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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2년 연속 수상
동두천 제공
[knews25]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이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임 의원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우수한 조례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지난해 같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은 연속 수상이다.이번에 수상한 조례는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로, 공공이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임차해 공공시설과 민간 공간에 순환 전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공이 전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해당 조례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작품 유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공공공간을 활용한 전시를 통해 도시 전반의 문화적 이미지 제고와 지역 예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임 의원은 앞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로 지난해 같은 시상식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해당 조례는 법제처 선정 주요 입법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임현숙 의원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의 현실에서 출발한 조례들이 연이어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조례로 구체화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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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곧 경쟁력” 외항선사 대상 안전관리 지원 설명회 연다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2월 4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사고 저감과 외국항만에서의 출항 정지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해양안전 관련 규제 강화와 친환경·스마트 선박 도입 등 국제 해운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선박회사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는 외항선박회사 안전관리책임자 등 안전업무 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설명회에서는 국제항해 선박의 점검에 관한 올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비롯해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선박회사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필수 분야를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분기마다 주제를 달리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사 관계자들과 함께 선박에 승선하여 진행하는 현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선박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선박이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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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설맞이 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상생 나서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 사회와 따뜻한 상생을 이어가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5곳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이후 설·추석 등 명절을 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은혜의 동산’, ‘다애공동체’를 꾸준히 방문하여 시설점검 및 내·외부 청소 등 봉사활동을 실시해 왔다.특히, 올해는 기존에 지원해 온 시설 이외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으로부터 추천받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이산모자원’, 아동복지시설인 ‘이서지역아동센터’와 ‘선덕보육원’ 등 3곳에 처음으로 생필품과 학용품 등을 지원하여,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하였다.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진행한 봉사활동과 물품 지원이 시설 이용자들과 지역 사회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한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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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 의과 분야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순
비급여 총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규모 등 비급여 관련 다양한 통계 결과 확인
[knews25]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 실시한다. ’25년 보고항목은 작년 1,068개 항목에서 1,251개로 확대하였다.’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5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 1,019억 원으로, ’24년도 3월분과 비교하여 2,150억 원 증가하였다.전체 진료비는 병원급에서 6,864억 원, 의원급에서 1조 4,155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1조 1,045억 원, 치과 분야 8,388억 원, 한의과 분야 1,586억 원으로 나타났다.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 원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5,006억 원, 병원 3,022억 원, 한의원 1,437억 원, 종합병원 1,39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 원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53억 원,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 원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 685억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였다.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가 3,610억 원*, 크라운이 2,469억 원**, 치과교정 847억 원 순으로 상위 3항목이 치과 분야의 82.6%를 차지하였다.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390억 원, 약침술-경혈 174억 원, 한방물리요법-기타 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비급여 보고대상 중 ‘근골격계통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항목의 경우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의 약 2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25년 비급여 보고 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항목 중 효소제제-히알루로니다제의 진료비는 234억 원으로 보고대상 의약품 전체 751억 원 중 31.2%의 규모를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 의료적 필요도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관리급여’로 전환하여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하여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종합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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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공공주차장 무료로 이용하세요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공공기관, 행정기관, 학교 등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을 1만여 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무료 개방 정보는 2월 13일부터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 주요 길찾기 5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설 연휴 동안 길찾기 앱에서 △설무료주차장, △명절무료주차장, △명절무료개방주차장, △무료개방주차장, △무료공공주차장 등으로 검색하면 현재 위치나 목적지 주변 주차장을 쉽게 찾고 길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다만, 주차장별 개방일자, 운영시간, 야간 개방 여부가 달라 방문하기 전에 공유누리나 길찾기 앱으로 세부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명절마다 공공기관, 학교 등으로부터 주차장 개방 정보를 모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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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부처 간 칸막이 없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편성에 있어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현재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85.3%를 차지하는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연구개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이에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 간 협업 방식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먼저,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협력･소통 통로를 제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양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정부 연구개발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협력 관계가 제도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음으로, 양 부처 예산 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를 확대한다. 그동안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오히려 칸막이로 작용하여 예산 편성 절차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우선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도 참여하여, 각 사업의 내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또한, 기획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는 자문회의를 거쳐 제출된 주요 연구개발 배분･조정안을 조정하는 경우, 신설되는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호 참여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연구개발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사업 요구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마련된 개선 방안은 ’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되며, 양 부처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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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6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대상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을 2월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올해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정제 15,799개 품목, 캡슐제 2,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업체는 오는 2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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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접근성 취약 노인 대상 찾아가는 무료 결핵검진 확대 실시
년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세부 안내
[knews25] 질병관리청은 오는 1월 12일부터 2026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시작한다.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전국 시‧군‧구 보건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체적‧사회경제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노인 및 노숙인 등에게 결핵검진 기회를 무료로 제공, 결핵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지역사회 내 전파 조기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의 검진을 수행하여, 총 881명의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였다. 본 사업이 시작된 시기에 코로나19 팬데믹과 겹쳐서, 대상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수행하는 검진 방식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검진 10만 건당 76.5명의 환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만 검진 대상으로 두었으나, 앞으로는 판정 등급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여, 의료접근성이 낮은 신체적 취약 노인을 더 넓게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상반기에는 초회검진에 집중하고, 하반기는 유소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추적검진을 독려하여 추적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2026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연중 18만 명 검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의료접근성 취약노인으로 자체 발굴한 대상도 포함하여 지자체 맞춤형 검진에 초점을 두었으며, 검진 대상 여부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사업에 대한 상세 사항은『2026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세부 안내』*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어르신과 노숙인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은 결핵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검진 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결핵검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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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차관, 설 연휴 대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은 설 연휴를 앞둔 2월 13일,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하여 화재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이날 방문은 지난 화재 피해를 복구한 뒤, 정보시스템 운영 상황과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복구 과정에서 고생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먼저, 김민재 차관은 국정자원 내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상황 및 복구후속 조치 현황을 듣고 정상 운영 중임을 확인했다.이어, 설 연휴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실시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신속한 장애 대응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다음으로, 전산실, 배터리실 등을 둘러보며 기반 시설의 안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오랜 기간 밤낮없이 정보시스템 복구와 후속 조치 이행 등에 힘써 온 직원들을 격려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의 핵심 정보시스템이 모여 있는 곳으로 장애 및 안전 예방․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서비스를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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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6개 시군구 추가 선정하여 자기결정권 보장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3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여자들은 수급자격이 있는 4개 이용권* 급여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개인예산으로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이 불가한 항목은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17개 시군구의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8개 시군구에서는‘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9개 시군구에서는 ‘바우처 확대 모델’을 운영하였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33개 시군구의 장애인 960명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33개 시군구 모두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으로 운영하여 참여자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에 수급하던 4개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로 인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학습, 예술·체육활동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보건복지부는 추가 선정된 신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기본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고,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하여 5월부터 6개월 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