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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국가기관 통합 항공보험 가입’ 으로 더 두텁게 보호받는다
소방청
[knews25] 소방청은 산림청·경찰청·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2026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은 4개 기관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주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방청은 올해 두 번째 맞이하는 주관 기관으로서 2022년 첫 번째로 추진한 경험을 통해 보장 조건과 선정 방식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보험감독․소비자 보호기관인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와도 협의를 병행하는 등 꼼꼼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이번 계약의 대상은 4개 기관 항공기 총 124대이며 계약기간은 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12개월이고 계약 금액은 총 95억 1천만원이다. 소방청 37대, 산림청 42대, 경찰청 17대, 해양경찰청 28대보험사가 정한 조건에서 위험성에 따른 협상 계약으로 변경기존에는 보험료가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운영되어 보험사가 제시한 가격과 조건을 국가기관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야간출동·산불·해상·악기상 운항 등 고위험 환경이 보험 조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보험금 지급이 수년씩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반복됐다.이에 소방청은 이번 계약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환했다. 국가기관이 먼저 필요한 보장 내용을 보험사에 직접 제안 요청하고 보험사가 이행 계획과 보상 조건을 제안서로 제출하면 이를 국가가 심사해 제안 내용이 우수한 보험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보험료가 가장 낮은 곳’이 아닌 ‘가장 좋은 보험 조건을 제시하고 신속한 보상계획, 항공보험 전문성 등이 우수한 곳’을 선택보험사 선정 기준도 기술평가·가격 평가 혼합 방식으로 바꾸었다. 항공보험 전문성,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신속 지급 계획, 재보험 구조의 안정성, 보험 조건의 우수성 등을 종합 심사했으며 특히 우수한 보험 조건과 보험금 지급 지연 방지 조건을 명확히 제시한 보험사를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기준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1순위 적격자와 계약 전 협상 과정에서 불합리한 약관 조항을 직접 확인·수정해, 분쟁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보험 조건, 이렇게 달라졌다.기체보험 한도는 기존 35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탑승 대원 1인당 상해보험 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이밖에 제3자 배상책임 한도 상향, 자기부담금 비율 인하, 신속 보상 제도 도입 등 국가기관 항공대원 모두에게 우수한 조건들이 다수 추가됐다.항공대원이 안심해야 국민이 안전하다.항공대원들이 보상 걱정 없이 현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이는 궁극적으로 더 빠르고 과감한 대국민 항공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소방청은 “두 번째로 주관한 이번 계약은 첫 번째 경험을 토대로 보장 조건과 선정 방식 모두를 한 단계 높인 계약”이라며 “대원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국민도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소방청은 2027년도 계약부터 이번에 구축한 기술평가 체계와 협상 기술을 공유해,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이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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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사고 나도 더 든든하게,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한다.이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줄여 현장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 내 상품으로 명확화된다.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가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확인 주기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종사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보험기간 만료 전 가입 여부 재확인,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무보험 배달 운행을 상시적으로 차단해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되도록 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다 책임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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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름철 대비 농·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실시
농산물 곰팡이 독소 예방 수칙
[knews25]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해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지방정부와 함께 농·수산물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안전관리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과 최근 3년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았던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온라인 소비 증가를 고려해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먼저 식약처와 농식품부에서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곰팡이 발생 우려가 있는 옥수수·대두·율무 등 곡류 및 두류 총 1,500여 건에 대해 곰팡이독소 검사를 실시한다.또한, 고추, 복숭아 등 여름철에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고 병해충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채소·과일류 총 1,500여 건에 대해서도 잔류농약을 검사할 계획이다.추가로 농식품부에서는 상추와 같이 별도 조리 없이 생식하는 채소류 740건을 대상으로 유통 전 생산단계에서 대장균 등 식중독균 조사를 실시하고 식중독균이 검출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재배단계 오염 저감 등을 위한 생산자 지도·교육을 함께 실시한다.식약처는 수온 상승에 따른 비브리오균 증식으로 인한 패혈증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넙치·조피볼락 등 횟감으로 주로 소비되는 수산물 등 1,000여 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및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한다.또한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부산, 강원 등 주요 지역 해수욕장 및 항포구에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배치 후 주변 횟집과 수산시장 등에서 약 500건의 수족관 물을 수거해 비브리오균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수산물을 취급하는 판매업체 등의 영업자 개인 위생관리, 온도관리 등 지도·점검도 실시한다.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 등 정밀분석 장비를 탑재해 현장 분석이 가능한 차량으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현장에서 4시간 이내 신속 검사 가능아울러 해수부는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검사와 위·공판장 등의 수산물, 해수 등에 대한 비브리오균 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공판장 등의 시설 소독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수산물 보관온도 준수 여부 등 현장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정부는 여름철 농·수산물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보관 온·습도 관리와 위생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소비자와 영업자에 당부했다.곡류·견과류 등은 온도 15℃ 이하, 습도 60% 이하에서 보관하고 땅콩 등 껍질이 있는 제품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곰팡이 발생 방지에 도움이 된다.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위를 제거하더라도 곰팡이독소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날 것으로 섭취하는 횟감은 비브리오균 등 식중독균 예방을 위해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고 칼과 도마는 생식용과 비생식용을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특히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충분히 가열·조리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부는 앞으로도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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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우리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여름철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knews25] 행정안전부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지난해 여름철 집중신고기간에는 막힌 빗물받이 등 호우·태풍 위험 신고가 3만 8천여 건, 물놀이 안전 신고가 1천 6백여 건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여름철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올해 여름철 집중신고 대상은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으로 총 4개 유형이다.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앱에서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사고를 예방하거나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우리 주변의 재난·안전사고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그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큰 힘이 됐다”며 “올해 여름철 집중신고기간에도 막힌 빗물받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즉각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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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름철 물놀이 사고 줄이기 위한 수상 안전관리에 총력
해양수산부
[knews25] 정부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바닷가와 강·하천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원인별로는 안전부주의와 수영미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대책은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요원을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 요원 증원 등을 통해 여름철 물놀이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앞서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올여름 수상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2026년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하천·계곡, 해수욕장, 국립공원 등 행락객이 밀집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요원 5,700여명을 배치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40명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안전관리 요원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정위치 근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배치 전에 받는 사전교육 외에 매월 1회 이상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해 위급상황에서 대응 역량을 높인다.아울러 지역 주민이 안전시설의 노후나 훼손 상태 등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지방정부가 즉시 이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한다.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방학·휴가철은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별 전담 공무원 지정, 하천·계곡·해수욕장·연안해역 대상 특별점검 등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군·구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율방재단이나 시민수상구조대와 같은 민간 구조단체와 함께 현장 순찰과 홍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물놀이 위험구역에는 접근 차단시설과 CCTV를 활용한 무인감시시스템 설치를 늘리는 한편 안전관리 요원의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취약 시간대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입수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수영 금지 등 물놀이 행동요령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속 홍보한다. 특히 물놀이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고 안전점검의 날과 연안안전의 날 등을 계기로 물놀이 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올여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계기관과 함께 수상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더위를 피해 야외에서 물놀이를 즐기시려는 국민께서는 입수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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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공영항로 공공기관이 운영한다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현행 민간 위탁 운영방식에서 공공기관 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공영항로 위탁 방법, 공영항로 운영기관의 운항 및 선박 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신속히 면허를 발급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준비할 예정이며 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민간선사 선원의 퇴직 및 재고용 관리 등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2027년부터 공영항로를 운영하게 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6월 1일 이사장을 단장으로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추진단은 공영항로별 운항 관리 및 예비선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선박, 선원, 여객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이관받을 선박의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빈틈없는 사전 준비를 위해 현장에 방문해 기존 운영 선사와 적극 소통하면서 항로 운항상 주의점,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할 예정이다.선박 안전 및 운항 관리 전문성을 갖춘 해양교통안전공단이 2027년부터 공영항로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안정적인 항로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단위로 국고 여객선 예비선을 통합관리함에 따라, 다른 항로에서 예기치 못한 운항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선을 신속히 투입해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은 단순한 운영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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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대기업 구내식당에 장흥 민물장어 특식 선보인다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6월 2일 서울 강남 GS타워 구내식당에서 GS리테일 한국어촌어항공단, 민물장어자조금단체 등과 함께 국내 장흥산 민물장어 점심 특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민간 협력 소득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GS리테일과 협업해 국내산 민물장어를 GS더프레시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는 등 소비시장을 확대했으며 이번 행사도 기업 급식 공급망과 연계한 유통·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행사에서는 전남 장흥에서 생산된 국내산 민물장어를 활용한 보양식 메뉴를 GS타워 구내식당 점심 특식으로 제공해 GS그룹 계열사 및 입주사 임직원들이 함께 우리 수산물을 즐길 예정이다.행사 당일에는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곽용구 GS리테일 수퍼BU장, 홍종욱 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신영래 민물장어자조금단체 회장 등이 참석해 장어덮밥, 장어철판구이를 함께 시식하고 수산물 소비 확대와 민간 협력 소득증진 사업 확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산 수산물 재료를 활용한 급식메뉴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구내식당·단체급식 등 기업 플랫폼과 연계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기업 근로자들에게 우수한 우리 수산물을 친숙하게 알리고 어업인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는 상생·협력 사례이다”며 “앞으로도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확대해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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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기준 초과 농산물 ‘국화’ 회수 조치
회수 대상 제품 정보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 샘그린유통’ 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식약공용 농산물 ‘국화’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9. 1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식약처는 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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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GBE-AI Lab’ 워크숍 개최
경북교육청, ‘GBE-AI Lab’ 워크숍 개최 경북형 AI 교육 연구개발 본격화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news25]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27일 포항시에 있는 수학문화관에서 ‘경북교육청 인공지능연구소 제1차 워크숍’을 개최하고 학교 현장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 연구 개발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는 박사급 연구 인력과 AI 분야 전문 역량을 갖춘 현장 교직원 등 연구위원 20여명이 참석해 연구소의 활동 중점과 단기 중기 목표, 실행 체계 등을 구체화했다.행사는 전체 협의와 분과별 협의로 진행됐다.전체 협의에서는 연구소의 비전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분과 구성을 확정했다.이어 참석자들은 △데이터 △개발 △거버넌스 △디자인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추진 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며 연구개발 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GBE-AI Lab은 경북교육청 AI 교육 연구 개발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학교 현장의 교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연구와 개발을 주도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교실에서 검증된 경험과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AI 도구 개발부터 콘텐츠 제작, 정책 연구와 브랜딩까지 전 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한다.특히 연구소는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운영된다.우선 시즌1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업무 지원용 AI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집중한다.이어 시즌2에서는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연구소 전용 공간 확보 등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경북교육청은 GBE-AI Lab을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AI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교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한편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개발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장중찬 기획예산관은 “GBE-AI Lab은 현장 교직원이 직접 연구 개발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 가장 밀착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단기적인 성공 사례 발굴에서 나아가 장기적인 제도화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 경북형 AI 교육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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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추진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news25] 경북교육청은 1일 본청 행정지원동 화백관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을 위한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에 대한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현재 학교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도내 22개 교육지원청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게 될 장학사와 주무관 등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협의회에서는 △학교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따른 세부 운영 방안 △사안 처리 매뉴얼 및 절차 안내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 △교육지원청 담당자 의견 수렴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경북교육청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운영할 경우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지고 사안 발생 시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갖춘 교육지원청이 사안 처리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는 안전망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전우선 학생생활과장은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안정적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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