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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관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인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7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하는 민간주도 ‘AI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다고밝혔다.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구축 및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시스템 운영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형태‘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자본을 공공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제도이다.기존에 공공 주도·정부 재정으로 추진되었던 사업 방식에서 나아가,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제안·추진하고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AI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은 복지 정책 변화를 시스템에 신속하게 반영해 정책 발표와 복지 수혜 간의 시차를 단축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향후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대상 소프트웨어 구축·개선 시 용역사업자가 ‘AI 기반 개발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시스템 개선 속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사업은 수익형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 자본을 투입해 예산 확보 절차를 단축하고 AI를 활용한 신기술을 적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에서 개최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통합설명회’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수요가 성공적으로 매칭된 사례이며 아울러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AI 등 신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소규모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패스트트랙’ 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를 통해 민간의 혁신적인 신기술이 적시에 도입되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업은 소규모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첫 사례인만큼, 앞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소규모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밝혔다.이어“제3자 공고를 통해 최초 제안사 외에도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만큼, 역량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덧붙였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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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용 협동로봇 등 메가프로젝트 관련 신규상품 명칭 72개 공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제공)
[knews25] 지식재산처는 반도체·실물인공지능·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신규상품 명칭도 늘어남에 따라, 업계에서 통용되는 신규상품 명칭 72건을 우선 발굴해 고시에 반영한다고밝혔다.출원인들이 실제 사용하는 명칭 그대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이고 더 쉽고 빠르게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도장용 협동로봇,상표를 출원할 때는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명칭을 반드시 정해야한다.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상품이 쏟아지면서 업계에서 실제 쓰이는 명칭이 고시명칭에 반영되지 않아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지식재산처에 따르면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상표 출원은’ 24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로 올해는 8월까지 이미 7,016건이 출원돼 지난해 연간 출원 건수를 넘어섰다. 전체상표 출원현황 :이 가운데 상표분야 고시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신규상품 명칭 또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번에 발굴된 신규 명칭은 10월 5일부터 누리집에 공개되고 2027년 1월 1일 고시 시행과 함께 공식 반영된다.아울러 대표 명칭을 선정해 니스 국제상품분류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할계획이다.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신산업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한 상품 및 서비스 명칭이 있다면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제안된 명칭은 적합성 검토를 거쳐 고시에 순차적으로 반영해 나갈예정이다.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규상품 명칭의 선제적 도입은 출원 편의를 높이고 신속한 상표권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출원인들이 원활하게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밝혔다.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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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인삼의 진한 향, 가을을 물들이다”…2026 영주 풍기인삼축제 ‘팡파르’
사진=영주시
[K뉴스25] 김성재 기자 = 풍기인삼의 진한 향과 가을 정취가 영주 풍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2026 영주 풍기인삼축제’가 3일 풍기읍 남원천과 풍기인삼공원 일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오는 11일까지 9일간 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수확철을 맞은 풍기인삼을 직접 보고,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세워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축제 첫날부터 현장은 말 그대로 인파로 들썩였다.
남원천과 풍기인삼공원 일대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잇따라 몰려들었고, 인삼 판매장과 체험공간, 먹거리 부스마다 방문객이 줄을 이었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풍기인삼을 맛보고 즐기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활기가 이어지며 가을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축제의 시작을 알린 것은 이날 오전 풍기 개삼터에서 열린 고유제였다.
황병직 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의 안녕을 기원했다. 황병직 시장이 초헌관, 이상근 시의장이 아헌관, 권헌준 풍기인삼조합장이 종헌관을 맡아 제례를 올리며 풍기인삼축제의 의미를 되새겼다.
오후에는 풍기인삼의 역사와 전통을 생생하게 되살린 ‘주세붕 군수 행차 재현’이 축제 분위기에 불을 지폈다.
한복을 차려입은 200여 명이 풍기역을 출발해 시가지를 지나 축제장까지 행렬을 이어갔다. 깃발을 앞세운 행렬에 취타대와 주세붕 군수 행차단, 사물놀이 등이 어우러지면서 거리 곳곳은 전통문화의 장관으로 변했다. 행렬을 지켜본 시민과 관광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영주시
축제의 열기는 오후 4시 개막식에서 절정에 달했다.
남원천 주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대거 몰렸다. 관람석은 물론 무대 주변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면서 축제 첫날의 뜨거운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주요 내빈과 주한 외교사절단 관계자들도 함께해 축제의 시작을 축하했다. 내빈 소개와 인사에 이어 개막 퍼포먼스가 펼쳐졌고, 이후 가수 장한별과 성리가 축하무대에 올라 현장의 열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체험하고 맛보는 풍기인삼’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인삼깎기와 인삼 인절미 떡메치기, 인삼 건강 족욕 등 체험 프로그램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인삼한방수육과 인삼비빔밥, 인삼칼국수, 인삼튀김 등 풍기인삼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도 인기를 끌면서 축제장은 맛과 향이 어우러진 먹거리 명소로 변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축제장 안에서의 소비를 지역 인삼시장으로 연결하는 지역상권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축제장에서 3만 원 이상 제품을 구매한 방문객에게는 5대 인삼판매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추첨 기회를 제공한다. 축제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 인삼시장으로 이어지도록 해 축제와 지역경제의 동반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다.
철도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한 접근성도 한층 강화됐다.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또 9일부터 11일까지 KTX-이음 열차가 풍기역에 임시 정차한다. 축제기간 풍기역 2번 출구 앞에서는 당일 열차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하는‘풍기역 웰컴존’도 운영된다.
영주역과 종합버스터미널, 풍기역, 축제장을 잇는 셔틀버스와 축제장·인삼시장 순환버스도 운행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풍기를 찾은 관광객들이 축제장과 지역 인삼시장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
영주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올해 풍기인삼축제는 풍기인삼을 단순히 구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맛보고 체험하며 다양한 공연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개막 첫날부터 많은 분들이 축제장을 찾아주신 만큼 남은 기간에도 풍기를 찾아 인삼의 건강한 기운과 가을의 정취를 함께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제의 열기는 주말에도 이어진다.
사진=영주시
4일 오후 3시에는 오세득 셰프가 풍기인삼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는 ‘풍기 기운 한입’이 관람객을 만난다. 가수 박은경과 윤윤서의 축하공연도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달굴 예정이다.
5일에는 송미해와 강문경의 공연에 이어 김종국·김미화가 진행하는 MBN ‘전국 스타탄생’이 펼쳐진다. 초대가수 박혜신과 강진도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함께 축제의 흥을 이어간다.
풍기인삼의 역사와 맛, 전통과 공연이 한데 어우러지는 ‘2026 영주 풍기인삼축제’.
오는 11일까지 풍기읍 남원천과 풍기인삼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깊어가는 가을, 풍기인삼의 건강한 기운과 지역의 맛과 멋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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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중기부-지재처 협업 체계 가동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제공)
[knews25] 지식재산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일 오후 5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운영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밝혔다.최근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K-뷰티, K-푸드, K-패션 등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우리 제품의 상표나 디자인 등이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모방된 제품들이 글로벌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중소기업 수출 전반을 지원하고 있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지원 등 보호 제반을 책임지고 있는 지재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이러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발족해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앞으로 양 기관들은 해외에서 운영 중인 거점 센터를 활용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 등으로 발생한 침해 사례나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대응하고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사업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를 추진해 나가기로했다.또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대응 지원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설명회도 공동으로 진행한다.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진공과 보호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갈계획이다.중소벤처기업부 심재윤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브랜드 위조나 모방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며 “수출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는 지식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중소기업이 어렵게 키운 브랜드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상표 무단선점이나 위조상품으로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다”며 “중기부의 수출지원 인프라와 지재처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체계를 긴밀히 연결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밝혔다.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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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관련 제조업 분야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산업통상부 제공)
[knews25] 산업통상부는 10.2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 관련 업종별 영향 점검 및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정부는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농림수산업계,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예정인바, 이번 간담회는 제조업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 참석한 전기전자 분야 5개 협단체는 CPTPP 가입시 멕시코와의 신규 FTA 체결 효과는 물론, 기술규정의 투명성, 시험·인증 부담 완화 등 수출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를 밝히면서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대일본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기도했다.참석 단체 :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전기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의를 주재한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미중 무역 갈등 등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자 FTA 체결국 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CPTPP 가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유사입장국과 연대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가입 검토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밝혔다.산업부는 향후에도 제조업 여타 업종은 물론, 서비스, 디지털, 금융 업계 등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CPTPP 가입의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계획이다.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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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knews25]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이주비까지 넓힌다.이번 개정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이주비·사업비 지원 확대의 후속조치로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해,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왔다.이번 협약 개정으로 우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이 확대된다.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35곳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그간 사업비에 한정되었던 이차보전을 주민의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이를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주비 이차보전의 지원대상·한도·기간 등을 명확히 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이 지원 대상이다.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다주택자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권리자별로 전세 등 보증금의 70%, 3억 한도로 기본이주비 대출금이 이차보전 지원대상이며 시중은행·지방은행·산업은행·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대상이다.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까지 이자를 지원한다.‘공공재개발 이차보전 개선 내용’지원 사업장 35곳 신규 선정 사업장 사업비 이주비 이주비 지원기준 세부기준 없음 1주택자 이주 또는 세입자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금융기관을 통한 기본이주비 대출금 대출 시부터 입주지정기간까지 이번 개정에 따라,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는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대출금리 4.8% 가정: 1.8% 초과분에 한도 적용 3억원 2% 연 600만원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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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필리핀 카빈티시 대표단 방문…계절근로자 협력 ‘한층 더’
사진=청도군
[K뉴스25] 김성재 기자 = 청도군이 필리핀 카빈티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교류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도군은 30일 필리핀 카빈티시 대표단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와 양 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청도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환영식 참석을 비롯해 청도군의 농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양 지역의 교류 활성화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발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권현 청도군수와 아란틀리 아로요 필리핀 카빈티시 시장은 환담을 갖고 양 지역의 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우호를 다졌다.
특히 양측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근로자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단순한 계절근로자 교류를 넘어 농업과 관광, 지역 간 인적 교류 등으로 협력의 폭을 넓혀가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양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진다는 구상이다.
환담회에 이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환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청도군 농업 현장에 투입되는 필리핀 계절근로자는 모두 95명이다. 청도군은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힘을 보탤 소중한 인력으로서 현장 적응과 안정적인 근로 여건 조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입국환영식에서는 양국 간 우호와 친목 증진을 위한 인사말과 함께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어 기념촬영을 통해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을 축하하고, 양 지역 간 협력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사진=청도군
박권현 청도군수는 “이번 카빈티시 대표단의 방문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국제 교류의 지평을 넓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도군은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카빈티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지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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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국가 인공지능 안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밝혔다.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AI 혁신을 가속화하면서도 AI 안전·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체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 차원의 AI 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그러나 최근 최첨단 AI의 위험 현실화 등 AI 기술·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산업계·전문가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이번에 구성된 실무협의체는 마스터플랜의 3대 전략과 핵심과제를 점검하고 글로벌 AI 안전 정책과 산업·기술 동향을 반영한 신규·보완 과제를 발굴할예정이다.3대 전략 : 국가 AI 안전 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AI 안전 환경 조성실무협의체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 안전 관련 유관기관, 국내·외 AI 기업·협회, AI 기술 및 법·제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구성된다.산업계에서는 국내 주요 AI 기업과 글로벌 AI 기업, 중소·스타트업 및 관련 협회가 참여해 AI 개발·활용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은 기술·정책·법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할예정이다.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기정통부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계획이다.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그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왔으나, 첨단 AI 위험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현장의 수용성과 글로벌 AI 안전 정책·기술 동향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밝혔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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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서울 11곳 신규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knews25]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신규 후보지로 총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다.지난 3.11~5.8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주민 제안 44곳을 접수했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11곳을 최종 확정했다.노후도 등 법정 요건 사업성 주민 의향률 등을 후보지검토위원회에서 종합적 검토선정된 후보지는 광진구 2곳, 강서구·구로구·마포구·서초구·성북구·송파구·양천구·용산구·은평구 각 1곳이며 총 공급 규모는 약 1.8만호이다.역세권 유형 6곳, 저층주거지 유형 5곳대표적으로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후보지는 6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이 가능한 효창공원앞역과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며 약 4천호 수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후보지 조감도 추후변동가능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 후보지는 마포구 최초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도보 10분 거리에 망원한강공원이 위치해 있고 강변북로와 인접해 우수한 정주 여건과 교통 접근성을 갖춘 입지로 평가된다.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 후보지 조감도 추후변동가능 서초구 이수역 동측 후보지는 서초구에서 처음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이며 4호선과 7호선 환승이 가능한 이수역과 근접해 교통이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서초구 이수역 동측 후보지 국토교통부는 신규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주민 설명회를 10월 중 개최하고 ‘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30년 하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사업지도 주민 의향률 확보, 지구계 변경 등 보완을 거쳐 재접수할 수 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초 고은산 서측과 목4동 강서고 2곳을 복합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9월 말 송중동 주민센터, 녹번동근린공원, 신길4, 총 3곳을 복합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지구명 고은산 서측 저층주거지 목4동 강서고 송중동 주민센터 녹번동근린공원 신규 복합지구 5곳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됐으며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토지 등 소유자 2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심복합사업은 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공공 주도로 빠르게 추진하며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현재 총 47곳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이 중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가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어 도심복합사업 추진 이래 첫 착공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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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제2차 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산업통상부 제공)
[knews25] 산업통상부는 그린경제 분야에서 통상의 규칙과 무역 투자 확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제2차 공식협상을 9.30~10.2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한다.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나라, 뉴질랜드, 싱가포르 및 칠레에서 20여명 참여국 협상단이 참여한다고밝혔다.뉴질랜드, 싱가포르 및 칠레 3국은 지난해 10월 APEC 정상회의 계기 GEPA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7월 싱가포르에서 협상을 개시한 바 있다.우리나라는 이달 11일 통상장관간 서한 교환을 통해 GEPA 참여를 공식화한 이후 이번 2차 협상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에 참여하게 됐다.GEPA는 참여국 간 EU CBAM과 같은 무역 관련 기후조치에 대한 공동의 기준을 마련하고 저탄소철강 등 저배출 상품의 무역 촉진을 도모하는 협정이다.이번 협상에서는 저배출·환경 상품의 식별 기준과 관련 제품의 무역 확대 방안, 항공 분야 지속가능항공유 관련 활용 협력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예정이다.산업부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제2차 협상 개최를 통해 한국의 GEPA 참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시장 확대 노력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밝혔다.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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