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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 지원과 분쟁 해결, 국민 눈높이에서 더 공정하게!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➊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➋국립교통재활병원*의 운영 등을 심의하는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➌정부보장사업**의 구상채권의 결손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그간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해 왔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원 선임을 위해 이번부터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추진하며,각 분과위원회별로 공제분쟁조정분과 8인의료5,법률2,기타1, 재활운영심의분과 12인소비자보호1,의료5,기타6, 채권정리분과 15인법률15 등 총 35인을 선발한다.자격요건을 충족한 법률ㆍ의료ㆍ소비자보호ㆍ자동차보험 등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기능한 관련된 전문성, 유관 위원회 참여 경험 및 지역·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이며,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공고문 및 지원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뉴스·소식-공지사항” 또는 보장위원회 사무국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의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고, 참여를 원하는 전문가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심사 및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 위원을 선정·위촉하고, 선정 결과는 3월중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에 공개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 재활사업 운영 등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한다” 면서, “법률, 의료, 소비자, 자동차보험 등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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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살리고, 물가 걱정없이 설 보내세요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고향사랑기부로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지역 특산품으로 알뜰하게 설 선물까지 준비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설에는 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서 실속까지 챙길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줄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특히 2026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되어 혜택이 더욱 커졌다.아울러,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설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로 활용하면 가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 은행 창구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아울러, 설 전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성수품 등을 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1~2월 두 달간 총 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지역소비 촉진을 추진한다.또한, 지방정부에서도 설 명절기간 할인율 인상 및 구매 한도 상향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발행 확대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또한, 철저한 물가관리로 이번 대책들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월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통해 바가지요금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전화‧QR코드 등을 활용한 ‘신고창구*’를 운영해 바가지 요금에 즉각 대응한다.이와 함께, 전국 400여 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하여 이용객 편의를 높인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 참여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은 국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되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많은 국민께서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많이 이용해, 물가 걱정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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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일 황금연휴, 화재 안전부터”… 소방청, 설 명절 예방대책 가동
소방청
[knews25] 소방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월 19일부터 2월 15일까지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연휴 기간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 △화재 취약대상 현장 지도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 등을 중점 추진한다.먼저, 귀성객과 여행객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소방청은 영화관, 사우나, 대형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한다.특히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여, 위법 사항 발견 시 설 연휴 전까지 시정 조치하도록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또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상인회와 점포주가 중심이 된 ‘자율소방대’의 야간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명절 선물세트나 제수용 음식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식용유 취급 주의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 또는 고층건축물 및 요양 시설에 대한 안전망도 촘촘히 구축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신 요양원‧요양병원과 특급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고층 건축물과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바로 세우기’ 홍보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 시설을 집중 확인한다.아울러 소방관서장이 직접 쪽방촌, 반지하 주거시설 등 화재 취약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가스 시설을 점검하고, 거주자들에게 대피 요령을 안내하는 등 현장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이와 함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돕는 ‘119화재대피안심콜’ 서비스 홍보도 병행한다. ‘119화재대피안심콜’은 화재 시 등록된 전화번호로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시스템 점검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시행 예정이며 귀성객이 많은 대전역 대합실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열고 현장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설 연휴는 최대 9일로 여행객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방관서의 선제적인 예방 활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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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불량 겨울철 생활용품 대량 적발 ··· 소비자 안전 주의보
<주요 적발 사례>
[knews25] 관세청은 지난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과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총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첫 번째로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및 허위인증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이 적발되었다.이들 중 대다수는 온열팩과 조명기구 및 그 부속품 등으로 불량제품 사용 시 화재, 화상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와 크리스마스 시즌용품인 전기부속품·완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적발수량 기준으로는 온열팩과 조명기구가 각각 26만여 점, 7만여 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수입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병행하여 중금속이 기준치를 1.2배 초과하는 유아용 패딩 742점을 적발하기도 하였다.두 번째로 글로벌 연말 할인행사인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 기간 동안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해 점검하였다. 그 결과, 국내 반입차단 성분을 함유하였거나 품명과 성분이 불분명하여 소비자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식품류 9만 정을 적발하였다.적발된 성분 중에는, 최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듯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내 반입 차단 성분인 멜라토닌, 우피 유래성분, 시트룰린을 함유한 경우가 많았다.소비자는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류를 구매하기에 앞서 국내 반입차단 원료가 식품 등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성분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성분표시가 없는 등 함유 성분이 불분명한 식품류는 구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관세청은 해외직구 성수기에 대비하여 케이-브랜드 침해 우려 물품과 위조상품 의심 충전기·보조배터리 등 폭발·화재로 인해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그 결과 화장품, 충전기, 신발 등 총 7만 4,830점의 위조상품을 적발하였고, 이중 국내기업의 제품 신뢰도와 직결되는 케이-브랜드 침해물품은 약 1만 4천 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반입되고 있었으며, 품목별로는 신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의류, 화장품류가 그 뒤를 이었다.과거 대부분의 위조상품이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방이나 운동화 등이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케이-뷰티 열풍 속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위장한 성분불명의 화장품까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판매자가 불분명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경을 지키는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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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
리콜 대상 자동차
[knews25]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51개 차종 179,88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① 포터Ⅱ 일렉트릭 36,603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2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그랜저 등 20차종 39,148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② 봉고Ⅲ EV 25,078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2월 2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K8 등 16차종 69,137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③ i5 eDrive40 등 13개 차종 9,914대는 에어컨 컴프레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고전압시스템이 차단되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2월 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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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안전한 바닷길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연휴를 맞아 여객선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11일 전라남도 목포시를 방문해 여객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김광용 본부장은 목포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설 명절 대비 해양사고 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연휴 기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목포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소화 장비와 비상대피로 등 터미널 내 시설물과 여객선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특히, 지난해 11월 좌초 사고* 이후 설 연휴 운항 재개를 앞둔 ‘퀸제누비아2호’에 직접 승선해, 그간 수리 현황과 함께 선내 안전 장비 비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해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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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 높인다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단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과 TF를 통해 단체운영 지침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익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법인으로서, 장애인 정책의 발전을 위해 장애인식개선, 정책제안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단체의 투명성과 공공성, 민주적 운영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단체가 운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단체가 내부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단체 운영 지침은 관계부처 및 외부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배포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장기적인 행정 기준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각 단체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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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병무청
[knews25] 병무청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26년 1월 접수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26년도부터는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하여 진위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한다.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 및 배우자의 난임치료 기간이 훈련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가 가능하다.또한, 다른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 등 주요업무 수행사유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가 훈련시작일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예비군 본인이 희망하는 일까지 가능해진다.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학업을 마친 후 적기 사회진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를 반영하여 소집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신청 제도를 신설하였다.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복무에 대한 기본사항을 미리 교육하여 복무적응을 돕고,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혜택 등을 선제적으로 홍보하는 복무적응교육을 확대 실시한다.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기준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도 포함한다.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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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설명회 연다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2월 5일부터 6일까지 ‘2026년 재해예방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자연재해저감 정책·제도와 재해예방사업 방향을 안내하고, 지방정부 우수사례도 함께 나눈다.또한, 지방정부 담당자들의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방재시설 기준 설정, 사전설계 시 고려할 점 등을 포함한 전문가 강의도 진행한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재해예방사업*에 국비 1조 1천84억 원을 들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총 947개소를 미리 정비할 계획이다.설명회에 이어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6일 제주시 한경면의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 안전관리대책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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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달과 별 공개 관측회’ 1월부터 매달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국립과천과학관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달과 별 공개 관측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공개 관측회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달과 별을 따라 한 해 동안 이어지는 연중 천문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망원경을 도입해 날씨나 관측 환경에 제약 조건 없이 더 선명한 천체 관측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달과 별 공개 관측회는 천문우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직접 관측과 체험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관은 전문가 강연, 천체투영관 별자리 해설, 망원경 천체 관측, 만들기 체험관 활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해 보고·듣고·직접 경험하는 천문 문화의 장을 제공한다.공개 관측회는 매달 상현달 시기와 가까운 토요일에 열린다. 2026년 첫 행사는 1월 31일, 국립과천과학관 천문우주관과 천체투영관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후 매달 같은 형식으로 운영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하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프로그램은 천문 강연, 천체투영관 별자리 해설, 망원경 관측, 체험관으로 구성된다. 천문 강연은 30분 내외로 진행되며, 1월 ‘우리는 우주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시작으로 매달 주제가 이어지는 연속 강연 시리즈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한 해 동안 강연을 따라가며 우주의 범위와 이해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수 있다.천체투영관에서는 지름 25미터 규모의 국내 최대 시설에서 약 30분간 별자리 해설과 영상을 상영해 우주의 구조와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천문대에서는 달을 비롯해 계절을 대표하는 별자리와 성단, 행성 등을 망원경으로 직접 관측할 수 있다.과학관 중앙홀에서는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관이 운영된다. 우주 입체 영상 만들기, 제임스웹 우주망원경 포스터 만들기, 우주 슈링클 열쇠고리 제작, 우주 가상 현실 체험 등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된다.참여 권장 연령은 7세 이상이며, 7세에서 13세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다. 천문 강연과 천체투영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천체 관측과 체험관은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과 예약 방법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은 “매달 이어지는 공개 관측회를 통해 천문우주에 대한 감동과 호기심이 하루의 경험이 아니라 한 해의 기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