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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이제는 질 관리 체계로, 선발에서 정주까지 ‘전 주기 인재 관리’ 주력
교육부
[knews25]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 취업 및 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주요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그리고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 관련 준수사항 등으로 관리 과정 전반의 실태를 점검한다.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 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해 부실 운영의 고리를 끊어낼 방침이다.정부는 그간 ‘양적 확대’ 중심이었던 유학생 정책을 국가 위상에 걸맞은 ‘질 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지난 2월 발표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학위과정의 경우 일반대학의 71.1%가 인증을 획득했으나 전문대학은 인증 획득 비율이 28.2%에 그치는 등, 전체 대학의 약 47.1%가 여전히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계적인 관리 강화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한편 질관리 강화와 함께 교육부는 인재 정책의 주관 부처로서 국가 및 지역 단위 전략산업의 인력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전략을 체계화 해 나간다. 대학의 해외 인재 선발·육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고도화하는 한편 유학생이 국내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과 정착까지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학업-취업-정주’를 연결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외국인 유학생 인재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외국인 유학생 전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간다. 이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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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해양경찰 함정, 국민과 함께 설계한다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knews25] 해양경찰청은 국민 참여형 공모전인 ‘제7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본 공모전은 2020년 첫 개최 이후 전국 조선·해양공학 전공 대학생들의 꾸준한 참여를 통해 K-방산분야의 함정설계 역량을 겨루는 대표적인 産·學·硏 협업형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특히 올해 공모전은 그 동안 참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후원기관 참여 확대와 포상금을 상향 개선해 공모전 참여동기 부여와 공모전 위상을 한층 제고했다.금번 공모과제는 産·學·硏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정책공유 및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정과제’ 와 ‘자유과제’를 선정했다. △지정과제는 ‘500톤급 단속전담함 설계’로 현장 수요 기반의 실질적인 함정 설계 역량을 평가하며 △자유과제는 ‘AI 활용 스마트 함정 아이디어 제안’ 으로 미래 해양기술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해양경찰청 이원재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공모전은 정부의 해양안전 강화 및 첨단기술 기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미래 조선·해양 설계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공모전은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 6월 7일까지 참가 신청을 접수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전 세부 일정 및 참가 방법은 해양경찰청 및 대한조선학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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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난곡에 750가구 들어선다 “공공이 직접 시행해 주택공급 빨라져”
[knews25] 서울 관악구 난곡 지역에 750가구 규모의 새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기관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맡아 추진하면서 그동안 지연되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주민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4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공공 단독시행을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관악 난곡 A2 구역은 지형, 사업성 문제 등으로 인해’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지 3년만에 지정 해제되었으나, LH는 사업면적 확대, 경사도 등 지형 극복을 위한 설계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해 이달 9일 해당 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첫 삽을 뜨게 됐다.향후 LH는 연내 시공자 선정,’ 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8년 착공을 목표로 도심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대표회의 박권팔 위원장은 “LH의 적극적인 공공지원 덕분에 사업 속도와 안정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LH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만큼 오랜 기간 지연되던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작은 사업규모로 인한 사업성 부족,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조합 전문성 부족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조합 방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비사업에 전문성을 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 등 공공참여시 사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융자를 저리로 제공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상향 등의 제도도 개선해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소규모주택정비 첫 공공 단독시행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제2의, 제3의 공공 단독시행이 탄생하길 바란다”며 “공공 단독시행이 활성화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 박현근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관악난곡 A2 구역은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적용된 최초 사례”며 “공공역할을 강화해 주민 부담은 낮추고 사업 속도는 높여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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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추진단,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국토교통부
[knews25]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으로 점검해,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정황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바로 경찰청에 통보했다.아울러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경찰청은 중개사 담합 관련해 전 시·도청에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 강화할 것을 지시했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및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과거 부동산 탈세 관련 포상금 지급사례를 소개하며 중요자료를 제출해 제보한 경우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며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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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
국토교통부
[knews25]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 등 감안시,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해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일부터 6개월 내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6년 4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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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생배치․학교육성 업무 담당자 직무연수 개최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news25] 경북교육청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청송군에 있는 소노벨청송에서 도내 22개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과 학생배치 학교육성 업무 담당자 등 9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직무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교육지원청 학생배치 및 학교육성 업무 담당자의 실무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 첫날에는 신도시 및 개발지구 내 학교 설립 실무 초 중학교 학생배치계획 수립 및 교실 증축 초 중학교 학구 운영 및 관리 방안 사립유치원 휴원 폐쇄 인가 절차 등 학생 배치와 관련된 주요 업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둘째 날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내실화 학교명 선정 절차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관리 농어촌 지역 통학 지원 등 학교 운영과 학교육성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 교육이 이어졌다.이어 업무별 질의응답과 권역별 분임 토의를 통해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연수에 참여한 한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학생 배치 정책의 방향을 이해하고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임종식 교육감은 “경북은 넓은 면적과 분산된 인구 구조로 인해 학생 배치와 학교육성 업무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변화 속에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학생 배치와 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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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인성교육 워크북 ‘온자라미’ 활용 확대
경북교육청, 인성교육 워크북 ‘온자라미’ 활용 확대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news25] 경북교육청은 지난 2월 도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보급한 인성교육 워크북 ‘온자라미’의 학교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책임 있게 행동하는 인간다움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인성교육의 필요성도 한층 강조되고 있다.‘온자라미’는 경북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이 협력해 개발한 경북형 인성교육 워크북으로 전체 16주 과정에 80종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학생들은 매일 아침 온자라미 활동을 통해 따뜻한 마음과 바른 품성을 자연스럽게 키워나가고 있다.이번 안내에서는 ‘온자라미’를 단순한 아침 활동 자료에 그치지 않고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 활동, 학교자율시간, 방학 과제, 생활지도 등 학교 교육 전반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사례를 제시했다.특히 올해부터 도내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도전 꿈 성취 학교장 인증제’ 와 연계한 활용 방안을 안내하고 학급경영 및 생활지도 자료 활용, 방학 과제 운영, 학생 활동 결과물 교실 전시 등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아울러 초등학교 5학년에서 운영되는 인성 온람 학기제와 마음성장학년제를 고려해 사회정서 학습 17차시와의 통합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이를 통해 인성교육과 사회정서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마음 돌봄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임종식 교육감은 “온자라미는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때 그 가치가 더욱 커진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따뜻한 인성과 바른 품성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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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수학여행지원단 운영지원팀 연수 개최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news25] 경북교육청은 9일 본청 행복지원동 연화관에서 도내 22개 교육지원청 수학여행지원단 운영지원팀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수학여행지원단 운영지원팀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수학여행 운영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는 청렴 교육 계약 교육 2026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서 교육 주요 전달 사항 안내 및 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최근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이번 연수를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또한 계약 및 청렴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기준을 재확인하고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서 교육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아울러 경북교육청은 향후 수학여행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수학여행비 지원 수준 상향과 지원 방식의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수학여행은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지원을 함께 할 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안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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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인중․초곡중 교사 신축 중간설계협의회 개최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news25] 경북교육청은 9일 본청 시설과 회의실에서 설계자와 교육청 담당자 등 전문가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인중학교 초곡중학교 교사 신축 중간설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간설계협의회는 설계용역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설계 완료 이후 개최되며 설계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미래 교육 변화에 대응한 학습 생활공간의 창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다.이인중학교 교사 신축 사업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산 190-9일원에 대지면적 1만3000㎡, 연면적 1만2763.12㎡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527억 4721만원을 투입해 2029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초곡중학교 교사 및 학교복합시설 신축 사업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1767번지에 대지면적 1만5000㎡, 연면적 1만1402.46㎡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350억 1900만원을 투입해 2029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이인지구와 초곡지구의 공동주택 개발로 증가하는 학생 수에 대비해 중학교 과밀 문제와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창의 융합형 학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또한 학교 안전 기준을 반영한 설계와 지역 사회 요구를 고려한 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 여건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임종식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들이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며 자기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미래 공동체 역량을 키우고 서로 소통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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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지도가 우리 동네 안전과 행정을 바꿉니다
포럼 포스터
[knews25]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월 9일부터 이틀간 충남 아산에서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과 지방행정 혁신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고정밀 전자지도와 디지털 도로대장 등 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 편의를 높이며 미래 신산업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지리정보원, 충청남도 아산시 등이 공동 주관하며 전국 지방정부 담당자와 공간정보 산ˑ학ˑ연 관계자 약 800명이 참석한다.이번 포럼은 ‘국민에 행복을, 지방에 활력을, 공간에 지능을’을 주제로 공간정보 산업과 지방행정의 접점을 모색해 지방정부의 디지털 행정 전환 흐름에 맞춰 공간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특히 산·학·관·연이 함께 참여해 최신기술 적용 공간정보 활용 사례, 행정 혁신 사례와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상생 협력 모델을 도출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먼저, 첫날인 9일 오후부터 ‘데이터를 잇다 가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발제로 시작된다.도로분야에서는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방향, 정밀도로지도 추진 현황 및 도로대장정보시스템 활용 방안 등을 다룬다. 지하분야에서는 지하시설물 구축 정책과 지방정부 활용 사례, 관리시스템 운영 방안을 공유한다.둘째 날에는’ 23년부터 지방정부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구축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활용 사례와’ 27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 설명회가 개최된다.특히 사전에 접수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공간데이터 구축 방향 및 법·제도 개선 등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이번 포럼은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행정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도기반 다양한 공간정보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과 도시 관리 역량 강화 등 지방행정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다.또한 지방정부 간 우수 사례 공유로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민간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공간정보는 디지털 행정의 핵심 기반으로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간정보 정책 역량을 한층 끌어올려 국민 생활편의를 제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6-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