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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수상, 정권의 문화농단 바로잡고 K-컬쳐 300조 시대 정책 방향 제시
박수현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수상, 정권의 문화농단 바로잡고 K-컬쳐 300조 시대 정책 방향 제시 (의원 제공)
[knews25]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박 의원은 2025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권 기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누적된 문제를 점검하고, 내란으로 훼손된 국정의 정상화와 공공성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K-컬쳐 300조 원 시대'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도 수상 배경으로 꼽혔다.박수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지난 1000여 일 동안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에 걸쳐 누적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KTV 황제관람과 계엄 당일 자막 삭제지시, 종묘 등 국가유산의 사적 이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또한 12·3 계엄 이후부터 대선 직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산하기관·각종 위원회에 136명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공공기관의 인사 공정성과 국정 운영의 신뢰를 훼손한 사실도 밝혀냈다.아울러 일제강점기 미화와 5·18 민주화운동 왜곡 내용을 담은 도서가 '교과서'라는 명칭으로 국·공립 도서관에 비치된 실태를 제기하며, 유해도서 지정 등 제도적 관리 필요성을 밝혔다.박 의원은 K-컬쳐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도 점검했다.공연 암표가 정가의 수십 배에 거래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실효적인 단속·처벌 강화를 요구했고, 국가유산청이 한국 전통매듭을 '중국 유래'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확산된 점도 지적했다.또 연간 정부 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하는 지역신문사가 300곳 이상이라는 점을 들며 지역 소외 없는 공정한 언론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정부 광고 수수료와 관련해 광고주 부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지적하며, 언론재단 기금 여유 재원 활용 등 지역 언론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이 밖에도 총사업비 1조 4천억 원 규모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추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 K리그 오심 급증에 따른 판정 신뢰 회복 대책, 제주4·3의 역사성을 왜곡·부정하는 독립예술영화 심의 논란 등을 국감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밝혔다.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과 예산이 국민 삶에 제대로 닿는지 점검하는 민생의 최전선"이라며 "이번 수상이 주는 의미를 무겁게 새기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촘촘히 담아 국민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은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들이 22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공지해 온 정밀한 평가 절차를 거쳐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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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에서 KTX, 서울역에서 SRT … 11일부터 고속철도 교차운행 예매 가능
국토교통부
[knews25] 앞으로는 수서역에서는 KTX를, 서울역에서는 SRT를 탈 수 있어 고속철도 이용 선택이 한층 넓어진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고속열차 통합 운행의 시작점이 될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2월 11일부터 승차권 예매를 개시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코레일, 에스알 각 기관의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 역사 현장발매 등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으며, 시범운행에서는 현재 출발시간과 동일하게 운행한다.운임은 이용객 편의와 시범운행 취지를 고려하여 수서발 KTX는 평균10% 저렴하게 운행하고, 서울발 SRT도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운임으로 운행한다.다만, 시범운행이고 저렴한 운임을 적용한 만큼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을 예정이며, 향후 이용객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한 통합 운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지난 12월 9일 발표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고속철도 운영통합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교차운행을 대비하여 국토부와 코레일, SR은 지난 2월 3일부터 시운전을 실시하여 운행 상태와 시설 정합성을 검증하였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다시 한 번 철저히 검증하고, 예매부터 승하차까지 실제 승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좌석공급 확대 등 고속철도 통합운행의 혜택을 국민들께서 빨리 누리실 수 있도록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무엇보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점검하겠다”라고 하였다.코레일 관계자는 “시범운행에서는 기존에 이용하시던 앱과 다른 앱을 이용하셔서 불편하실 텐데, 예발매 통합 등 서비스 분야도 빠르게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SR 관계자는 “시범 교차운행에서는 기존에 타시던 열차와 예매 앱이 바뀌는 만큼, 예매와 승하차시에 출도착역 정보 확인을 당부드리며, 불편함 없는 안전한 열차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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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과학영재교육 축제(페스티벌)』 개최
『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 포스터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2월 23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과학영재,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밝히다’를 주제로 『2025 과학영재교육 축제』를 개최했다.2021년 온라인 개최를 시작으로 5년차를 맞은 과학영재교육 축제는 과학영재양성사업의 성과와 과학영재교육의 다양한 모습을 전국민과 공유하고, 과학영재교육의 구성원 간 소통·교류를 통해 과학영재교육의 미래상을 모색하는 자리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09년부터 과학영재를 이공계 핵심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과학영재양성사업을 운영하면서,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 28개 과학고·영재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고·영재학교 학생 1,558명에게는 과학영재 창의연구 활동을 지원해 학생이 과학영재로서 갖추어야 할 과학적 탐구 역량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을 지원하여 8개 분야 출전 학생 전원 메달 수상, 정보 분야 종합 1위 등 우리나라 과학영재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축제는 서울대학교 백민경 교수의 기조강연 ‘분자를 사랑한 과학자, 인공지능으로 생명의 설계도를 그리다’ 기조강연으로 막을 연다. 이어서 △과학영재의 이공계 진로·진학을 돕는 특강 ‘사이브릿지’, △4대 과학기술원과 포항공과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이공계 진로·진학 상담, △과학영재 창의연구 발표대회, △과학영재교육 교원 연수, △과학영재 정책성과 전시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과학영재 교육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특히 기조강연과 특별강연은 국민 누구나 참여해 들을 수 있도록 행사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과학영재 한 명 한 명이 이공계 핵심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은 과기정통부의 큰 사명”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아낌 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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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데이터 관리, 국가승인통계로 신뢰 높이고 모바일증으로 편의 더한다!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현황’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는 한편, 자원봉사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자원봉사증’ 서비스를 시작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우선, ‘자원봉사 현황 통계’는 자원봉사 참여 규모와 분야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오는 6월 30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그동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관리하던 데이터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작성*함으로써, 통계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이는 기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통계를 이어받아 통합한 것이다.이번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자원봉사 통계는 작성 기준과 절차의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지난 12월 29일부터 운영 중인 ‘모바일 자원봉사증’은 지방정부나 자원봉사센터별로 발급하던 실물 카드의 불편을 없애고 통합된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이용자는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자신의 자원봉사증을 즉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다.모바일 자원봉사증은 포털 가입자 누구나 발급받는 ‘일반 자원봉사증’과 지방정부별 자원봉사 실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발급되는 ‘우수 자원봉사증’으로 구분된다.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자원봉사센터는 개별 시스템 개발 및 카드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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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판단 어려워져도 재산은 안전하게... 사기 피해 막는 치매 재산관리 제도 검토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오전 9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 필요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치매환자의 사기 피해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법조계에서 금융계까지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이스란 제1차관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경제적 안심을 드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첫걸음을 떼려는 사업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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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김현정 의원 선임은 금융, 규제, 정책조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위 논의를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한 실무형 배치로 풀이된다.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관세 재인상 요구가 거론되는 등 통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특위의 신속한 입법이 더욱 중요해졌다.김현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며 "특위 위원으로서 현장 애로를 신속히 반영하고 우리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회는 지난 9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합의 처리했다.특위는 12일 오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한 달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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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AI 혁신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전남 고흥군 선정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수산업의 대도약을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결과, 최종 사업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난 11월 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류평가와 현장검증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전남 고흥군은 육지와 해상을 아우르는 약 10만 평 이상의 부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계획 및 연관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초혁신경제 15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전통 수산업을 AI 기술이 결합된 첨단 미래형 산업으로 혁신하여,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유지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그간 수산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스마트·AI 기술 도입에 난관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분야 최초로 정부의 출자를 통해 AI 기업과 어업인,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수산업 전반의 AX 혁신을 함께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스마트아쿠아팜 테스트베드 조성을 포함한 △해상 데이터 집적 거점 마련 △AI 특화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양식 임대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국비 285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약 1,6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기재부, 과기부, 농식품부, LG CNS, 수협 등이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수산업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해양수산부 내 별도 ‘스마트수산업 TF’도 두어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수산업을 청년들이 선망하는 ‘AI 기반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책역량을 결집하여 스마트수산업 성공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여 기후 위기에서도 국민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미래 수산업을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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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AI 혁신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전남 고흥군 선정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수산업의 대도약을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결과, 최종 사업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난 11월 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류평가와 현장검증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전남 고흥군은 육지와 해상을 아우르는 약 10만 평 이상의 부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계획 및 연관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초혁신경제 15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전통 수산업을 AI 기술이 결합된 첨단 미래형 산업으로 혁신하여,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유지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그간 수산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스마트·AI 기술 도입에 난관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분야 최초로 정부의 출자를 통해 AI 기업과 어업인,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수산업 전반의 AX 혁신을 함께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스마트아쿠아팜 테스트베드 조성을 포함한 △해상 데이터 집적 거점 마련 △AI 특화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양식 임대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국비 285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약 1,6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기재부, 과기부, 농식품부, LG CNS, 수협 등이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수산업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해양수산부 내 별도 ‘스마트수산업 TF’도 두어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수산업을 청년들이 선망하는 ‘AI 기반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책역량을 결집하여 스마트수산업 성공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여 기후 위기에서도 국민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미래 수산업을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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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AI 혁신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전남 고흥군 선정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수산업의 대도약을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결과, 최종 사업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난 11월 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류평가와 현장검증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전남 고흥군은 육지와 해상을 아우르는 약 10만 평 이상의 부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계획 및 연관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초혁신경제 15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전통 수산업을 AI 기술이 결합된 첨단 미래형 산업으로 혁신하여,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유지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그간 수산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스마트·AI 기술 도입에 난관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분야 최초로 정부의 출자를 통해 AI 기업과 어업인,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수산업 전반의 AX 혁신을 함께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스마트아쿠아팜 테스트베드 조성을 포함한 △해상 데이터 집적 거점 마련 △AI 특화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양식 임대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국비 285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약 1,6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기재부, 과기부, 농식품부, LG CNS, 수협 등이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수산업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해양수산부 내 별도 ‘스마트수산업 TF’도 두어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수산업을 청년들이 선망하는 ‘AI 기반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책역량을 결집하여 스마트수산업 성공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여 기후 위기에서도 국민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미래 수산업을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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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분쟁 걱정 덜고, 내 땅을 바로 쓴다
국토교통부
[knews25]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불편이 줄어들고 토지를 보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2월 5일 오전 10시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를 선정·발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민의 일상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규모는 156㎢로, 전국 222개 지방정부, 635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총 38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민생 기반 사업이다.경계·면적 등이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여 공정한 토지질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25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토지 분석 결과, 불규칙한 땅 모양을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가 해소되는 등 공시지가 기준 약 20.5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정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업체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선정된 민간업체는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책임수행기관은 경계 조정 등 핵심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를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태형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