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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1,400년 전 백제 횡적 재현 악기 지역 문화예술기관에 기증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제공)
[knews25]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2025년 부여 관북리유적에서 출토된 대나무 악기인 횡적에 대한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제작한 재현 악기 3점을 부여군충남국악단에 기증했다.부여 관북리유적은 백제 사비기의 왕궁터로 알려진 곳으로 2022~2025년에 실시한 제16차 발굴조사에서는 국내 최대 수량이자 사비기 최고 시기의 목간 329점과 백제의 음악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횡적’ 등이 출토된 바 있다.횡적은 가로로 부는 대나무 소재의 관악기로 출토 당시 일부가 결손되어 취구 1개와 지공 3개만 남아있고 납작하게 압착된 상태였다.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3차원 스캐닝과 방사선 투과 조사 등으로 유물의 형태와 내부 구조를 정밀하게 확인했다.재현 악기의 최종 모양은 취구 1개, 지공 6개이며 칠성공은 없는 형태로 재현했고 전체 길이는 31 cm 이다.음의 높이는 현행 소금보다 한 음 반 정도 높으며 취구의 크기가 지공과 비슷할 정도로 작은 것이 특징이다.이후 관련 자료와 음향 복원 연구를 통해 실제 연주가 가능한 재현 악기 3점을 제작했으며 특히 재현 과정에서 왕흥사지 일대에서 자란 대나무를 사용해 의미를 더했다.재현 악기 3점은 지난달 부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와 연계한 ‘백제 궁중음악 오악사와 횡적’ 특별 공연에서 두 차례 활용되어 백제 횡적의 음색과 연구 성과를 국내외 관람객에게 한발 앞서 알린 바 있다.앞으로는 부여군충남국악단의 ‘오악사’ 공연에서 만날 수 있을예정이다.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도 발굴·연구 성과를 다양한 지역 협력 성과로 연계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달하고 활용하는 적극행정을 지속할계획이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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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일하고 쉬는 휴양림 워케이션
상당산성휴양림 워케이션라운지 (산림청 제공)
[knews25]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충북 청주에 있는 국립 상 당산성자연휴양림에 일과 휴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워 케이션’ 공간 조성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 다.새롭게 조성된 상당산성자연휴양림 워케이션 라운지에는 원격근무를 위 한 무선인터넷, 인체공학적 사무용 의자, 개인집중형 데스크 등이 마 련됐다.아울러 소규모 회의·협업이 가능한 공용 미팅룸과 탕비실, 휴게공간도 마련해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국립자연휴양림 워케이션은 기존의 숙박·휴양 기능에 업무용 공간과 산 림체험프로그램을 접목한 것으로 숲나들e에서 이용일과 숙박시설, 산림체험프로그램을 선택해 예약하면 워케이션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특히 중소기업 근무자와 프리랜서·대학생 등 개인이 용자에게는 재직증명서나 학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객실 이용료를 10% 할 인해 준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상당산성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신시도·무의도·유명산·남해편백·대관령·칠보산·희리산해송·청태산자연휴양림에도 워케이션 공간을 연내 조성해 국민의 다양한 근무·휴양 수요에 대응할계획이다.김일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숲속에서 일 하면 업무 효율과 창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더 많은 국민이 국 립자연휴양림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 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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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아파트 현관 앞까지 드론과 자율주행 로봇 연계 배송 실증
이제는 아파트 현관 앞까지... 드론과 자율주행 로봇 연계 배송 실증 hwp (우주항공청 제공)
[knews25] 우주항공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드론-로봇이 협업하는 최대 적재중량 40kg급 고중량 화물 비대면 배송 운용체계를 개발해,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주 혁신도시 아파트 단지 내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실 운영을 통해 현장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밝혔다.우주항공청은 드론-로봇 연계 배송 기술의 신뢰성을 상용화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전국의 다양한 환경에서 시스템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 운용환경 검증을 지속하고 있다. 2025년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드론·로봇·스테이션 간 연계 운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2026년 제주와 사천에서는 도서지역 및 공공·물류시설이 연계된 환경에서의 배송 능력을 검증했다.진주지역에서의 실증은 대중적 생활공간인 도심지 내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인구가 밀집된 생활공간에서 드론-로봇 배송 운용체계의 기술 신뢰도 확보를 주된 목표로 삼았다.특히 드론이 접근하기 어려운 좁은 길목, 횡단보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물건 이송을 담당하는 로봇의 자율주행 능력을 충분히 검증했다.먼저, 드론이 고객이 주문한 장난감과 도서를 장난감은행과 어린이도서관으로부터 주요 배송 거점까지 이동시키고 자율주행 로봇에게 전달해 아파트 현관 앞까지 운송하는 시나리오를 수행했다.장난감·도서의 총중량은 최대 40kg급으로 반복 배송을 통해 운용체계의 안정성과 기술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우주항공청은 이번 진주시 실증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수행되는 점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드론 기체·동력장치 이상, 통신 장애 및 악기상 등 다양한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드론-로봇 접근경로 주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드론과 로봇이 협업하는 배송 서비스가 국민 생활 속에서 활용되기 위해서 실제 주거환경에서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실증을 최대한 활용해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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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2026 에피어워드 실버 수상
보건복지부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에피어워드 실버 수상 hwp (보건복지부 제공)
[knews25]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캠페인 숏드라마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가 8월 27일 부산에서 열린 ‘2026 에피어워드 코리아’에서 실버를 수상했다고밝혔다.이번 캠페인은 2026 에피어워드 코리아 파이널리스트에 진출한 작품 중 유일한 정부기관 캠페인이다.민간 대기업과 글로벌 브랜드가 주로 경쟁하는 어워드에서 정부 정책 캠페인이 본선에 진출해 최종 수상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에피어워드는 칸 라이언즈, 클리오 어워즈와 함께 세계 최고 권위의 광고·마케팅 어워드 중 하나로 꼽힌다. 1968년 미국에서 시작돼 현재 전 세계 125개국에서 55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에피어워드 코리아’ 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에피어워드는 단순한 광고의 창의성이나 화제성이 아니라 캠페인의 전략과 실행, 실제 성과와 사회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마케팅 효과성 어워드다.따라서 이번 수상은 자살예방이라는 공공정책을 국민의 공감과 행동으로 연결한 보건복지부 정책소통의 전략성과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인정받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는 자살예방 캠페인의 시선을 기존의 자살위험군 당사자에서 가족·친구·동료 등 ‘주변인’ 으로 확장했다.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가까운 주변인이 발견하고 도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동 방법을 제시하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숏드라마의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냈다.기획 단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을 거쳐 우울증 환자와 주변인이 겪는 상황을 사실적으로 구현했다.이를 통해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메시지를 일방적인 정책 설명이 아닌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로 전달했다.이러한 접근은 국민의 높은 관심과 공감으로 이어졌다.지난해 12월 공개된 영상은 현재 누적 조회수 670만 회, 좋아요 8.9천 개, 댓글 1.8천 개를 기록하고 있다.공개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자발적인 공유와 확산을 통해 조회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일회성 화제를 넘어 지속적인 공감과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영상 아래 댓글창에는 우울증을 경험한 당사자와 가족들이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고 서로를 위로하는 글이 이어졌다.정책홍보 콘텐츠의 댓글창이 단순한 감상을 넘어 국민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지지하는 ‘자발적 연대의 장’ 이자 ‘살아있는 상담소’로 확장됐다.콘텐츠에 대한 공감은 실제 정책 브랜드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졌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가 운영되기 시작한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의 구글 검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공개 직후인 2025년 12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관련 관심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극 중 소품을 활용한 ‘109’ 노출과 ‘영상 속 숨은 109 찾기’ 참여 이벤트가 맞물리며 국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는 정책 번호로 ‘109’를 각인하는 데 기여했다.온라인에서 시작된 공감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전국 대형 민간전광판과 지방정부 전광판을 통해 캠페인이 송출됐으며 KTV·EDUTV 등 방송사 정규 프로그램에도 무상 편성됐다.캠페인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확산되면서 네이트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모바일 메인 배너광고를 무료로 지원하기도했다.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21일 ‘대한민국공공PR대상’ 우수상에 이어 이번 에피어워드까지 수상하며 국내외 PR·마케팅 어워드 ‘2관왕’을 달성했다.보건복지부 권병기 대변인은 “이번 수상은 자살예방과 같이 무겁고 어려운 정책도 국민의 삶에 닿는 이야기로 전달할 때 더 깊은 공감과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가 정책의 의미와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정책소통을 이어가겠다”고밝혔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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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AI’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한 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에스케이텔레콤 컨소시엄,△카카오 컨소시엄, △케이티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서면평가로는 △AI 모델 및 서비스 경쟁력, △GPU 활용 및 인프라 운영 계획 등 기술 적합성을 심사해 적합/부적합을 판단했으며 프로토타입 영상 시연을 포함한 발표평가에서는 △서비스 편의 및 이용자 확보 전략, △서비스 품질·안전성 확보 계획, △생태계 기여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선정된 사업자들은 각자의 강점과 특징을 활용해 다양하고 폭넓은 대국민 접점을 제공하고 외산 AI를 뛰어넘는 범용 AI 챗봇 서비스와 복잡한 신청 절차를 대신해 국민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하는 공공 AI 에이전트,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한 차별화된 특화서비스 계획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선정된 3개 사업자에는 올해 총 GPU B200 512장을 지원하고’ 27년부터 정부 예산을 통해 전 국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예정이다.에스케이텔레콤 컨소시엄은 요청 하나로 계획 수립부터 실행, 결과 확인까지 처리하는 실행형 AI서비스를 개발한다는계획이다.앱·웹뿐 아니라 전화·문자로도 이용이 가능해 스마트폰 앱이 낯선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도 별도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게하고 국내 행정·지역 생활 맥락에 특화된 대화와 검색 품질을 제공한다.또한, 공식 API가 없는 매장·관공서도 검색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 대행으로 연결하는 AI 에이전트 기능을 구현하며 건강·금융 등 생활 밀착 분야의 특화 서비스를 함께 선보인다.아울러 여러 컨소시엄 참여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트업과의 제휴를 통해 에이전트 서비스를 확대할계획이다.카카오 컨소시엄은 국민이 매일 쓰는 메신저를 진입점으로 범용 챗봇과 AI에이전트를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계획이다. LG유플러스와 함께 연내 범용 전화 AI 서비스의 라이트 버전을 출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또한 PlayMCP·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와 연계해 유망 AI 기업이 특화 에이전트를 직접 제작·시험·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특화 에이전트를 빠르게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AI 생태계 기여로도 이어지는 구조를 갖췄다.이 밖에 시니어케어·세무 등 생애주기별 특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케이티 컨소시엄은 하나의 대화 흐름 안에서 정보 탐색과 비교·판단부터 공공·특화서비스 실행, 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한다는계획이다. Daum 포털·앱의 검색·뉴스·콘텐츠 이용 동선은 물론 다나와·무신사·직방 등 파트너 채널에도 AI 진입점을 배치해, 검색 수요를 AI 챗봇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한다.또한 KT 통신 채널과 미디어를 모두의 AI와 연계해 일상 채널 어디서든 AI 이용을 시작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이 밖에 교육·부동산 등 생활밀착 분야의 특화 서비스도 함께 지원한다.과기정통부는 9월 중 3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베타서비스를 거쳐 연내 ‘모두의 AI’ 서비스를 정식 출시할계획이다.이를 위해 선정된 사업자와 즉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동시에, 공공데이터 연계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예정이다.특히 ‘모두의 AI’ 가 대한민국의 대표 AI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과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국민 접근성 제고 브랜딩, 홍보 등을 해나갈계획이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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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안전, 국경 넘어 지킨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knews25] 노사발전재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월 28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해외진출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밝혔다.이번 협약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화 등으로 산업안전과 노동인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사업을 연계해 해외진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 전·후 단계별 산업안전 지원 △해외진출 기업 현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 △국제개발협력사업 공동 발굴 및 수행 등 3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먼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국 전·후 단계별 산업안전 지원을 추진한다.언어·문화·관행 등의 차이로 산업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 현지 송출기관에 산업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사전 취업교육을 강화하고 국내 취업교육 과정에서도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강사 지원으로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또한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재단에서 추진하는 해외진출 기업 대상 노무관리·경영 관련 자문사업 및 교육 등에 산업안전 분야 수요를 연계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노무관리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아울러 재단의 노무·제도 개선 관련 정책 자문 ODA 사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연계해 해외 사업장의 산업안전 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사업도 발굴할예정이다.이와 함께 양 기관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해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산업안전 관련 현지 세미나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산업안전 분야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계획이다.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지 근로자의 안전과 노동인권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사발전재단이 가진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및 노무관리 분야의 전문성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우리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되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밝혔다.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입국 전부터 사업장 배치 이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출발점으로 양 기관의 전문성과 해외 네트워크를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해외진출 기업 지원,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말했다.노사발전재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외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과 노동인권이 함께 보호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외진출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예정이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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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울산국제정원박람회장 조감도 (산림청 제공)
[knews25] 산림청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밝혔다.‘특별법’은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삼산·여천일원에서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제정·공포됐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울산광역시, (재)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후 협의와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박람회 관련시설 종류,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대테러·안전대책, △박람회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재)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수익사업, △정부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박람회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돼야하는 내용, △조성사업구역의 지정·고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세부사항이다.‘특별법’ 이 시행됨에 따라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범정부적 지원과 도심 곳곳을 박람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박람회 관련시설의 사후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최현수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차원의 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며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계기로 국내 정원박람회의 질적 향상과 정원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정원 도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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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페이백 등 의심 의료기관 15곳 추가 수사의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knews25]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 등이 의심되는 15개 병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의뢰했다고밝혔다.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 수사의뢰로 7월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또는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15개 의료기관을 선별해 이루어졌다.이로써 행정조사반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총 33개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참고로 비정상·가짜진료에 대한 내용은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보 가능하다.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동의한 경우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제보센터에서 제보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취할 수 있다.이번에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개소, 한방병원 4개소, 병원 1개소, 의원 2개소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4개소, 서울 3개소, 전남광주 3개소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이번에 수사의뢰된 사례 중에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고액의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현물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A 병원의 경우, 암환자 입원 상담 과정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약 1천만원 상당의 패키지 선결제를 유도하고 월 50만원씩 실손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또한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가족의 입원을 거절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B 병원의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패키지화된 고액의 입원비 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면 입원을 거절했다는 사례가 확인됐다.또한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샵·마사지 등의 쿠폰으로 환급하거나 택시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C 병원의 경우, 환자별로 이른바 ‘할인 관리시트’를 작성해 환자의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할인, 외래 관리 및 결제 관련 내용을 관리하고 보험상품별 면책조건 등을 활용해 맞춤형 할인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다.특히 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등을 작성한 정황이 있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D 병원의 경우, 페이백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입원비와 퇴원비 등을 현금으로 거래하고 환자별로 고주파·피부미용 주사 등의 치료 일정을 미리 구성한 뒤 한 달 치료비를 기준으로 페이백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허용했다는 내용도 함께 제보됐다.행정조사반은 여러 차례 대한의사협회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위한 방안을 찾아나가기로 했다.특히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인 감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의료계와의 협력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계획이다.또한 행정조사반은 9월 초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예정이다. 지역 의사회가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 의료인의 비윤리적·비도덕적 행위 및 부적절한 진료행위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개선 등을 실시하는 의료계의 자율규제 제도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정부는 비정상·가짜진료가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관행이라 보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의심 사례를 면밀히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밝혔다. 더불어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의료현장의 자정 노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제보를 부탁드린다”고강조했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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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최고의 미래 법률 전문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knews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올해 경연대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인공지능 학습 및 개발과정에서 에이전틱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 처리에서의 책임 귀속, 인공지능이 추론·생성한 허위 민감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서비스 개선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논의됐다.이번 대회는 총 54개 팀생 부문 30개 팀)이 지원해 예선을 거쳤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문별 4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본선 진출팀은 경연에 앞서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였다.본선 경연은 김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했고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제3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로 구성한 배심원들의 평가를 종합해 최종 수상팀을 선정했다. 홍익대 황창근 교수, 강원대 이해원 교수, 국민대 문의빈 교수, 법무법인 광장 정세진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최정규 변호사치열한 경연 끝에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대상의 영광은 ‘개보박두’팀에게 돌아갔으며 ‘로스쿨고행길’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대학생 부문에서는 ‘정법사’팀이 영예의 대상을, ‘라바’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최우수발표자상은 박지연 씨, 정현우 씨가 수상했다.개인정보위는 이번 경연대회가 참가자들이 최신 기술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통찰력과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청객들에게도 에이전틱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활용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지나, 에이전틱 인공지능, 피지컬 인공지능 등으로 발전하는 거대한 기술적 전환기를 지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경연대회 기간 중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한 경험을 통해 참가자들이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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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중기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knews25]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를 개최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고 행정서비스를 혁신한 우수사례 1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에는 중기부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총 40건의 적극행정 사례가 접수됐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예선 및 본선 평가를 거쳐 최우수 2건과 우수 3건, 장려 10건을 최종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최우수] 불공정한 투자관행, 현장의 목소리로 다시 쓰다 민·관이 함께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전면 개편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투자계약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협상력 차이도 커, 계약조항을 둘러싼 갈등과 불공정 관행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그러나 개별 스타트업이 복잡한 계약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기존 관행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중기부는 이를 벤처투자 계약 관행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투자업계·스타트업·법률전문가·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을 구성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이를 토대로 주요 조항 을 합리화하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전면 개편해 공정한 투자계약 기준을 마련했다.분리형 계약서 적용,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 도입, 전환우선주 중심 표준안 제시, 전환권 리픽싱 조항 개선, 기업공개 노력의무로 명시,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명확화 등 특히 개별 민원 해결에 그치지 않고 시장 참여자와 함께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발굴해 시장 전반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 기준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최우수] 중동발 원가 급등, 민·관 상생협력으로 중소기업 부담 낮추다 중동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 경영애로 상생으로 극복 올해 초 중동 지역의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의 생산비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이에 중기부는 개별 중소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를 파악한 뒤 선제적으로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 플라스틱 관련 협회·단체 등을 직접 연결해 상생협약 체결을 이끌었다.이를 통해 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업계가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했다.수요 대·중견기업 9개사 참여, △씨제이제일제당(주),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주), △LG 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GS 리테일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그 결과 협력사 394개사를 대상으로 약 200억원 규모의 납품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약 149억 7000만원의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 성과를 이끌어냈다.이는 갑작스러운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위기에 대해 정부가 사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민·관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중기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부서와 담당자에게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아울러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해 유사한 정책 및 업무에 적용하고 구성원이 현장 애로를 적극행정으로 풀어나가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이순배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은 현장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민·관협력을 이끌어내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어려운 문제에 먼저 나서 해법을 찾은 직원이 제대로 평가받고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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