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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석탄공사 사장 위에 비상임고문 있었나… 공기업 사유화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송재봉“석탄공사 사장 위에 비상임고문 있었나… 공기업 사유화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청주시 청원구 제공)
[knews25] 송재봉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 장승호 전 비상임고문의 인사·경영 개입과 가족 특혜 의혹, 석탄공사의 국회 허위자료 제출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산업통상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 조치를 촉구했다.송 의원은 먼저 산업부 감사에서 확인된 장 전 고문과 아들 관련 특혜 정황을 지적했다.산업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장 전 고문의 아들은 2024년 12월 석탄공사 신기술개발 대외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고 이후 공사는 장 전 고문이 대표로 있던 회사와 ‘대한민국 석탄 생산기술 보존 및 전략물자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감사에서는 장 전 고문이 고문 위촉 전부터 공사 사장실을 자주 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특히 장 전 고문 아들 업체가 참여한 풍력설비 개발사업 과정에서는 연구과제와 연구기관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기관을 선정한 사실이 산업부 감사에서 드러났다.해당 업체가 주요 자재 수급 지연으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했는 데도 공사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송 의원은 이날 김규환 석탄공사 사장과 장 전 고문의 관계를 보여주는 녹취도 공개했다.녹취에서 김 사장은 직원에게 장 전 고문에 대해 “사퇴를 하셔도 사퇴가 아니다. 죽을 때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같이 가는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으면 고문님한테 전화해서 속속들이 알려줘야 한다”고 지시했다.송 의원은 이를 두고 “비상임고문에게 회사 업무를 ‘속속들이’보고하라는 것이 정상적인 공기업 운영이냐”며 “장승호 증인이 사실상 석탄공사 사장 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장 전 고문의 인사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송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 장 전 고문은 직원에게 “애들 자를 때는 가차 없이 잘라야 한다”, “우리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과감히 밑으로 내려보내는 것”등의 발언을 했다.송 의원은 석항사무지소장 채용 과정도 재차 문제 삼았다.채용공고 접수기간 중 작성된 석탄공사 내부 조직도에는 당시 지원조차 하지 않은 한00 씨가 이미 ‘석항사무지소장’ 으로 기재돼 있었고 이후 실제 특별채용을 거쳐 소장으로 근무하게 됐다.장 전 고문이 석항사무지소를 방문할 때 한 소장을 자주 대동했고 두 사람이 이전부터 밀접한 관계였다는 현장 관계자의 증언도 확보됐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장 전 고문에게 지급된 경영자문료의 증빙자료도 도마에 올랐다.석탄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 전 고문에게 지급된 경영자문료는 확인된 금액만 세후 1012만3200원이다.그러나 의원실이 2025년 국정감사 당시 제출받은 경영자문 일지와 올해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한 결과, 2025년 6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 제출된 12건의 경영자문 일지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송 의원은 “같은 날짜의 같은 경영자문 일지인데 지난해에는 없던 내용이 올해 자료에는 새로 기재돼 있고 서명까지 다르다”며 “자료를 지웠거나 새로 작성했거나 둘 중 하나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사후에 바뀌었다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석탄공사는 올해만 정부 출자금 286억5천만원이 투입됐고 2026년 7월 기준 부채가 2조4561억원에 달하는 공기업”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민간인 신분의 전직 고문이 인사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제대로 된 증빙조차 없는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산업통상부를 향해 “기존 감사 이후에도 새로운 의혹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장승호 전 고문의 인사·경영 개입과 특혜 의혹, 국회 제출자료 변경 경위까지 신속하게 추가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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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경비함정 중 기뢰 탐지 장비 ‘전무’… 해안경계 보완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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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ws25] 연안·해변서 지뢰 추정 물체 잇따라 발견 실제 위험물 10건 모두 자체 처리 못하고 군 EOD 등에 인계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 일대 지뢰 매설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나 해류를 타고 우리 연안으로 유실 지뢰나 위험 부유물이 유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해양경찰청은 수중·부유 기뢰나 지뢰를 탐지할 장비를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5년간 연안 및 영해에서 해양경찰청에 접수된 미식별 부유물 및 폭발물 의심 물체 신고가 총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고 내역을 조치 결과별로 살펴보면 △포탄·지뢰 추정 물체 등 실제 위험물로 확인돼 군 폭발물처리반 등 유관기관에 인계한 사례가 10건 △목함지뢰나 폭발물로 의심했으나 오인 판명된 신고가 10건 △연막탄 및 민수용 폭약으로 확인돼 해양경찰청이 자체 처리한 사례가 3건 등이었다.특히 실제 위험물로 확인되어 군 EOD 등에 인계된 주요 사례를 보면 △인천 왕산선착장 인근 지뢰 추정 물체 △삼척 장호항 인근 포탄 추정 물체 △인천 송도 방파제 인근 포탄 △인천 운염도 준설작업선 포탄 △부산 해운대 박격포탄 등 일반 국민과 어민들이 찾는 해안, 선착장, 방파제 인근에서 군용 폭발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이처럼 연안과 영해에서 지뢰 및 군용 폭발물 발견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해양경찰청의 자체 탐지·식별 역량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김용태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양경찰청이 운용 중인 총 189척의 경비함정 가운데 수중이나 해상의 기뢰·유실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한 함정이 단 한 척도 없고 2027년 예산안에도 관련 장비 구입 예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현재 5개 지방해양경찰청 산하 해양경찰특공대 역시 ‘군용 폭발물처리 대민지원에 관한 국방부와 정부부처간의 합의서’에 따라 해상·선박에서 발견되는 사제폭발물 처리만 담당하고 있을 뿐, 수중·해상 기뢰 등 군용 폭발물을 식별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장비는 아예 보유하지 못한 상태다.이로 인해 해안가나 해상에서 지뢰·포탄 등 군용 폭발물이 발견될 경우 해양경찰청은 자체 식별·처리를 하지 못하고 군 EOD 가 출동할 때까지 어선 소개 및 선박 통제 등 주변 안전조치만 수행하고 있다.김용태 국회의원은 이러한 해양경찰청의 장비 및 권한 공백이 향후 국방부가 추진할 ‘해안경계 임무의 해양경찰청 이관’과정에서 안보·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국방부는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해 2030년대 이후 육군이 수행해 온 해안경계 작전 임무를 해양경찰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용태 국회의원은 “집중호우나 해류를 타고 강화도·인천·서해5도 등 접경 해역과 연안으로 부유 기뢰나 북한의 유실 지뢰가 떠내려올 위험이 있음에도,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중에서 이를 탐지·식별할 장비가 단 한 대도 없다는 것은 항해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서 “지금처럼 연안과 해안선으로 밀려오는 지뢰나 포탄을 자체적으로 탐지·식별할 장비가 없어 군의 처리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향후 국방부와 해안경계 임무 이관을 협의함에 있어 육군 장비의 상호운용성과 보안성 검증은 물론, 위험물 탐지 장비 도입과 대규모 인력·예산 확보 등 철저한 사전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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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유통 질서 확립 위해 질량유량계 보급 서둘러야
국회의원 송재봉
[knews25]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소관 자원 분야 공공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해상 석유제품의 불법유통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질량유량계 보급 확대와 한국석유관리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송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해상 무자료 석유제품 불법유통은 총 24건, 약 9766만 리터로 금액은 약 782억원에 달했다.이러한 불법유통은 선박에 공급해야 할 연료를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지며 세금 탈루와 석유 유통시장 교란을 초래하고 있다.송 의원은 “주유소 업계에서도 무자료 거래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해상에서 불법유통된 석유제품이 육상 주유소 시장까지 흘러들어와 정상적인 석유유통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송 의원은 기존 사운딩 방식의 측정오차로 인해 선박연료의 실제 공급량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질량유량계 보급 확대를 강조했다.국내 급유선은 약 400척에 달하지만 질량유량계 보급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정부는 올해 24척에 대한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송 의원이 질량유량계 설치 추진 현황을 질의하자,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장은 운송료 현실화 문제 등으로 올해 설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에 송 의원은 질량유량계 보급을 통해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고 불법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송 의원은 2027년부터 추진되는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와 관련해 한국석유관리원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충북 오창에 구축 중인 석유대체연료센터와 검증 장비는 2027년 7월, 정보관리시스템은 2028년에야 구축될 예정이어서 제도 시행 초기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송재봉 의원은 검증시설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최 원장은 관련 사업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정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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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주요 현안 사업장 5곳 현장 점검… 시민 체감도 높이는 의정활동 강화
사진=영주시 의회
[K뉴스25] 김성재 기자 = 영주시의회(의장 이상근)가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영주시의회는 10월 16일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관내 주요 현안 사업장 5곳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살피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평생학습센터 ▲더이음 어울림센터 ▲소백산예술촌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현장 ▲귀농귀촌인 정착 준비 보금자리 주택 조성사업 현장에서 진행됐다. 의원들은 각 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이용자 편의와 시설 안전, 청년 유입,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 현안별 과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승강기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상황을 점검하고,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이 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누구나 불편 없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이용 환경 조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더이음 어울림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KTX 개통과 신영주역 신설에 따른 역세권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를 이끌 거점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 중인 소백산예술촌에서는 ‘살 수 있게 해 Dream’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년들이 영주를 찾아 머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청년 예술가들의 방문과 체류를 확대하고,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현장과 귀농귀촌인 정착 준비 보금자리 주택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농업근로자와 귀농·귀촌인의 주거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농촌 정착과 인력 확보에 중요한 만큼,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농업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상근 의장은 “의회의 현장 방문은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주시의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생활 편의시설 확충부터 도시재생, 청년 유입, 농촌 정주 여건 개선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주요 현안을 살피고,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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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장애인 직원 승진‘0건’, 송재봉 “승진 과정 불이익 점검해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장애인 직원 승진‘0건’, 송재봉 “승진 과정 불이익 점검해야” (청주시 청원구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와 산하기관 장애인 직원의 고용·승진 격차 개선을 촉구했다.골목형상점가 지원 확대와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소 재설립 필요성도 제기했다.송 의원은 전체 장애인기업 가운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비율이 약 5.2%에 불과하고 제조업·건설업도 10% 안팎에 그친다고 지적했다.장애인기업이 공공조달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와 함께 오프라인 안내·접수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이에 공감하며 온·오프라인 병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장애인 고용과 승진 문제도 지적했다.유통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개 연도에 걸쳐 약 1억7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장애인 직원의 주임 대리 승진 대상은 15건이었지만 실제 승진은 한 건도 없었다.같은 기간 비장애인 직원은 191건 중 39건이 승진해 20.4%의 승진율을 기록했다.공영홈쇼핑도 장애인 승진 대상 17명 중 1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명 중 2명만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송 의원은 중기부에 산하기관 전반의 장애인 고용과 승진 실태를 점검해 승진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송 의원은 골목형상점가가 2251곳까지 늘었지만, 올해 유망 골목상권 육성사업 대상은 50곳에 그치는 등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교육·컨설팅·마케팅 등 초기 상권 공동체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소규모 기반조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도 별도 지원 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기술보증기금에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소 재설립을 제안했다.기술거래 건수는 2009년 3400건에서 2024년 1만1587건으로 기술료 수입은 같은 기간 1017억원에서 2781억원으로 늘었다.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기술거래소 재설립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기술수요와 금융을 직접 연계할 수 있는 기보의 금융·보증 역량을 활용해 기술거래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답했다.송재봉 의원은 “장애인기업 지원제도는 실제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인 직원도 채용 이후 승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중기부와 산하기관이 현장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골목형상점가에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초 지원이 필요하고 기술거래 역시 기술수요와 가치평가, 금융지원이 연결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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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새로워진 의회상으로 군민 곁에 한 걸음 더
사진=청도군의회
[K뉴스25] 김성재 기자 = 청도군의회가 새로워진 의회 구성과 한층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책임 있는 의회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청도군의회는 14일 군의회 출입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10대 청도군의회의 주요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의회 운영의 변화 방향과 앞으로의 과제를 언론과 함께 살펴보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경륜과 경험을 존중하면서도 의원 선수와 관계없이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의회 운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장단 구성에서도 연장자의 경험과 연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의원 간 화합과 협력을 통해 의회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의회는 군정질문 방식 개선을 비롯한 실질적인 의정활동 변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군정질문 시 군수가 직접 출석해 답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의원 발언대 중심으로 질의 방식을 개선해 질문과 답변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군정 현안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과 군정질문을 연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히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현장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함으로써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으로의 의회 운영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주요 회의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군민의 의정활동 접근성을 높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와 군정질문 상시화를 추진해 예산 심의와 군정 점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책임 의정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변화의 핵심은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군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있다. 의회 구성원의 연륜과 경험은 살리되, 의원 개개인의 다양한 시각과 정책 제안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영우 의장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의회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의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도군의회가 지향하는 변화는 단순한 회의 방식의 개선을 넘어 소통과 참여, 견제와 책임이라는 지방의회의 본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새로워진 의회가 형식적인 변화에 머물지 않고 군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의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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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봉사동물 운용 부처의 은퇴 예산 수립 미비… 관리 허점 드러나
프로필 사진 보도자료 (포천시 제공)
[knews25] 국가봉사동물 운용 기관에서 은퇴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있고 부처 간 국가봉사동물 정보 공유 단절로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미비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예산 분담과 생애주기 이력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터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은퇴 국가봉사동물 운용 부처·기관 중에서 별도 지원 예산을 수립해 집행하는 곳은 관세청과 소방청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2026년 기준 국가봉사동물은 1082마리로 여러 부처·기관에서 분산 운용 중인데, 구체적으로 국방부 603마리, 경찰청 202마리, 관세청 105마리, 농림축산검역본부 95마리, 소방청 58마리, 국토교통부 19마리로 나타났다.그러나 국가봉사동물을 적극 운용하는 국방부와 경찰청에서는 사전에 은퇴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별도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또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올해 ‘은퇴 국가봉사동물 민간 입양비 지원 사업’예산을 수립했으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고 공공동물병원 1곳당 3 4억원이 소요되는 ‘공공거점동물병원 사업’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용태 국회의원은 “운용 부처가 국가적 편익을 누렸음에도 은퇴 국가봉사동물 관련 예산 자체를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해 각 부처의 파편화된 은퇴 국가봉사동물 운용 기준을 단일화하고 진료비도 분담하거나 통합 관리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현역 시절 복무 기록, 질병 진료 이력, 행동 평가 결과 등 ‘생애주기 이력’ 이 지원센터나 공공동물병원으로 원활하게 이관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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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회…내년도 시정 방향 살핀다
사진=영주시의회
[K뉴스25] 김성재 기자 = 영주시의회(의장 이상근)가 올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살피기 위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선다.
영주시의회는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중심으로 시정 전반을 살펴보고,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례안 11건,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련 안건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의회의 검토와 논의를 이어간다.
의원발의 조례안도 눈길을 끈다. 석혜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손성호 의원의 「영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풍림 의원의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들은 의회 운영과 시설공사 하자 관리, 공유재산 관리, 고향사랑기부금 모집·운용 등 시정과 시민 생활에 맞닿은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시의회는 각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살펴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실효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근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해 주요 현안 점검과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살펴보는 중요한 회기”라며 “조례안과 주요업무 보고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는 만큼,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 주요 업무와 각종 안건을 폭넓게 논의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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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포천·가평 교육환경 개선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9.84억 확보
10월 13일 (포천시 제공)
[knews25] 김용태 국회의원은 포천시와 가평군 관내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9억 8400만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노후 통행로와 교내 시설을 보수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지역별 확보 내역은 포천시 관내 2개교 8.84억원, 가평군 관내 1개교 1억원이다.포천 관인초등학교와 가평 상면초등학교는 그동안 교내 보도블록이 심하게 노후화되고 파손되어 학생들의 낙상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만큼, 관인초 2.54억원, 상면초 1억원의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할 계획이다.또한, 포천일고등학교는 교내 진입로 및 주요 통행로의 아스콘 포장이 벗겨지는 등 학생과 교직원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해 왔기에 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김용태 국회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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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0.49억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0.49억원 확보 (국회 제공)
[knews25]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역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0.49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 연천고등학교 기숙사 전면 보수 20.9억원, 전곡초등학교 도로 포장 4.35억원, 백학초등학교 교실 출입문·복도 개선 2.14억원 △ 상수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3.1억원 등 총 4개 사업이다.연천고 기숙사는 누수와 단열 불량 등 시설 노후화로 학생들의 생활에 불편이 컸다.확보된 20.9억원으로 기숙사를 전면 보수해 학생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전곡초 학생들의 등하굣길도 달라진다.전곡초는 그동안 교내 보도와 차량 통행로가 낡고 파손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노후 도로를 정비하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고 교직원들의 통행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백학초는 복도 천장판 파손으로 낙하 사고 위험이 있었고 교실 출입문과 창틀도 노후화돼 개선이 시급했다.이번 사업으로 낡은 시설을 정비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양주 상수초는 비가 오면 운동장에 물이 고여 한동안 체육활동에 불편을 겪어왔다.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되면 물고임과 흙먼지, 이끼 등으로 인한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김성원 의원은 “아이들이 매일 걷고 뛰고 생활하는 학교만큼은 안전해야 교육도 제대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양주·연천의 교육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아이들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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