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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골든글로브’ 수상한 <케데헌> 매기 강 감독에게 축전
문화체육관광부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14일,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한 매기 강 감독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최 장관은 “이번 수상은 케이팝과 한국문화를 다룬 애니메이션이 세계 무대에서 작품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한국 대중문화의 국제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매기 강 감독님의 성취는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소통의 가능성을 전하고 있다.”라고 축하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감독님의 창작 활동이 세계 무대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대표적인 국제 영화·방송 시상식으로서, 영화와 텔레비전 부문을 함께 시상하며 작품성과 산업적 영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 부문은 독립된 주요 부문으로 운영해 애니메이션을 하나의 영화 예술 형식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위상을 갖는다.이번 수상은 케이팝이라는 한국문화 요소를 중심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세계 주류 문화 무대에서 주목받았다는 점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국제적 영향력과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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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 배달 음식점 등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등 3,60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소비자 관심이 많은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초콜릿 케이크 등 디저트류를 전문으로 조리해서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 판매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며, 특히 ‘두바이 쫀득 쿠키’의 재료가 주로 수입식품인 점을 고려하여 △무신고 수입식품 또는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 부주의로 인한 변질 등 소비자 신고가 많은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점검과 함께 ‘두바이 쫀득 쿠키’ 등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올해에도 소비동향을 고려하여 ‘두바이쫀득쿠키’와 같이 시장 유행을 선도하는 품목,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하여 점검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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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연명의료 의향 데이터 교류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보건의료데이터 교류‧활용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하였다고 밝혔다.「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이다.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임상적 중요도를 모두 보장하는 국가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모집 항목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의 논의‧평가를 거쳐 표준으로 선정하고 있다.먼저,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4종을 신설하고, 신규항목 일부를 포함하여 항목 5종에 국제용어표준을 추가 적용하였다.또한, 핵심교류데이터의 전송 방식도 표준화하였다. 2024년 개정한 핵심교류데이터를 FHIR*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하여 이번 개정에 포함하였으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하여 국제의료용어표준의 활용을 지원한다.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작년 개정에 이어 국제용어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위해 항목과 전송 표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의료데이터의 표준은 진료정보 교류와 다기관 연구의 중요한 기반으로, 표준 고도화와 확산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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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MAS 가격은 ‘합리적’으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로’
인포그래픽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선
[knews25] 조달청은 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제도이다.’25년 12월말 기준 총 13,223개 기업의 964,559개 품목이 MAS계약을 통해 등록돼 있으며, ‘25년 연간 공급실적은 18.6조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계약 실적의 44.8%를 차지하고 있다.①시중에서 거래된 수요물자에 대한 MAS 가격관리 기준을 강화했다.세부품명 기준 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 기준 거례실례 1건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불인정하여 가격 왜곡 가능성을 차단한다.②기업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할인행사를 전면 자율화했다.기존에 적용되던 할인행사 횟수․기간 제한을 폐지해 기업이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③또한 MAS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별도 납품할 경우, 적용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완화하여, MAS 계약단가 대비 3%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④MAS 2단계 경쟁 후 수요기관이 규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를 허용하여 수요기관 및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⑤현장 설치가 필요한 MAS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한 설치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후정산을 통해 기업이 설치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⑥이와 함께 MAS 신규 진입 시 실무 교육 이수 시점을 계약체결 전까지로 완화하는 한편, MAS 사전심사 탈락 후 재신청 제한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기업의 재진입 기회를 확대했다.⑦부품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MAS 2단계 경쟁 신인도 가점을 신설했으며,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MAS 2단계 경쟁 시 평가항목에 포함해 판로지원을 강화했다.한편, MAS 2단계 경쟁 시 신인도 가점에서 폐지 예정되었던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은 고용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 재개에 따라 부활시켰다.⑧MAS 2단계 경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가격 평가 시 제안율 평가를 혼합형 평가로 개선했다. 다만, 지나친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율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제안가격 비중을 최소화했다.⑨또한 여성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수기평가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지역업체 평가 시 평가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납기지체율 평가기준도 보완하여 평가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⑩MAS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MAS 신규수요물자 추진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담합 등 중대한 불공정조달행위 발생할 경우 MAS 시장에서 즉시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결정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⑪MAS 계약관리를 위해 중간점검 기간 내에 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1개월간 판매를 중지하여 성실한 계약이행을 유도한다.⑫이와 함께 MAS 계약이행실적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미흡‘업체에 대한 차기계약 배제 기준을 강화하여 ’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조달청은 이번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오는 1월 1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규정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합리성을 강화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공공조달이 자율화, 경쟁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만큼 MAS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업과 수요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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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파 속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 꼼꼼히 챙긴다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안전과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 1월 22일 16개 시도 담당자들과 함께 정신요양시설 한파 대비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기온 급강하 및 한파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신요양시설의 난방시설 운영 상태, 급식 및 보온 관리, 응급상황 대응체계, 취약 입소자 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회의에서는 난방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및 비상 대응 계획,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사용 안전관리, 입소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현황,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현황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특히, 복지부는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한파 취약 입소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한파 특보 발효 시에 시설별 비상근무 체계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한 점검을 요청하였다.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는 외부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한 만큼, 한파 대응은 무엇보다 선제적이고 촘촘해야 한다”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겨울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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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의 미래 10년 청사진을 제시하다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되었다.이번 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수산물류·관광 최적지에 위치한 어항을 단기간에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인근 지역에 집적하는 ‘어촌발전특구’, 수산업의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 기술 발전을 선도할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어촌·어항을 지역 경제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또한, 어촌과 도시민들을 연결하는 어촌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체험형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및 국가중요어업유산 활용 등을 추진하고, 대·중견기업의 ESG* 경영과 어촌을 연계하여 어촌의 현안을 어촌주민들과 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상생 모델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어촌 생활·안전 기반을 집중 개선하는 ‘어촌뉴딜 3.0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섬어촌 지역에 건강검진 및 안과·치과 진료 등 기본의료를 제공하는 ‘어복버스’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 스테이션’을 구축해 어촌 주민들이 어디서나 생활·복지서비스를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 여객항로 지원 및 여객선 접안·안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섬어촌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이와 함께, 햇빛·바람 등 어촌의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 발전 수익모델인 ‘바다 마을연금 모델’*의 확산을 추진하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주거·생활인프라를 통합 지원**하여 청년들의 어촌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어촌 내 외국인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를 반영하여 근로·복지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어촌을 중심으로 연안도시-어촌-내륙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물 생산, 레저 활동, 음식·숙박 등 다양한 산업 활동을 공간적으로 제시하는 ‘바다생활권’ 개념을 활용하고, 바다생활권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어항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어항공간 관리 기반을 정비하고, 어촌도 체계적 공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공간관리가 통계적 기반 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초의 어촌 특화 통계 단위인 ‘어촌조사구’ 2,915개소를 설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승인 통계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수산업·어촌 분야에도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하여, 모든 국민이 맞춤형 어촌 관광지를 추천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어촌·어항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수급 예측 및 거래, 원산지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수산물 공급망’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탄소감축에 어촌·어항이 기여할 수 있도록 섬어촌 내연 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지원을 검토하고, 섬어촌 어항에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 어촌·어항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안전 강화에도 집중하여 어항 시설물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 예측 기술을 적용하고, 어업인을 위한 안전 장비를 개발하는 등 어촌․어항 전 분야에 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소멸 대응,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등을 반영하여 어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어촌과 어항이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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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의 미래 10년 청사진을 제시하다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되었다.이번 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수산물류·관광 최적지에 위치한 어항을 단기간에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인근 지역에 집적하는 ‘어촌발전특구’, 수산업의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 기술 발전을 선도할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어촌·어항을 지역 경제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또한, 어촌과 도시민들을 연결하는 어촌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체험형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및 국가중요어업유산 활용 등을 추진하고, 대·중견기업의 ESG* 경영과 어촌을 연계하여 어촌의 현안을 어촌주민들과 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상생 모델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어촌 생활·안전 기반을 집중 개선하는 ‘어촌뉴딜 3.0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섬어촌 지역에 건강검진 및 안과·치과 진료 등 기본의료를 제공하는 ‘어복버스’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 스테이션’을 구축해 어촌 주민들이 어디서나 생활·복지서비스를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 여객항로 지원 및 여객선 접안·안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섬어촌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이와 함께, 햇빛·바람 등 어촌의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 발전 수익모델인 ‘바다 마을연금 모델’*의 확산을 추진하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주거·생활인프라를 통합 지원**하여 청년들의 어촌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어촌 내 외국인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를 반영하여 근로·복지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어촌을 중심으로 연안도시-어촌-내륙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물 생산, 레저 활동, 음식·숙박 등 다양한 산업 활동을 공간적으로 제시하는 ‘바다생활권’ 개념을 활용하고, 바다생활권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어항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어항공간 관리 기반을 정비하고, 어촌도 체계적 공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공간관리가 통계적 기반 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초의 어촌 특화 통계 단위인 ‘어촌조사구’ 2,915개소를 설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승인 통계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수산업·어촌 분야에도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하여, 모든 국민이 맞춤형 어촌 관광지를 추천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어촌·어항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수급 예측 및 거래, 원산지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수산물 공급망’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탄소감축에 어촌·어항이 기여할 수 있도록 섬어촌 내연 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지원을 검토하고, 섬어촌 어항에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 어촌·어항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안전 강화에도 집중하여 어항 시설물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 예측 기술을 적용하고, 어업인을 위한 안전 장비를 개발하는 등 어촌․어항 전 분야에 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소멸 대응,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등을 반영하여 어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어촌과 어항이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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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의 미래 10년 청사진을 제시하다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되었다.이번 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수산물류·관광 최적지에 위치한 어항을 단기간에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인근 지역에 집적하는 ‘어촌발전특구’, 수산업의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 기술 발전을 선도할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어촌·어항을 지역 경제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또한, 어촌과 도시민들을 연결하는 어촌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체험형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및 국가중요어업유산 활용 등을 추진하고, 대·중견기업의 ESG* 경영과 어촌을 연계하여 어촌의 현안을 어촌주민들과 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상생 모델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어촌 생활·안전 기반을 집중 개선하는 ‘어촌뉴딜 3.0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섬어촌 지역에 건강검진 및 안과·치과 진료 등 기본의료를 제공하는 ‘어복버스’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 스테이션’을 구축해 어촌 주민들이 어디서나 생활·복지서비스를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 여객항로 지원 및 여객선 접안·안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섬어촌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이와 함께, 햇빛·바람 등 어촌의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 발전 수익모델인 ‘바다 마을연금 모델’*의 확산을 추진하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주거·생활인프라를 통합 지원**하여 청년들의 어촌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어촌 내 외국인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를 반영하여 근로·복지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어촌을 중심으로 연안도시-어촌-내륙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물 생산, 레저 활동, 음식·숙박 등 다양한 산업 활동을 공간적으로 제시하는 ‘바다생활권’ 개념을 활용하고, 바다생활권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어항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어항공간 관리 기반을 정비하고, 어촌도 체계적 공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공간관리가 통계적 기반 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초의 어촌 특화 통계 단위인 ‘어촌조사구’ 2,915개소를 설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승인 통계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수산업·어촌 분야에도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하여, 모든 국민이 맞춤형 어촌 관광지를 추천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어촌·어항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수급 예측 및 거래, 원산지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수산물 공급망’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탄소감축에 어촌·어항이 기여할 수 있도록 섬어촌 내연 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지원을 검토하고, 섬어촌 어항에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 어촌·어항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안전 강화에도 집중하여 어항 시설물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 예측 기술을 적용하고, 어업인을 위한 안전 장비를 개발하는 등 어촌․어항 전 분야에 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소멸 대응,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등을 반영하여 어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어촌과 어항이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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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의 필수 의약품·의료기기안정적 공급 확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정 공급으로 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 확대’라는 2026년 주요 업무의 일환으로 희귀·필수의약품의 긴급도입 품목 전환,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사업 활성화,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 도입 등 의약품·의료기기의 공적 공급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국내에서 수요가 낮아 시장 기능으로는 의료 현장에 공급되지 않는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한 공적 공급체계를 운영하여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권을 보장하는 한편, 의약품 자가 반입에 따른 불편함과 그로 인해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먼저, 식약처는 2026년부터 그간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직접 구매한 희귀·필수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전환*하고, 긴급도입 의약품을 처방·조제받는 환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험약가 적용범위를 확대 추진**한다.이를 통해 현장 수요가 낮아 과거 긴급도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들이 부담해야 했던 높은 약제비를 경감하는 한편 약품 배송기간도 크게 단축하여 환자들이 적기에 처방·조제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아울러, 식약처는 국내 민간제약사의 생산 여건을 활용하여 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 재개를 지원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사업을 활성화**한다.이를 위해 작년 9월 구성한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주문제조 품목 및 업체 선정, 품목허가를 위한 행정·기술적 지원사항을 통합 논의할 예정이며, 필수의약품 사용단계까지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하여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식약처는 해외 제조원의 생산단종이나 시장성 부족 등으로 국내 공급중단이 예정된 제품을 정부 주도로 해외로부터 긴급도입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희소·긴급도입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사전검토하여 기존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치료 공백 없이 의료기기를 공급하여 환자의 연속적인 치료를 지원한다.또한, 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어 해외에서 자가치료용 의료기기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동일한 진단서 없이 신청만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환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작년 11월 11일에 공포된 개정 ｢약사법｣이 2026년 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법률상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가 개편됨을 계기로 국가필수의약품을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필수 품목과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품목으로 구분한다. 또한 의료현장 필수품목의 경우 WHO 등 글로벌 제도운영 수준을 고려하여 효능군별로 목록을 재분류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운영을 고도화*한다.또한, 2026년 11월부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수급논의 거버넌스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개편된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급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상안건, 논의방식 등 협의회 운영 방식을 개편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조치가 마련되어 이행될 수 있으며, 수급현안 대응에 있어 의료현장과 환자들의 목소리가 의약품 수급대응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식약처는 의료기기 분야에도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의 정의를 도입하고, 안정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법｣ 개정*도 추진한다.또한 생명유지·응급수술 등에 사용되는 제품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산화 지원도 병행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한 전담심사 지원팀을 구성하고, 임상부터 허가·심사까지 제품화를 위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의 진단·치료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희귀·필수 의약품·의료기기의 공급체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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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교육부 「양성평등교육심의회」 출범, 현장의 목소리 담는다
교육부
[knews25] 교육부는 1월 2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기 양성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이번 제9기 양성평등교육심의회는 교육계, 법조계,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1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들은 2년간의 임기 동안, 양성평등교육의 주요 계획과 정책 방향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위촉식에서 교육부 장관은 민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지는 제1차 회의를 통해 ‘2026년 양성평등교육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한다.제9기 심의회는 3개 분과*로 운영되며, 청년‧지역‧현장의 목소리를 강화하였다. 위원들은 양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문제 인식, 지역의 특성, 학교의 교육 현황 등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양성평등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분과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동체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서로 존중‧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위원들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양성평등교육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