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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측위정보원, 2026 부산국제보트쇼 참가
현장 이벤트 홍보자료
[knews25]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6 부산국제보트쇼’에 참가해 해양안전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해양 안전 모바일 앱 ‘해로드’를 중심으로 △실시간 해양기상정보 △긴급구조요청 △조석 알림 서비스 등 국민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해로드’는 선박 접근 경보, 조난 시 위치정보 자동 전송 등 해양사고 대응 기능을 제공하는 해양안전 앱으로 2014년 출시 이후 약 74만 건 이상 다운로드 됐으며 이를 통해 2,700명 이상의 구조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특히 이번 홍보부스에서는 QR코드 기반 체험, 현장 시연 및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이 서비스를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해, 단순 홍보를 넘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국민은 해양활동 시 기상과 위험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위급상황에서는 즉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정식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이번 부산국제보트쇼를 통해 국민이 해양안전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 정보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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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노선버스·심야 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가이드
[knews25]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6일 0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는 지난 3월 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의 부담 참여로한 달간 시행한다.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경우 통행료 전일 100% 면제를 시행한다.대상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차량이며 면제 방법은 정상 과금 후, 한 달간의 이용내역을 정산 후 신청 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교통량 분산 및 물류효율화를 위해 심야운행 시 통행료 감면혜택을 당초 30~50%에서 100% 면제로 확대 시행한다.대상은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0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0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적용된다.재정고속도로 구간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하며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위 차량들이 재정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 재정구간 통행료가 즉시 면제되고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해 민자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에는 정상납부 후 사후 정산된다.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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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교통카드 ｢모두의카드｣, 이용자 500만 명 돌파
국토교통부
[knews25]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500만명을 넘어서며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됐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모두의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교통카드이다.‘모두의카드’는 ‘24년 5월 도입한 이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26년 1월에는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 환급해 주는 정액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혜택을 더욱 강화해, 지난해 10월 이용자 4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6개월 만에 500만명을 넘어서며 명실상부 전 국민의 교통카드로 자리매김했다.‘26년 ‘모두의카드’ 이용자들은 월 평균 대중교통비 6.3만원 중 2.1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월 평균 2.2만원, 3.4만원을 환급받았으며 특히 약 44만명이 정액제를 통해 4.1만원을 환급 받아 대중교통비 부담을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대광위는 4월 14일 오후 포스트 타워에서 ‘‘모두의카드’ 이용자 500만명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기념행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진성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및 17개 광역지방정부 부단체장을 비롯해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다.특별히, 이번 기념식은 국민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기념식은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국민을 대표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줄 ‘‘모두의카드’ 국민 자문위원’ 12명을 위촉하고 지방정부가 운영중인 어르신 교통카드 혜택을 ‘모두의카드’로 통합해 이용할 수 있도록 7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2부에서는 대광위 위원장, ‘모두의카드’ 국민 자문위원, 지방정부, 카드사 등이 참석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500만명의 국민들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이 정책이 그만큼 절실했다는 뜻일 것”이라며“‘모두의카드’ 가 이름 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국민께 힘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지방 이용자 우대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이용 편의성 향상 등 정책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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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동네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 집중 투자
행정안전부
[knews25]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 주도의 소멸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거나, 단년도 예산 집행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지방정부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변화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배분 체계를 개편했다.가장 큰 변화는 투자계획 평가의 기준이다.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된다.특히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또한,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더불어, 기금 배분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주민 중심의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기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단순히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혜택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지방정부가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현장 분석과 주민 의견을 토대로 직접 문제를 정의하도록 권장한다.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소멸 대응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간담회와 컨설팅을 상시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정부가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이 밀착 지원한다.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단년도 방식에서 벗어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이에 따라 연도별 기금 배분액 대비 집행률이 아닌 ‘사업 계획 대비 집행률’로 관리 기준이 전환된다. 또한, 투자계획에 따라 각 연도에 탄력적으로 기금을 배분할 예정이다.지방정부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 간소화도 추진된다. 필요시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이후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질의응답으로 대체하며 종합 회의를 통해 최종 배분액을 결정한다.배분 구조 역시 ‘나눠주기식’을 방지하기 위해 개편된다.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상위 등급 지역 수를 늘려 성과를 낸 우수 지역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한다.또한, 광역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뒷받침하는 ‘광역지원계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대폭 확대된다. 광역지원계정은 기초 지방정부의 범위를 넘어 넓은 구역의 연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다.과거 관내 기초 지방정부에 기금을 단순 재배분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광역 지방정부가 직접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초 지방정부의 기금 투자계획 수립 지원, 지방소멸대응 과제 발굴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지역 활력 제고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며“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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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듀파인 3세대 사업 본격 추진, 차세대 시스템 전환
사업추진 주요사항
[knews25]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케이-에듀파인의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환경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케이-에듀파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으로 현재 약 81만명의 교직원이 교육행정과 학교 운영 전반에 사용하고 있다. 케이-에듀파인은 연간 100조 원 규모의 회계 관리와 2억 건 이상의 교육기관 공문서 관리 등 교육 현장의 핵심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그러나 최근 케이-에듀파인은 장비 노후화와 저장공간 부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성능 한계 등으로 서비스 지연과 장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기안기 모듈 사용으로 인해 이용자 불편도 지속되어 왔다.또한 케이-에듀파인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이자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임에도 재해복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대규모 장애나 재난·재해 발생 시 서비스 중단과 데이터 유실 위험에 직면해 있다. 최근 대형 산불과 전산시설 화재 등 재난 위험 사례가 발생한 만큼, 업무 연속성과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강화가 시급했다.이에 교육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2,967억원 규모로 케이-에듀파인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환경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참여하는 특별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해복구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데이터 복구 체계를 정비한다.장애·재난·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격지 재해복구 센터로 신속히 전환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복제·복구 체계를 정비해 업무 연속성을 높인다. 아울러 대외 연계 기관과의 재해복구 연계 체계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둘째, 데이터·보안 관리 체계도 함께 고도화한다.개인정보와 재정 정보의 중요도에 따른 보호 체계를 적용하고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인증·권한관리와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도입해 보안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셋째, 확장성과 안정성을 강화한 클라우드 기반 환경으로 전면 전환한다.기존의 복잡하고 수정이 어려운 통합형 구조를 업무 단위별로 분리하고 장애 발생이나 기능 개선이 필요할 때도 전체 시스템 중단 없이 서비스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특정 업무에 사용량이 집중되는 시기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넷째, 웹 환경 기반의 전자문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문서의 생성부터 보존, 공유까지 중앙 서버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전환해 사용자의 컴퓨터 환경 차이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별도 설치가 필요한 기안기 모듈의 불편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학교와 교육청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히 이번 사업은 교육 현장의 핵심 행·재정 정보시스템을 재해복구 체계까지 새롭게 구축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대규모·고난도 사업인 점이 고려되어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를 인정받았다.교육부는 이를 통해 대규모 전환 사업과 재난 대응체계 구축 경험을 갖춘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과 인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품질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사용자가 집중되는 학기 초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규모 장애나 재난 상황에서도 업무 중단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웹 기반 전자문서 관리 체계 전환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면서 데이터 정합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케이-에듀파인은 전국 교육 현장의 행정과 재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시스템인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교육행·재정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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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유발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최근 3년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 무단입산 등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보다 크게 낮고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하고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한다.또한, 실화죄 처벌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박은식 산림청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며“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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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낮추고 저녁은 높인다…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 시행
전기차 충전요금 주말 할인 안내 카드뉴스
[knews25]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은 지난 3월 13일 공개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4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해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평일 11~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이 이번 개편안 시행 이후 중간요금으로 저녁 18~오후 9시였던 중간요금이 최고요금으로 적용되도록 변경된다.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도 진행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해 낮에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개편안은 국가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 수요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에 우선 적용된다.단,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반영해 산업용 소비자에 대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유예 신청 접수가 진행됐다. 접수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알림톡 및 안내우편 발송, 지역 사업소를 통한 개별 기업 안내 등을 통해 유예 신청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유예 접수 결과, 산업용 소비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514개 사업장에서 개편안 적용 유예를 신청했다. 업종별로는 식료품 60호, 1차금속 55호, 비금속광물 49호 순으로 특정 업종에 신청이 집중되기 보다는 개별 기업의 전력 소비 상황에 따라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적용 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9월 30일까지 조업시간 조정 등의 추가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10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이다.전기차 충전기에 적용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도 4월 16일 이후 첫 주말인 4월 18일부터 봄·가을 주말 할인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최종 소비자인 전기차 이용자들도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➊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9만 4천여개소는 4월 18일부터 바로 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력량 요금의 50%로 킬로와트시당 40.1원~48.6원의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다.➋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1만 3천여개에서도 4월 18일부터 충전요금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요금 할인을 반영해 토요일 11~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할인될 예정이다.➌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도 충전요금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참여 업체 목록 공개 등을 통해 충전요금 할인 정책을 독려할 계획이다.산업용 외의 산업용Ⅱ, 일반용Ⅱ, 일반용, 교육용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은 추가적인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6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이다.한편 주택용에 대해서도 계절·시간대별 요금 적용 대상이 확대될 계획이다. 이미 제주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며 육지에서도 주택용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상황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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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상 관련요인 1위 ‘수면’, 적정 수면과 생활습관 관리 중요
지역별 우울증상유병률 현황
[knews25] 질병관리청장은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해 우울 관련 지표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봄철은 일조량 증가와 환경 변화, 생체리듬 불안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울감과 자살률이 증가하는 계절적 경향이 나타나는 시기로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지역사회건강조사가 대면조사 방식인 점을 감안할 때, 자살 관련 문항과 같은 민감문항의 경우 응답이 과소 보고될 가능성이 있어 결과 수치를 보수적으로 해석 필요우리나라 성인 우울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현재 우울증 위험군을 나타내는 우울증상유병률은 2017년 2.7%에서 2025년 3.4%로 25.9% 증가했으며 연간 우울감 경험률은 2016년 5.5%에서 2023년 7.3%까지 증가한 이후, 2025년에는 5.9%로 최근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반면, 연간 우울감 경험자 중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는 분율인 ‘우울감으로 인한 정신건강 상담률’은 2016년 16.5%에서 2025년 27.3%로 늘어났다. 최근 10년간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면서 상담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상담 접근성 및 연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우울증상유병률은 전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특히 20~30대 여성과 70세 이상 여성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남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7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무직, 저소득층, 1인 가구, 기초생활 수급가구에서도 우울증이 높았다.구체적으로 여성은 남성 대비 1.7배, 기초생활수급가구는 미수급가구 대비 4.6배,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 대비 2.3배 높은 우울증상유병률을 보였다. 특히 70대 이상 1인 가구의 우울증상유병률은 8.9%로 전체 유병률 대비 2.6배 높아 정책지원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유병률 대비 무직은 1.7배, 월 소득 200만원 이하는 2.6배, 70대 이상은 1.7배 높은 유병률 수준을 보여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우울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우울증상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면시간, 사회적 관계 건강행태가 주요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7~8시간 수면군 대비 6시간 이하 또는 9시간 이상 수면군에서 2.1배 높았다. 또한, 친구와의 교류가 적을 경우 2.0배, 이웃 간 신뢰가 낮은 경우 1.8배 높았다.이는 적정 수면시간과 신체활동,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가 우울증상 완화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우울증상유병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 충남, 대전과 인천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시·도는 광주와 전북, 부산과 대구, 경남 순이었다.또한, 시․도별 우울증상유병률은 조사가 시작된 2017년부터 최근 9년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14개 시·도에서 증가, 3개 시·도에서 감소했다.최근 시·군·구별 우울증상유병률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경북 구미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순으로 높았고 경남 창녕군, 충남 계룡시, 경북 영덕군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상세한 각 시·군·구별 통계자료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심층분석을 통해 우울증 위험집단은 20~30대 여성, 70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 무직, 저소득층으로 확인됐으며 과다·과소 수면 수면시간이 9시간 이상인 경우,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 월 1회 미만 친구 교류, 흡연 등 건강행태가 주요 관련요인”이라고 밝히면서“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수면과 사회적 관계 유지 및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며 지역별로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집단과 주요 관련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거 중심의 지역보건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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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시작 2주 만에 9천여 명 신청
[knews25]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했다.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이다. 이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70여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4.6배 늘어난 것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음이 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본 사업을 시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2주를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 운영현황을 발표했다.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3월 27일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8,905명으로 2주간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로 행복이음 전산시스템이 한시적으로 중단되어 이틀간 사업신청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 평균 989명이 신청한 것이다.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70여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본 사업 이후 4.6배 증가한 것이다.본 사업 시행 후 전국 229개 지역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사업운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울릉군의 경우에도 본 사업 시행 전에 5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 연계까지 제공한 실적이 있으며 전국에서 노인인구 수가 가장 적어 사업운영 시작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읍면동은 전체 3,560여 개 지역 중 3,216개에서 신청·접수 등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했다. 본 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2주간 400여 개가 늘어난 수치다.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명당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➊신청이 많은 지역은 전남 18.2명, 부산 17.0명, 대전 16.6명, 광주 10.8명, 전북 10.3명 등이고 ➋신청이 적은 지역은 경기 4.0명, 울산 5.1명, 제주 5.3명, 인천 5.6명, 대구 6.2명 등이다.시군구별로는 부산 중구, 전북 무주군, 전남 담양군, 광주 동구, 전남 순천시, 충북 단양군, 부산 서구, 경남 함안군, 경남 의령군, 경기 가평군 등의 순으로 노인인구 대비 신청자 수가 많았다.시군구 중 2주간 총 100명 이상 신청한 지역은 전남 순천시, 부산 북구, 대전 중구, 경남 창원시, 광주 동구,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경기 부천시 등 17개 지역이었다.신청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이며이 중 장애인이 2,870명이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이 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106명으로 총 장애인 규모는 전체 신청자의 33.4%인 2,976명이다.한편 통합돌봄 신청자 중 협약병원에서 퇴원해 지역사회로 직접 연계된 퇴원환자는 27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1%이다. 현재 통합돌봄 협약병원은 964개소로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 의료 관계단체와 협력해 지자체가 퇴원환자 통합돌봄 협약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본 사업 시행 이후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대상자는 3,250명이다. 이는 본 사업 이전에 신청했으나 본 사업 이후에 서비스가 연계된 경우도 포함된 수치이다. 본 사업 이후에 신청한 8,905명에 대한 실적만 살펴보면 643명에게 서비스 연계를 확정했다. 이러한 시차는 통합돌봄 신청·접수 이후 가정방문 조사, 통합지원회의,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발생한다.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는 1~2달 정도 걸린다.3,250명에 대한 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총 서비스 규모는 10,816건이고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 42.8%, 건강관리예방 18.2%, 장기요양 11.4%, 보건의료 10.4%, 주거복지 9.8%, 기타 7.4% 순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상생활 돌봄’에는 가사지원, 이동지원, 식사지원, 방문이·미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한편 총 서비스 제공 건수 중 ‘지역특화 서비스’는 37.0%로 4,009건이 제공됐다. 지역특화 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국가사업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26년 62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보건복지부는 본 사업 시행 이후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지난 2주간 전국 지자체 담당자와의 전용 연락망 마련, 전산시스템 종합상황실 운영, 민원동향 분석 등을 수행하며 매일 현장상황을 점검했다.또한 4월 9일부터 매주 전국 시도 내 기초자치단체 현장을 방문하며 사업 운영상의 어려운 점과 미진한 점을 살피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통합돌봄 방문진료 서비스의 핵심 제공기관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전국 모든 시군구에 총 422개가 지정됐다. 다만, 3개 지역의 경우 지정기관 인력 구인 등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해당 지역을 포함해 재택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장애인 통합돌봄’은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 중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추가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단계적으로 제공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신청 규모나 서비스 연계 건수 등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에 정책의 초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입원·입소율 등 핵심지표를 지속 점검·평가하고 향후 그 결과를 지자체별 예산편성에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본 사업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것은 국민들의 돌봄 필요도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초기인 만큼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현장 운영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정부는 지자체 전담인력 배치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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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 웹포스터
[knews25]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번 공개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이날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발제를 맡은 배상균 연구위원은 촉법소년 관련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를 주제로 △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 처분 이후의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 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교육·복지·수사·사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토론에는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최 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류 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참여한다.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포럼 이후에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4월 10일부터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오송과 서울에서 시민참여단 200여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제1차 공개 포럼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이번 포럼에서는 청소년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전문가들의 혜안으로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협의가 소년사법에 대한 통합적 해법에 이를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고민부터 수사, 재판 실무까지 아우르는 풍성하고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소년범의 계도나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오늘의 논의를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행적 사고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과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