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조달청, 현장설치도 물품 ‘현장 사전 공개제도’ 도입 논의
사전공개제 도입 관련 업계 간담회
[knews25] 조달청은 현장설치 조건으로 계약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과 관련해 ‘현장 사전공개 제도’ 도입과 세부규정 마련을 위해 15일 인조잔디, 바닥포장재류 등 건설자재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현장 사전공개 제도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시 수요기관은 설치 현장의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조달업체는 현장 여건을 파악한 후 제안서를 제출 함으로써 고품질 조달물자 공급 및 설치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달청은 현장 사전공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요기관의 현장정보 제공 의무화, 계약상대자의 현장여건 검토 확인 책임, 초과 비용 정산 등 ‘추가특수조건’ 제정을 추진 하고 있다.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그동안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2단계경쟁에 참여해 발생했던 비용 손실과 계약이행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운영에 기대감을 나타냈다.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현장 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은 고품질의 물자 공급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15
-
방산혁신클러스터 4개 지역 업무협약 체결
방위사업청
[knews25] 방위사업청은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경남·부산·울산·전남, 전북·전주, 충남·논산, 인천 등 4개 지자체 컨소시엄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별 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방산혁신클러스터는 지역의 산·학·연·군 역량을 결집해 방위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지역 중심의 방위산업 육성 사업으로 2020년 경남·창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대전, 2023년 경북·구미로 확대됐으며 올해 4개의 신규 클러스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전국 단위의 방산혁신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방위사업청은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와 함께 2030년까지 약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방산 특화 연구·시험 인프라 구축, △산·학·연 연계사업 추진, △국방 신산업 연구 적용기술 및 성과물 사업화 지원 등 지역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특히 경남·부산·울산·전남 컨소시엄은 지역의 조선·해양산업 기반을 활용해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함정 MRO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전주는 첨단복합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방산 핵심 소재의 생산부터 가공·시험·평가 등 전주기를 아우르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충남·논산은 인공지능 국방로봇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및 실증·인증 인프라 구축, 인천은 항공·우주 분야를 중심으로 엣지인공지능 기반 항공·우주 무기체계 개발 기반을 구축해 미래 항공·우주 방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미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 무인체계, 로봇, 항공·우주, 첨단소재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우수한 산업 역량을 국방 분야와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5
-
동두천시의회 이은경 의원, “동두천 원도심의 회복을 위한 5대 정책 제언”
경기도 동두천시 의회 (동두천 제공)
[knews25] 동두천시의회 이은경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4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벼랑 끝에 선 동두천 원도심의 활성화와 골목 경제 회복을 위한 실무 중심의 ‘5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은경 의원은 “원도심 골목 구석구석에서 ‘제발 먹고살게만 해달라’며 눈물 흘리시던 상인들의 절박했던 모습이 선하다”며 상가 세 곳 중 한 곳이 문을 닫는 보산동·중앙동·생연동의 차가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시가 확보한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평화로 가로환경 정비, 생연1동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제는이 재원의 흐름을 실제 상인들의 지갑이 채워지는 실질적인 상권 회복으로 연결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원도심 회복을 위한 5대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골목경제 회복 컨트롤타워 구축 지속 가능한 중장기 청사진 수립 원도심 재생축 연결 보산동 관광특구 정체성 재정립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연계 끝으로이 의원은 “오늘 제안한 과제들은 거창한 예산이 새로 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마인드와 민관 협치의 라는 한 스푼을 더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지금이 바로 원도심의 운명을 바꿀 골든타임인 만큼, 골목골목에 다시 사람이 모이고 밝은 불빛이 켜지는 그날까지 발로 뛰는 ‘119 민원 해결사’ 가 되겠다”고 밝혔다.
2026-07-15
-
대학의 교육연구 혁신을 뒷받침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 추진
교육부
[knews25] 교육부는 7월 15일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해,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이번 위원회에서는 대학이 교육 연구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지·교사 임차 범위 확대, 첨단분야 탁월한 우수 인재 등 정년 후 국·공립대 비전임교원 임용, 국립대 산학협력단 입찰보증금 면제 등 현장에서 제안한 3건의 안건이 상정됐다.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 은 대학이 교지 또는 교사를 임차하는 경우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 이내이면서 동일한 시군구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생활권과 교통 여건을 고려할 때 동일 자치구 내에서만 임차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에 한계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대해 교지·교사 임차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대학 시설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토대로 교지·교사 임차 범위를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 이내이면서 시도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분야 탁월한 우수 인재 등 정년 후 국·공립대 비전임교원 임용그간, 첨단기술 연구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교원과 연구자를 확보해 국내 교육·연구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교원 임용 제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첨단분야 등에서 국·공립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탁월한 학문적 업적 기준을 충족하고 대학인사위원회 동의를 받은 탁월한 우수 인재를 정년 이후에도 5년 범위에서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국립대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법’에 따라 국립대학이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산학협력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50% 이상 출연한 법인의 경우 입찰보증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증금 부담과 행정업무 반복 수행의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를 개선해 입찰보증금 면제 추진 등 계약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오늘 논의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15
-
중앙소방학교, 교육혁신 경연대회 연구개발분야 시상식 개최
소방청
[knews25] 소방청 중앙소방학교는 지난 13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과 인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제31회 중앙소방 교육혁신 경연대회’연구개발 분야 우수논문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앙소방학교 교육혁신 경연대회는’96년부터 시작된 소방교육 분야의 대표 경연대회로 소방교육훈련의 우수사례와 연구성과를 발굴하고 전국 소방기관의 교육혁신 역량을 확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교육혁신 경연대회 연구개발분야에는 중앙소방학교를 비롯해 전국 소방학교,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등 12팀이 참가했으며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훈련 운영 개선, 현장 적용 방안 등을 담은 다양한 연구 성과를 선보였다.심사는 주제의 적합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결과의 타당성 및 향후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심사 결과, 영예의 최우수상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행위중심 루브릭 개발’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학교 채관병 소방경이 차지했다.이어 우수상은 ‘지휘역량 강화 심리회복 교육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전남권역부본부 송하섭 소방위에게 돌아갔다. 소방청장상에는 ‘가상환경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신임소방관의 무전 및 현장지휘체계 이해에 관한 연구’를 제출한 부산광역시 부산소방학교 고기석 소방위가 선정됐다.아울러 인천광역시 인천소방학교 권유진 소방위와 중앙소방학교 우규현 소방장이 중앙소방학교장상을 각각 수상했다.연구개발 분야 상위 수상자 3명은 국가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공공HRD 콘테스트’에 출전할 예정이다.중앙소방학교장 직무대리 박형열은 “이번 시상식은 단순히 우수논문을 선정하는 자리를 넘어, 소방교육훈련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현장 적용 가능한 교육혁신 성과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방교육 현장의 창의적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훈련 품질 향상과 국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HRD 혁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2026-07-15
-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난 극복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위기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및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첫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와 위법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보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영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 관계인에게 연락하거나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을 신속히 발굴·지원할 계획이다.둘째, 햇살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를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한다.셋째, 채무조정에 의한 변경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정보를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만 발굴했으나, 앞으로는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한다.위 정보 연계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도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단수 상황에 놓여있는 가구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 변화에 특이점이 발견되는 가구정보도 파악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8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7-15
-
문체부 장관, 대한민국 여자축구 저력 보여준 수원에프시위민 선수단 격려
문화체육관광부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7월 15일 저녁, 수원에서 수원에프시위민 선수단을 초청해 격려 만찬을 진행한다. 이번 만찬에는 수원에프시위민 선수단과 박길영 감독 등 지도자, 구단 관계자, 수원시장 등이 참석한다.수원에프시위민이 지난 2월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우한 장다 더블유에프시를 꺾고 파이널라운드에 진출함에 따라,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수원에서 유치할 수 있었다. 수원에프시위민은 지난 5월 20일에 평양의 내고향여자축구단과 맞붙은 준결승전에서 궂은 날씨 속에서도 선제골을 기록하며 투혼을 보여준 바 있다. 특히 수원에프시위민 선수단은 경기 외적인 관심이 커진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경기에 임하며 대한민국 여자축구의 저력과 스포츠 정신을 보여줬다.최휘영 장관은 지난 5월 23일 결승전을 앞두고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박길영 감독을 만나 이번 만찬을 제안했으며 국제대회 일정 등으로 7월에 만찬이 성사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회 참가 과정과 경기 소감, 향후 여자축구 발전을 위한 현장의 의견 등을 자유롭게 나눌 예정이다.최휘영 장관은 “대한민국 여자축구의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한 수원에프시위민 선수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여자축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그 저변이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5
-
‘문화요일’ 확대 만족도 조사 결과, 문화예술활동 참여 71.1% 증가
문화요일 정책 확대에 따른 참여 행태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문화요일 확대 관련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 만족도, 문화예술활동 참여 빈도, 문화생활 접근성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이번 조사는 2026년 6월 24일과 7월 1일 이틀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국공립 문화시설 6개소 이용객 중 ‘문화요일’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요일’ 정책은 국민의 문화 참여를 실질적으로 늘리고 문화생활의 문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요일’ 매주 확대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문화예술활동 참여의 양적 증가였다. 전체 응답자의 71.1%가 ‘문화요일’ 덕분에 문화예술활동 참여 횟수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특히 참여가 증가하거나 유지됐다고 답한 응답자 중 60.3%는 단순히 수요일로 문화활동을 옮긴 것이 아니라 문화활동 횟수가 늘어났다고 응답해, ‘문화요일’ 이 기존 문화 수요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문화향유의 실질적인 확대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줬다.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문화요일’ 이용 만족도는 89.8%에 달했으며 향후 재이용 의향은 91.1%,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은 91.8%로 일회성 만족을 넘어 지속적인 참여와 자발적 확산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만족 요인으로는 ‘할인 혜택’ 외에도 ‘프로그램·작품 수준’, ‘무료 참여 기회’ 등 고르게 분포해,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질적 측면도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문화요일’은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가장 큰 장벽으로 느끼는 비용, 시간, 거리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문화요일’ 이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고 가장 크게 체감했으며 시간적 여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응답자의 90.1%는 ‘문화요일’ 확대가 전반적인 국민 문화향유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해 정책 목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문화요일’ 정책이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이용 경험을 늘리고 그 경험이 다시 높은 정책 만족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문화예술활동 참여 횟수가 증가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정책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인과 학생·기타 직업군 간의 만족도 차이는 크지 않아, 정책이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줬다.문체부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문화요일’ 정책의 효과성을 재확인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에서 더욱 쉽고 즐겁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6-07-15
-
식약처, 디지털융합의약품 개발 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를 통합한 디지털융합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간담회를 7월 15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디지털융합의약품은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 건강지원기기를 결합한 새로운 제품으로 별도 품목허가가 필요하며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제 및 심사 애로사항 논의 △합리적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디지털융합의약품 허가심사 관련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며 디지털융합의약품 개발 중이거나 의향이 있는 국내 업계 7개소가 참석한다.또한 디지털융합의약품의 허가·심사 절차 안내서 및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추진 현황도 공유한다.강석연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융합의약품과 같이 혁신제품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시장진입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심사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15
-
한국관광공사, 2030 국제사진측량·원격탐사학회 총회 최초 한국 유치
한국관광공사, 2030 국제사진측량·원격탐사학회 총회 최초 한국 유치 (한국관광청 제공)
[knews25] 한국관광공사는 2030년 국제사진측량·원격탐사학회 총회를 한국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ISPRS 2030은 4년 주기로 열리는 사진측량원격탐사 및 공간정보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대회로 2030년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100개국에서 외국인 2천여명을 포함해 약 3천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약 92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유치전에서 한국 인천은 중국 우한, 호주 시드니,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아부다비, 케냐 나이로비 등 총 4개 도시와 경쟁했다.MICE 인프라와 관광 콘텐츠를 앞세워 경쟁력을 알린 인천은, 지난 5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26 ISPRS 총회 개최지 선정 투표 1차 투표에서 76표로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이어 8일 열린 결선투표에서는 109표를 얻어 시드니를 제치고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공사는 한국측량학회,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유치 전 단계에 걸쳐 협력을 이어왔다.전차 대회가 열린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공사 토론토지사가 한국 유치 홍보관과 공식 연회를 운영하며 유치 결정권자 대상 홍보 활동을 펼쳤다.공식 연회에는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도 참석해 한국 유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힘을 보탰다.윤영남 공사 컨벤션팀장은 “공사의 체계적인 국제회의 유치 지원과 인천이 가진 매력이 맞물려 이번 대규모 유치 성과로 이어졌다”며 “2030년 인천 송도가 미래 기술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고의 회의 환경과 특별한 한국의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