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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익보호와 갈등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성료
국회의사당
[knews25]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조정식 복기왕 윤종군 이연희 정준호 국회의원 주관 : 국토교통부 SH LH GH) 가 많은 주거 정책 전문가와 내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이번 토론회는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이 공존하는 ‘혼합주택단지’내 사회적 차별과 관리 권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이 단순한 ‘거주자’를 넘어 ‘공동체의 주권자’로서 관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를 주최한 안태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공동주택 내 사회적 통합을 위해 분양과 임대 세대가 섞인 ‘소셜 믹스’모델을 도입하고 있지만, 외형적인 통합에도 불구하고 관리 운영의 실상은 여전히 이분법적이다”며 “정작 그곳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와 ‘협의’ 만 할 수 있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거주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임차인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소외감과 차별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정석 SH 도시연구위원은 용역 업체선정 계약, 시설물 사용 및 금액, 잡수입 사용 관련 등 서울시 혼합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실태 현황을 발표하며 “혼합주택단지내 생활권과 관련된 관리 사항을 구분해 ‘혼합주택단지대표회의’를 구성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혼합주택과 관련한 규정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며 “임대사업자의 권한 위임 근거를 마련해 ‘공동주택대표회의’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의사결정 등 참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책임 및 의무사항의 제시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지는 2부 패널 토론에서는 최재혁 LH 주택단지관리팀장, 정진 GH 건설임대시설 부장, 한영화 변호사, 김희란 서초네이처힐 3단지 임차인 대표,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의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혼합주택단지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제에 대한 평가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안태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자산이기 이전에 사람이 사는 공간이다. ‘누가 집을 소유했는가’ 가 아니라 ‘누가 이곳에 살고 있는가’ 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을 모아 ‘차별 없는 아파트, 갈등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혼합주택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소회를 밝혔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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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접경지역 중심 지역주력산업 키운다
비수도권·접경지역 중심 지역주력산업 키운다 김성원 국회의원, 지역주력산업 육성 기반 마련 (국회 제공)
[knews25]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8일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현행법 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일반적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과 산업 구조를 반영한 전략적 육성체계나 기업 간 협업,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비수도권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지역주력산업’ 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인력양성, 판로개척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시·도별로 지역중소기업 정책을 전담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연고산업 육성 과제를 발굴해 중앙정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산업 발전 모델을 강화했다.김 의원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산업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하고 접경지역을 포함한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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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공급망위기 속 싱가포르 의원외교 잰 걸음
[knews25] 한 - 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 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26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기업·정부·투자기관을 아우르는 전방위 의원외교를 소화. 이 의원은 이번 싱가포르 방문 중 산업통상 분야 주요 일정에 여한구 통상본부장과 동행하며 에너지, 통상, 투자, 물류, AI 제조혁신 등 핵심 경제 현안을 집중 점검. 27일에는 다국적 원자재 트레이딩 · 물류 기업 트라피구라, 비톨, 동남아 최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쇼피, 세계 2 위 컨테이너 항만이자 최대 환적항인 싱가포르항을 관리하는 싱가포르항만공사,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Global 등을 방문, 간담회를 통해 공급망 및 유통망, 물류 협력 모색. 디지털·공급망·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탄시랭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2 장관도 면담. 28일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의 글로벌 투자부문 CEO 를 만나 △ 양국 첨단 분야 투자 확대 △ 한국판 테마섹 설립 계획 및 자문 요청 △ Pax Silica 투자 컨소시엄 공조 등을 논의. 이날 오후에는 현지에 진출한 정유·석유화학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의견을 청취. 이후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를 방문, 한국형 스마트 제조·AI 기반 공정 혁신이 글로벌 현장에 도입되어 AI 가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된 제조 AX 대표 사례를 시찰. 이언주 의원은 “지금의 공급망 위기는 에너지 수급 차원을 넘어선 경제안보 차원의 문제” 라며 “싱가포르와 같은 글로벌 허브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투자 유치, AI 기반 산업 전환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이언주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도 경제외교의한 축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며 “한 - 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서 에너지, 투자, AI 산업 전반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간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지난 3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원유·나프타를 포함한 공급망 안정화, 투자 유치, 역직구 활성화 등 주요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 며 “이번 방문이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끝리하는 싱가포르항만공사, 글로벌 신용평가사 S P Global 등을 방문, 간담회를 통해 공급망 및 유통망, 물류 협력 모색. 디지털·공급망·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탄시랭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2장관도 면담. 28일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글로벌 투자부문 CEO 를 만나 △양국 첨단 분야 투자 확대 △한국판 테마섹 설립 계획 및 자문 요청 △Pax Silica 투자 컨소시엄 공조 등을 논의. 이날 오후에는 현지에 진출한 정유·석유화학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의견을 청취. 이후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를 방문, 한국형 스마트 제조·AI 기반 공정 혁신이 글로벌 현장에 도입되어 AI 가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된 제조 AX 대표 사례를 시찰. 이언주 의원은 “지금의 공급망 위기는 에너지 수급 차원을 넘어선 경제안보 차원의 문제”며 “싱가포르와 같은 글로벌 허브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투자 유치, AI 기반 산업 전환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이언주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도 경제외교의한 축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서 에너지, 투자, AI 산업 전반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간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지난 3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원유·나프타를 포함한 공급망 안정화, 투자 유치, 역직구 활성화 등 주요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방문이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26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했다.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26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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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인천 K-스마트항만, 장비는 100% 중국산?”
서삼석,“인천 K-스마트항만, 장비는 100% 중국산?” (국회 제공)
[knews25]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K-스마트항만 중 2028년 준공 예정인 인천신항 1-2단계 부두에 도입될 크레인 등의 핵심 항만물류장비가 전량 중국산으로 채워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K-스마트항만 장비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 신항의 크레인 장비 업체에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상하이 진화중공업이 낙점됐다.또 컨테이너를 옮길 무인운반차량에는 중국 기업인 웨스트웰이 계약 예정이다.K-스마트항만은 국내 항만의 물동량 확대와 물류경쟁력 증진을 위해 하역과 이송, 적재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는 ‘한국형 4세대 항만’을 의미한다.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이어 스마트항만 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내 항만을 모두 스마트항만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국내를 넘어 K-스마트항만의 해외 수출까지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K-스마트항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산 장비 사용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어, 중국산 장비가 국내 항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특히 민간 업체가 국가로부터 임대·운용하는 민간 운용 항만의 경우 국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자동화 장비가 대거 도입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4월 진행된 ‘인천신항 자동화 크레인 장비’ 공모 당시 국내 업체는 민간 운용사가 제시한 가격과 납기 시기를 맞출 수 없어 입찰에 참여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컨테이너 이송 장비’ 공모에선 국내 A기업 1곳이 참여했지만 결국 가격경쟁력에 밀리면서 중국 기업에 자리를 내줬다.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항만이 중국 제품으로 채워지면 국내 항만 장비 생태계 붕괴는 물론, 정보 유출 문제도 제기된. 국가 물동량과 물류 정보, 군사 장비 이동 데이터 등이 타국에 유출될 경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미국의 경우 지난 2024년 중국산 항만 장비에 대한 보안 조사를 실시해 무단 설치된 통신장비를 적발하기도 했다.아울러 보안 문제 등의 이유로 중국산 장비를 퇴출하면서 자국 항만장비 육성 정책을 함께 추진 중이다.서삼석 의원은 “국가 항만 장비의 경쟁력 확대와 물류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K-스마트항만에는 반드시 국산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조달 계약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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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량 2.7만호 vs 4천호 뭐가 맞아?
국회의원 안태준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정확한 부동산 통계 제공을 위해 통계의 조사 대상 기준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서비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 ‘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7158호, 2만3593호, 1만9288호, 4165호 등으로’한국부동산원‘ 과’아실‘의 입주 예정 물량 차이는 최대 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 26~'27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합계 한국부동산원 2만7158 1만6975 4만4133 부동산R114 2만3593 1만7013 4만606호갱노노 1만9288 1만2384 3만1672 아실 4165 1만306 1만4471 출처 : 한국부동산원, ‘26년 3월 5일 기준 같은 명칭의 부동산 통계임에도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로 수치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공공주택 반영 여부, 세대수 기준 등 산정 기준, 공사 지연, 후분양 등 변동 사항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발표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실제로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조사한 통계는 정비사업, 후분양, 청년 안심주택, 임대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아실이 조사한 통계는 공공분양, 지역주택조합, 청년안심주택 등은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통계중 가장 보수적으로 집계한 통계를 선별적으로 인용해 향후 서울 아파트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다수 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서울 입주 물량 4156가구, 적정 수요 10분의 1 수준”“내년 서울 입주물량 4165가구, 올 물량 10% 수준에도 못미쳐”이에 안 의원이 발의 예정인부동산서비스법개정안은 부동산 통계 등을 발표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사 대상·기준·범위 등 주요 사항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부 장관은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15개, 2조원, 약 7천명 안태준 의원은 “현행법상 부동산중개업이나 감정평가업과 달리 부동산정보제공업은 별도의 관리·의무 규정이 미흡해 부동산 통계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부동산 통계의 기준 범위 등을 명확히 해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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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군민의 숙원 ‘지방도 387호선 상동터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가평 군민의 숙원 ‘지방도 387호선 상동터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knews25] 가평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상동터널' 건설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23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지방도 387호선 도로확포장사업이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예산과 타당성 문제로 공전하던 상동터널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지방도 387호선 내방-연하 구간은 험준한 산악 지형과 굽이치는 도로로 인해 가평군 주민들은 잦은 교통사고와 정체 등으로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상동터널이 개설되면 가평군 상면과 남양주 간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가평 주민의 제2외곽순환도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태 의원은 “이번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단순한 도로 개설을 넘어, 주민들의 삶을 옥죄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필요한 예산 확보부터 터널이 뚫리고 차가 다니는 완공의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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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가스배관위원회 신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스배관위원회’ 신설…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심의·재정 전담 기구 설치
김성원 의원, 가스배관위원회 신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스배관위원회’ 신설…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심의·재정 전담 기구 설치 (국회 제공)
[knews25]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3일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의·재정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배관 보유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에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법정 기구가 부재했다.이로 인해 분쟁 당사자간 협의가 장기화되거나 갈등이 반복되는 등 에너지 인프라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재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가스배관위원회는 법률·경제·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으며 가스 인입 가능성 및 적정 인입량, 배관시설 이용규정 변경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사용자간 분쟁에 대해 재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은 에너지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공급 안정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관 접근을 둘러싼 불합리한 갈등이 줄어들고 다양한 사업자가 공정하게 배관망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에너지 공급 구조 다양화와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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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 없는 김포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박상혁, 계양~강화 고속도로 김포한강2신도시 구간 지하화를 위한 관계기관 현안간담회 진행
“단절 없는 김포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국회 제공)
[knews25] 박상혁 의원이 4월 23일 ‘계양~강화 고속도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구간 지하화를 위한 관계기관 현안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지난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올해 3월 기공식을 가졌다.그런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가 발표된 후 고속도로 노선이 신도시 구간을 지상으로 관통하며 도시 간 분단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 문제는 고속도로 설계가 이미 진행되는 가운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건설 사업이 발표되며 도시계획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이에 박상혁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고 2023년 12월부터 4개월 간 국토부 주관으로 LH,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도록 했다.TF 논의 결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구간 중 일부를 지하화하는 것으로 추후 설계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추가 사업비를 LH가 분담하는 방식이 도출됐다.이 날 현안간담회는 관계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LH가 참석한 가운데, 이 협의사항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시한 번 확인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상혁 의원은 “고속도로가 신도시를 관통한다면 생기고 생활권이 분리되는 등 김포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향후 김포 도시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 년 간 노력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이제는 관계기관들이 세부 논의를 조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또한 “올해 하반기 중에 범위, 비용분담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협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끝까지 사업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한편 이날 현안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김포시장 후보, 신명순 경기도의원 후보, 김철환 경기도의원 후보, 유매희 김포시의원 후보, 정영혜·이희성 김포시의원 후보가 참석해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건설 사업을 통한 김포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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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 코너스톤투자자 도입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photo 2026-04-23 15-37-33 (의원 제공)
[knews2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우리 IPO 시장은 공모가 산정의 불확실성과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관행으로 인해 상장 초기 주가 급등 이후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이 과정에서 투자 위험이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되고 공모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9월 8일 공모주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상장 전부터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기관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공모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기업가치 중심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모주 시장에 기관투자자 중심의 장기 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구조가 완화되면서 수급 안정성과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상장 초기 주가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개인투자자 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공모주 시장은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구조로 인해 가격 왜곡과 변동성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은 공모주 시장을 기업가치 기반의 책임 있는 투자 시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장기 투자 기반 확충을 통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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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국토법안소위 회의록 확인 결과,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후보 허위사실로 의원 공격 드러나… 공개사과 요구”
문진석의원 대표 (국회 제공)
[knews25] 23일 국회 국토법안소위 위원이자 충남 천안시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가 세종수도특별법이 무산된 책임을 문진석 의원에 제기한 주장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의원실 관계자는 24일 오전 12시까지 최민호 후보의 공개적인 사과, 언론기사 수정 등 후속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최민호 후보 캠프는 22일 국토법안소위에서 세종수도특별법 심의가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위헌 소지를 이유로 공청회 등 추가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로 사실상 보류시켰다”고 주장했다.또한 국민의힘 세종시당 명의로도 동일한 취지의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SNS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여건에서 재논의한다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만큼 공청회를 4월 중에 즉각 실시하자고 했지,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하자는 얘기는 일체 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또한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는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었는데, 마치 저만 반대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최민호 후보를 법적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문진석 의원이 확보한 속기록 초안에서도 문 의원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다수 발견됐다.회의록에 나온 문진석 의원의 발언을 요약하면,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세종에 행정수도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며 “헌법은 시대상황에 따라 판례가 바뀌는 것이고 지금의 헌재도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국토부는 위헌의 소지가 많이 줄었다는 판단을한 적이 없느냐”고 질문했다.또한 논의 과정에서 위헌소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문진석 의원은 “위헌소지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인 만큼, 우리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좀 더 논의합시다 라고만 얘기하면 1년, 2년이고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는 만큼, 위헌소지를 회피할 로드맵이 있어야 충청도민이나 세종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문 의원은 “소위에서 얘기가 나온 입법공청회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언제할 것인지 얘기해야한다”며 “4월 중으로는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최민호 후보는 문진석 의원이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법안 처리를 미뤘다고 주장하지만, 회의록 그 어디에도 문 의원은 그런 발언을한 적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또한 “최민호 후보는 충청도민의 숙원인 세종수도특별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했으며 국민의힘 세종시당 또한 캠프 보도자료를 받아쓰며 허위사실유포에 동참했다”며 “선거 유불리를 위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악질적 행위”고 지적했다.뒤이어 “사실관계가 명백해졌음에도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최민호 후보는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 등 뻔뻔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며 “24일 오전 12시까지 최민호 후보의 공개적인 사과, 기 보도된 언론보도의 수정 등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다면 후속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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