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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신속 대응체계 확충 나선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현황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부터 1월 12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신규 권역,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 정책의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을 통해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현재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광역 거점으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남 권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전남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미설치 지역 중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반면,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관내 이용률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필요성이 높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운영비와 시설·장비비가 지원된다. 운영비는 연간 총사업비 14억 원 중 국비 7억 원, 지방비 4.2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8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설·장비비는 총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 15억 원이 신규 지정 시 1회 지원되며, 50%에 해당하는 1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미설치 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확충으로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연간 운영비 2.5억 원 중 국비 1.25억 원, 지방비 0.75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0.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뇌혈관질환법」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공모 안내와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서면 및 구두심사를 바탕으로 한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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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신속 대응체계 확충 나선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현황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부터 1월 12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신규 권역,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 정책의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을 통해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현재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광역 거점으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남 권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전남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미설치 지역 중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반면,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관내 이용률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필요성이 높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운영비와 시설·장비비가 지원된다. 운영비는 연간 총사업비 14억 원 중 국비 7억 원, 지방비 4.2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8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설·장비비는 총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 15억 원이 신규 지정 시 1회 지원되며, 50%에 해당하는 1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미설치 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확충으로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연간 운영비 2.5억 원 중 국비 1.25억 원, 지방비 0.75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0.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뇌혈관질환법」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공모 안내와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서면 및 구두심사를 바탕으로 한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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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
[knews25] 2026년 4월 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정부는 담배 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규정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제도 변경 안내서를 통해서도 담배 정의 확대를 소개하였다. 최근에는 담배 제조업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적용받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제는 다음과 같다.먼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그리고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그리고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한편,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또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하였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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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항공안전의 날’ 첫 다짐대회 열어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12월 24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 DMC 타워 컨벤션홀에서 제1회「항공안전의 날」을 맞아 ‘항공안전다짐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지난 8월 28일 개정된 ｢항공안전법｣ 이 시행되면서, 12월 29일이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된 이후 열리는 첫 행사로,국토교통부 강희업 2차관을 비롯해 항공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와 일반 국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항공안전 실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과 권영진, 이수진 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항공안전다짐대회’는 항공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한다.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든든한 항공안전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표어 아래, 주제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다짐 결의문 낭독과 안전실천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주제영상을 통해 현장에서 항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다양한 항공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철저한 안전의식과 일상적인 실천이 항공안전의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이어진 안전다짐 결의문 낭독에서는 각 분야별 대표*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고, 참석자들과 그 의미를 공유할 예정이다.참석자 전원은 한마음으로 항공안전에 대한 공동의 책임과 실천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안전실천 퍼포먼스도 펼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강희업 2차관은 “오늘의 안전 다짐이 행사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하늘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현장 종사자,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가자”라고 밝힐 예정이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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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장 등 16개 개방형 직위 채용
인사혁신처
[knews25]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장 등 16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2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공모 직위는 총 16개로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9개, 과장급 7개 직위를 선발한다.국방부 국방홍보원장·국방일보부장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과기정통부 국립과천과학관장 △외교부 주러시아연방대사관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등 9개 직위를 선발한다.문체부 국립국악원장은 민족음악 보존·전승, 국악원 공연 제작 및 보급, 국악의 조사·정책연구 및 협력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국악공연·교육·연구, 문화·예술정책 등의 경력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가 지원 대상이다.과기정통부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전시 고도화, 체험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속 가능한 미래과학관 구축 등을 담당한다.과학기술정책·행정·교육,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관리 등 관련 분야 경력 또는 탁월한 실적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외교부 주러시아연방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은 주재국 문화원 운영 및 한류 확산, 문화·예술 관련 협력 구축, 홍보 활동 기획 등을 총괄하며 어학 요건 및 문화정책 일반 등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춰야 한다.국방부 국방홍보원장은 국방·안보 정책의 홍보 중장기 전략 및 사업계획, 국방일보 발간, 국방정책에 관한 홍보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국방정책, 경영, 언론, 홍보 등 관련 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은 제대 군인 사회복귀 지원 기반 강화 및 전직 지원 서비스 개선, 재향 군인회 등 참전단체 등을 관리하고 보훈·고용·복지·국방·정책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하다.과장급은 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 등 7개 직위에서 전문 인재를 선발한다.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은 보호·위탁 소년에 대한 건강건진 및 진료, 심신 보호지도, 약무 및 방역 등을 관리하고 의학, 심리학 등 의료 관련 경력을 갖춘 의사면허 취득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국방부 국방홍보원 국방일보 부장은 국방일보 발간 및 관련 행사 관리, 온라인 콘텐츠 생산 및 관리, 신문제작 시설 운영 등을 총괄하고 언론, 홍보, 정훈·공보 등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사업, 첨단 무인 자동화 농업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고 농기계·농약·비료·종자 산업 분야 등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금융규제개혁업무, 금융관련 법령안 심사 및 협의 총괄 및 고정, 법무지원서비스,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를 총괄하고 금융 및 경제정책, 규제개혁, 공·사법 법제 등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연구위원은 대북·통일정책과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관한 동향 분석, 정책건의 의안 개발·결과 분석, 대외 유관 기관 등 협조·협력 구축 등을 관리한다.통일·북한·한반도 문제, 통일 관련 법제 연구 등 관련 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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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인공지능으로 예측한 ‘2026년 예보된 침입자들’ 특별전 개최
포스터
[knews25]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 문화 이음터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1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자연사 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충의 위협과 슬기로운 대응을 다룬 해충특별전, ‘2026년 예보된 침입자들: 공존을 위한 기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단순히 해충을 나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로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2026년 우리 앞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계절별 침입자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불가피한 공존을 모색하고 탄소중립 실천 등 우리의 생태적 역할을 강조한다.전시콘텐츠는 계절별 출현할 주요 해충의 특징을 사진, 영상, 표본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다룬다. △봄에는 등검은말벌,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수염하늘소 △여름에는 붉은등우단털파리, 꽃매미, 모기 △가을철 주의해야 할 진드기류, 갈색날개매미충, 미국흰불나방 △연중 위협이 되는 붉은불개미와 빈대를 다룬다.특히 2월 7일에는 초등 4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해충의 생태를 파헤치는 전시해설, 과학관의 핵심 자산인 수장고 둘러보기, 그리고 탄소중립의 실천을 배우는 ‘기후 행동 강화’ 말판 놀이 체험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기후변화가 불러온 생태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시민의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권석민 관장은 “이번 전시는 인공지능이라는 첨단기술을 통해 미래의 해충 위협을 미리 경험하고, 우리의 역할을 고민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립중앙과학관은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사무국으로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대중들이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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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초국가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 개최
경찰청
[knews25] 경찰청은 2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에는 인터폴, 아세아나폴, 아프리폴, 국제이주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22개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해, 아시아·유럽·아프리카·미주 등 전 대륙을 아우르는 국가와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인다.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 스캠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 아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1차 국제공조 작전회의의 후속이다. 1차 회의 당시 각국이 공유한 사건과 추적 단서가 대통령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 노력과 결합하여 실제 합동 단속과 검거로 이어졌고, 2차 회의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공조를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스캠범죄 26건에 대한 추적단서 75건을 교환하였다. 이후 경찰청과 참여국들이 사건 단위 국제공조를 이어온 결과, 주요 스캠범죄 조직에 대한 합동 단속이 실제 성과로 연결됐다.피해자 29명에게 여성을 연결해 주는 사기 수법으로 25억 원을 편취한 캄보디아 거점 범죄조직원 피의자 15명이 검거·송환됐으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살 사건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한 것으로 지목된 캄보디아·태국 거점 인신매매 조직의 총책 1명이 검거됐다.이외에도 베트남·중국 등을 거점으로 한 스캠범죄 사건 등 총 5건에 대해 합동 단속이 이루어져, 피의자 31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15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이를 통해 ‘사건 중심’ 국제공조의 실효성이 입증된 것이다.이번 제2차 회의에서도 이러한 방식은 이어진다. 참여국들은 사전에 선정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상황과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과 피해자 구출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조율한다. 특히 13개국은 양자·다자 공조회의를 통해 사건 45건과 80개의 주요 추적 단서를 공유하며, 공조의 속도와 밀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이번 제2차 회의에서 특히 주목할 의제는, 국제공조 강화 이후 일부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활동 지역을 이동하거나 조직을 재편하는 ‘풍선효과’에 대응하는 방안이다.우리 정부는 범죄조직이 국경을 넘나들며 도피하거나 거점을 옮기는 단계에서 이를 차단하는 국경 대응의 필요성에 주목해 왔다. 경찰청은 이러한 배경에서 인터폴·베트남·캄보디아 등과 협력하여 동남아 주요 국경 지역에서 합동 작전을 한 바 있다.이 작전에서 참가국들은 도피사범의 이동 정보를 공유하고, 출입국 관리와 현지 단속을 연계해 범죄조직의 이동 경로를 추적·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경찰청은 이번 회의에서 해당 국경 작전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여, 범죄조직이 단속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전에 이를 포착·차단할 수 있는 국경 관리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합동 단속의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범죄조직의 이동과 재확산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국제공조 모델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경찰청은 이번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를 계기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과 함께 사건 중심 공조와 국경 단계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범죄자 검거는 물론 범죄 수익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초국가 스캠범죄는 국경을 넘나들며 연결된 범죄인 만큼, 대응 역시 국경을 넘어 연결돼야 한다.”라며 “이번 회의가 국제공조의 효과를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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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평가, 지역상생 ․ 협력 및 안전책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지방공기업의 평가대상 및 평가내용․방법 등을 담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202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예고했다.이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은 지역균형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역할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공기업의 핵심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주요사업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배점 확대 등평가를 강화했으며,대표적인 사례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주요사업인 승객수송 확대를 위한 노력과 수송인원 실적 등에 대한 배점을 4점 확대했다.둘째, 지역상생․협력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민생경제 회복,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낙후지역 재생, 정주·생활인구 확대 및 출산장려 등 지방정부 정책 협력 노력 등 지역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특히, 2027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상생결제*를 활용한 지급 등 민생경제 회복 기여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셋째, 안전분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평가 전문성을 제고했다.현장평가를 통한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점검 등 평가 내용을 구체화하고, 평가 배점도 확대했다.또한, 안전 일터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가점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안전책임 경영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2027년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도입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2027년 경영평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ESG 성과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 노력 및 성과에 대한 가점도 신설될 예정이다.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확정*된 7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도 심의·의결했다.관련 분야별 교수, 회계사 등 경영진단반의 현지실사 등을 바탕으로 이날 심의·의결된 경영개선명령 19건은 연내 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며, 주기적 이행점검 등을 통해 경영개선 명령의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으로 지방공기업의 안전책임 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며,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등 지방공기업 설립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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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평가, 지역상생 ․ 협력 및 안전책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지방공기업의 평가대상 및 평가내용․방법 등을 담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202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예고했다.이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은 지역균형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역할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공기업의 핵심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주요사업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배점 확대 등평가를 강화했으며,대표적인 사례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주요사업인 승객수송 확대를 위한 노력과 수송인원 실적 등에 대한 배점을 4점 확대했다.둘째, 지역상생․협력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민생경제 회복,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낙후지역 재생, 정주·생활인구 확대 및 출산장려 등 지방정부 정책 협력 노력 등 지역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특히, 2027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상생결제*를 활용한 지급 등 민생경제 회복 기여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셋째, 안전분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평가 전문성을 제고했다.현장평가를 통한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점검 등 평가 내용을 구체화하고, 평가 배점도 확대했다.또한, 안전 일터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가점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안전책임 경영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2027년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도입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2027년 경영평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ESG 성과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 노력 및 성과에 대한 가점도 신설될 예정이다.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확정*된 7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도 심의·의결했다.관련 분야별 교수, 회계사 등 경영진단반의 현지실사 등을 바탕으로 이날 심의·의결된 경영개선명령 19건은 연내 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며, 주기적 이행점검 등을 통해 경영개선 명령의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으로 지방공기업의 안전책임 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며,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등 지방공기업 설립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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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평가, 지역상생 ․ 협력 및 안전책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지방공기업의 평가대상 및 평가내용․방법 등을 담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202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예고했다.이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은 지역균형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역할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공기업의 핵심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주요사업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배점 확대 등평가를 강화했으며,대표적인 사례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주요사업인 승객수송 확대를 위한 노력과 수송인원 실적 등에 대한 배점을 4점 확대했다.둘째, 지역상생․협력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민생경제 회복,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낙후지역 재생, 정주·생활인구 확대 및 출산장려 등 지방정부 정책 협력 노력 등 지역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특히, 2027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상생결제*를 활용한 지급 등 민생경제 회복 기여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셋째, 안전분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평가 전문성을 제고했다.현장평가를 통한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점검 등 평가 내용을 구체화하고, 평가 배점도 확대했다.또한, 안전 일터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가점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안전책임 경영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2027년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도입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2027년 경영평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ESG 성과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 노력 및 성과에 대한 가점도 신설될 예정이다.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확정*된 7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도 심의·의결했다.관련 분야별 교수, 회계사 등 경영진단반의 현지실사 등을 바탕으로 이날 심의·의결된 경영개선명령 19건은 연내 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며, 주기적 이행점검 등을 통해 경영개선 명령의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으로 지방공기업의 안전책임 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며,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등 지방공기업 설립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