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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백악산', 3단계 걸친 대국민 전면 개방 완성
명승 '백악산', 3단계 걸친 대국민 전면 개방 완성 hwp (국가유산청 제공)
[knews25] 국가유산청은 명승 ‘서울 백악산 일원’의 남서자락 탐방로 1.32㎞의 추가 개방 기념행사를 오는 10월 16일 오후 3시 30분에 백악산 한양도성 창의문 일원에서 개최하고 10월 17일 오전 9시부터 국민에게 해당 구간을 본격 개방한다.1968년 1·21사태 이후 출입이 제한됐던 백악산은 2020년 1단계와 2022년 2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방한 바 있다.이번 3단계 개방을 통해 마지막 남은 남서자락에 새로운 길을 더해, 그간 단계적으로 열어 온 백악산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산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게 됐다.이번에 새롭게 문을 여는 구간은 창의문에서 백악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첫 번째 쉼터인 ‘돌고래쉼터’에서 시작해 인왕산, 남산, 청와대, 경복궁 등이 내려다보이는 탐방로를 지나,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는 의미의 글귀가 새겨진 바위가 위치한 약수터 ‘만세동방’, 1968년 청와대 습격을 위해 침투했던 북한 무장공비와 우리 군경의 교전으로 인한 탄흔이 남아있는 ‘1·21사태소나무’를 잇는 총 1.32km 길이의 구간이다.특히 이번 3단계 개방 구간에는 백악산과 서울의 서로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조망 쉼터 4곳도 신규 조성해, 자연과 역사, 조망의 가치를 더욱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했다.이를 통해 백악산은 국민이 즐겨 찾고 세계인이 걷고 싶어하는 명승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참고로 이번 개방은 국가유산청, 대통령경호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유산진흥원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추진했다.국가유산청은 명승의 가치 보존과 역사문화 탐방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이끌었고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경비와 국민의 안전한 탐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방과 안전관리 분야를 지원했다.서울시와 종로구는 백악산을 서울의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고 탐방로 정비, 현장 관리, 지역사회 협력을 뒷받침했으며 국가유산진흥원은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를 위한 현장 운영과 활용을 지원했다.이번 3단계 개방을 통해 백악산의 주요 탐방로가 하나로 연결된만큼, 사적 ‘서울 한양도성’을 비롯해 부아암, 삼태성바위, 만세동방 약수터, 촛대바위, 말바위, 백악신사, 청계천 발원지, 법흥사터 등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을 곳곳에 간직한 백악산에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삶과 신앙,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특히 소나무 숲과 암반이 어우러진 백악산 자락을 걸으며 인왕산과 마주한 산세를 바라보고 청와대와 경복궁·광화문에서 남산과 현대 서울까지 이어지는 탁 트인 조망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한편 10월 16일 오후 3시 30분에 백악산 한양도성 창의문 일원에서 개최되는 3단계 전면개방 기념행사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해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할예정이다.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백악산의 자연경관과 생태환경,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면서 안전한 탐방환경을 조성해 나갈계획이다.아울러 한양도성·경복궁·청와대 등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탐방·해설·활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과 세계인이 오래도록 사랑하는 명승으로 가꾸어 나갈 것이다.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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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역량강화 훈련, 인도네시아에서 개최
국가유산청
[knews25]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자카르타에서 ‘2026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54년 설립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로 국내외 교육,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번 역량강화 훈련은 유네스코 등재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해 기록물의 가치를 널리 알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록유산 등재를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으며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공적개발원조 사업 지원으로 17년째 개최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역량강화 훈련에서 다루었던 기록물 중,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에 18건, 지역목록에 11건이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기도했다.국제목록: 세계기록유산 일반지침에 따라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세계적 중요성이 탁월한 경우 선정함. 2026년 10월 현재, 총 570건이 등재됐으며 한국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해 총 20건이 등재됨.지역목록: 지역적 차원의 중요성을 지니는 기록물로 유네스코의 권고로 설립되는 지역위원회가 별도로 등재심사를 거쳐 선정함.현재 4개 지역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한국은 ‘조선왕조 궁중현판’, ‘삼국유사’, ‘내방가사’ 등을 포함해 총 6건이 등재됨.이번에는 역대 가장 많은 16개 국가가 참가해 최근 세계기록유산 제도의 변화와 등재 경향을 공유하고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법을 포함해 기록유산 후보 발굴 및 등재를 위한 실무적 방법을 논의할예정이다.행사에 대한 현지 관심도 높은만큼, 1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3일 인도네시아 국가기록원에서 열린 개회식과 전문가 특별 강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참가국 전문가뿐만 아니라 세계기록유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세계기록유산 제도와 기록유산의 가치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역량강화 훈련에는 얀 보스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의장, 조이 스프링거 세계기록유산 등재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서경호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등재심사소위원회 위원, 로슬린 러셀 전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의장, 장정아 인천국립대학교 교수, 아이자킨 코조베코바 세계기록유산 등재심사소위원회 위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할예정이다.국가유산청은 이번 역량강화 훈련을 통해 전 인류에 의미 있는 기록유산이 다양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하며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문화유산 공적개발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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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AI 대전환, K-표준이 완성합니다
제조 AI 대전환, K-표준이 완성합니다 hwp (산업통상부 제공)
[knews25] 산업통상부는 10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국내외 표준화 및 기술규제 대응·개선 활동으로 국내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 총 50점의 포상을 수여했다.산업훈장 1점, 산업포장 1점, 대통령 표창 4점, 국무총리 표창 4점, 장관 표창 38점, 국표원장 표창 2점‘세계 표준의 날’은 표준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제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가 1970년 제정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표준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있다.이날 기념식에서 동탑산업훈장은 차량용 소프트웨어 및 전장 시스템의 전략적 표준화로 글로벌 생태계를 확장하고 텔레매틱스 시장점유율 세계 1위 달성에 기여하는 등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 공로로 엘지전자(주) VS연구소 이상용 연구소장이 수상했다.산업포장은 IEC 표준화관리이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양자기술·스마트제조 등 신규 국제표준화위원회 설립에 기여하고 산업용 통신기술의 국제표준화와 국산화를 주도한 엘에스일렉트릭(주) 권대현 매니저가 수상했다.올해로 27회를 맞는 이번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은 ‘제조 AI 대전환, K-표준이 완성한다’를 주제로 제조 AI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표준의 역할과 중요성을 공유하고 K-표준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조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AI 데이터와 시스템의 상호운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표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M.AX가 자율제조·로봇·미래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AI 산업융합 표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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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우리나라 부채 전망 대폭 하향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제공)
[knews25] 국제통화기금은 10월 14일 발간한 Fiscal Monitor ‘26.10월호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26년 46.1%로 전망했다. 이는 G7 평균의 37%, 선진국 평균의 43% 수준이다. 또한 증가폭도 선진국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26년 기준 IMF 통계표 수록 선진국 38개국 중 25위이는 지난 4월 전망보다 8.3%p 낮아진 수준이다.또한 IMF는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전망기간 동안 40%대 중반~50%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봤다.이러한 하향 전망은 적극재정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이 세입기반을 확충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성장의 선순환’ 이 중기 재정전망 개선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MF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일반정부부채 하향 전망은 높은 GDP 성장, ‘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에 기인한다. 이번 IMF의 전망뿐만 아니라 OECD, 피치·무디스 등 주요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 해외언론도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상황과 적극적 재정운용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과감한 투자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 미래투자가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뒷받침한다.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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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수산업 현장의 위험과 불편을 줄인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수산업 현장의 위험과 불편을 줄인다 hwp (해양수산부 제공)
[knews25]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어업인들이 일일이 찾아봐야 했던 복잡한 정보나 까다로운 계산 과정을 간소화하고 현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제공되는 서비스는 총 3종으로 AI 기반 어선·어선원 사고 예방 서비스, 예상 폐업 지원금 모의 계산기 ‘척척감척’, 수산용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돕는 ‘수산물 헬스케어 알리미’ 이다.먼저, 과거 사고 통계와 실시간 기상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 서비스가 도입된다. ‘능동형 어선원 안전관리 시스템’은 어선원에게는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상황에 맞는 사고 예방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고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안전 감독관에게는 고위험 어선의 특별점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장과 감독기관이 함께 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한다.아울러 일반 국민도 해역별 사고 위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된다.어업인과 낚시 이용객뿐만 아니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자 등 일반 국민 누구나 ‘조업정보알리미’ 앱을 설치하고 ‘조업 안전해’ 기능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출어 해역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척척감척’은 감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이 감정평가 전에 폐업 지원금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다.해당 서비스는 어업인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선령·톤수, 어획량, 판매단가, 어업 경비 등을 누리집에 입력하면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해 폐업 지원금 모의 계산 결과가 산출된다.이를 통해 어업인은 사전에 개략적인 폐업 지원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 감척 사업 참여 여부를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모의 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이며 최종 지급되는 폐업 지원금은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과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의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된다.‘수산물 헬스케어 알리미’는 양식 어업인이 수산용 의약품을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품 정보 확인과 투약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수산용 의약품은 양식 품종과 질병, 물고기 무게, 투약 방법에 따라 사용량과 투약 후 출하 대기기간이 달라 고령 어업인 등이 의약품 외부 표시를 통해 직접 적정 투여량과 출하 가능 시기를 가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이 서비스는 사진과 음성, 간편 검색으로 약품의 기본정보와 용법·용량을 알려주고 적정 투여량과 예상 출하 가능일을 계산해 준다.또한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수온과 위험 정보, 인근 진료 및 병성감정기관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부적정 투약 위험성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치료와 고수온 등 재해 시 폐사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번에 발표된 3가지 서비스는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현장의 어려움과 행정적 불편을 해결하고자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일부 서비스는 직원들이 AI를 활용해 직접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기도했다.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의 정확성과 이용 편의성을 보완하고 보안성 등을 점검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계획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서비스들은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AI·디지털 기술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되는 정책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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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어려운 해양 기후 정보,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드립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knews25]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의 기후변화를 국민이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0월 15일부터 표층 수온과 해수면 높이의 향후 3개월 전망과 그 주요 원인을 담은 ‘해양 기후변화 3개월 전망 해설서’를 시범 제공한다고밝혔다.기후변화의 영향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바다에서도 수온과 해수면 등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특히 바다는 기온과 바람, 해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온이나 해수면 높이의 수치만으로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이에 따라 기후변화를 막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연계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해양수산부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온, 염분, 해수면 높이, 엘니뇨, 해빙 등 10개 해양 기후요소에 대한 감시·예측 정보를 생산해 작년 12월부터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시범적으로 제공해 왔다.다만, 기존에 제공된 정보는 해역별 예측값과 평년 대비 변화 정도 등을 중심으로 제공해 일반 국민이 예측 결과의 의미와 원인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전망 결과뿐만 아니라 그 원인까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해설서를 마련했다.해설서는 국민의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표층 수온과 해수면 높이에 대한 동해·서해·남해의 향후 3개월 전망과 그 주요 원인을 담고 있다.예를 들어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될 때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기온과 바람 등이 수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설명한다.해수면 높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해수면 상승 추세와 함께 바람에 따른 난류의 유입, 수온 상승에 따른 바닷물의 열팽창 등 해수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그림과 설명으로 알기 쉽게 전달한다.해양수산부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해설서를 3개월마다 시범 제공할예정이다.또한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누리집에서도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 해설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내년에는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서비스를 정식으로 제공할계획이다.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번 해설서가 국민들이 우리 바다의 변화와 그 원인을보다 쉽게 이해하고 해양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확하고 알기 쉬운 해양 기후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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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경산 약용류 재배 임가 찾아 현장 소통
사진=남부지방산림청
[K뉴스25] 김성재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수)은 10월 13일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약용류 재배 임가를 방문해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임업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방문한 임가는 정한복·박광옥 부부가 함께 경영하는 곳으로, 2022년 5월 산림청 ‘이달의 임업인’에 선정된 우수 임가다. 귀산촌 이후 참죽나무 재배를 시작으로 꾸지뽕과 옻나무 등 다양한 약용류를 대면적으로 재배하며 임업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축적한 재배 경험과 기술을 다른 임업인들과 나누는 자체 교육을 운영하고, 산나물 체험 기회도 제공하는 등 임업의 가치를 알리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실제 재배와 경영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2027년 임업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을 비롯해 약용류 임산물의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약용류 재배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며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산림청이 추진해 온 규제합리화 사례를 소개하며 임업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안내했다.
현장을 찾은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임가의 재배 현황과 경영 경험을 살펴보고, 약용류 재배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와 현장의 생생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2022년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약용류를 대면적으로 재배하고, 그 경험과 기술을 다른 임업인들에게 직접 전하는 의미 있는 현장”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임가로서 남부권 약용류 경영의 본보기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업 현장을 직접 찾아 임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이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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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34억원 추가 확보
대구광역시 시청 (행정안전부 제공)
[knews25] 대구광역시는 행안부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34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되는 재원이다.기존 광역지원계정은 인구·재정 여건에 따라 정액 배분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광역 차원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추가 배분금에 대해 광역시·도의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대구시는 광역지원계정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지역 여건을 진단하고 광역-기초 간 연계 및 광역 차원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했다.그 결과 사업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아 전국 15개 시·도 중 ‘우수’등급을 획득해 3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확보한 34억원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대구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부 사업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다.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첫째, 광역-기초 간 연계 사업을 강화한다.인구감소지역의 폐교를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앞산 공원 콘텐츠 강화를 통한 체류인구 유도 및 지역 상권 연계 활성화 전국 최고 수준의 노령화지수를 보이는 군위군의 경로당을 스마트 생활복지 거점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지원 둘째, 광역 차원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저연차 사회복지인재 근무환경 개선 및 인문·사회 전공 청년의 사회연대경제 연계를 통한 지역 이탈 예방 맞벌이·야간·휴일근무로 인한 영유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자영유아 24시간 돌봄 지원 노후 근대건축자산 활용 지역활성화 지원 발달·4중증장애인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진로탐색 지원 대구시는 이번 성과와 더불어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역시 내실 있게 기획·추진해 기금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다방면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우수등급 선정과 추가 재원 확보는 대구시의 지역 맞춤형 지방소멸 대응 전략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며 “확보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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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부족한 지 정밀하게 찾았다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통합돌봄 본격 가동
어디가 부족한 지 정밀하게 찾았다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통합돌봄 본격 가 hwp (보건복지부 제공)
[knews25] 보건복지부는 10월 13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와 주요 서비스의 공급 수준·지역별 분포·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종류와 지역에 따라 공급 여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에 반영하고 지역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해 나갈계획이다.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지역별 통합지원 전달체계 구성·인력 등 운영 현황, 지역별 서비스 현황, 대상자별 및 서비스 영역별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도록하고 있다.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주요 16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별 수요와 공급 수준 및 격차를보다 면밀하게 분석했다.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전달체계와 실제 서비스 연계 현황을 조사했다. 8월 31일 기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총 6,257명이 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정부에 통합돌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제도 시행 이후 8월 31일까지 통합돌봄 신청자는 총 93,136명으로 하루 평균 약 870명이 신청했다.이 중 노인 91,952명, 65세 미만 장애인 1,184명이다.통합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돌봄 42.9%,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의료 8.1%, 기타 5.3% 순이었다.이번 조사에서는 전달체계와 서비스 이용현황 조사와 함께, 지역별로 예상되는 돌봄 수요와 이를 뒷받침할 서비스 기반도 분석했다.기존에는 개별 사업의 기관·인력이나 이용현황을 주로 파악했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간 동일한 지표로 분석해 지역별 돌봄 수요와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주요 서비스의 공급 수준 및 지역 간 격차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분석 대상은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서비스 16종이다.지역별 돌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돌봄 필요가 예상되는 ‘잠재군’과, 이 가운데 향후 5년 내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을 추정했다.분석 결과, 노인 잠재군은 320.8만명, 핵심군은 98.3만명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 장애인 잠재군은 60.8만명, 핵심군은 15.0만명으로 분석됐다. 치매환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고령장애인,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자, 장기요양시설 퇴소자, 재입원 위험이 높은 환자 등 잠재군과 핵심군은 수요 파악을 위한 정책적 분석 집단으로 해당 인원이 모두 통합돌봄 대상자가된다는 의미는 아님.실제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비스는 개인별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주거환경, 가족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전국의 보건·의료·요양·돌봄 관련 기관은 16.2만 개소, 관련 인력은 165.1만명으로 파악됐다.기관은 의료기관 10.1만, 장기요양기관 5.5만 개소, 보건기관 4천 개소, 사회복지기관 2천 개소로 구성된다.인력은 장기요양 인력이 82.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인력 80.3만명, 보건기관 인력 2.2만명 순으로 나타났다.조사에서는 이러한 공급자원이 지역의 돌봄 수요에 비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6개 주요 서비스별 충족률을 산출했다.방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방문건강관리는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반면, 단기보호, 긴급돌봄지원사업, 장애인건강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이 조사의 충족률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향후 확대해야 할 공급의 잠재적 목표치를 진단한 지표로 현재 서비스 미흡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집중되어야 할 우선순위를 뜻한다고밝혔다.전국 평균적인 공급 수준과 함께 지역에 따라 서비스 공급 기반과 접근성이 얼마나 다른지도 살펴보았다.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을 비교하고 같은 시도 안에서 시군구별 자원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분석했다.지역 유형과 서비스에 따라 공급 수준과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났다.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 25.5%, 인구감소지역 10.7%였으며 재택의료센터는 각각 20.6%, 8.3%로 나타났다.반면 지역사회중심재활, 치매예방 및 관리, 방문목욕, 노인맞춤돌봄 등은 인구감소지역의 충족률이 더 높았다.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도로망 기준 평균 이동거리도 차이를 보였다.예를 들어,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은 20.8km, 그 외 지역은 10.9km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지역별 수요에 맞게 서비스 자원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는지도 함께 분석한 결과, 시도 안에서도 시군구별 서비스 공급자원의 분포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비스별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단기보호, 장애인건강 주치의 등은 시도 내 시군구 간 자원 분포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방문요양, 치매예방 및 관리 등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니계수] 같은 시도 안에서 자원이 시군구별로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정도 0에 가까울수록 지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1에 가까울수록 특정 지역에 자원이 몰려 시군구 간 차이가 크다는 의미 지니계수는 공급량 자체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공급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는지를 보는 지표종합하면, 서비스별로 공급 수준과 지역 간 분포, 접근성에서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특히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불균등한 자원분포를 보이며 인구감소지역의 접근성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특성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한 공급기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공급 수준과 지역별 분포 분석에 더해, 각 지역의 서비스 수요와 공급이 각각 전국 수준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229개 시군구, 16개 서비스를 각각 고수요·고공급, 저수요·고공급, 저수요·저공급, 고수요·저공급의 네 유형으로 구분했다.방문진료를 예로 들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66곳이 고수요·저공급 유형으로 분류됐다.이처럼 서비스별 매트릭스를 통해 각 시군구가 전국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16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9개가 저수요·저공급에 해당했으며 고수요·저공급 59개 시군구, 고수요·고공급은 38개, 저수요·고공급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13개였다. 고수요·저공급 유형에 부산 영도구, 기장군 등 대도시 지역과 함께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의 시군 지역이 폭넓게 포함됐으며 이중 상당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나타났다.반면 저수요·고공급 유형은 서울, 인천, 대전 등 대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됐다.이는 지역마다 돌봄 수요와 기존 서비스 공급기반의 조합이 서로 다르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확충하기보다 지역별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와 공급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수요·저공급 유형이 어느 시도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도별로 모아 비교한 결과 경남, 전남, 경북, 전북은 관내 시군구-서비스 조합의 약 3분의 1 이상이 고수요·저공급 유형에 해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정부는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정부가 지역별 돌봄수요와 서비스 공급여건을 지역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분석자료를 제공할계획이다.지방정부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군구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한다.또한 정부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각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계획 수립 교육과 지역별 맞춤형 상담을 추진할예정이다.이를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전국의 학계 전문가, 퇴직공무원, 시·도 사회서비스원 담당자 등 110여명의 자문가를 모집·양성했으며 10월부터 지역별 소그룹 상담 및 1대1 자문을 제공할계획이다.각 시도와 시군구는 이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서비스와 공급방식을 구체화하게된다.정부는 특히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취약지 돌봄센터 확충,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 나갈계획이다.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16종 주요 서비스도 수요와 공급 여건을 고려해 서비스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계획이다.우선,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을 확충한다.재택의료센터는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2030년까지 650개로 확충하고 방문건강관리는 디지털 건강관리를 접목해 서비스를 확대할예정이다.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의 전담 인력을 내년부터 128명 확대 배치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내년에 2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는 지역사회 협력과 돌봄 전담 관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의원당 더 많은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방문재활을 신규 도입한다.장기요양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가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충과 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또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던 노인 퇴원환자 수요군을 노인 맞춤돌봄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방지할계획이다.정은경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전국 모든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해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밝혔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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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모바일신분증 민간 개방 확대…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앱서도 이용 가능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knews25]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평소 친숙하고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4개 사업자에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신규 개방해 대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제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사용하는 친숙한 민간 플랫폼에 모바일신분증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디지털 신원 증명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민간 개방을 추진해 왔다.이에 따라 삼성전자, 네이버 등 6개 민간 사업자의 앱을 통해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나아가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더욱 넓히고 대국민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다.모바일신분증은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만큼, 정부는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적합성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를 모두 통과한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오늘부터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번 개방을 통해 해당 은행 앱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평소 금융 업무를 보던 친숙한 앱 안에서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해당 앱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국민은 본인이 소지한 실물 신분증 종류에 따라 발급 절차가 달라진다.우선, IC 신분증을 소지한 국민은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태그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만약 IC 신분증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운 지정 발급 기관을 방문해 대면 방식으로 안전하게 발급이 가능하다.기존에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삼성 단말기 이용자의 경우, 별도의 실물 IC 신분증 태그나 지정 발급 기관 방문 없이 간단한 안심인증 절차만으로 기존 신분증을 즉시 불러올 수 있다.30대 직장인 A씨는 바쁜 출근길에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왔지만 당황하지 않았다.점심시간 은행 창구에서 대출 연장 업무를 볼 때, 평소 계좌 이체용으로 자주 쓰던 은행 앱을 열어 모바일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마쳤다.퇴근 후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도 은행 앱을 통해 10초 만에 성인 인증을 완료했다.이처럼 관공서 서류 발급, 국내선 항공기 탑승 등 일상 곳곳에서 늘 쓰던 앱 하나로 지갑 없는 삶의 완벽한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추가 개방을 통해 국민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친숙한 앱에서 한층 더 쉽고 빠르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친숙한 앱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모바일신분증 활용처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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