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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미산자연휴양림, 새 단장 후 4월 17일 재개장
[knews25]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0일 경기 양평에 있는 중미산자연휴양림이 약 1년 2개월간의 노후시설 개선 공사를 마치고 오는 17일 재개장한다고 밝혔다.중미산자연휴양림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면 개선 사업을 위해 2025년 2월부터 휴장하고 노후시설 철거와 산림 휴양 공간 재설계에 중점을 두어 국산 목재 활용도를 높이고 숙박시설을 현대적으로 다변화하는 데 주력했다.이번 시설 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노후한 야영데크를 철거하고 새롭게 캐빈 12동과 야영데크 10면을 조성한 점이다. 특히 캐빈 중 8동은 100% 국산 목재를 사용해 친환경성을 강화했고 야영데크도 전면 교체해 캠핑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했다.또한, 연립동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숲속의 집 7동에 대한 정비도 완료했다. 통나무집 모양 숲속의 집은 내부를 깔끔하게 수리하고 구름 모양 숲속의 집은 내외부를 전면 리모델링해 더욱 편리하게 거듭났다.중미산자연휴양림 예약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에서 가능하며 오는 15일부터 시스템이 가동되어 17일 입실분부터 신청할 수 있다.김일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긴 휴장 기간을 기다려주신 국민께 더욱 안전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보답하게 되어 기쁘다”며 “중미산의 자연과 어우러진 이곳이 지친 일상을 치유하는 대표적인 휴양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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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장관, 호르무즈 내측 선박 선사 대표들과 상황 점검회의 개최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0일 호르무즈 내에 있는 우리 선박의 선주사와 선박 관리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4월 8일 개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1차 회의 이후 선사별로 준비 중인 자체 통항 계획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장관은 호르무즈 내 우리 선박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항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해협 통항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있는 만큼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챙겨 나가자고 강조했다.해양수산부는 대부분의 선박들이 본격적인 운항을 위한 기기 점검, 보급 등 사전 준비는 마쳤다고 전하며 우리 선박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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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최고가격, 2차 수준으로 동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 제공)
[knews25] 4월 10일부터 향후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될 3차 최고가격제는 지난 2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된다. 3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3차 최고가격은 4월 10일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차 최고가격은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가격은 그 이전에 비해 상승했으나, 4.8일 휴전 발표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종별로 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그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국제 등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했고 특히 경유는 15% 이상 크게 올랐다. 3차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및 국제석유제품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과,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경유의 경우에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크게 국제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동결을 결정했다. 정부는 중동정세와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만큼,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기민하면서도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3차 최고가격을 동결했는데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석유가격 안정 대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 중이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단’ 이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지난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로 정부는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총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는 가짜석유 판매행위 뿐 아니라, 타인의 시설을 불법으로 빌려 기름을 사재기한 행위, 정량에 미달하게 주유한 행위, 품질기준 미달 등이다. 정부는 기존에 밝힌 대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으로 대응하고 있다. 적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그 중 9건은 이미 행정처분을 완료했고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재기 8건, 가짜석유 1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 3건, 정량미달 1건, 영업방법 위반 27건 등 총 85건 또한, 정부는 시민단체와 협업해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홍보와 정부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에너지·석유감시단’은 17개 시·도별로 정부 정책에 동참해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판매하면서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실적이 없는 주유소 102개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했다. ‘착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인증 스티커가 금주내 발부될 예정이며 4.10일부터는 석유공사 오피넷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에서 ‘착한 주유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할 예정이고 민간 내비게이션 어플에도 이를 공유해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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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특별성과 포상금 우수 운영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수 운영기관을 발굴해 포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 내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인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에 실시하는 ‘정기포상’과 함께 우수한 운영 사례가 발굴될 때마다 운영 기관에 즉시 보상하는 ‘수시포상’을 병행해 기관의 포상금 제도 운영 역량을 빠르게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1차 수시포상의 영예를 안게 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0만원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개인에게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는 1,000만원의 고액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파격적 보상이라는 제도의 핵심 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포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나눠먹기’식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정한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주공적자와 부공적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보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확실하게 보상받는’실질적인 성과 중심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힘은 특별한 성과에 대한 차별화된 보상에서 나온다”며 “파격적이고 공정한 보상 모델이 전 부처에 빠르게 확산되어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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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 사투 소방관, 정신의학계가 직접 마음 돌본다” 소방청-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업무협약 체결
소방청
[knews25]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소방공무원은 근무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참혹한 재난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이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다양한 심리적 위험에 취약한 실정이다.이에 소방청은 1945년에 창립해 약 4,500명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고 권위의 전문 학술 단체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손을 잡고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심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방공무원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우선 학회의 전국적인 전문의 연결망을 활용해, 기존 98개소였던 마음 건강 협력병원을 전국 253개소로 대폭 확대 지정함으로써, 소방대원들이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강화했다.또한 학회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단 인력 자원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소방청이 추진하는 보건안전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정신의학적 자문을 제공받아 정책의 과학적 근거와 실효성을 한층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아울러 필요시 현장 대원들을 위한 전문 재난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소방청 역시 학회가 추진하는 대국민 정신건강 증진 및 연구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해, 소방관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은 “참혹한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소방대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의 이번 협약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온전히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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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과 현장 확산 성과를 갖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15개사 최초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0일 스마트농업 분야의 기술 혁신과 현장 확산을 선도할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1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은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현장 확산 성과를 갖춘 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첫 공모를 진행했다. 총 61개사가 접수했으며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경종 분야 10개사와 축산 분야 5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영농 솔루션, 복합 환경 제어기, 가축 정밀 사양관리 및 축사환경 감시 센서 등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성과 성장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기업은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시 가점을 적용받고 농업법인의 경우 경영성과 등에 따라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기관 추천서를 우선 발급할 계획이다.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해 스마트농업 분야 혁신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우리 스마트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첫번째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스마트농업이 일부 선도 농가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의 기본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우수기업이 그 확산의 중심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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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생경제 전시상황’ 대응 위한 시도교육청 추경 예산 신속 편성‧집행 촉구
교육부
[knews25] 교육부는 4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향을 논의한다.이번 회의는 정부 추경에 따라 4.8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보강되는 만큼, 시도교육청이 추가 재원을 정부 추경 취지에 맞게 교육 현장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교육부는 이번 추경 재원이 ‘국가적 위기 극복’ 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중점 집행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우선, 냉난방비 및 유류비 급등으로 인한 학교 공공요금 및 학생 통학지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운영비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특히 고유가 위기에 더욱 취약한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맞춤 지원도 강조한다.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시도별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를 당부한다.이 외 시도별 여건에 맞는 민생 안정 관련 사업의 적극 발굴을 독려하는 한편 증액된 재원이 지방선거 전 선심성 지원이나 시급하지 않은 홍보성·연수성 경비에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를 요청한다.아울러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교부금이 교부될 예정인 만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추가 재원이 교육 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시도별 자체 추경 편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새 학기 안정적 학사 운영 및 현장 지원을 위한 기타 교육 현안도 논의한다. 특히 현장 체험학습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추경 재원이 고유가, 고물가로 고통받는 학교 현장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단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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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 방문 ··· 초격차 기술 개발 지원으로 수출 가속도 낸다
이명구 관세청장 오른쪽 가운데 이 9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SK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knews25]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9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SK하이닉스(주)’ 본사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시설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중동상황’ 으로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 2월 5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 플러스 전략’의 12개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지원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서이 청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반도체 수출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며 그동안 수출 확대를 위해 헌신한 회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그리고 수출 상승세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반도체·바이오·전자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장소’에 대해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가 끝나는대로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연구·개발 장소’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허용은 지난 20여 년간 첨단산업계의 숙원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관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연구·개발 장소를 보세공장으로 특허받는 경우 연구·개발 원재료를 수입 통관하지 않고 과세보류 상태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SK하이닉스 측은 “기술 개발 속도가 곧 경쟁력인 첨단산업에서 이번 조치는 연구·개발과 생산의 간격을 좁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제품 출시 및 양산 일정을 단축해 비용 절감과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아울러 법규 준수도가 높은 우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 검사 축소 등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요청했다.이 청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기술 혁신에서 나온다”며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개발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야간·공휴일에 외국 원재료 즉시 사용 확대’, ‘특송차량을 활용한 보세공장 수출물품 보세운송 허용’ 등 ‘수출 플러스 전략’의 규제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화답했다.또한, 평택·경기남부·충청권 등 중부지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세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을 설치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부터 최종 제품 생산·수출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세청은 이번 방문 결과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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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출사고 예방 위해 인증제도 전면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국제표준 기반으로 보안수준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점검·인증하는 제도이다. ISMS·ISMS-P 인증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신사·이커머스 해킹 등 인증기업의 연이은 사고로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대책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인증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발굴해 왔으며 인증 대상·기준, 심사방식, 사후관리, 심사품질확보 등 제도 전반의 개선과제를 이번 강화방안에 담았다.먼저 국민 파급력이 큰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개인정보보호 인증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사·데이터센터 등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사업자들에 대한 인증기준을 강화한다.디지털 환경이 변화하고 사이버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중요함에도 그간 ISMS-P 취득은 기업·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고 기업 및 산업군의 사회 파급력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인증기준을 적용했던 문제가 있었다.이에 앞으로는 선제적인 예방 관리를 위해 공공·민간의 중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중심으로 ISMS-P 인증을 의무화한다.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매출액 및 개인정보 처리규모를 고려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획일적인 인증체계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의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강화인증을 신설해 인증체계를 ‘강화인증’, ‘표준인증’, ‘간편인증’ 등 3단계로 재편하고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강화인증군은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과 심사방식을 적용한다. 강화 인증기준은 주요 보안위협 사례와 주요국 보안 요구 사항을 참조해 개발한다.아울러 인증대상 서비스와 관련된 장비, 시설 등은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인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어 공격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자산은 인증범위 내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다음으로 기존 서면 중심의 심사방식을 전면 개편해 현장중심의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미흡 기업에 대한 인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증심사 절차를 개선한다.구체적으로 본심사 전 예비심사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인증기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본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해, 부실한 관리체계를 개선한 이후에 본격적인 인증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취약점진단·모의침투와 같은 기술심사 방식을 적용한다. 취약점 점검 전문인력이 점검도구를 활용해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 서면 확인 위주의 심사방식에서 벗어나, 심사원이 실질적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시연 확인 등 현장실증 심사방법을 적용한다.아울러 심사투입 인력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심사팀 구성 체계도 개편한다. 표준인증군은 인증심사원을 추가 투입해 현장실증을 강화하고 강화인증군은 취약점점검원을 전담 투입해 중요도가 높은 정보자산을 기술심사를 통해 정밀하게 점검하고 점검 자산 수도 대폭 늘린다.심사 시 특정 시점만 확인하는 ‘스냅샷’ 방식에서 벗어나, 인증심사 이후에도 보안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대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엄격히 실시한다.먼저, 상시 점검체계를 확립해 인증의 취득부터 유지·갱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한 관리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주기별 점검양식을 표준화하고 사후심사 시 이를 집중 점검해 보안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정부와 인증기관 간 사고 이력을 상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사고 발생시 기업이 사고복구 및 재발방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증 심사를 잠정 중단한다. 정부조사․처분 등이 종료된 이후 사고기업에 대한 인증심사 재개시 심사인력과 기간 투입을 확대해 사고원인과 조치현황, 재발방지 대책 등을 철저히 심사한다.또한, 법령에 규정된 인증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를 추진한다. 특히 주요 사고 원인 분석 등을 토대로 인증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대 결함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 결함에 대한 보완을 기한 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 인증취소를 진행하게 된다.부실심사를 방지하고 심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심사원의 전문역량 개발에 집중한다.이를 위해 매 인증심사 종료 후 심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인증심사 배분 시 반영해, 심사기관이 스스로 품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심사품질 관련 항목을 지정·재지정 평가에 반영해 부실심사를 방지하고 심사기관의 지정 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사후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한다.취약점 점검 등 심사원의 기술심사 검증 능력 제고를 위해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기술심사 가이드를 제공해 현장실증형 심사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또한 AI·클라우드 등 전문분야별 특화 심사가 가능하도록 심사원별 전문분야 정보를 관리해 심사에 활용한다. 심사원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높여 심사원 처우도 개선한다.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실효성 강화방안의 추진과제를 빈틈없이 실현하기 위해 시행령, 고시 및 안내서 등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상시 점검 강화·인증취소 등 인증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올해 하반기부터, ISMS-P 의무화·인증 차등 적용 및 강화 인증기준 적용 등은’ 27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관련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ISMS·ISMS-P 인증제를 통해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발표된 실효성 강화방안을 시작으로 인증제도를 개인정보 보호의 사전예방 핵심수단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는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며 “급변하는 사이버 보안 환경에 대응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보다 엄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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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실 안 1:1 밀착 지원 수업보듬이’ 2차 공모 실시
경북교육청, ‘교실 안 1:1 밀착 지원 수업보듬이’ 2차 공모 실시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news25] 경북교육청은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습 참여를 돕기 위해 ‘교실 안 1:1 밀착 지원 수업보듬이’ 사업의 2차 공모를 한다고 10일 밝혔다.‘수업보듬이’ 사업은 ADHD, 충동 조절 어려움, 정서 불안 등으로 인해 정규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돕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교실 밀착 지원 프로그램이다.경북교육청은 2025년 하반기 초등학교 36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행한 바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분리가 아닌 수업 참여 지원’, ‘교실 안정과 학생 학습권 보장’, ‘교사의 수업 운영 부담 완화’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이에 따라 2026년에는 신학기 시작에 맞추어 초등학교 46교의 2~6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이번 2차 공모는 입학 초기 관찰기를 지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며 기존 운영 중인 초등 2~6학년 대상 지원도 함께 추가 공모한다.다만 선정 우선순위는 초등학교 1학년을 최우선으로 두어 학기 초 학교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업 참여 어려움에 더욱 촘촘하게 대응할 계획이다.학교 현장에서는 ‘보듬이선생님’ 으로 위촉된 봉사자가 정규 수업 시간에 교실에 함께 참여해 학생의 학습 활동을 돕는 1:1 밀착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경북교육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총 34명 내외의 수업보듬이 선생님을 추가 선정해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북교육청이 교실 안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지원을 시작했다”며 “특히 1학년 시기는 학교생활의 첫걸음을 떼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아이 한 명 한 명의 속도에 맞춘 밀착 지원을 강화해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는 교실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