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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에서 건강관리·돌봄 연계받는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보건복지부
[knews25] 동네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질병 치료, 예방, 건강관리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가 시작된다.보건복지부는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 의원에서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참여기관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수준 향상을 지원하게 된다.이번 공모에는 시범사업 참여 의향이 있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원이 신청할 수 있다. 운영 방식에 따라 단독모형 또는 협력모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진료과목에 따른 참여 제한은 없다. 다만, 시범사업 관련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단독모형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다학제 팀 전문 인력을 확보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4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갖추어야 한다.협력모형은 의원 단독으로 다학제 팀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 내 의원 약 10곳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거점지원기관은 의사 1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3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갖추어야 한다.또한, 참여 의원은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방식으로 새로운 ‘통합수가제’ 와 현행 ‘행위별수가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의원에는 새로운 보상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이와 함께 참여 의원에 대해서는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보상,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 등도 지원한다.등록 환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내원 시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며 참여 의원이 어떤 보상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8월 5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신청서와 이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를 통해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사업 설명회는 7월 15일과 7월 16일 두 차례 개최되며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와 의료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와 의료기관의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참여기관을 예비 지정하고 이후 세부 협의를 거쳐 의원 약 100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선정 결과는 해당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되며 참여기관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2026년 9월부터 약 3년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 치료 중심의 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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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도 복지서비스는 그대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7월 9일 개편·시행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외계층 국민의 수급권을 빈틈없이 보장하기 위해 2026년 7월 9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임시 번호 체계이다. 지난 2024년 7월, 기존‘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현행 체계로 전면 확대·개편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한 바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과거의 관행에 따른 전산관리번호 임의 발급과 번호 구성체계로 인한 불편함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전산관리번호 13자리 안에 주소지 지방정부와 입소한 사회복지시설 기호가 포함되어 있어 전산관리번호 사용자가 이사를 가거나 시설을 옮길 때마다 전산관리번호를 종료하고 새 전산관리번호를 발급하는 행정 비효율과 서비스 연계 누락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또한, 전산관리번호 안에 주소지와 시설 기호가 포함됨으로써 전산관리번호 사용자의 신상이 쉽게 유출될 우려가 있었으며 일부 전산관리번호에는 숫자가 아닌 알파벳이 포함되어 타 기관 전산망과 호환 오류를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첫째, 전산관리번호 구성에 지역과 시설 기호를 삭제해 지역과 시설을 옮기더라도 동일한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기존에 수급하던 사회보장급여나 복지서비스의 연계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13자리 번호 안에 알파벳으로 구성된 문자를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채번 규칙으로 변경해 전산관리번호 사용자의 신상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둘째, 전산관리번호 사용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보편급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등 연령 기준에 따른 보편급여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전산관리번호 대상자에 대해, 행복이음 시스템이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 알림을 보내 지방정부가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빠짐없이 책정·연계하도록 해 대상자의 복지 수급권을 한층 강화한다.셋째, 건강보험공단과의 전산 연계를 고도화해 전산관리번호로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대상자의 의료기관 진료 접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시스템과의 실시간 자동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의 접종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넷째,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시설 퇴소나 사망 후에도 전산관리번호로 계속해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해 발생하는 소위 ‘유령 수급’을 막기 위해 급여 지급이나 입소 기록이 없는 유효성 의심 번호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강제 종료하도록 하며 현행 연 1회 수기로 진행하던 실태조사도 시스템 기반 상시 실태조사 체계로 전환한다.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개편되는 전산관리번호 제도 시행에 앞서 개정 지침을 전국 지자체 및 사회보장시설에 배포했으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는 전국 권역별 대면 교육과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정은경 장관은 “이번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단 한 명의 국민도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생 중심의 행정 혁신이다”며 “7월 9일 시행 이후에도 활용 실태 점검을 강화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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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48건 추가 결정 … 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09건을 심의하고 총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548건 중 505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861건 중 45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9,669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01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8,415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9,707호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784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해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시행 이전에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7월 중 시행하는 것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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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2026년 7월 중 의원정담회 개최
동두천시의회, 2026년 7월 중 의원정담회 개최 (동두천 제공)
[knews25]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7일 의원회의실에서 ‘7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에서는 제10대 동두천시의회가 개원하고 개최된 첫 번째 의원정담회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6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동두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체육관광과 소관 동두천시 어울림센터 시민수영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공원녹지과 소관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소요바람숲길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 보고], 동두천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축계획 보고△ 홍보미래담당관 소관 과천 서울경마공원 이전 유치 관련 보고 등 총 6개 안건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동두천시의회 Tel : 031-860-2523 Fax : 031-860-2661 임현숙 의장은 “오늘 정담회는 제10대 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이자 주요 현안을 미리 검토하고 소통·협의하는 중요한 자리”며 “동두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정책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한편이 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의회 의결사항은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진행 예정인 제347회 임시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할 예정이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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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검역, 전자식물검역증명서로 더 믿을 수 있고, 빠르고 편리하게!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교환 대상국을 아르헨티나와 유럽연합 4개국까지 확대했고 7월 6일부터 농산물 수출입업체 등 민원인이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전송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2021년 미국과의 전자증명서 교환을 시작으로 뉴질랜드, 호주, 칠레, 태국 등으로 확대해 2026년 1월까지 17개 국가와 전자증명서 교환을 상용화하고 있으며 이번에 5개 국가를 추가해 총 22개국으로 확대됐다. 전자증명서는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이 발급하는 식물검역증명서를 국제식물보호협약 표준양식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국제식물보호협약의 국제 전산망을 통해 수입국 식물검역기관에 직접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종이 검역증명서는 국제우편이나 특송 등을 통해 전달되어 상대국에 도착하기까지 수일이 소요되나, 전자증명서는 발급 즉시 상대국 검역당국에 전송된다. 이에 따라, 검역증명서 발급과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통관절차가 더욱 신속해지며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교환하므로 검역증명서 위 변조 위험을 줄여 검역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검역본부는 농산물 수출입업체 등 민원인이 검역본부 누리집과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에서 전자증명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그동안 민원인은 농산물 수출입 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전송 및 수신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검역기관에 별도로 문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전자증명서는 검역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대표하는 서비스로 수출입 검역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유럽연합 11개국과도 상용화하고 향후 필리핀,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주요 교역국과도 협의를 이어나가는 한편 이번에 새로 도입한 온라인 조회 서비스와 같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검역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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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타고 전국으로...전통주, 일상 속으로 달린다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7월 7일 오후 3시 코레일 본사에서 전통주 소비 활성화와 지역 양조장의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철도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우리 전통주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양조장의 우수한 전통주를 전국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새로운 유통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를 통해 7월부터 본격 추진중인 ‘K-미식여정’ 중 하나인 ‘찾아가는 양조장’ 투어 활성화를 도모해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방문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철도역은 하루에도 수많은 국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 플랫폼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철도역을 단순한 이동공간을 넘어 전통주를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홍보·판매 거점으로 육성해, 전통주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aT는 전통주 팝업매장 설치와 참여 양조장 모집 및 운영을 지원하고 코레일은 KTX 역사 내 공간 제공과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특히 팝업매장 운영과 영업신고 의제주류판매업 신고 종사업장 등록 등 판매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대전역에서 ‘기차로 찾아가는 양조장’ 팝업스토어를 시범 운영한다. 충청권의 ‘찾아가는 양조장’을 중심으로 인접 지역 양조장이 월별 순환 방식으로 참여해 지역별 특색 있는 전통주를 직접 판매하고 소개할 예정이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주요 역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코레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스토리웨이에 우리술품평회 수상작 등 우수 전통주의 입점을 확대하고 시음 행사를 추진한다. 철도 이용객이 이동 중에도 전통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기반을 마련해 전통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용산역 농공상 융합형 중소 식품기업 제품 전용판매관인 ‘찬들마루’ 일부를 전통주 전문 판매장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찾아가는 양조장이 순환 입점하는 상설 판매장으로 운영하고 우리술품평회 수상작 특별전과 명절 기획전, 시음행사 등을 개최해 수도권 대표 전통주 홍보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앞으로 ‘찾아가는 양조장’과 철도관광을 연계한 관광상품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조장 체험과 지역 농산물, 향토 음식을 연계한 전통주 투어 코스 조성을 통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미식 관광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철도 플랫폼뿐만 아니라 편의점, 항공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전통주의 소비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양조장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는 우리 농업과 지역, 그리고 오랜 역사와 문화가 함께 담긴 소중한 농식품 자산”이라며 “이번 협약은 철도라는 국민 생활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양조장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유통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K-푸드와 함께 우리 전통주도 국민의 일상 속에서 더욱 친숙하게 소비되고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통 혁신과 소비 기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K-미식여정의 핵심소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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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SAT1형 백신, 접경지역 접종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5일까지 위험도가 높은 접경지역 소·염소 등 17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총 1천만두분의 백신을 확보·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AT1형 구제역이 올해 3월 28일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5월 21일에 몽골에서도 발생하는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SAT1형 구제역의 국내 유입 우려에 대비해 백신 120만두분을 비축하고 발생 위험이 큰 접경지역과 서해안 지역의 반추류에 대해 백신접종을 명령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농식품부는 5월 13일부터 진행된 접경지역 11개 시·군의 반추류 17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SAT1형 백신 1~2차 접종을 7월 5일에 모두 완료했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연말까지 880만두분의 백신을 추가로 비축하겠다는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접경지역 백신 접종과 함께 국립축산과학원 등 종축자원 보호시설의 우제류 1만 6천여 마리에도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관찰한 결과, 젖소에서 일시적 체온상승 및 유량감소가 관찰되었으나 모두 회복됐고 한우나 염소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농식품부는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유사산, 폐사 등의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신청 기간을 한시적으로 2주에서 4주로 연장했으며 백신을 접종한 가축에 대해서는 항체검사 등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O·A형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예정된 9월에는 서해안 지역 반추류 77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SAT1형 백신을 함께 접종하고 10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발생상황 등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접종 지역 확대 등도 검토한다.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새로운 혈청형의 구제역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축산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 검역 및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축산관련종사자들은 구제역 백신접종 및 농장 차단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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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인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7월 8일부터 응시 접수
국가공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제2회 자격검정 포스터
[knews25]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의 제2회 정기 자격검정 응시 접수를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해운물류 분야에 접목해 물류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제도이다. 2022년부터 총 5회의 민간 등록 자격검정이 실시됐으며 2024년 12월에 국가 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한 후 2025년 제1회 정기 자격검정을 통해 559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다.이번 자격검정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된 이후 두 번째로 시행되는 정기 검정시험으로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자격검정 대표 누리집을 통해 응시 접수를 진행한다. 시험은 8월 8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5개 광역도시에서 시행될 예정이다.올해는 정보통신기술 요소기술 개론 시험과목에 ‘인공지능 기술 기초 과정’을 세부 과목으로 추가했으며 응시자의 원활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공식 표준교재를 제작해 배포한다. 공식 표준교재는 자격검정 대표 누리집에서 PDF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울산항만공사 공식 누리소통망 이벤트를 통해 총 100명에게 책자 형태의 표준교재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에 훌륭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해운물류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융합형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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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기술인재, 직업공통능력 인증으로 증명한다
디지털인증서
[knews25] 교육부는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공통능력 인증진단’을 실시한다.본 인증진단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학생 역량의 진단·향상을 지원하고 인증을 통해 고졸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된다. 2012년 직업계고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체해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3년간의 시범 운영 후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올해 4월 고용노동부는 기존 ‘직업기초능력 인증’ 이라는 명칭을 ‘직업공통능력 인증’ 으로 변경했다. 이전 명칭이 ‘기초학력 진단’과 혼동되는 것을 바로잡고 미래 노동시장 변화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직업공통능력 인증’ 이 학생 개인의 역량 진단을 넘어, 교육과 채용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역량 인증 체계를 구축한다. 응시 학생에게 인증 결과에 따라 디지털배지를 수여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학생들의 동기유발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실물배지를 함께 제공한다.또한, 현재 연 1회 운영 중인 3학년 대상 인증진단을 2027년부터 연 2회로 확대한다. 자율평가임에도 이번 인증진단의 최종 접수 비율이 전국 직업계고 3학년 전체 인원의 98.28%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이처럼 수요가 높은 것은 인증진단이 국가 차원에서 공신력을 갖추고 △직업인에게 필요한 공통 핵심역량을 평가한다는 점, △직무 맥락에 기반한 실무 중심 문항을 통해 직업역량을 진단한다는 점을 현장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아울러 교육부는 인증진단 결과의 활용 확산을 위해 인증 자료를 비식별 처리해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해당 자료는 직업계고 학생의 역량 특성 분석,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직업교육 정책의 효과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유지완 교육부 학교지원관은 “앞으로 인증진단의 기업 활용도를 높이고 인증진단 결과 자료가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직업공통능력 인증이 직업계고 학생의 성장과 직업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역량 인증제도로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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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와 ‘AI 민주정부’ 비전 공유 및 주요 거점국가와 AI 협력 확대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스위스, 세르비아, 이집트를 방문한다.이번 방문에서 김 차관은 유엔무역개발기구 ‘eTrade for all’ 10주년 기념행사에서 ‘AI 민주정부’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세르비아·이집트와 인공지능·디지털 정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먼저, 김 차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eTrade for all’ 출범 10주년 기념 고위급 대화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UNCTAD가 주관하며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에스토니아 법무·디지털부 장관 등 각국의 고위급 인사와 국제기구·개도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13년부터 디지털정부와 전자무역 분야에서 UNCTAD와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아울러 이번 1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한국이 인공지능·디지털 정부 선도국으로서 공식 초청을 받아 ‘AI 민주정부’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핵심 방향인 △친절한 정부 △함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를 전 세계에 소개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UNCTAD 등 국제기구와 인공지능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어 김 차관은 발칸반도의 중심국인 세르비아를 방문해 지난 2020년부터 성공적으로 정착한 ‘한-세르비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의 성과를 직접 점검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7월 10일에는 슈네자나 파우노비치 행정자치부 장관과 미하일로 요바노비치 총리실 정보기술·전자정부실 실장을 잇달아 면담한다. 양측은 디지털정부 법·제도 개선 등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인공지능·디지털 정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와 정부 클라우드 등 한국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부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방안도 모색한다.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거점국인 이집트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작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이집트 순방 시 체결한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이번 방문에는 법제처, 국세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K-AI Gov 얼라이언스 사절단이 동행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맞춤형 지원에 힘을 보탠다.한편 김 차관은 라파트 핸디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7월 13일 ‘한-이집트 디지털정부 공동협력포럼’을 개최한다. 공동협력포럼에서는 AI정부24,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법령정보시스템 등 한국의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를 소개하고 맞춤형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과 유엔개발계획이 공동 주관하는 공무원 인공지능 역량강화 사업에 이집트의 참여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이번 방문은 대한민국의 ‘AI 민주정부’ 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정부 사절단 파견을 통해 AI·디지털 정부 분야의 아프리카·중동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의 ‘AI 민주정부’ 비전과 공공 인공지능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앞으로도 인공지능·디지털정부 분야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인공지능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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