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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문화 혁신, 변화의 1년을 돌아보다! 2026년 ‘조직문화 새로고침’ 총회 개최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충청북도 진천 뤁스퀘어에서 범정부 저연차 혁신 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 총회와 제28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직문화 새로고침’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논의하고 이를 공직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출범한 자발적 모임이다. 현재 조직문화 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속의 저연차 공무원 100명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이들 혁신 모임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공직사회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현장에서 뜨거운 열정을 쏟으며 다양한 혁신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먼저,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저연차 실무자의 눈높이에서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기업인 ‘빅이슈코리아’ 와 조직문화 우수기업으로 널리 알려진 ‘기아’를 방문해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민간의 선진 조직문화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가졌다.이와 함께 조직 내 소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통 가이드’ 제작 회의와 휴가지 원격 근무에도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실제 소통 성공·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소통 방안을 제안하는 등 실효성 있는 소통 지침서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탰다. 특히 저연차의 시각에서 ‘신규직원에게 기피 업무, 잡무 떠넘기기 금지’, ‘근무시간 외 무분별한 연락 자제’ 등 피부에 와닿는 조직문화 실천 과제들을 직접 발굴해 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각 기관에 전파함으로써 공직문화의 미래를 향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이날 열린 총회에서는 그간의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공직사회의 조직문화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총회 참석자들은 본인이 바라는 공직사회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과 변화를 향한 실천 의지가 담긴 ‘체인징 메시지’를 작성했다. 이어 이를 서로에게 공유하고 소통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어 개최된 제28회 워크스마트포럼에서는 ‘저연차가 시작하는 조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조직의 든든한 허리가 될 저연차 공무원의 역할과 함께, 일터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작은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한편 워크스마트포럼은 공공과 민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지난 2015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제28회를 맞이했다. 지난해에는 ‘공공-민간이 함께 그리는 AI시대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주제로 행사가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이병철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총회와 포럼을 통해 공직사회의 주역이 될 저연차 공무원들이 가진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강한 의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터에서 느끼는 이들의 소중하고 창의적인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직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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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어제와 오늘 역대 대통령의 기록으로 한눈에 본다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제15회 인구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인구 정책 관련 문서와 사진, 영상 기록물을 오는 7월 11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이달의 기록’ 콘텐츠는 총 41건으로 정부 수립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역대 대통령들의 정책적 고뇌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인구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들은 1960~1980년대의 ‘인구증가 억제 정책’부터 1990년대 후반 출산율 감소에 따라 반전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까지,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체계가 변화해 온 역동적인 과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시대별 주요 공개 기록물을 살펴보면, 먼저 대한민국 정부 초기부터 1980년대까지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화에 따른 인구 증가를 조절하는 데 집중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윤보선 대통령 시기에는 정확한 인구 규모를 파악하고 가족계획을 심의하고자‘제1회 총인구조사시행령’과 ‘가족계획심의위원회 규정’ 등을 제정해 국가 행정의 초석을 다졌다.아울러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국가경제개발계획의 핵심 전략으로서 정부 차원의 ‘산아제한 정책’ 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강력했던 인구 정책 기조는 ‘가족계획 사업의 실적’,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등의 문서를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한편 1990년대 들어 출산율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도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기의 ‘공공부문 고령자 활용 확대 방안’과 김대중 대통령 시기의‘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 등은 정부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시도했던 초기 대응 노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이와 함께 2000년대에 들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핵심과제로 격상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격 출범시켰다. 이번 공개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육아’를 ‘가장 중요한 미래 투자’ 이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깊이 고뇌했던 흔적이 담긴 ‘친필 메모’ 가 최초로 공개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정책적 대응은 이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며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의‘초일류국가를 향한 드림플랜’, 박근혜 대통령 시기의 일자리·주거 중심 ‘신혼부부·고령층 주거지원대책’, 문재인 대통령 시기의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까지 역대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 보완 과정이 모두 포함됐다.한성원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이번 이달의 기록 공개는 역대 정부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인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의 핵심 정책과 연계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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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절반 이상 A등급’ 양질의 서비스 제공받는다
보건복지부
[knews25]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전체 시설의 51.4%가 A등급을 받아 전반적인 운영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우수시설에는 혜택을, 미흡시설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지자체 합동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인권 평가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평가대상이었던 4개 시설유형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의 운영사항을 5개 영역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 업무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 있다. 최종 평가 결과는 총점에 따라 동일한 시설 유형별로 5개 등급으로 부여하고 시설별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2025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점 평균은 86.8점으로 전기 평가와 유사한 수준이며 전체 시설의 51.4%가 A등급을 받아 시설 전반의 운영 및 서비스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재정․조직운영’ 영역의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결과, 총점 평균은 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영역별 점수에서도‘재정․조직운영’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2025년에 처음 평가받은 신규시설은 89개소로 기존 시설보다 총점 평균이 13.1점 낮았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이 신규 시설과 기존 시설 간 평균 점수 차이가 31.9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전기 평가에서 미흡 등급으로 나온 시설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에, 이번 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13.8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춤형 컨설팅이 미흡 시설의 운영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특히 올해부터는 미흡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때, 시설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공무원도 방문하도록 해 더욱 강화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인권 전문가를 활용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한다. 평가 점수가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 시설과 전기 평가 대비 평가점수 상승 폭이 상위 3%인 개선 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가운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인권 영역 평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 및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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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언제 어디서나, 더욱 간편하게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는 10월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간 기초연금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특성상 지방정부의 대면상담을 통한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온라인 신청 이용률은 낮은 상황이었다.온라인 신청 과정을 분석한 결과, 어르신들은 주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실혼 확인서 등 서식 다운로드 및 제출 단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보다 손쉽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불편을 느끼는 주요 절차를 중심으로 온라인 신청 과정을 개선해,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우선, 이용자 중심으로 신청 절차를 재구성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등의 절차를 재배치해, 신청자가 막힘없이 앉은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완료할 수 있도록 어르신 친화적으로 개선했다.두 번째로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절차가 간편해진다. 신청자가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가 필요해,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있거나 추후 등록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간편하게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신설했다.마지막으로 서류 제출 방식을 간편하게 개선한다. ➀ 추가서류 제출 절차는 기존 사전 제출에서 추후 제출 방식이 추가된다. 그간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는 신청 과정에서 등록해야만 신청이 완료됐지만, 이제는 우선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뒤 신청자가 온라인 또는 방문해 추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➁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별도 신청서 서식을 작성한 뒤 등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동의’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손호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분들이 신청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실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초연금 신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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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청도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에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7월 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고속선 SRT열차 부품 탈락사고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 경부선 청도~남성현 작업자 사상사고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2건 등 총 5건에 대해 18억 6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24.10.20. 18:40경 경부고속선 SRT열차가 천안아산역 진입 중 동력전달장치 트리포드 탈락으로 약 49억 5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이는 ㈜에스알의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규정’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 20억원 이상에 해당해 ㈜에스알에 7억 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5.2.16. 21:22경 동해선 근덕역에서 작업자가 차량하부에서 전철모터카의 차량 신호장치를 정비하던 중 제동이 풀리는 고장에 의해 미끄러진 차량에 협착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제36조, ‘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제36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에 해당해 한국철도공사에 3억 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5.8.19. 10:49경 안전점검 용역 작업자 등 7명이 경부선 청도~남성현 부근 선로로 이동 중 무궁화열차와 접촉해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이는 한국철도공사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별표1의2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에 해당하는 과징금 3억 6천만원에 가중해 한국철도공사에 5억 4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철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규정한 유지관리 항목을 축소하거나 부품의 정비 주기를 증가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이를 무단으로 변경했다.이는 ‘철도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위반에 해당해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에 각각 1억 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작업 안전수칙 위반, 불법 차량개조, 안전관리체계 무단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철도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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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2026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 개최
스마트 건설 갤러리 참여 기술
[knews25]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7월 9일 오후 3시 건설회관에서 ‘2026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기념식은 건설인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시작됐으며 올해로 36회째를 맞이한다.‘건설의 날’은 건설부 창립일을 기념해 정해졌으며 올해 행사는 행사 주최자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내부사정을 고려해 7.9. 개최올해 기념식에서는 전 세계 산업에 인공지능이 융합되는 상황에서 건설산업도 AI 인프라 구축과 AI 기술 도입을 확산시켜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미래를 짓는 K-건설”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기념식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 등 국회의원 20여명,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련 단체장 10여명을 포함해 정부 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들에게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장관표창 등 총 107점의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금탑산업훈장은 40년간 주요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기계설비 분야 발전에 공헌한 ㈜해광이엔씨 조인호 대표이사가 수여받으며은탑산업훈장은 전문 및 종합건설업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에 공헌한 대도토건㈜ 최상대 대표이사와 서림종합건설㈜ 최길학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은 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영신종합건설㈜ 장흥수 대표이사와 ㈜선진에이엔에프 이사철 대표이사가 수여받는다.산업포장은 대호종합건설 손동찬 대표이사 등 3인이, 대통령표창은 ㈜명진개발 박창수 대표 등 6인이, 국무총리표창은 울산종합건설기계㈜ 송병철 대표이사 등 총 6인이,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은 에스투건설㈜ 오송훈 대표이사 등 총 87인이 수여받는다.부대행사로 국내 건설사와 스마트 건설분야 혁신기업들이 참여한 ‘스마트 건설기술 갤러리’를 전시해, AI, 로봇, 자동화 기술 등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건설기술의 미래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주제영상 상영을 통해 건설산업이 지향하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사람과 안전 중심의 미래산업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과 다짐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한다.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들에 대한 묵념시간을 가지며 산업재해를 근절해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건설인들의 다짐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 세계 건설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고 있는 건설인들의 노고와 헌신을 치하하며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와 예방중심의 안전체계를 확대해 더욱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밝히고또한, 건설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AI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산업육성, 해외진출 각 단계에 맞는 연구개발 투자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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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연계 관광 활성화 맞손
한국관광공사-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연계 관광 활성화 맞손 (한국관광청 제공)
[knews25] 한국관광공사는 국립공원공단과 지난 8일 공사 본사에서 국립공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K-트레킹 수요 증가에 따라 내·외국인의 국립공원 방문을 확대하고 탐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국립공원 외국인 탐방객 수는 2024년 약 89만명에서 2025년 약 205만명으로 늘어 전년 대비 약 132% 성장하면서 트레킹이 한국 관광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양 기관은 2028년까지 국립공원 외국인 탐방객 300만명의 달성을 목표로 △외국인 대상 국립공원 홍보 캠페인 전개 △공사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국립공원 홍보 △해외박람회 및 K-관광로드쇼 연계 K-트레킹 상품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AI 기반 서비스 운영 및 데이터 협업 등에 협력한다.아울러 여행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에서는 오는 11월까지 ‘K-트레킹 챌린지’ 캠페인을 추진한다.외래객 대상으로 설악산, 오대산, 북한산, 경주 등 5개 국립공원을 선정해 안전장비 무료 대여 등 탐방 편의 서비스를 홍보한다.또한, SNS 를 통해 탐방 경험 공유 시 공사와 공단 캐릭터를 결합한 한정판 굿즈, 여행 플랫폼 포인트 지급 등을 통해 특별한 탐방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최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K-트레킹이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K-트레킹이 지역을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고 말했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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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안전도 문화다”… 해양수산부, ‘해양안전문화 발전 세미나’ 개최
해양안전문화 발전 세미나 포스터
[knews25] 해양수산부는 7월 9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학계, 산업계, 관계 기관 등 해양안전 분야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하는 ‘해양안전문화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규제와 제도 중심에서 벗어나 해양안전을 국민과 현장이 함께 실천하는 문화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이제는 안전도 문화다, 해양안전문화의 전환’이라는 주제 아래 △조직 안전문화의 심리학,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전환, △항행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 △어선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인간행동과 조직문화, 안전보건체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발표가 진행된다.이어 종합토론에서는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 현장의 역할, 민관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해양안전문화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교육·체험·홍보와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해양안전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안전은 정부의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산업계, 정부가 함께 실천할 때 비로소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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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연대로 잇는 마을, 든든한 울타리 속 웃는 아이들6대 분야 지방정부 인력 보강으로 주민 체감 행정 지원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조속히 안정을 찾고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6대 정책분야의 지방정부 인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매년 12월 말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성 총액인 기준인건비를 통보해 왔으나, 1년에 한 번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신규 정책 추진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반기 수요를 검토해 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돌봄, 주거 등 지역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공급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별 사회연대경제 시책 추진 전담 인력을 배정한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129개 시군에 사업 전담 인력을 보강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최근 연이은 영유아 아동 학대 사망사건 발생에 따라, 아동 학대 의심 신고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 현원 대비 학대 의심 사례가 많은 60개 시군구에 총 113명을 보강한다. 또한, 오는 12월부터 시도에 노동 감독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노동감독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 120명을 시도에 우선 배정한다. 한편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의지를 갖고 지방노동감독관을 배정 규모 이상으로 충원하는 경우에는 올해 말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이를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세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별로 운영되는 체납관리단 관리 인력도 총 270명을 보강한다. 이번에 보강되는 인력은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교육, 예산 집행, 현장 조사 지원 등을 통해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경청·설명하고 갈등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특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군구 중심으로 민원 전담 인력 95명을 보강한다.이 외에도 민선 9기 지방의원 정수 변동에 맞춰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전문 인력 58명을 신속히 배치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준 인력 수시 배정은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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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9일부터 통일, 중복검사 없앤다
보건복지부
[knews25] 앞으로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직을 하거나 업무가 바뀌더라도 중복해서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 없이 통일된 검사항목과 서식에 따라 한 번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관 법령 개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26년 7월 9일부터 개정 법령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상이했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진단결과를 서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기존에는 소관 부처별 적용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종사자가 이직 등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질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필수 항목으로 완전히 일치시켰다.또한, 문진사항,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으로 검사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서식을 마련했다.아울러 의료법 등 타 법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조항을 명시해 관련 종사자의 중복 검사를 원천적으로 해소했다.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과 함께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도 두었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의 동시 시행을 통해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변경 시 겪었던 번거로운 중복검사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며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등이 충분한 행정상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금년 12월 31일까지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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