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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국내 송환
[knews25] 이재명 대통령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내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 대상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을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 45분 인천을 출발해서,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우리 국민 104명을 대상으로 120억 원 상당을 편취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교활한 회피 전략을 써 왔습니다.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총책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국내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반인륜적인 범죄 조직원 등도 함께 송환될 예정입니다.이번에 송환되는 피의자들은 전원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국내 도착 즉시 수사기관으로 인계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 할 계획입니다.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 국정원, 현지 캄보디아 경찰 등은 장기간에 걸친 추적 끝에 스캠 단지 7곳을 확인하고, 작년 12월 시하누크빌 스캠조직 51명, 포이팻 스캠조직 15명, 몬돌끼리 스캠조직 26명 등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중대 범죄자들을 해외에 방치할 경우, 범죄자의 도피를 사실상 묵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현지에서 재차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속한 송환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아울러 정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범죄자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본격 추진 할 방침입니다.앞으로도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외를 거점으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스캠 범죄를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끝〉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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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기초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으로 기본 서비스가 보장되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김제시 죽산면 아라리요 나눔터 등 86개의 생활 SOC 복합센터를 준공하여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재생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가 2015년부터 추진한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은 농촌 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여가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읍·면 중심지에 확충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25년까지 전국 농촌 지역 1,181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 SOC 복합센터와 연계한 건강, 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중심지까지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장터’ 등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2025년까지 총 1,129개, 작년 한 해 동안은 51개 시·군에서 86개의 생활 SOC 복합센터가 문을 열었다. 준공된 센터는 지역의 생활 서비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양평군 옥천면의 ‘도서문화센터’이다.작은 도서관, 청소년 쉼터, 소규모 교육공간으로 구성된 도서문화센터는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연간 약 만 명의 지역 주민이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 및 자기 개발을 하고, 청소년 쉼터에서 방과 후 학교와 같은 보육 서비스를 누리며, 소규모 교육공간에서는 바리스타 등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마을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다.한편, 농촌 주민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준공된 생활 SOC 복합센터를 운영하여 해당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사례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아산시 신창면의 ‘신창행복누림터’를 운영하는 ‘신창마루 사회적 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이 조합은 제과·제빵, 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관 이후 1년 만에 만 명이 이용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3년 연속 지역 축제를 주최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농식품부는 올해도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 내 생활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개선하여 추진한다.먼저, 33개 시·군 77개 읍·면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고, ‘이동장터’ 등 다양한 건강·문화·복지 프로그램이 마을 곳곳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부처와 협업해 생활 SOC 복합센터에서 다양한 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둘째, 생활서비스 공급을 통한 정주인구 중심의 농촌 재생에 그치지 않고, 생활·관계인구까지 모두 고려한 통합적 농촌 재생을 위해 ‘다시온마을*’ 조성을 새로이 추진한다. 2025년도에 사업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3개 시·군을 ’26년 시범지구로 선정했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K-농정협의체의 논의를 바탕으로 민관협력 기반의 다시온마을 추진체계 구상방안, 중간지원조직의 참여 확대 방안, 유휴시설·토지의 우선 활용 등 관련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올 2월까지 ’27년 다시온마을 신규지구 신청을 받아 선정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셋째, 사업 준공 이후에도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후관리 점검체계도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지구별 종합평가지수를 바탕으로 지구별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준공된 생활 SOC 복합센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 지역에 부족한 기초생활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올해는 농촌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다시온마을 조성도 적극 추진하는 등 내년에도 삶터·쉼터로서의 농촌을 만드는 데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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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에 한발짝 다가선다!”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농촌 햇빛소득마을에 대해 지자체·농협·농어촌공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전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해 정책 발표와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정작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할 지자체와 지원기관들은 이 사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 주민들 또한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고 싶지만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이에 농식품부는 햇빛소득마을 추진 배경, 정책 방향, 지원 내용,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사업의 안내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자체, 농어촌공사, 지역농업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마을조합 구성과 정관, 사업 신청과 선정, 발전사업 허가, 개발사업 허가 등 사업 전 과정을 설명하고 예상되는 애로사항 등 문제점을 파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이번 설명회는 1월 22일 전남,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경북·경남, 충북·충남, 경기‧강원 등 권역별로 1월 말까지 개최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 실무자들의 사업 이해도 제고뿐만 아니라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2026년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한 에너지 복지사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통한 농촌 소멸 대응, 지역 소득 창출, 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업인 만큼 농식품부, 지방정부, 시군 농어촌공사, 지역조합이 협력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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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칭찬 도미노’ 시행으로 일상 속 칭찬문화 확산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2월부터 ‘칭찬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칭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칭찬 도미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최근 실시한 ‘특별성과 포상금제’에 이어 조직문화 혁신의 하나로 추진되는 ‘칭찬 도미노’는 업무 추진 태도, 책임감, 협업 및 배려가 뛰어난 직원 13명을 매달 선정하고, 선정된 주인공이 다음 칭찬 주인공을 지정하는 연속 방식으로 운영된다.첫 번째 칭찬 주인공들은 부총리가 선정한 주제인 ‘말없이 묵묵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직원들’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주인공에게는 격려품이 전달되며, 칭찬 사례는 부내 게시판에 게시되어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작은 칭찬이 또 다른 칭찬으로 이어지는’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칭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칭찬 도미노’를 통해 칭찬이 일상적인 조직문화로 자리 잡아, 자발적인 협업과 적극적인 업무 태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칭찬을 매개로 존중과 협업이 살아있는 조직문화를 지속해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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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보다 면밀한 원인규명을 위해 조사기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25년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제5-2공구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기간을 ’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사조위는 붕괴사고 직후인 4월 17일부터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그간 사조위 전체회의,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관계기관 회의, 외부 전문기관 조사·연구 용역 등을 실시했다.사조위는 ’26년 1월 8일에 열린 제18차 전체회의를 통해 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심층 검증 및 객관적인 붕괴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추가 조사 및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앞으로 사조위는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에 대한정밀 구조해석을 진행하여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손무락 사조위 위원장은 “철저한 공학적 분석과 검증을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남은 기간 동안 조사를 충실히 마무리하여, ’26년 4월 중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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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말하다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산업통상부는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여 12월 26일 10: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이번 세미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 기관 및 학계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으로 14차례 협상을 거쳐 2015년 6월 정식 서명되어 같은해 12월 발효되었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불에서 2024년 2,729억불로 연평균 2% 이상 증가하였으며, 첨단 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난 무역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중 FTA 공동위가 양국을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 제6차 공동위가 2024.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한중 FTA 10주년 공동연구를 진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은 발표를 통해, 한중 FTA 발효 이후 교역의 구조적 변화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한중 FTA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FTA 이행 협력 강화, 교역구조 고도화,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그린•디지털 및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양국 연구기관 공동 발표에 이어 정부, 유관기관, 학계 등 전문가 패널은‘한중 FTA 성과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중 FTA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하였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추어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新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 북경에서 제7차 한중 FTA 공동위를 중국 측과 개최하여,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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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말하다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산업통상부는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여 12월 26일 10: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이번 세미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 기관 및 학계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으로 14차례 협상을 거쳐 2015년 6월 정식 서명되어 같은해 12월 발효되었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불에서 2024년 2,729억불로 연평균 2% 이상 증가하였으며, 첨단 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난 무역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중 FTA 공동위가 양국을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 제6차 공동위가 2024.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한중 FTA 10주년 공동연구를 진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은 발표를 통해, 한중 FTA 발효 이후 교역의 구조적 변화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한중 FTA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FTA 이행 협력 강화, 교역구조 고도화,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그린•디지털 및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양국 연구기관 공동 발표에 이어 정부, 유관기관, 학계 등 전문가 패널은‘한중 FTA 성과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중 FTA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하였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추어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新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 북경에서 제7차 한중 FTA 공동위를 중국 측과 개최하여,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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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말하다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산업통상부는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여 12월 26일 10: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이번 세미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 기관 및 학계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으로 14차례 협상을 거쳐 2015년 6월 정식 서명되어 같은해 12월 발효되었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불에서 2024년 2,729억불로 연평균 2% 이상 증가하였으며, 첨단 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난 무역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중 FTA 공동위가 양국을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 제6차 공동위가 2024.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한중 FTA 10주년 공동연구를 진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은 발표를 통해, 한중 FTA 발효 이후 교역의 구조적 변화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한중 FTA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FTA 이행 협력 강화, 교역구조 고도화,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그린•디지털 및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양국 연구기관 공동 발표에 이어 정부, 유관기관, 학계 등 전문가 패널은‘한중 FTA 성과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중 FTA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하였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추어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新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 북경에서 제7차 한중 FTA 공동위를 중국 측과 개최하여,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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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 시행 ··· 기업 경영 위험 선제적 관리 돕는다
이명구 관세청장 오른쪽에서 세번째 이 9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안심플랜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knews25] 관세청은 1월 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시･장소 : ’26.1.9. 14:00~15:00 / 서울세관‣ 참석기업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금호석유화학㈜, ㈜티파니코리아, ㈜미성에프씨, 한국관세사회, 한국AEO진흥협회,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주요내용 :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안심플랜’ 지원 방안 소개 및 건의사항 청취「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브랜드로, 납세자가 관세 등 신고 내용에 대해 안심하고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이번 간담회는 「관세 안심 플랜」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관세청이 운영 중인 사전점검 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사후의 대규모·일시 추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관세청의 주요 사전점검 제도 : 품목분류 사전심사, 과세가격 사전심사,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원산지 사전심사, AEO 인증,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등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의 주요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통상 현안 대응 등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운영한다. 또한, 기술개발 및 시험단계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품목을 확정하고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한다.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업체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분야에 대해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기업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전문가 확인을 거쳐 제출할 경우, 통관 적법성 심사 기간 단축 및 서면 심사 전환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 물품은 환급 분야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 소요량 계산 이행 여부만 점검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심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 지급 심사 및 서류제출 비율을 낮춰 신속 환급을 지원할 예정이다.관세청은 기업이 스스로 납세 오류를 점검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납세신고 오류 위험을 분석하여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제공 기업의 자율 점검 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품목분류 세율 차이가 큰 품목 등에 대해 조기 점검 정보를 제공하여 일시적인 고액 추징을 사전에 방지한다.통관 전 사전심사 신청부터 통관절차, 납세신고, 원산지, 자유무역협정, 외국환거래, 해외직구에 이르기까지 관세행정 전 분야의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을 업무 단계별로 정리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배포하여 기업들의 실무 지침서로 활용한다.복잡한 품목분류를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 맞춤형 지침서를 발간한다. 가이드북은 케이-푸드, 케이-뷰티 등 주요 케이-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관세청은 2022년 디스플레이, 2023년 반도체·2차전지, 2024년 자동차 부품 관련 품목분류 가이드북을 차례로 발간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관세청의 사전심사 제도가 「관세 안심 플랜」으로 통합 브랜드화되면서 정책 접근성과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전점검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 추징 등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추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청이 먼저 다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며, “「관세 안심 플랜」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어 “「관세 안심 플랜」지원이 필요한 수출입 기업은 전국 세관 담당 부서를 통해 사전점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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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신기술 복지용구 확대로 낙상 사고 막고 복약 누락 예방한다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가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1월 29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한다. 재가 수급자는 누구나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효과성 등의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활용 품목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급여 적용 후 사용 효과와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어르신들이 AI, IoT 등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하여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다.이번 3차 시범사업은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12개월간 시범사업 참여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3차 시범사업 종료 후 예비급여 전문가 협의회에서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정식 등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2023년 7월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간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인정받은 신기술 품목은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 급여로 등재되었다. 1차 시범사업 품목인 기저귀센서와 구강세척기는 ’25.5월 본 급여 품목으로 등재되었으며, 2차 시범사업 품목인 AI 돌봄로봇과 낙상알림시스템 역시 ’26.2월 본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신기술이 접목된 질 높은 복지용구를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신기술 활용 제품의 사용 효과성을 검증하고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