생 시 교육지원청의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학생과 교육현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비상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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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로봇 상용화의 이정표 마련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국회 협력을 통해 제정을 추진 중인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실제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동로봇은 지능형 로봇 중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의미한다.최근 이동로봇과 관련한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성능의 발전과 함께 로봇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 국민의 생활공간과 산업현장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시설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국토교통부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교통·생활 기반시설에 관한 제도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이동로봇이 다양한 국민의 일상공간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조속한 발의 및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법안에는 로봇 활용과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포함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이동로봇이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동로봇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특히 이동로봇의 사고 시 책임과 사고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고 조사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검토해 국회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특히 이동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공간·시설·인프라 관련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동로봇 특별법안’이 이동로봇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에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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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M 초기 상용화의 첫걸음,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인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8월 13일 오전 서울에서‘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는 UAM 사업을 준비 중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하며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계획, △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질의응답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시범운용구역’은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해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검증하는 구역이다.그동안 고흥 실증단지, 아라뱃길 등 실증사업구역에서는 교통관리체계 등 핵심기술을 검증해 왔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시범운용구역에서는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항로와 공역을 설계·협의하는 등 실제 운항환경을 마련하며 사람·화물운송, 관광 등다양한 UAM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또한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실제 운항 경험을 축적하고 안전성과 제도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초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본 신청에 앞서 예비신청 대상 공모를 실시해, 공역, 버티포트, 안전관리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신청기관이 사업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초기 상용화 운용모델’을 반영해 UAM 서비스 모델과 버티포트 구성, 운항 방식, 운항횟수 등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용구역은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자,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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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올해 최종 승자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제공)
[knews25] 지식재산처는 특허법원과 함께 8. 10. 특허법원에서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한 본 대회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3개 조, 159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6개 학교가 참가한 만큼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이 돋보였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예선·본선·결선 대결을 치른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면심사로 구성된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24개 조는 특허법원에서 실전처럼 구두변론을 진행했고 심사위원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선에 오를 상위 6개 조를 선정했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조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조가 각각 지식재산처장상과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특허 부문에서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조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조가 각각 지식재산처장상과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조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상표·디자인 부문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조는 “예선부터 본·결선까지 조원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격려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변론 과정에서 특허법원 판사님들께서 해주신 조언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허부문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조는 “실제 소송과 같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조원들 전부가 열심히 준비한 것에 대해 고맙고 조원들 모두가 합동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에는 결선 수상자를 대상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주관하는 국제 변론경연대회 참가를 연계 지원할 예정으로 국내에서 쌓은 경험이 국제무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한류의 인기로 인해 해외에서 K-상표 보호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지식재산 분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그 무대도 국경을 넘어 넓어지고 있다”며 “지식재산 분쟁대응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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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찰 수사 역량 강화로 기술유출·탈취 완전 차단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제공)
[knews25] 지식재산처는 8. 11. 오후 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기술유출·탈취 수사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유출·탈취 범죄 수사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최근 수법이 고도화되는 경향이 있어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수사·기소 실무, 디지털 증거 분석 등 증거 확보 역량을 아우르는 수사·집행 전문성까지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지난 6월 30일에 발표한 기술유출·탈취 대응 확대개편 체계가 실제 사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형사법, 수사실무, 디지털 증거 분석 등 여러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하는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처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유출·탈취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정책 고도화 방안을 발굴하고 우리기업의 첨단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는 그간 지식재산처의 기술보호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기술유출 사례 및 경향, 부정경쟁방지법상 지식재산의 실효적 보호 방안 등을 발표하며 자문위원들로부터 제도 개선 필요성과 실무 경험 및 사례,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국내 유일의 기술유출·탈취 전문 수사조직”이라며 “앞으로 기술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모두 향상시켜 우리 기술 보호의 첨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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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불진화차량 활용해 폭염 대응 나서
사진=남부지방산림청
[경북=K뉴스25] 김성재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수)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진화차량과 재난현장 통신지휘차를 활용한 폭염 대응 활동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과 농촌지역의 주요 도로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에서 산불진화차량과 재난현장 통신지휘차를 활용해 살수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살수 작업은 도로와 주변 지표면의 열을 낮춰 복사열을 줄이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폭염으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시간대와 주민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재난현장 통신지휘차량을 활용해 폭염 취약계층과 야외활동 주민을 대상으로 폭염 시 건강수칙을 안내하는 홍보활동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한낮 야외활동 자제, 무더운 시간대 휴식 등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안내하며 주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당부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 대응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진화 장비와 재난대응 역량을 산불 진화에만 국한하지 않고 폭염과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별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가용한 산림재난 대응 장비를 적극 활용해 폭염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폭염을 비롯한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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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현 청도군수, 국무총리와 운문댐 현장 점검
사진=-청도군
[경북=K뉴스25] 김성재 기자 = 박권현 청도군수는 지난 8일 한성숙 국무총리와 함께 운문댐을 방문해 저수 현황과 가뭄으로 인한 지역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와 농작물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박 군수는 대구·경북 지역 생활용수 공급의 핵심 시설인 운문댐의 용수 공급 현안을 설명하고, 현재 청도군이 겪고 있는 수돗물 공급량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청도군은 운문댐 소재지임에도 정수시설 용량 부족 등으로 단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설명하며, 군민들의 생활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문댐 용수를 청도군에 최우선적으로 공급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청도군에 따르면 최근 생활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8배를 웃도는 약 34만 명까지 증가하면서 물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공급체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식수난 해소와 상수도 공급 안정화를 위해 ▲운문댐 용수공급 배분계획량을 일일 1만7,500㎥에서 3만㎥로 재산정 ▲운문댐 송수관로(터널) 복선화 사업의 조기 시행(사업비 1,018억 원) ▲청도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위한 2027년 국비 33억 원 추가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한 농작물 가뭄피해와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관정 가동 전기료 및 유류대 ▲관정 개발 ▲하천 굴착 등에 필요한 국비 13억 원 지원과 함께 가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건의했다.
박 군수는 이어 인근 대천리 무더위쉼터를 찾아 냉방시설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쉼터를 이용 중인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직접 살피며 폭염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사진=청도군
박권현 청도군수는 “연일 이어지는 가뭄과 폭염으로 군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국무총리 현장 방문을 계기로 가뭄 대응과 폭염 대책에 필요한 사업들이 정부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은 가뭄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 굴착을 통한 농업용수 긴급 공급 ▲농업용 암반관정 410여 개소 전면 가동 ▲단수에 대비한 긴급 병물 지원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주요 시가지 도로 살수차 운영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청도군
청도군은 앞으로도 가뭄과 폭염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현장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해 군민의 생활 불편과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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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 공급망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산업통상부 제공)
[knews25] 지난 8.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최초로 신설되며 국내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포함됐다.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산업이나, 국내생산기반이 취약한 6대 분야에 적용된다.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규모가 결정된다.적용기한은 '36.12.31일까지이다.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 지방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종합 고려해 공제기간 마지막 3년간에는 공제액을 점감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을 배제한다.중동전쟁을 계기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대한 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이 재조명된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전세계적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이번에 신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산업 공급망 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나, 높은 운영비로 인해 국내생산이 이뤄지지 못하던 기업들에 세제혜택 선택지를 제공한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와 재경부는 향후 세제개편안 관련 국회 논의과정 및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세부내용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국내생산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품목·적용요건·기준공제액 등 마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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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기후부, 칸막이 허물고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에 박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산업통상부 제공)
[knews25]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7일 오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참여한다.사용후 배터리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전략자원으로서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가 자원 안보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다.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적인 활용에 있어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이에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우선,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력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현재 산업통상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중 유통 및 재사용 분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및 재활용 분야를 소관업무로해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통해 양 부처 간 정보를 일원화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통합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통상부 소관의 재생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도를 직접적으로 연계해 인증 대상을 일치시키고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직접 활용하는 등 제도간 연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셋째,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사용후 배터리 운반·보관 규정을 제정하고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사업자의 관리 기준 규정 등을 개선한다.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및 재생원료 등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안전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사용후 배터리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의 공백을 방지한다.거점수거센터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납 대상 배터리의 회수 및 매각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제한된 범위에서 기존의 사용후 배터리 회수·매각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넷째, 양 부처 간 사용후 배터리 관련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및 이를 활용한 신품 배터리 제조 등에 있어 에너지저장시스템, 재생원료 추출 및 품질관리 등 다양한 기술개발과 이에 따르는 제도 개선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사용후 배터리 정책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 부처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실무협의회는 산업통상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 주관해, 이번 업무협약뿐만 아니라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 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며 “이번 업무협약은 양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과제”며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춘 순환이용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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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만호 넘어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76건을 심의하고 총 60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867건 중 4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0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0,2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12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2,483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0,256호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752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이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은 전국 8개 센터에 방문해 임대차 계약 전에 계약을 희망하는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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