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박상혁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국회 최고 권위의 상인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특히 박상혁 의원은 지금까지 총 6회 개최된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무려 4차례나 수상작에 선정되며 여야를 통틀어 국회 ‘역대 최다 수상’ 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이로써 국회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입법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국회 의정대상은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가 각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독창성과 성과를 엄격하게 심사해 선정하는 상으로 국회 내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는다.이번에 경제산업 분야 우수 입법으로 선정된 박상혁 의원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고조사의 행정적·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박상혁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국회 최고 권위의 의정대상을 또 다시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역대 최다 수상이라는 과분한 기록을 안게 된 만큼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와 당부로 여기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27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위원회 부문 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위원회 부문 대상 수상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위원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 전체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고생해 이뤄낸 공동의 결실이다.소병훈 위원장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시상대에 올랐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최고 권위의 상이다.국회의장단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21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체 상임위원회 중 단 3개 이내의 위원회만 ‘우수위원회’로 선정된다.특히 소병훈 위원장은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의 우수위원회 대상을 수상하며 개인 의정활동 성과를 포함해 국회 입법 및 의정활동 부문에서 통산 5번째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대기록을 세웠다.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소 위원장이 최고 수준의 상임위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 입법 전문성을 갖춘 일하는 국회의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결과다.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보건·복지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 성과를 도출해 낸 점을 높이 평가받아 사회문화 분야 우수위원회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심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인상하고 군복무·출산 크레딧의 보장성을 확대했으며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지역가입자를 넓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해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및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정립했다.아울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육성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 배치하도록 하고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발판을 마련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앞장섰다.소병훈 보건복지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위원장으로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다”며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상이 아니라 복지위 모든 여야 위원님들과 국회 보좌진, 그리고 위원회 직원들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밤낮으로 치열하게 논의하며 고생해 주신 덕분에 일궈낸 값진 결실”이라고 공을 돌렸다.이어 소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도 5번째 의정대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가 민생 중심의 일하는 상임위로서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2026-05-27
-
허영 의원,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허영 의원,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의원 제공)
[knews25] 2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부문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상이다.입법활동부문은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을 선정한다.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 간 거래와 해외직구, 플랫폼 중심 거래 확산에 대응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보완한 입법으로 평가받았다.기존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 중심의 법체계를 개인 간 거래, 해외거래, 플랫폼 정보 질서까지 포괄하는 현대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이 법안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문제를 단편적 대응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의 시스템적 재설계 관점에서 접근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특히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도입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과 신속한 분쟁해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우수한 입법 성과로 꼽혔다.허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입법 역량을 인정받았다.6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고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공로패를 수상하는 등 입법과 국정감사, 정책활동 전반에서 꾸준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허영 의원은 “이번 수상은 입법노동자로서 더 성실하게 일하라는 뜻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질서를 세우는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7
-
김용태 의원, ‘한민족 백두대간 잇기 대토론회’ 개최
김용태 의원, ‘한민족 백두대간 잇기 대토론회’ 개최 (파주시 제공)
[knews25]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28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민족 백두대간 잇기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김용태 의원과 한민족백두대간잇기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분단으로 인해 허리가 끊긴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온전히 연결하고 민간 차원의 평화·생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공동 주최자인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 박지혜 의원, 조천행 한민족백두대간잇기추진위원장 및 산악·지리·북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토론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1부에서는 조천행 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최중기 한국산악학회 회장이 ‘한민족 백두대간 잇기 사업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다.2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의 의의 △생태축·평화·협력 관점에서의 단계적 접근 전략 △산악관광 거버넌스 구성 방안 등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지정토론이 이어진다.마지막 3부에서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염원하는 결의문 낭독이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치·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이념을 초월해 접근할 수 있는 ‘저위험 생태 협력’의 가치를 조명하고 향후 남북 백두대간의 ‘유네스코 복합 문화유산 공동 등록’및 ‘남북공동추진위원회’결성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로드맵이 제안된다.김용태 의원은 “분단으로 백두대간의 허리가 끊긴 지 어언 80년인 지금, 이번 토론회는 등산로 확보와 생태계 보존을 향한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남과 북이 백두대간을 함께 걷고 보존하려는 민간 차원의 노력이 훗날 한반도 평화 정착의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5-27
-
박용갑 의원, 이기봉 국토부 도시정책관 면담 … 안산국방산단 중앙도시계획위 통과 지원 요청
박용갑 의원, 이기봉 국토부 도시정책관 면담 … 안산국방산단 중앙도시계획위 통과 지원 요청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6일 이기봉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을 만나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대전에 있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뢰성연구센터 등 국방 관련 연구기관, 국방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대전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대에 총사업비 1조 4000억원을 투자해 48만 평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Ⅱ, T-50 고등 훈련기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작년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이 15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방 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수출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국방산업에 특화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하지만, 2020년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이후, 2022년 대전시가 국토교통부에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2023년부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이기봉 도시정책관에게 “6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박용갑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K-방산을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K-방산의 허브가 될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지부진하다”며 “국토교통부가 K-방산의 도약, 대전 경제의 성장을 위해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5-27
-
국민의힘 경산 당협,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경산’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국회 제공)
[knews25] 26일 조지연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경산시 당원협의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경산, 부모님이 안심하는 경산’을 위한 보육현장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경산당협과 경산시어린이집연합회가 함께 저출생 극복과 아이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경산시어린이집연합회장 출신으로 지역 보육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성덕 비례대표 후보가 이번 자리를 추진해 어린이집연합회와의 가교 역할을 했다.어린이집연합회는 정책제안을 통해 △차별 없는 평등보육을 위한 ‘아이 중심’지원 정책 추진 △보육 교직원 및 기타 종사자 인건비 지원 확대 △위생중심의 안전 환경 개선 △노후 시설 개선 지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맞춤형 양육지원 정책 지원 등을 건의했다.이어 김남경 어린이집연합회장 직무대행이 정책제안서를 이성덕 비례대표 후보에게 전달했다.이후 참석자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경산’, ‘부모님이 안심하는 경산’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보육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했다.조지연 의원은 “오늘 논의된 정책 제안은 육아 친화 도시 경산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오랜 시간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보육 종사자들과 동고동락해 온 이성덕 후보는 경산 보육 환경개선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적임자”고 강조했다.이성덕 비례대표 후보는 “경산 보육 현장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종사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조지연 국회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후보, 백운성·윤기현·우영봉·박채아·이철식 도의원 후보, 이성덕 비례대표 후보 등 국민의힘 경산지역 후보들이 자리를 함께했고 이철우 도지사 후보의 배우자인 김재덕 여사도 참석했다.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는 김남경 어린이집연합회장 직무대행, 권영화 법인분과장, 김선희 민간분과장, 오소영 가정분과장, 이영미 직장분과장 등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했다.한편 국민의힘 ‘경산 원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경산’을 위한 공약으로 △경산시 공공형 키즈카페 건립 △24시간 진료 소아과·산부인과 유치 △산후조리비 지원 △경북권역 재활병원 어린이 전용병원 유치 △진로진학센터 건립 △초·중·고 아침 간편식 지원 확대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약속했다.
2026-05-26
-
“보고했다” 는 서울시 , 합동점검 자리선 한마디도 안 했다
박용갑 의원 질의사진 (국회 제공)
[knews25] 박용갑 의원 “이재명 대통령 공약 반영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위해 최선 다할 것”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9일 복수경 충남대학교병원 신임 원장을 만나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문제를 임기 내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다.복수경 충남대학교병원 원장은 1993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2011년부터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장, 교육인재 개발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대한당뇨발학회 회장, 대한암재활학회 회장, 대한발의학회 이사장, 대한재활의학회 총무·고시이사,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충남대학교병원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왔다.박용갑 의원은 복수경 원장에게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한 병원 문제도 5극 3특 거점마다 거점 병원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전중부권 암환자분들이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진단부터 치료, 회복까지 지역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계적인 암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복수경 원장도 “대전중부권 암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충남대학교병원 현대화 사업과 암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구했다.박용갑 의원은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은 이재명 대통령 대전 지역 공약에도 반영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며 “청와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국가유산청 등과 협의해 암병원 건립의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0
-
박용갑 의원, “시속 30㎞ 스쿨존 규제 완화 추진 환영”
박용갑 의원, “시속 30㎞ 스쿨존 규제 완화 추진 환영”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운행 속도 규제 완화 추진을 환영하며 도로교통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했다.박 의원은 올해 1월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에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현행법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통행속도를 30 h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심야나 새벽, 휴일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 속도제한이 동리하게 적용돼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방안’을 통해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심야 시간 통행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제한속도 준수율은 오히려 113.1% 상승했으며 보행자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탄력적 운영의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박 의원은 지난 4월 1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속도제한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다음 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또한 지난 4월 9일 6·3 지방선거 착붙 공약 프로젝트 4호로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추진을 발표하며 지자체 협의를 통한 속도제한 상향을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경찰청이 지난 5월에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4.6%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경찰청은 오는 7월 마무리되는 시간제 속도제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합리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 같은 내용을 19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박용갑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운행 속도 규제 완화에 국민적 공감이 모이고 시범운영을 통한 효과가 이미 입증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이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안전은 지키면서 국민 불편은 줄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5-19
-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 국가산단 업종 확대… 기업 유치·분양 새 전기 마련”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 국가산단 업종 확대… 기업 유치·분양 새 전기 마련” (국회 제공)
[knews25]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8일 산업통상부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기업 유치와 분양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동두천 상패동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해 기업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김 의원은 그동안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의 낮은 분양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입주 가능 업종 확대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 왔다.특히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산업통상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직접 경기북부 산업 현실과 기업 유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해왔다.이번 고시에 따라 기존 유치업종에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등이 추가되면서 제조업 전체 25개 업종 가운데 17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졌다.이번 업종 확대는 기존 유치업종 제한으로 입주가 어려웠던 제조기업들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분양 대상 기업군을 대폭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이라는 입지적 장점과 함께 기업 유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김 의원은 “산업통상부 등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입주 가능 업종 확대를 계기로 분양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성공 안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6-05-18
-
이수진 의원 , ‘ 복지 신청주의 개선 ’ 5 법 발의
(국회 제공)
[knews25] 이수진 의원이 13일 사회보장급여 등 복지제도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개정안,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등 5개 법안을 발의했다.현행 제도는 사회보장급여를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신청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그런데이 신청주의는 지급대상자가 사회적 위험, 위기상황에 놓여 있어 신청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려해도 준비가 어려워 제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신청주의를 직권주의, 보편주의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해 사회보장급여가 신청주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행됐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청주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지만, 양극화, 고령화 등으로 사회적 위험이 더욱 커진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복지제도는 여전히 신청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복지 신청주의’ 가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행정편의적이고 잔인한 제도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이 의원이 발의한 5개 법안은 먼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에 의해서만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가 직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신청주의와 직권주의가 병행되도록 원칙을 수정했고 신청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청을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해 기존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했다.다음 이러한 원칙을 통해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직권으로 자동지급하도록 했고 기초연금은 장애인연금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을 간주해 선별지급 급여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미신청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했다.참고로이 의원은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연금에 대해 신청간주제도를 도입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이 의원이 발의한 신청주의 개선 법안은 총 6개가 됐다.이수진 의원은 “사회보장권, 사회보장급여권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며 “신청주의라는 제도적 한계로 국민 고통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없애 나가겠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6-05-14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